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23일 정도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3일 됐습니까? 업무보고 연찬은 충분히 되셨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연찬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도 관련 부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분보다도 이해 습득도가 굉장히 빠르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규모를 보면 201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 왔어요. 물론 이것은 기획조정실 산하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보면 27.5%,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27.5%였어요. 2011년 30.8%, 30%가 넘어갑니다. 2012년에 31.2%, 2013년도에 34.1%, 2014년도에 38.4%, 2015년도에 39%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5년 치를 얘기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구의원 할 때 67%, 지금 거의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것은 다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50%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다가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대, 이제 머지않아 50% 육박할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쪽 공무원들께서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예산은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우리가 내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대전시가 기획조정실서부터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 지 23∼24일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전체적인 예산관계까지는 제가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추세를 보면 줄어들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걱정스럽게 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사회복지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회, 복지사협회, 복지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뭐 이런 중복되는 기능들을 이제 통·폐합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말 어려운 분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의 말씀입니다. 당장 어떠한 답을 달라, 당장 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전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우리 대전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또 여름철 장마라 지금 비도 오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부분까지도 잘 감싸 안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을 잘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상용 복지재단이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출연금으로 48억 5,059만 6,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요사업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과 복지만두레 활성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직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직원은 26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억 수준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현재 한 20억 정도 예산이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주로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서 아마 인건비가 조금은 과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지재단에서 복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연구사업…….
경시
김경시위원
복지 관련된 용역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용역은 별로 하는 것이 없고요,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연구, 그러면 주로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겠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체 내 예산은 충분히 서 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저희 연구비는 의회에서 통과한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주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전문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저희 대전복지재단은 설립된 지가 3년 반 됐습니다. 설립되기 이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했는데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복지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 복지 분야 쪽에는 아무래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저희 대전복지재단하고는 예산확보 방식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주로 용역을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은 대개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별도로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복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전복지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용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주신 예산과 또 저희들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용역에 대한 이런 것도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실하고도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3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인데요. 공사기간을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150억 원, 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이사장
금년도까지 계획된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에 총사업비 중에 시비가 78억 원인데 불용현황 표에서 보면 시비가 85억 2,46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줄어서 시비를 증액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밑에 시비 85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국비가 그중에 16억 8,300이고 시비가 6,900인데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표기가 잘못돼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됐군요.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2014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이 85억 2,46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당해연도 집행액은 14억 5,983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결과를 본다면 2014년도에 20억 원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국비를 따온 사업이라서 국비에 매칭 되는 그런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잘못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시기, 절차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계획과 시기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방어해 주신 덕분에 메르스 사태를 대전시 또는 우리나라에서 잘 종식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두 국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이 많고 심지어 추경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은 불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 그다음에 추경까지 했는데 이월시킨 것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심도 있고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세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저조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저감사업이나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한 온실가스저감시책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은 국가적인 대세이고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공해자동차 LPG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고요. 또 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해서 저공해 운행차량을 지속적으로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배출하는 전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보조설명자료 죽 다 봤는데 너무 미미하다,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차기연도 사업계획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천 가능한 제도적 장치, 시책, 프로그램을 세우셔서 거기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시민실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이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고동에 자원순환단지 조성 중에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추진 중에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2건 다 모두 BTO사업이 맞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자원순환단지와 관련되는 시설이 있고요.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는 음식물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하는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별개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원순환단지라고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BTO사업은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고 그 민자 유치한 주관사에 운영권을 줘서 그 운영 주관사로 하여금 투자한 재정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우리 시의 부담만 떠안고 민자만 배불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우려의 생각에서 민자사업 BTO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운영에 어떤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BTO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시설은 일단은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본 사업은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적정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기이 마쳤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운영상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들이 보면 이관, 이첩, 시행사에 운영권한을 다 지정해서 이관시켜 버리면 차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과정을 피드백하면서 관리하셔야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유념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습니다. 제세동기 보급 사업을 하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셨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또 재교육하셔야 되고요. 제세동기만 보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 제세동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장소에는 빠짐없이 제세동기를 다 보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고 경제산업국 사항도 될 수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우 밀접한 업무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것 또 노인과 관련된 것, 여성과 관련된 것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협업행정 꼭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일자리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파트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해당그룹을 밀접하게 관리하시는, 내용을 잘 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 담당하는 파트하고 잘 협업행정을 하셔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불쾌지수가 참 높지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 보전 관련입니다. 해당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잔액이 미집행되었네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정부 차입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연 5%로 계획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리가 2.9%로 인하되는 바람에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불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미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회 추경에 감액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자차액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이것이 시기가 이자차액 보전시기를 본예산이 아니고 연초에 시달하다 보니까 부득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불용액은 계약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6월에 계약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본계약인지 궁금한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현재 용역이 착수된 것이고요. 설계용역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인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면 본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역이 끝나고,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255쪽하고 279쪽 상수도하고 하수도 쪽 요금에 대해서 약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보면 미수납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279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은 점차 줄고 있는데 아마도 체납징수반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노력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255쪽에 하수도를 보면 하수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57%나 체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013년 대비해서 한 57% 미수납됐는데 하여튼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수납된 것은 현재 10억 9,400에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억 3천 정도만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납은 9억 정도 수납은 다 완료됐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상수도 체납률이 줄고 있지만 보다 눈에 띄는 체납률 감소의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상수도처럼 체납징수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273쪽 예비비지출인데요.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지급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013년 11월에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선고판결 이후부터 우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했던 거고요.
