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고,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 소속 이상욱 님 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이재화·배지숙·조재구·김재관·김원구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관광 1,000만명 시대 달성과 전 국민이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동화사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개통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도시철도 3호선이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와 문화적 자긍심을 위한 동화사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관련입니다. 팔공산은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으로서 인기순위 상위에 있어 전국의 산악인이 즐겨 찾는 곳이며 우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임과 동시에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는 2008년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태희능’과 나란히 동아시아 10대 지명경구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명소로 당당히 인정받은 대한민국 불교 종파인 조계종 제9교구 본사입니다. 동화사는 15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대표 총림으로서 세계 최대의 석불인 약사여래불을 비롯한 2,000여 점의 보물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지역의 전통사찰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자화상이며 나아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세계 속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 문화적 영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계가 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해 5월 동화사 제27대 주지로 취임하신 덕문스님이 “동화사를 24시간 개방해 대구시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동화사 통일대불전을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동화사 덕문스님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화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여점의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감상하고 선조들의 숨결과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해 팔공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동화사를 방문토록 길을 열어 줍시다. 부산 금정산 범어사는 2007년부터 무료로 개방되어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범어사 무료화는 사찰 측의 요구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권유에 의해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화사가 무료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개방에 따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팔공산과 더불어 동화사 전체를 공원처럼 이용하여 힐링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는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줌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먼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동화사 측과 잘 협의하셔서 동화사 입장료 무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3일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인 하늘열차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출·퇴근 시에는 5분 간격으로 평시에는 7분 간격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하루 평균 8만 명 이상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용이로 서문시장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는 등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3호선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는 지하철과 관련된 대형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난 지역이라 안전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중교통은 신속·정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지난 4월 23일 개통식에서 이동희 의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이다.”라고 하시면서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1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불량으로 인한 주행속도 저하, 비 내림으로 인해 고무바퀴가 미끄러지는 등 수막 슬립현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12차례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개통 전 1년 동안 실험운행을 했고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 탁상에서의 구호로만 외쳐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현장행정을 중요시 여기시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기를 얻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구호인 창조경제도, 시민행복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께도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도시철도 3호선이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나아가 대구의 대표관광 상품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신뢰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지역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나타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 상륙한 메르스는 지금까지 186명이 감염돼 이 중 36명이 숨지고 총 1만 6,690명이 격리되는 등 전국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16일 대구에서도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로 인해 50여 명의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770여 명의 시민이 감염의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외부활동을 꺼려 인근 상권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격리병동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한 지역 의료진과 24시간 비상체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방역업무와 초기 검진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일선 보건소 및 관련 공무원 덕분에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사회재난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번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메르스로부터 시민을 지킨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시간 비상근무, 심지어 병원에서 숙식을 해가며 메르스 차단에 전심전력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하며, 특히 메르스환자를 직접 치료한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의 운영손실분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을 향한 시민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2의 메르스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 재정립과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접어들면서 신종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계신 것과 같이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올해 메르스까지 신종 감염병은 6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총 117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메르스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은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와 같은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공공의료기관을 최일선에 내세우지만 상황이 진정되고나면 그 노고는 금세 잊혀지기 일쑤였습니다. 사스 때도 신종플루 때도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때 잠시뿐이었고,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사전 예방적 예산을 혈세낭비로만 인식하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수익성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감염병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미래의 위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 전문인력 양성, 음압병상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 가동을 위해 현재와 같은 대응 매뉴얼과 재난대응 지휘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20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정부의 서투른 대처가 전국적인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반면에 우리 대구는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 동선 공개와 함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확진자로 인한 추가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 대구시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대처를 했다고들 합니다. 모두 권영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보건의료관계자의 자신을 아끼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역시스템의 작동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소규모 환자 발생 시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유행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초동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감염병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동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 대구와 같이 행정구역만 달리할 뿐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환자 발생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대구시 재난대응 지휘체계에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시 재난안전실도 지위가 애매하고 기능도 모호한 형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설된 재난안전실이 이원화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재난안전실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자연재해 못지않게 사회재난 관련 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해 위기경보단계와 상관없이 재난안전실이 질병통제 체계와 재난시스템을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총괄하는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난대응시스템에 있어서 재난의료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더라도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라는 문구가 의료와 관련 있는 내용의 전부이고 대구시의 관련 조례에도 재난 시 의료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재난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재난 대비 의료체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없이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의학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평상시 쾌적한 학습환경 유지를 통한 청결한 생활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메르스사태로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 휴교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신속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학교 안에 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결과 휴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3차 감염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감염병 발생 시 대응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평상시 개인위생관리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에는 냉방기 가동을 확실하게 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유지해 학생들이 불쾌감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선진국이 20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50여 년 만에 비약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망에 대한 투자와 노하우가 많지 않아 대구도 심각한 사회재난을 몇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 마련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재난관리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시장님과 시민 모두의 생각이 같으므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불문하고 신속한 정보공유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대구, 행복한 대구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불안정한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주택의 특성상 그 입지와 점유형태는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과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 큰 고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재산목록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처럼 투자와 동시에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과 같이 한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이상과열현상이 이러한 주택시장 혼란의 징조라는 우려가 전문가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지역 주택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해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1년 이후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혁신도시 등의 개발 호재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및 LTV 완화 및 재건축 연한 축소 등 정부의 잇따른 서민주거 안정대책 발표와 저금리기조 유지, 그리고 수성구의 우수학군이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성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집중되고 대구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미분양이 급속히 해소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의 이번 달 7월 전망치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구만 전 달보다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3.3㎡당 1,000만원을 돌파했으며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 2.4%의 비해 4배에 가까운 9.