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에 거주하는 김병성 외 140인이 되겠으며,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님의 소개로 지난 7월 16일 접수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는 제주도가 지난 6월 18일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명 낚시포인트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바 낚시동호인회에서 관련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낚시통제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내용 중에 낚시 통제구역 지정 고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해 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난 6월 18일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들이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낚시활동 제한으로 낚시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낚시 동호인 단체의 의견과 그동안 유명 낚시포인트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감안하여 낚시객 안전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관리청의 주장은 모두가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금번 통제구역 지정이 과거의 유명 사고 사례를 감안한 점, 또한 관련 규정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마련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시를 철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안전시설 확보 등 여건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어저께 청원인들하고 위원장님 방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제구역이고 이 통제구역은 지정하면서 해경이라든지 낚시연합회라든지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시행하되 저희가 올해 말까지 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 제주도의 낚시·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추이에 따라 점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