정기현위원
이번 2014년도는 두 번째 해가 되겠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2013년에는 이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당시로는 미리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앞으로 계속 죽 상시적으로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상시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서는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014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이후에 9월 이후부터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했고요.
정기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금년부터는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인데요. 여기 취업설계사 인력 19명을 지원하는 데 3억 5,9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나간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기현위원
인건비로 나가서 구직 등록을 6,078명, 취업알선 2,263명인데, 알선은 했는데 이것이 취업으로 이어진 것은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취업은 1,93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1,933명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실적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성과도 기록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87쪽과 94쪽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인데 이 부분도 입찰하려면 상반기 중에 입찰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94쪽 손소리복지관인가요, 이것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부분도 입찰이 아마 상반기 중이나 했을 텐데요. 그러면 입찰차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2개 합하면 벌써 10억이 넘어가는데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남은 사실입니다.
정기현위원
낙찰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시기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이 사업은 공교롭게 좀 많이 남아서…….
정기현위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큰 사업이라 그런지 일단 이 돈이 크게 보이고요.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어제 우리 행자위도 그렇고 앞으로 산건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는 건지, 입찰을 상반기나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월된 사업들인데 상반기나 연초에 입찰했는데도 중간에 돈을 내놓지 않는 계속 각 부서별로 쥐고 있는 경향 아닌가! 그래서 결국 1년간 수십억, 수백억 되는 예산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남는 예산이…….
정기현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설계변경이 예측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큰돈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일부라도 내놓을 수 있는 방안까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89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 관심 분야이긴 한데요. 자운대 군사명품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기본설계비로 1억이 지출됐는데 설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자운대 군사명품도시는 작년에 용역비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소요되는 것은 165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의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사업을 추진 못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가족공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시면서 저도 사는 지역이고 해서 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68쪽 판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사업구간이 축소돼서 8억 5,6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했을 텐데요. 미승낙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반기 아닙니까? 8월에 사업이 완료되려면 미승낙 시점은 이미 상당기간, 상반기쯤에 결정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부분의 시점과 더불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이월예산에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고요. 판암동, 전년도 이월액에,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적인 것을 불용처리를 못했는데 앞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잘 판단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7쪽 노인보육정책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88쪽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됐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지요, 국장님?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면 불용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 40%가 넘습니다. 약 7억 중에 3억 지금 불용이 됐고, 잔액이 남았고. 뒷장에 보면 거기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린이회관 내에 설치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처음에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다가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했어요, 어린이회관 내에 두 가지 시설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까지 좀 절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 시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순수 시비인데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회관 공사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장소라도 어떻게 예산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편성될 수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면서 또 시에서 같은 장소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97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차량이 3대가 있는데 콜승합도 1대 운영하고 있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과는 별도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3대 중에 대형버스가 2대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순환버스는 이해 가는데 굳이 콜승합을 여기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콜택시는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어서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택시행정계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장애인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지 또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수송정책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 그저께도 활성화 토론회가 한번 열렸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열리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과연 운송주차과 택시행정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거면 저는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운송주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택시 절감차원에서 그쪽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거기 있는 게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콜승합 그것을 장애인 콜택시로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타 시·도의 사례처럼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교통건설국에서 주관할 것인지 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택시 절감 효과를 노리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국비지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콜택시 구입의 예산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나 지금 위탁 건에 대해서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장애인 콜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백여 분이 넘어가고요, 그 수요 또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 3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공원이 획일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둔산권역에 대해서 활용도가 20년 전에 조성했던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 뒤에 공원에서 성인들이 야간에 담배피고 술을 먹고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둔산권역이 신도심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건설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그 공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원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5년간 향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현재 장기도시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제공원별로 불일치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에 따른 편의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현재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런 공원에 맞는 주제공원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이고 또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교통건설국과 보건복지 업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운송주차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 2급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1, 2급 장애인이지만 그 콜택시라든지 또 콜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장애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타 광역시들 사례를 보면 우리 대전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기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2쪽에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둘째아부터 2010년부터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불용액이 있고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전 전반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초고령시대가 도래할 테고요. 