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우리시의 핵심 성장동력인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항ㆍ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2쪽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의 개요,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상반기에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안 작성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이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용역에 착수하여 작성을 완료하여 6월 17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공고안 검토를 조속히 마치고, 민간투자 심의와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하여 내년 2월까지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남은 행정절차도 성실히 준비해서 그동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3년 12월 31일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되었으며, 면적은 159만 3,000㎡로써 평택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배후단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 상업, 의료, 관광, 휴게시설은 물론 위락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들의 입지도 가능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평택호관광단지와의 조화로운 연계개발을 통하여 우리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항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항만개발 효과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 해양수산부와 MOU체결 후 2017년도에 우리시가 참여한 SPC설립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1986년 12월 5일에 개항하여 내년이 개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평택항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비는 총 24억 원으로 기념행사 3건에 1억 8,000만 원, 기념사업 4건에 2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주년 상징조형물의 설치장소 선정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단독으로 결정ㆍ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와 평택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지역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7월과 8월에 사업별 업무분담과 예산분담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9월에는 확정사업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과 12쪽,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의견 제출, 제1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인데, 참 여러 가지로 절차를 밟으면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PIMAC에 통과가 됐습니다. 3자공모를 하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날짜는 언제라고 보입니까?

저희가 현재 6월 17일까지 제3자 제안 공고안을 PIMAC에 검토의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투자 심의를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하고, 제3자공고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역 주민들이 설왕설래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광단지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발 빠른 대책이라든가 추진을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언제 설명회가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 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8월 경에?

예.

좀 변화된 제안 설명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갖다 주면 그 분들이 신뢰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대책위에서 한 보름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하고 이런 것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분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려가 있으셨는데 상당부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할 때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만 해요? 다른 데...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고요. 제3자공고안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주민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책위로 할 것인지...

아니, 설명을 누가 할 거냐고.

저희가 할 겁니다.

다른 데서 안 오고?

예. 지금은 다른 데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가줘야 그 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시에 믿음을 가지고 상충된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신뢰성을 못 얻게 되면 그분들이 허탈감에 빠진다고요. 저희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멘트 한 것이나 저도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거기는 반대하려고 대책위원회도 안 세웠어요. “어서 들어와라.” 이거예요. “어서 개발해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제안 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법에 나와 있는 공고기간 90일을 잡았었는데, 전문기관에서는 양이 많고 면적도 넓고 사업계획이 크기 때문에 120일은 줘야 된다고 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에 임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기대심이 큽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평택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리시가 이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배후단지 개발을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이끌어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 한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책자에 나온 것처럼 이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평택항은 날로 발전되고 서구항의 모습으로 가는데,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후단지 40만평 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기대심이 컸는데, 거기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거의 물류창고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삶의 터전을 뺏겼던 사람들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창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지역주민들도 환영하고 시에 신뢰도 갖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전에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 개발을 국가가 주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2종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공기업, 또 민간기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단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주거, 상업, 의료, 관광, 휴게시설 등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곳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든가, 거기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평택항의 현실은 상업 쪽은 외부 사람이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조그마한 일, 소소한 일만 하고 어떤 커다란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 토착민들한테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등 모든 것이 필요한데, 평택항이 생기면서 외부인이 다 유입돼서 생활터전을 뺏긴 사람들은 조그마한 노동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홍보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일터를 뺏겼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상업도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밑그림은 잘 그렸는데 실상 우리 평택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자본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평택 시민들 중 자본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변소장님, 거기에서 직접 근무하시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합니까. 중요한 사업들은 다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시가 평택항이 들어오면서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평택에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평택항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민이 거기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줘야지. 그냥 만날 쫓아다니고 피동적으로 일만하고 능동적인 게 안 되니까, 시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다각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항30주년이 된다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부지. 부지는 아직 확실하게 선정된 게 아니지요?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용역이 시작됐고요. 일단 대상은 내항에 PNCT 옆쪽에 위치를 두고 하지만, 저희 시가 제기했었던 기존 위치에도 새로운 여객터미널만 더 신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요. 그 용역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저래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사라든가 평택항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수익성이 있고, 평택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평택항이 허브항이 되는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한병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잘 돼서 추진이 원만하게 된 과정이 이번 기회에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ㆍ허가 과정에서 2015년 6월부터 제3자 제안 공고 자문을 PIMAC으로 검토ㆍ의뢰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자공고안이 만약에 업체에서 안 대들었을 때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재공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 1차 용역을 해서 나온 PIMAC에 가서 검토를 받고 있는데, 저번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우리가 너무 엄격한 제한을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격조건 같은 것을... 물론 이게 여기에서 제안 을 해가지고 결정돼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고안에서 민간업체들이 대들지 않을 수도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보완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PIMAC 에도 수차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호 내에 저희들이 민간 제안 사업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해양, 물, 수면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긴급 협조체계를 해서 제도 제안 을 해주나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농어촌공사라든지 관계 부서들 협의를 같이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인ㆍ허가 같은 것을 해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결격사유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재 저희가 그 토지이용에 관련된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큰 저촉이 없는 것으로 협의의견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내줘서 저촉이 없다. 거기에 관계가 없다.