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에 7개 지역이 우리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최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 200대 1, 500대 1에 달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을 넘어 억대로 뛴 단지도 발생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금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권 티켓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야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자료입니다. 이러한 과열현상에 대해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역외 투기자본이 대구에 침투해 지역 주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역외 투기꾼들은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담당부서에 오래 전부터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대구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투기꾼 개입의 증거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그제서야 현장을 단속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대구시는 언론에 등 떠밀리듯 뒤늦게나마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것마저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 주택시장의 이상 열기는 분명히 왜곡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외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후 자본을 회수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저금리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성해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비록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처방이 투기꾼에 의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분양한 아파트단지 중 분양권 전매율이 100%를 넘어서는 아파트단지가 발생하는 등 지역 분양권 거래시장의 평균 전매율은 무려 8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칭 떴다방의 난립과 이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외지 투기꾼의 손에 들어가고 알뜰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가진 지역의 실수요자는 높은 프리미엄을 떠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거래신고액이 시중에 나오는 호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금탈루에 대한 의혹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떴다방 등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2013년 7월에 발표한 대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물량은 약 1만 3,600호입니다. 그러나 2016년 입주물량은 약 2만 4,000호로 적정 공급물량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2000년대 후반 주택수급조절의 실패로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주택수급을 조절하지 않고 과다물량을 공급해 나간다면 또 다시 미분양사태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해 주택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수급 조절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지역 주택시장 혼란은 장래 대구시민과 대구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저축하는 대구시민이 수천만원의 웃돈 없이 정상적인 분양가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의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지만 작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 분석 중에서는 해수부 출신들이 한국선급에 많이 취직을 해서 그렇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러서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많이 잃은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년에 우리 지방선거 할 때 인사청문회가 주요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께서 인사청문회를 약속 하셨습니다. 그 맥락과 같이 해서 공직자 윤리법도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공직자들이 함부로 유관기관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선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취임식을 하실 때 “대구시 4대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또 공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집 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밑에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명시를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그동안 약속하셨던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론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인사청문회,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신문에 난 것들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 잠잠해지자 다시 고개 드는 관피아.’ 라든지 ‘대구공기업인사 이렇게 허술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지상에서 지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 임원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이 국회에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외 몇 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청문회를 받도록 한다.’는 법과 2014년에 문병호 의원 외 몇 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받도록 함.’ 하는 법 개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광주와 전북은 의회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구시는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논의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기도의 예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인사청문회를 물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요. 2014년 7월 17일 도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언론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9일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MOU를 체결을 하고, 그 대상은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총 6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4일부터 12일 사이에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오른편에 방법을 보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는 특위를 구성해서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거기 통과한 분들의 2차 자격검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그런 2단계에 걸친 아주 잘 된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이 전국 시·도협의회 의장님이 되셔서 2015년 7월 6일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을 채택하는 큰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지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광주는 집행부와 시의회 협약으로 사전검증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공기업 4곳과 출자·출연기관 4곳 등 총 8곳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사후검증 12곳, 인천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으로 사전검증, 경기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협약서로 사전검증 6개 기관, 대전은 대전시 인사청문회 간담회 운영기준으로 사전검증,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사전검증, 전남은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합의에 의해서 사전검증 5개 공공기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지금 활발하게 인사청문회 도입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는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떤 대상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규정상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곳이 4대 공사·공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시장님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님이 사실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관기관이, 다른 기관이지만 시장님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감독기관이 정부인 8곳, 7곳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교통연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인사청문회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시민과의 신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공약 당시에 관련법에 대한 검수가 없었다면 그건 법을 모르고 공약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장님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을 전부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주시 조례의 강행규정. 그런 수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명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채택, 불채택이 결정이 된 것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 정도의 수준에서 준용해 주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실시는 시장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2.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37억900만원이 증액된 2조8,392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77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67억원, 지방교육채 74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해마다 늘어난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반환을 위한 대책수립,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방안, 대구일과학고 설립 재정지원금의 체계적 관리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년과 같이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술중점학교 지원비 9,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스위스 도제식직업학교 시설구축비 18억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 3억4,000만원, 장애학생특성화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3,5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자체 지방교육채 20억원을 축소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숙·조성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공익활동 단체에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중 개인 균등분 4,800원을 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내부 논의에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108%가 인상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기초생계급여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세율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구시가 받을 교부세 및 각종 국가 추진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관·강신혁·배창규·최재훈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순자·김규학·김재관·임인환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임인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 강신혁 의원, 최재훈 의원, 배창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가 이사를 겸하도록 하여 재단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표에게 이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재단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가 대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단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2항의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는 상근으로 하고 제8조1항의 ‘대표는 시장이 임명한다.’를 ‘대표는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의원, 김규학 의원, 김재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행복위원회 구성 및 성 주류화 실천, 양성평등기금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1월 14일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창업지원, 상품제작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료의 감면 및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용사용권자가 관람권을 발급할 시 관람권 매표액의 10%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던 것을 5%로 인하하여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 및 추가로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개발 투자유인을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위원회 설치 후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장상수·김원구·김재관·김혜정·류규하·이경애·조성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백화점 및 예식장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이들 업체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실효성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삭제하는 한편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행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량과 염원의 결집을 통해 남부권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례안의 내용이 신공항 추진활동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신청에 따른 활동계획서, 지원활동에 대한 검사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충실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회의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와 재정운영 사항의 주민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