한 10년이나 20년 후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이런 지원금 지급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제도적으로 장치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출산시대에?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맞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맞선프로젝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결혼율을 높이려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맞선보는 것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춘남녀를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난번에 한 30쌍 정도가 만났는데요. 그중에 서너 건 정도가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어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출산장려운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의 미래, 정말 출산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 준다고 해서 요즘에 출산부터 해서 보육 또 바로 노인, 출산정책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또 인사제도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족 우선, 승진 1.5배수 내에 들어있으면 우선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 공직사회에서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어쨌든 더 앞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죽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다, 우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참 시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건위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평소에는 보지 못했다가 이번 예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원도심 관련 부서가 도시재생본부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149쪽 보조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 그리고 또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관련된, 원도심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본부장께서 항상 우리, 지금 본부도 현재 구 충남도청 자리에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나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시청에 있을 때하고 나와 있을 때하고 느끼는 어떠한 다른 점은 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근무하는 장소 자체가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체감하는 것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도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현안사업, 각종 사업들도 동구, 중구, 대덕구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도안호수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거의 서북부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상대적 소외감이 정말 굉장히 심하고요. 도로개설 기타 기반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서구는 1년이면 하는 것을 저희는 10년 이렇게 합니다. 백룡길 하나 확장하는 데도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원도심 주민들은 대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전시민이라는 어떠한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좀 어떠한 정책의 전환을 또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되어서 대전 전체가 행복한 이런 도시개발정책을 펴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본부장께서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에 대표적으로 하늘공원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대동 하늘공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2006년도 구의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하늘공원에 올라갔을 때 진입로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하늘공원입니다. 그곳이 연애바위라고 해서 오랜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대동 산동네, 대동 산1번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동 주민들께서 산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동 산1번지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대전에 적을 두고 계셨다면 대동 산1번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판자촌동네의 상징이지요. 골목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저희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는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동네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2006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가 재정적 자립도가 거의 12∼13%, 복지비용이 근 70%에 육박하는 동구의 현실로써는 하늘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는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본부장님께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곳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한 50에서 100명 정도가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 기회가 닿으신다면 대동의 하늘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밤에. 야경이 막 질 때 한번 가보십시오,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네이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정작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강원도, 부산, 경남, 전라도에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벽화마을인, 골목마을인 부산의 감천마을 또 충무, 지금은 충무가 아니지요 통영의 동피랑마을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하늘공원만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말 전국 최고의 명소로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화장실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도 계속해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한 것이 대동 하늘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대동복지관에서 처음 했습니다. 지금도 동구청은 TF팀을 구성해서 며칠 전에도 하늘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곳이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용의 있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얼마 전에도 하늘공원에 다녀왔고요.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오더라도 주차나 아니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가 물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구는 오래된 전통의 도시입니다. 대전을 있게 한 원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이러한 하늘공원을 활용한 문화적 가치를 승격시키고 우리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아낌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호수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택 시장님께서 10대 현안사업으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일명 호수공원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다만 원도심사업에도 역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사업에 역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 주택공급계획에서 너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서 원도심 쪽에서 신도심으로 많이 이동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발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우리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어, 축소되는 건가? 