조성오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위수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발의 7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목포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 사업추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각종 사업 및 행사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목포시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칙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등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시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나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부서 인력을 2명 보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재난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 조직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우선사용권을 인정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화장장·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장사시설 명칭 및 소재지 변경, 화장장 사용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명칭 변경을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1가지 안건 중 부결된 1건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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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이 제출한 1건과 제319회 및 제32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 사고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참여 민간인에 대한 수난구호 비용을 조례로 반영하여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에 따라 목포음식 명인·명가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인증된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319회 및 제320회 심사보류 건으로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2018. 12.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라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회계법에 맞게 사후정산 철저, 두 번째, 지원은 1만5천개를 1회에 한정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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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의원발의 한 건, 목포시장 제출안건 다섯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되면서 주차구획 표시·안내표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내용이 주차장법과 다르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설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 등을 목포시 경관 현황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건립 절차 및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난립방지와 건립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그리고 법제처, 중소기업청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건축제한 기준, 공작물 설치 조건 및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기관 및 단체의 회원으로 편성 운영된 결과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시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편성함은 물론 기능과 임무를 세분화하여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방재단장의 선출 방식과 임원의 임기, 협의회 회의 소집 기준 일부를 수정가결하고, 동지역자율방재단 동단원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동의 통장을 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대상자를 추가 신설하고,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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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3일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먼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 그러면,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총예산액 6,653억865만9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억1,035만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3,035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사업별 세부 삭감내용과 기타 일곱 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의 총액은 6,203억4,715만원이고, 세출결산의 총액은 6,203억4,715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총액은 323억1,596만원,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6건에 6억38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예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목포시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목포시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3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 또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의 권고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출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2억7,231만원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본 2015년도 목포시 제1회추경안과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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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시정 12건 및 권고 2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빚어진 잘못에 대한 면책제도를 검토하고, 면책인사위원회 신설시 외부인사 영입을 권고합니다. 23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련 감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수급비 착오, 과소, 과다지급이 발생합니다. 이를 최소화할 방법 강구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만으로 진행되는 기금 사업은 저금리시대에 기금목적 달성이 미약하고, 일부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 우리시 재정난을 고려할 때 효과성 있는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 기금사업들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바랍니다. - 그리고,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이 감소되고,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로 지방세 미납현황이 증가되는 가운데 대양산단 기반조성, 트윈스타, BTL 등 내년도 예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지적되어 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과 관련입니다. 현재 목포시의료원은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총 16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료복지 차원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 증설을 시급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 간호인력을 보강하여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동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바라며, 목포시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우리시는 영상홍보차량을 활용하여 우리시 관광지, 축제 등 타 지차체 및 관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고 및 F1경기 취소, 2015년도 메르스 영향으로 2014년도에는 60회, 2015년도 전반기 기준 37회 홍보만 실시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및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금고 법인카드 포인트율 인상을 요청하며, 연말에 집중된 사업 물품구매를 개선하자는 내용과 보조금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알권리 창출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표지판 설치를 안내하고 설치 결과를 8월 말까지 보고 바랍니다. - 목포시 수의계약 참여 기회 보장 내용입니다. 목포시가 시행한 최근 1년 이내 5백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388건이고, 목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총 500여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중 소수만 목포시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특정업체가 여러 개의 목포시 수의계약 공사를 맡아 함으로써 시내 소재의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업체에게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여러 업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장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투입되고, 매년 인건비, 센터 유지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로 향후 버스정보시스템과 도시교통정보 등과 연계하여 시적인『도시통합관제센터』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구축 예정지인 민원동 3층은 천장고가 너무 낮아 장소가 협소하여 일시방편으로 구축운영은 가능하겠지만, 향후 확장을 고려해 예산이 이중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시스템 마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촉구합니다. 또한, 인사의 시기가 예측 가능하므로 근평시기 조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애원을 제외한 5개 양육시설은 법인전입금이 낮아서 시설물 개보수비가 아닌 직원복지 향상 필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5개 양육시설은 법인전입금을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적용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 그리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의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 전환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노인직업훈련센터 효율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하나노인복지관 강사수당 미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노인복지관 관련 법인전입금 과소와 하나노인복지관 인적자원관리와 지역사회관계망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경로당에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포상금 사용처를 명확히 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현재 사용중인 결핵실이 협소하여 환자상담시 1미터 이내이고, 실내복도 및 공동화장실에서 객담 채취로 결핵균 감염이 우려됩니다. 청사 부지 내 음압 처리된 채담실 및 상담실을 신축하여 결핵환자 등의 객담 채취 및 상담에 적합한 환경개선으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전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메르스 비상근무 대상에 포함된 공무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우려되니 조속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외 감사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 지난 7월 15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지적사항과 4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산업단지로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70%에 이르고, 내년 2월 준공을 앞 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목표 분양율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한 금융비용 등의 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특히 계획 변경이나 분양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는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이며, 또한 시민이 분양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계획 추진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하도와 유달산을 연결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발주를 하고, 6월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여론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시민의 공감대를 최대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실사업일 경우 목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블카 용역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케이블카 단독으로는 절대 목포의 관광을 책임질 수 없으니 케이블카와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거시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요트스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향상에 따른 시민의 여가패턴이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 이런 분위기 속에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산업으로 선점해 나가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요트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예산을 핑계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21세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관광수요 창출 등 목포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트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플라즈마 발전사업 추진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목포시는 쓰레기처리업체인 (주)WTE 플라즈마 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WTE 플라즈마 홀딩스는 대양산단과 가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술성, 안정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와 쓰레기처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WTE 플라즈마 홀딩스의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와 목포시의 경제성을 판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플라즈마 발전소 유치 전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이나 운영 중단 시 환경에너지센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발생 추정액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자료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및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미술관 건립사업은 2012년부터 국고 건의 활동을 통해 2013년도에 9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시비 매칭을 못하여 국비 반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도 국비 2억원을 송금 받았지만 추진이 매번 이월되다가 결국 사업이 취소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실적 위주의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 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전망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비 확보방안과 사전검토가 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하여 사업 추진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 낭비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 관련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는 연초에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어 절차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2015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총 지적사항은 24건으로 시정 7건, 권고 17건이며 수범사례는 4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철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는 매입하여야 하나, 매수 실적은 21건에 그치고 있어,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하수 사용 실태 관리 소홀입니다. 일부 영업용 및 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지하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지하수 폐공 신고 후 불법으로 재사용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폐공 신고 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입암천 재정비 추진 검토입니다. 입암천은 남해하수처리장의 하수차집보 오수 월류 등으로 수질 오염이 극심한 상황으로 BOD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하천 정비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입암천의 경우 수질 악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시에 입암천 정비를 적극 검토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8년 준공 이래로 각종 시설물 노후 및 성능 저하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하수 처리는 환경 분야의 중요한 도시 기능 중에 하나로서, 시민의 안전과 복리에 직결 되는 사안이므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개선과 장비를 교체하여 법정 방류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삼학도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및 안전 난간, 호안수로 등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으나, 예산 및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호안수로의 경우 구조적으로 해수 순환이 어려워 부유물 발생과 수질 악화로 매년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과 같이 내항과 호안을 통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 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 준공한 트윈스타 행정타운은 2016년 입주 예정이나 입주에 따른 세부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입주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향후 유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목포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이 서산, 온금, 금화지구 중 제2, 제3구역 추진위원회 미구성으로 실효상태에 있으며, 1지역 조합 설립 기한이 다가옴에도 조합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이 어려울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목포시가 사업시행에 적극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예술타운 하자 보수 추진 미흡에 따른 입주 지연입니다. 유달예술타운은 2015년 초 입주 예정이었으나, 옥상층 방수코팅 불량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1층 현관 벽면 및 화장실 결로 현상 등의 건물 하자가 있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 준공검사 당시 많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하였고,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 사업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입주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시공사에 강력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끝으로 40여년 동안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박소영 국장님, 박옥주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그동안 큰 대과 없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퇴임하시더라도 목포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용당 1·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의하게 된 특별위원회 안은 자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 역사가 부활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치역량은 날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 20년,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 물론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편중된 권한, 시민과 온전히 호흡하지 못하는 의회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의 경쟁력이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따라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어두운 면을 씻어내고 성숙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제약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의회의 열린 의회상 정립에 관한 각종 제도와 법규에 관한 일제 정비와 개선과제 발굴,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 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코자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강찬배 의원을 비롯해서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 설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치명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목포시의회 전례상 특위를 통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특위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라. 세 번째,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절차 지켜졌습니까? -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목포시 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추진으로 목포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위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검토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폐지 61건, 개정 53건을 진행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조례를 정비할 목적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칫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중기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 둘째,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특위 구성에 대한 업무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25만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를 구성하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시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특위가 몇 몇 의원들간의 동의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특위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7명 이상의 의원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충족시키면 특위 구성이 가능할지라도 대다수 시의원들의 동의 또는 합의, 논의의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특위는 시의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고, 시급히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 만큼 시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또는 목포 시민사회, 25만 시민들의 동의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절차에 있습니다.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은 특위의 대의명분을 가져가는 기본입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상정된 특위 구성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투명성과 합의성, 대의명분을 상실해서 민주주의적 안건이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건너뛴 채 목포시의회가 아무런 논의 없이 통과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예.