관광단지 구역 내에 있고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수면은 관광단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도 해법을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편익시설이... 14페이지에 보니까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 주요내역 SK컨소시엄 해서 나왔는데,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없는 것인지. 주요시설 40개 시설을 넣었는데,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있습니다. 제3자 제안 공고라는 것이 이런 기본 안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 자가 있으면 그 제안 자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이렇게 놓고 또 제3자가 나타나게 되면 기본계획안이 그 내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계획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안 되는 거죠?

현행법상 안 되고, 또 저희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안 단계에서 배제했던 것이, ‘관광단지 이 사업이 중요한데 카지노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없다.’ 그래서 ‘우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여건을 보면서, 법이라든지 제도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되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또 관광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책항으로써 관광객이 평택항으로 밀 물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 더 발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3자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제3자공모가 현재 들어온 것은 없잖아요.

공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아니, 몇 월부터 했는데... 6월부터 한 것 아니에요?

공고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만 하고 아직 공고는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고안을 가지고 민투심의를 받은 다음에, 민투심의가 통과돼야 공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군요?

예.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오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 제안 자가 현재 있고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진짜 진행이 돼야 돼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잘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저기할 것 없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기본 틀에서 제3자가 왔을 때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큰 틀만 하지 마시고 아기자기하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수렴해서 충실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소통하셨으면 하고요. 개항30주년 사업은 내년에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할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현재까지 정해놓지 않고 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평택항마라톤대회를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평택항의 개항일은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3개를 놓고 항만청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3개 날짜를 이 사업을 분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간을 정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당연히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를 놓고 저희가 타 기관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선정이 용이치 못함.” 평택항은 주 진입로가 없고 다수인원 집결 공간의 부족 등으로 부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한다고는 정해놓은 거네요?

지금 조형물을 100% 정해놓은 건 아니고, 관계기관하고도 문제를 협의해야 되겠지만, 타 시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기념탑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목포가 잘 되어 있고요. 인천 사례를 놓고 보면 기념탑을 3번 옮기다가 지금은 아주 철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가 발전되고 팽창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애꿎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념탑을 한다면 공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평택항 내에는 공원이 마땅하지 않고, 향후에 봤을 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내항 쪽으로 평택항IC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항만청장님하고도 사실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상징조형물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해서 미래적으로 잘 해보자는 뜻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신중히 안 하면 세 번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형물에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형물을 떡 해놨다가 그게 과연 어울릴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30주년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도 기하시겠지만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서로 또 어울려야지. 18억 원씩 되는 딱 그 돈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놓고는 옮기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30주년 기념사업을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써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안 갔어요? 메르스...

지금 국내는 우리처럼 이런 형태로 민자를 유치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부산 외에는 기왕에 개발된 것을 나중에 관광단지로 묶은, 관광지로 지정한 이런 형태이고 저희처럼 초기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는데 개개의 시설 별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을 찾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그쪽 홍보도 엄청 해요. 멀지도 않고, 항상 보면 꼭 멀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천도 한번쯤은 의회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2월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려고 애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PIMAC이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 분들도 검토를 하면서 사례가 없다 보니 나중에 어떤 실수가 생겨서 우리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다든지, 나중에 책임 질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자문을 해줬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부적으로 타임캡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타임캡슐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세부계획을 꾸미면서 타임캡슐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세심하게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터미널을 짓고 운영을 해가지고 오면서, 최근에 요우커가 많아지면서 텍스프리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 부가가치세법 」에 의해서 부가세 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외국이니까 나가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작년에도 사실 평택항에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게 튀어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텍스프리의 공간,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조금 더 증축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게 없다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고, 단지 이미 내항에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을 신규로 짓기 위해서 용역이 이미 착수된 상황 하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있는 여객터미널을 방만하게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만 저희가 증축 또는 보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항만기본계획 건의서에 그 내용이 조기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요청해놓고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서면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