아니면 폐지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행이라는 의미가 지금 원도심은 주거환경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한 번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괄보상 아니면 조합구성, 조합원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도 발생하고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 매입해서 그냥 쉽게,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더 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물론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다시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은 일정 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153만 전체의 대전시민들이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하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하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천지구 친수구역 호수공원이 153만 대전시민의 동의를 받고서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대전시청 부근에는 아직도 많은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어제오늘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6년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 반영되었고 그동안 각종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2014년에 구역이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고 지난주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어제까지 15%의 보상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균형감각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업추진은 어차피 10대 현안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장께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플래카드를 걸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내막적인 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소외당하고 있는 원도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발표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지역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권선택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기반시설 도시계획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힘들더라도 계속 주민설명회 또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할 때 반대가 심해도 두 번째 할 때 좀 누그러지고 세 번째 할 때 더 누그러지고 네 번, 다섯 번 심지어는 열 번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행위들이 이러한 큰 도시기반시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또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사장님 연가 중이십니다.) 위원장님, 오늘 도시공사사장 연가라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뒤늦게 받았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서 계신 분이 어떻게 되세요? (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경영이사입니다.) 그럼 경영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백승국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백승국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추경이 아니라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사장이 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공사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에게 지금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미리 나오지 못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지.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백승국 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제6대 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산업건설 쪽의 공무원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업무와 약간은 관련이 없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면도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하지 못한 것을 오늘 몇 가지를 아마 짚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도시주택국 소관인 것 같은데. 신성호 국장님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승진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연찬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결산은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56쪽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동구 계족로 지중화공사비 8억 988만 4,000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 명시이월 판단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발생했으며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으로 저희가 계족로 1.2km에 대해서 지중화공사를,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당초 예산 26억 2,400만 원이었는데 한전하고 협약한 금액이 18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하고 준공 시에 정산과정에서 증액될까 우려되어서 당초 예산 반영되었던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인데 준공했을 때 정산한 결과 증액이 없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승인되었던 것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이거 정리추경에서 그때 반납을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이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014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준공을 할 때 보니까 증액의 필요가 없어서 그때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우리 대전시로서는 아까운 자원을 사장시켰다는 점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봄에 시설비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에 검찰조사를 받은 게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찰에서 기획수사한 결과 시설업자 두 사람 하고 농업인 7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처해졌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현장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개인적으로는 벌금을 냈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환한 것은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획수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환도 했고요, 미진한 사항은 보완한 사항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반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지요, 이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시비 매칭된 사업도 있고요 또 시비만 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국비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납시켜야 한다는 얘기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시비 관련해서 반환된 사항인지 아니면 시비만 관련된 것인지는 자세히 자료로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 노조 측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에는 버스간격을 줄여보겠다 그런 공약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노선 문제도 사실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전반에 걸친 것을 검토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갈아타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 쪽으로 가는 것이나 둔산동으로 오는 쪽은 각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와 또 하나는 지금 버스노선을 보면 편도 3차선 같은 경우에 마지막 가운데부터 1차·2차·3차선으로 나뉘고 있지요. 그런데 3차선 쪽에 버스가 정차할 때 3차선에 버스를 정차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2차선이나 3차선 중간에 버스를 대놓고 정차하고 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버스로 인해서 뒤에서 오는 차가 전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버스조합 측과 충분히 얘기가 돼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잡아줘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노선 문제는 계속되는 민원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고 지금 많이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처음 시행했거든요, 7월 24일 자로. 노선 시간과 간격이 상당히 불균형했어요, 그래서 노조와 사측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 시간과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아침 뉴스보도에도 나왔지만 10개 노선의 만원버스를 시간을 조정해서 20대의 증차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 시행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노선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노선 시간을 단축하는데 지금 평균 15분입니다, 배차간격이. 그런데 1분을 단축하려면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노선개편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도 3차선에 버스전용 정차구역을 만들고는 있는데 시 전역에 공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정차구역이 있어도 2차선에 정차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노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출·퇴근시간의 신호체계를, 차가 많이 밀리는 데는 시간별로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출·퇴근시간대는, 지금 신호시스템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움직입니다. 