- 찬반토론을 가면 원래 회칙상 방금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한 분이 하시고, 찬성토론을 물어본 다음에,

-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반대토론을 할 것입니다.

- 찬성토론 하시고, 반대토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 정회요청이 들어왔잖아요.

-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 동료의원님께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눠야죠.

- 용해동, 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개선 특위를 한다고 해서 참 반기는 마음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지 20년이 됐는데, 제안설명 하신 강찬배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 중간에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우리 유럽 지역, 또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참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멉니다. -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아직 헌법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모든 제도는 그 처한 시대와 그 처한 시대에 공동체의 의견이 합의된 이런 내용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법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 우리 목포시 조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제도로 남아 있는 모든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고, 일부는 심각하게 우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어떠한 제도를 만든 사람, 또 제도를 관리감독하고 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있고, 그 제도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제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면 그런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개선 특위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탁상행정이다. 또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또 어떨 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 접합니다.

- 의장! 지금 이 자리에는 간단히, 찬성과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제안설명 하는 데가 아닙니다.

- 찬성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지, 여기는 제안설명 하는,

- 예, 알겠습니다.

-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 우리가 지방재정을 지방의 교부세, 여러 광역단체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 또 지방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들, 또 중앙정부의 집권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번 제도개선 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을 확신하고, 또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개선하는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많은 부분을 해 왔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례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또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제도개선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데 옥상옥 아니냐, 또 다른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행정부에 감사과가 있고, 중앙정부에는 감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도를 만든 기관과 이 부분을 다시 감시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 거수투표를 하면 결과에 따른 동료의원들간 반목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의장님! 비밀투표와 거수투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안은 비밀투표 사안이 아니고요. 비밀투표, 인사 관련해서는 비밀투표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비밀투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