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네.

저희가 크게 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에 대한 변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각 수입, 세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차이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구비를 감액하는 이런 정도로 했고요. 이거를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밀하지 못하게,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구정의 시스템상 저희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구에 무슨 전략적인 게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보급 부분이 20.6%가 올랐습니다. 저희는 시와의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략적인 예산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와서 겪어보고 추경예결특위에 대해서 생각했던 개념과 저희 구에서 하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내시액 변경은 추경안에 의해서 손대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지 서울시에 매칭사업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모범사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받지 않은 것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나 내다보면 확정내시로 돼서 이거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감하게. 그리고 정말 저희 구에 필요한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내용 중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 이상이 각 구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약 10% 정도는 시범사업이랄지 각 구마다 특이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말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송무수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예산설명서 15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5,600이었는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약 9,100, 1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이 가장 많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사건수가 27건에 원고수가 약 400명에 달합니다. 이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번에 6,600의 소송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서, 물론 이 부분을 예측한 소송건수를 저희가 책정을 최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헌혈 홍보비 형태로 지금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를 보통 소송건수는 저희가 추경 올린 게 총 10건 그러니까 31건인데 사례금은 저희가 한 22건으로 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은 이렇게 잡지 않고 저희가 180만원 정도로 해서 건수로 잡는데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건 포괄 형식으로 잡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46건입니다.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한 70%정도 됩니다.

네.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합 쪽 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이 가재울4구역에 지난 번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까지 진행되어 있고 아직 소송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조합장 선임에 대한 것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과 중첩되지만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구의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반복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총 기정예산은 801억 9,066만원이고 이번 감편성 요구액 7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은 4억 3,04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먼저 차량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기정예산 1,443만원 중 720만원을 감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구청장 전용차량 2006년식 19만㎞ 운행으로 최단 운행연한 7년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 임차계획을 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임차하여 상반기 임차예산 720만원을 감추경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직장 어린이집 공사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 공사비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확대 및 전기공사비 증가, 승강기 비상발전기 등 추가 설치, 지하층 승강기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추가,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어린이집 친환경 소재 사용 등으로 공사비가 확대되어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임차중인 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3, 4층만 추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건물주의 매각금액의 차가 5억으로 차액이 너무 커서 구청 인근 건물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 올 2월에 구청 근처 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게 되었으며 시설공사비 부족분 4억 2,68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2억 6,8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부서 5명 중 3명의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합산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부족액 365만 8,000원을 증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2006년도인데 매입 금액은 제가...

해 봤습니다. 요즘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리스의 장점을 살려서 매입하기보다 리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리스하다 보면 연료값만 대고 자동차세, 유지보수비요, 보험료 다 합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지요. 엔진오일 교환이나 그 정도지만 흐름이 리스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리스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 있는 걸 이전하게 되는 거죠.

2009년도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자마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했지만 근래 들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35억 받고 싶었는데요. 교부금을 29억만 받게 돼 있어요. 구비를 더 편성해서 현재 있는 데를 매입하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집주인과 여러 차례 만났어요. 처음에 감정평가액도 26억부터 시작했어요. 29억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맞췄는데 현재 집주인께서는 그 이하로는 안 되겠다 해서 5억의 차가 나고요.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근처에다가 해야 되고

계속 했었죠.

35억

그것도 그거지만 감정평가액이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매달 1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차료를 올리고 있어요.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반납 시기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반납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정산해서 금회 추경에 반납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기가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기에는 본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시기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 최종 국시비 반납,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2월 16일자로 금액을 확정시켜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2014년 12월 16일에 반납을 시키고 그 기간까지 사업 종료해서 발생됐던 시비 이자는 반납을 않고 국비 이자만 정해져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13년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왜 2014년도 초에 최소한 추경 정도에는 반납이 되고 이자까지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2014년 12월 16일 2013년도 국시비 반납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하고 그 기간에 이자를 같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3년도 사업을 2014년 12월 16일에 반납했다는 얘기죠.

시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시에서 받지 않고요. 국비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국비를 2013년도 사업 종료된 것을 저희 구에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이자 반납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국비 우리가 보관했던 금액만큼 이자 발생된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기의 차이지 저희 구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의로 반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져있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팀이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연말에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방침 받은 날짜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 1일자로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활성화과가 생길 그 시점에서는 관광활성화추진팀이 이쪽으로 온다 이런 결정을 그 시점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네.

그 팀이 문화체육과에 있던 팀 전체가 왔습니다, 우리 과로.