출·퇴근시간대는 전자감응식 또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감응이 돼서 많을 때는 신호를 많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신호는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도로교통공단한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같이 현장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또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출·퇴근시간대도 또 한번 모니터링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초록마을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안영동에서 나오는 차가 전부 거기로 빠지게 되면 네 번, 다섯 번 신호등을 받아야 차가 빠져 나간다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것도 점검해 주셔서 교통체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불용액을 건설관리본부 것만 보면 한 3억 8,4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여기에는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차원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가 파손돼서 차량에 바퀴가 파스 나는 바람에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차량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스콘을 불량 아스콘을 썼든지 또 하나는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눈이 많이 온 지역에 살포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부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하는 주된 일 중의 하나가 도로 관리보수업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도로상에서 있는, 예를 들면 포트홀이라든지 도로침하, 도로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 또는 부상까지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원인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자재의 문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기 때라든지 겨울철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로 정비보수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 보수로 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겨울에 사용하는 염화칼슘 대신 액상으로 된 게 나와서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겨울에 사용하는 것도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액상, 고상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비율로 보면 반반 정도, 액상은 저희가 29개소가 있는데 자동분사장치를 기존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액상액을 비치해서 필요할 때 자동분사할 수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건 친환경적인 제설용재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고상형태로 살포형으로 하는 제설자재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겸비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염화칼슘보다는 단가가 높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가는 조금 높지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돼서 시민들 차량이 부식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은 게 사실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바꿔서 대전시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넓게 보면 대전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점 꼭 참고하셔서 올 겨울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제언하신 대로 유념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이 의회 회기 중인데 휴가를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경영이사님,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병철
박병철위원장
백승국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는 사실 오늘 박남일 사장님이 휴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보고를 들은 적도 없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휴가가 아니라 연가를 하루 급하게,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연가를 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도 오죽 화가 나셨으면 질의를 하려다 질의도 안 했는데. 박남일 사장님이 몇 월에 오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작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입찰은 금년 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계약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연말에 해서 계약은 1월에 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
입찰로 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입찰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입찰했는데 1차에 낙찰된 사람이 자격이 안 돼서.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2순위 업체와 최종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순위와 안 하고 3순위와 계약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당연히 1순위가 아니면 2순위가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2순위와 안 하고 3순위와 계약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회계담당하는 과장이.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감사 받았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이 동물원으로 왜 발령이 났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담당과장이…….
경시
김경시위원
회계담당자가 왜 동물원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회계담당자 발령 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책사유는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민원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 같았으면 평소에 이것을 확인했을 텐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당시 민원을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이라든지 국가권익위원회 여러 군데 조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청 감사실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니지요. 지금 경영이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요? 왜 제가 오늘 예산결산 심의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시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새롭게 잡아줘야겠다,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예산뿐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박남일 사장님한테는 분명하게 말씀 전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연가를 내서 가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불가피하게 연가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불가피하게는 무슨 불가피하게 내요? 초상났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사·공단은 감사실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기획조정실의 통제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시공사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추가질의 좀.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시하신 결산서에 의해서 결산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업적 개념으로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공원 철거물이 몇 개 있었지요, 그리고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철거목적물이 몇 개?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대전도시공사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철거목적물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경제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나눠서 지역경제인들에게 한정해서 나눠드려도 될 텐데, 굳이 나뉘어 있는 것을 묶어서 일괄입찰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여러 가지는 대전경제의 동력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에 묶여있는 것도 나눠서 대전경제인들한테 줘야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뉘어 있는 것을 묶어서 외부인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한테 의혹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일단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과거에 쓰이던 몇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분할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분할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름대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희진
박희진위원
분할발주하면 안 된다는 근거 내지는 법적조항 있으면 주십시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동일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법령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지역업체에 줘야 한다는 근거까지도 가져왔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업체로 결정한 부분은 분명히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자료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백승국 이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희진
박희진위원
산건위 선임 국이 어디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경제산업국장님이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예산이 미집행된 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2억 8천만 원, 2013년에 5억 5천만 원, 2014년도에 19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행사가 취소되고 기존에 있던 계획이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세월호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세월호하고 대중교통과, 운송주차과, 도시철도기획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 가까이 되고 50% 내지는 약간의 불용액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지역경제가 위축됐다는 사실도 직시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대답이야 늘 똑같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도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체 유치에, 크고 작은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연간 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쓰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전보조금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실적에 따라서 상호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30∼40억씩 매년 예산을 출연해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0∼40억 정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혹은 공단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잖아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시정질문 쪽으로 가려하다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상임위별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각각의 운영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하게 지원하는데 결국 지역상품,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은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업체상품 팔아주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게 체감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품 팔아주기는 상호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필요한 부분과 연계하는 문제를 상당히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당연히 연계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인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경제분야가 종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경제인들에게 최고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약간 감사의 대상일까 궁금해서, 혹은 걱정돼서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역할을 하고 감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훈장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유치하려고 보급하고 운영·경영 지원을 다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 제법 많이 빠져나갔지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의 사랑이나 애정이 있었더라면 빠져나갔겠습니까? 유치하려고 하기보다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늘 기업을 키워서 뻐꾸기 둥지가 되지 않도록, 자식을 키웠는데 키우면 외지로 나가는 뻐꾸기 둥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 창업한 기업이 제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먼저 테스트베드실적을 올려 주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는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시겠지만 인근 도시에서는 조례로 묶어서 지역상품 팔아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 규제가 없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들어오는 분들 막지 못하고 결국 지금 경제인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입찰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강원도 업체가 4억 2,500만 원에 입찰했어요. 대전업체가 써낸 금액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차이입니다.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강원도 제품을 선호하면 그쪽 사람들은 강원도로 가서 취업해라, 우리 대전산단은 그쪽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 이런 대결구도가 있어서 참으로 애를 먹은 예가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맞겠지요. 주변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야 취업문이 넓어지고 우리 주변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애착이 너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후반기지만 꼭 간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싶은데 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이유로 대화동에 가서 주민 브리핑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당초 처음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회덕농협인가요, 회의장을 빌려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 협회 사무실을 통해서는 수시로 제가 갈 때도 있었고 실무과장이 가서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러 차례 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계획이 여러 차례 빗나갔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계획이 여러 차례 빗나갔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예전에 실패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바로 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득했는데 마지막에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경험도 있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게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의 역할도 대전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40∼50년 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마 1970년대 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산업단지의 역할, 일자리 창출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대전산단에 입주한 기업체 수를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고 근로자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2만 명 정도가 산단에서 근로자 창출이 되고 있고 산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대전시로 들어오는 것, 산업단지에서 대전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연 5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근래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거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노후산단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든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데 한 4,5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그 지역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고 또 출신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지역에 개발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외곽도로라고 있어도 대화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없어요. 연기만 폭폭 나다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줄기차게 관통로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이제 시작은 됐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설계 심의위원회에 교량 넣는 것은 심의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참으로 오랜만에 준비된 쾌거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구되는 부분은 무척 많은데 그나마 이번에 관통로를 하겠다는 발표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이 또한 혹시 양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선임 경제국장님께서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주민들 설득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이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심의가 완결되어서 사업비까지 확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데 선도사업은 도로포장이나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8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식과 겸해서 앞으로는 대전산단이 생태환경산단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1일에 첫 삽을 뜨셨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국토부장관하고 일정 협의를 하느라고 행사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1일에 발표된 그리고 7월 말 이것도 또 거짓말이 된 건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당초에 21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장관이 국회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시겠지만 대화동 지역, 오정·대화동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많고 성향이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주민복지, 주민케어를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요구도 안 합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그곳에서 그 많은 공단직원들하고 더불어 살다가 다 빠져나가시고 지금은 원주민격인 분들만 아주 굉장히,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고충을 받고 지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역할에,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세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재투자해서 뭔가 주민케어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도 생활안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산단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까지 그리고 지역상품,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관계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57쪽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입니다. 57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 시에서 참여한 제품 모두가 지역예선에서 탈락하였고 지역전통주 행사는 아예 취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이 우리술 품평회에 출품된 우리 지역 전통주들이 입상을 했을 경우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막걸리거든요, 막걸리공장이 대전에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남권, 지자체가 분담해서 충청권이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지역예선에서 우리 전통주들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전시회나 품평회를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가 그때 있어서 개최하지 못해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출품이나 제품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품평회나 공모전 등에 예산이 투입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신탄진주조에서 세계양봉대회하는데 꿀막걸리도 만들어서 시음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표가 브랜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165쪽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165쪽, 166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전체로 따지면 한 4.5% 정도 내외입니다. 