그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 시범사업 결정되면서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지역 26일에 시범배정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함에 따라서 건축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포, 은평, 서대문이 경쟁을 해서 서부권에서 저희들이 따낸 겁니다. 그래서 11월 27일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 구유재산 매각 세입으로 22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58억에 대해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13억 6,687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당해연도 예산 10억 5,710만 2,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으로 93억 7,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해연도 24억 2,825만 6,000원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으로 1억 329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근무경력 합산으로 인한 호봉승급으로 우리 부서 공무직 1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 25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6개 부서 166개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회계연도 잔액과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으로 10억 6,32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3,50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총 35억 9,831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이자하고 잔액하고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보조금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는데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나 국가의 주관부서 사업 정산하면서 통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부서는 정산하는 건 주관 부서나 어떻게 정산해 달라는 날짜를 정해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모아서 하게 됩니다.

부서별로 5개 부서에서 잔액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경우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는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8,045만 5,000원보다 2,676만원이 증액된 33억 721만 5,000원이며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별 국·시비 증감액 편성액으로 대상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69쪽, 설명자료는 22쪽에서 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4,282만 6,000원에서 4,480만 6,000원을 증액한 49억 8,763만 2,000으로 세부 증액내역은 국비가 590만원, 시비가 2,086만원, 구비가 1,804만 6,000입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는 16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 비율이 50대 25대 25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 4,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시비 분담비율 50대 25대 25이며 내시액 변경에 따라 2,82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보조금 분담비율 시·구비 9대 1이며 운영비 단가 상승 및 기능 특화비 연차별 삭감 등의 사유로 2,412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력인 상근 간사 호봉단가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인상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 39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기존 국비, 구비 50%씩 분담하던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그에 따라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희망온돌 운영 보조금 2013년과 2014년 집행잔액 342만 1,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 4,500, 시비 4,500을 1억 6,000이 편성돼야 기본적으로 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반영 안 할 시에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인센티브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공문에 명시가 돼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그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그런데 이 돈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교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 받았을 때 5%나 10% 정도 가감은 있을 수 있다는 봅니다.

1억 4,800이요?

1억 4,800만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서 기본적인 지침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축소를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불이익도 있지만 국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만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확정이 돼서 금액이 10%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5% 내외 그 정도로 가감이 내려오거든요. 보통 보면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11월 초에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게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대부분 다시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틀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확정내시액하고 가내시액하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2쪽 상단과 153쪽 하단 세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기정액 449억 4,006만원에서 예산액 455억 6,475만원으로 6억 2,468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억 9,722만원과 시비 4억 2,746만원 그리고 구비 9억 9,743만원으로 합계 16억 2,211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0억 7,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세부 사업설명서 6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2015년 확정내시된 금액의 매칭비율에 맞춰 2억 9,40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종사자의 호봉 승급 및 가정어린이집 5곳과 민간 어린이집 2곳이 시간연장 시설로 추가 지정된 것 등에 의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4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로 반 담임교사 1인 인건비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777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하단과 180쪽 상단 그리고 세부 사업설명서 6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비담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년도 지급 기준 8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5년에 114만원으로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4억 5,77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7쪽 방과후교실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 성결방과후교실이 폐지되어 감액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172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설명서 6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5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구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 총 31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6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확정내시액이 변경 매칭비율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억 1,97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구비에 대하여 3억 1,068만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을 6개소를 예측하였으나 개보수 대상은 은화어린이집과 동방어린이집 두 곳으로 정해짐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총 7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이중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하여 구립화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비용은 총 22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총 금액의 5%인 1억 1,000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시비와 구비 비율은 95:5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2015년도 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376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3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5년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 1억 4,205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82쪽, 세부사업 설명서 7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226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종사자 수당에서 714만원 등 총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신촌 플레이버스를 이용한 기억에 남는 특별한 프로포즈를 제공하여 결혼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인식개선 공모사업으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는 특히 더 그런 게 많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반담임교사 인건비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월 18일이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1월 8일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를 9월 정도 되면 잡아서 하라고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예.

가족양육수당이 원래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거든요. 구비 1억 4,200 정도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38.5%요.

15년 초에 확정이 내려온 겁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구비를 부족하게 편성하고 그럽니다.

변경이 된 겁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덜 해서.

예.

은하하고 동방하고 할 예정이고요.

예. 푸른놀이, 서현방과후 전담교실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급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푸른놀이, 방과후 전담교실이 서현에 있습니다.

푸른놀이, 서현방과후 전담교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곳입니다.

이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구비만 감편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섯 군데, 시의 비율이 안 나와서 예산을 미리 잡은 걸 뺀 겁니다. 1억 2,000을 매칭비율이 안 내려와서.

1억 2,000은 구비만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