참여율이 적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계속 노력을 해서 증가추세에는 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165쪽을 보면 탈부착대행수수료는 거의 다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정설치점에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잘 부착되고 있는데 반대로 지정설치점을 방문하는 자체가 참여율 저조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정설치점은 보통 세차장이라든가 정비소가 되겠는데 그쪽에는 기회에 따라서 고객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다 유치될 때, 그럴 때 지정설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설치점을 통해서 전부 부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객님들께서 오셨을 때 기회에 따라서 부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조금 전에 4.5%의 참여율이 있다고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패스 부착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승용차가 편리한 시스템이 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공공부문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시, 구 또 유관기관, 정부청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우선 참여율을 높여야겠다 해서 그 참여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는 가까이에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혜택 드리는 만큼의 효과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혜택 드리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나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다 많이 투입되더라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위원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2쪽 장애인 콜택시 확충입니다. 작년까지 승합특장차가 39대인데, 작년에 5대 추가된 건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44대이네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난 며칠인가요, 제가 소속된 당에서 장애인 콜택시 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그리고 대안들까지 모색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18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오늘 들어올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의무구입 대수가 완료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내년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2017년, 그리고 현재 운영이 2부제가 아니고 1부제라고 하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운영되나 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야간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비싸게 들여서 구입한 특장차가 활용도가 낮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2부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운전자를 더 늘려서 2부제로 한다면 이 차의 활용도를 배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보급률이 낮고 또 우리 지역에 이 특장차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분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무한정 계속 대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대수도 늘린 만큼, 의무대수는 늘려야 되겠지만 운전자를 늘려서 활용도를 더 높이면 거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부제를 우리 시에서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운영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36억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1대당 운전기사가 필요한 인원이 있고, 18대를 증차하면 보통 2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당 6.8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부분은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타 시·도도 비교를 하는데 울산이나 광주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인구비율로 해서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지금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예약시스템도 개선하자 해서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것도 하자 했고요. 그리고 야간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 간에 동시에 접속할 때, 예약할 때의 문제 이런 등등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하거나 충분히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충되고 난 이후에도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 일시에 전면 2부제를 하려면 그만큼 운영비가 급증하게 될 테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면 고용창출도 될 테고 또 추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에 고용창출과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428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정기현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전해 들으셨는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못 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2003년에서 2005년에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408억이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전혀 전출이 안 된 거지요? 안 됐다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분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전 10여 년 동안 전출이 전혀 없었고 결국은 2003년에 발생했던 분부터 시작한다면 전체 20년 동안 분할 전출하는 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투리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전출한다는 게, 교육청에서는 이것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 형편이 또 있고 하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따지고 보면 채무일 수도 있는데,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도 아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똑같은 말씀 드린 것을 못 들으셨다니까, 들으셨으면 압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습니다. 진짜 갑의 횡포로 보이는데, 교육청이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서 공약사업을, 누리과정이나 해서 지금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협조적이면 결국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은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시적인 조치를 가까운 장래에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청 국장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요. 또 조원휘 위원님도 참여하신 검사위원의 의견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외부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 내부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기획조정실장이 개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가급적이면 다음 회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 도시재생정책과 문제인데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게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보조설명자료에는 없어요.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이 안에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없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행자부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구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014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자치구로 일방적으로 전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서류상 그렇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구로 직접 갔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반적으로는 시·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늦게 가다 보니까 바로 가서 서류적으로 그렇게 된,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지요.
정기현위원
그 부분이 설명자료에 있었다면 이해를 돕기 쉽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도 뒤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시간 내에 답변 여하에 따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결할 때는 산업건설위 집행기관한테 손 없는 날이 언제인가 확인해서 날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핵심 주무과장들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특별위원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잡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산건 일이 워낙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관련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면 자료요구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신속하게 보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에 했으면 이 자리, 2014년 결산검사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올 텐데,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같은 맥락에서 결산검사와 관련 없는 문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가 과학문화산업본부일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 스페셜투어리즘이라고 하는 ST구역,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 9만 9,690㎡. 이 지역이 2004년 7월에 1단계 준공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테크노밸리가 2009년 12월에 사업 준공 완료됐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 미개발용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고 대덕테크노밸리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덕테크노밸리 전체 활성화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구법을 적용받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정용도가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관광휴양용지인데 거기에서 지정용도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섯 가지로 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동안에는 호텔로 들어왔다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제안자가 관광휴양시설용지의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판매시설용지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섯 가지 용도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지난 3월까지 또 5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많은 부분에서 특혜적 의혹이 있다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고요, 민원서류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특혜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되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섯 가지 용도가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본부장께서 생각할 때 이 다섯 가지 용도 외에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으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할 때 계획 당시에 관광휴양시설용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랜드마크로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만 평 정도에 이르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부장님한테 개인 생각을 물은 것은 취소하고요.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그 부분이 상업시설용지가 아니고 관광휴양시설용지인데 거기다가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관광휴양시설용지보다 땅 값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고요. 또 큰 판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거기에 어떤 휴양시설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좋지 판매시설만으로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땅에 대한 용도변경은 아니고요, 거기는 관광휴양시설용지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숙박시설 건축물에서 판매시설 건축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상공인 이야기하는데 아까 다섯 가지 지정용도, 그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또 현대명품 아웃렛매장이 들어오려고 했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제안한 사항이 아웃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제안을 한 상태에 있고요. 처음에는 흥덕산업이라는 데서 제안을 했다가 작년에 현대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땅 소유주가 현대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대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제안한 내용이 흥덕에서 제안한 내용을 승계 받은 내용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대에서는 제안을 안 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판매시설이라고 제안된 사항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을 제안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호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구봉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지해가면서까지 신세계 관련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경제국에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기관에서도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관광휴양시설용지 5개에 지정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5개에 가능한 시설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의 취지에 보면 그런 숙박, 관광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용도에 맞는 다섯 가지와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해달라고 위원장님 메모도 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노른자 땅이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는 제안되어 있는 사항이 반려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고 우리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반려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점검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 점검하신 중간보고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있으십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예, 시간관계상 낭독으로 질의하면 답변을 선임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꿀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해서 양봉축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꿀과 예술의 만남, 벌과 예술의 만남, 벌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벌이 없는 꿀축제에 벌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맞지 않고 세계의 꿀을 갖다가 전시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한국사람들이 다 사서, 전시하는 것은 몰라도 드실지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찍습니다.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축제인듯하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만은 정리하시는데 국내상품을 가지고도 특히, 지역상품을 가지고도 축제할 게 얼마든지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세계적인 명문을 걸고 세계적인 꿀을 갖다가 판매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꿀막걸리 아이디어는 참 굉장히 훌륭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여유적인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운영이 대전청과와 농협청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대전청과에서 조금 덜 팔고 농협청과에서 조금 더 팔았다고 지분을 주고 품목별로 좀 더 팔고 덜 팔았다고 지분을 나눈다면 이것 산건위 공무원들 전부 나가셔서 지분을 나누어도 못 나눌 겁니다. 그렇지요? 잘못할 경우도 있고 잘할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경영적 마인드로 본다면 반반하되 못하는 것은 잘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49.5, 51.0 이런 지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유치 예산에 연간 30억을 쓴다고 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대략적으로 지금 금액은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30억을 준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성공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오는 거지 30억 준다고 기업이 오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요. 또 오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기업에 효과가 있으면 안 오겠습니까?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유치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않다. 내부적인 분위기 쇄신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지역경제인들을 사랑해주는 것 아닐까, 그게 바로 지역민들에 대한 화합과 경제인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대회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치한 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서지 않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 세우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에 20∼30억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고용창출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은 한 번 고용을 하면 20년, 30년은 고용해서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기업도우미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공사·공단 대표가 많지요? 타 상임위보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님 많습니까, 타 상임위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많지요. 우리 실장님, 국장님 또 과장님, 공사·공단 대표님들께서는 회기 중 타 업무로 인하여 불참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리고 부득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은 감소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전액 이월시켜 불용처리하였거나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 의결하기 전에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간단하게 음료수 좀 마셨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예산결산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때문에 지금 한 20∼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몰랐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저 때문에 말씀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결산심사 과정을 음료수 마시면서 보고 오는 길입니다. 20∼30분 기다렸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정회한지 한 20분 될 거예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짧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정확하게 46분경인가 산건위 심사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치자마자 바로 오는 길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정회한지 한 20분 될 거예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제가 끝나는 거 보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지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오늘 각 실·국 과장님들 몇 분이나 참석 안 한지 아세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요, 도시공사사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지금 질책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게 있는지, 아마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분은 아예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지도 않았지만 그분 외에도 중요한 몇몇 과장님들 자리에 같이 안 한 사람들이 대여섯 분이 돼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여부는 이것 마치고 나면 제가 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앞으로 예결위 있을 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위,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