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의장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전영탁 의원님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가사정리를 위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장성태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이재형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 민선6기 장욱현 시장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장욱현 영주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어야만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립화장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주시립화장장은 40여년전인 1972년 영주시 고현동 산15-1번지에 신축하여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었고, 당초부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매년 3~4천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출하여도 노후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었으며, 시립화장장 진입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 선형이 곡선이 많아서 진출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이상 진입도로 개선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화장건수는 매년 50~100여건 증가하여, 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 추이는 1993년 19.1%에서 10년이 지난 2003년 46.4%, 2011년 71.1%, 2012년 74%, 2013년 76.9%로 매년 3%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화장률은 경상북도 64.3%, 영주시 60.8%로 전국 평균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80%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영주시의 사망자수가 매년 1천명 가량이라고 보면 매년 800여건의 화장 수요가 예상이 되며, 인근 봉화군에 화장장이 없어서 봉화군의 사망자 중 영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하리라고 예상되는 200여건의 화장수요를 감안한다면, 현재 영주시립화장장의 화장로 2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사람의 중요한 의례의 하나인 장례를 치루면서 화장을 하지 못하여 장례일수가 늘어나는 등 유가족에게는 더욱 큰 슬픔을 안겨 주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지금의 영주시립화장장은 도심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위치에서의 증축 등은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영주시도 토탈장례서비스가 가능한 현대화시설로 영주시민에게 행복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의 조문객 맞이에서부터, 화장, 유골의 봉안까지 한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례공원을 설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욱현 시장님께서는 영주시립 화장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영주시민의 주차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영주시 차량등록대수는 2012년 48,348대, 2013년 49,695대, 2014년 51,122대로 매년 1,4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2014년말 현재 48,093세대 110,780명의 인구가 있으며, 1세대당 차량보유대수가 1.1대로 영주시민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나 빌라 등은 1세대당 주차면수를 많게는 세대당 1.5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과거 신축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는 세대당 0.6대 내지는 0.8대 정도의 주차면수만 확보하여 신축함으로 인하여, 퇴근 후 저녁시간부터는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도로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주시내 동지역의 단독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이면도로는 어디를 막론하고 도로 양측면 전체가 주차한 차들로 인하여 보행인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주행하는 자동차들은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시내 아파트와 빌라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만이 주차장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말 현재 공영 주차장은 공영노외주차장 33개소에 1,826면, 시장내 공영노외주차장 5개소에 459면, 임시공영주차장이 15개소 401면, 노상주차장 32구간 1,835면, 총 4,521면, 등록된 차량대수의 9%가량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과 관련한 영주시의 정책을 보면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이동식 차량 및 주차단속요원들에 의한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과 매년 일정면수의 공영주차장 확보, 승용차량의 이용 축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 운영 등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단속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삼박물관 등 시설물의 새로운 건립과 유지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국인삼박물관은 2009년 4월 인삼박물관 건립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3년 5월 3일 개관을 하였으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인삼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풍기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풍기인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풍기인삼의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한국인삼박물관 건립 예산은 국비 30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85억5천만원, 총예산 119억원으로 건립하였으며, 매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3억원 가량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수는 2013년 17,831명, 2014년 14,122명, 2015년 상반기 5,863명으로 1일 입장객 수가 50명도 안되며, 그나마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1일 입장객이 32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삼박물관의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한국인삼박물관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콩세계과학관 건립예산은 국비 3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5억원, 총예산 100억원으로 건립하였으며, 운영예산으로는 2015년도에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개관하여 짧은 기간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입장객수는 2015년 5월 5,301명, 6월 2,951명, 7월에는 15일간 1,308명으로 1일 입장객수가 100명이 안되며 그나마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개의 박물관 건립비 219억원 중 시비를 140억5천만원이나 투입하여 건립하고, 매년 6억원이나 되는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면서도 입장객이 1일 12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장욱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입장객을 증가시켜 2개 박물관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 할 때 건립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수행기관이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타당성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 타당성용역 발주는 사업 완공 후 영주시와 영주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시민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 하였을 때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어도 시의원들이 못쓰게 한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영주를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장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장성태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성태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장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장성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화장장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봉화군 사정으로 지금 잠정보류 상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재추진했을 때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찬훈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의원
그러면 중지되고 난 이후에 재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으셨고, 지금 방안만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연계 협력사업으로 장사문화공원 우수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례도 있고 춘천, 홍천간에 화장장 공동건립이용 사업이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7월 8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연계협력사업 중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사업이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업 전부다 주민들의 반대가 없이 잘 진행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님비현상이라든지 주민 반대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극복을 한 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봉화군 사정으로 하늘공원사업이 잠정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고 더 이상 시도를 안 하시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내에 장사문화공원을 영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도청 신도시로의 빨대효과 지금 영주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도청 신도시내에 장사문화공원을 영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영주시민한테 장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주지역 경제측면에서 보면 영주지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청 신도시에 장사문화공원을 영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사문화공원 이용은 최후에 정책대안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화장장, 장례공원을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유치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 인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2일날 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영주시내에 아파트단지 전체, 그리고 단독주택지 전체를 3시간에 걸쳐서 다 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밤 시간때에 주차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체를 다 돌았는데 우선 단독주택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천1동 구안동통로 동측편 그쪽, 그 다음 거기서 돌아서 그 건너편 휴천3동 쪽에 남산초등학교 뒤편 단독주택지, 거기를 지나서 휴천2동 시청 앞에 단독주택지, 하여튼 전 단독주택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단독주택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시행한 적이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당연히 단독주택내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없다가보니까 이 차들이 어디를 막론하고 전부가 바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자체가 한쪽 면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는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제일 심한 데가 휴천동 현대아파트하고 가흥2동 현대아파트와 화성아파트가 있는 쪽, 그 다음 두 번째 심한 데가 대영아파트와 남산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쪽, 하여튼 이쪽 지역에는 주변도로까지 차들이 다 나와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나은 곳이 최근에 아파트가 준공된 코아루아파트 그쪽으로는 도로 쪽으로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영첼시빌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도로 바깥쪽으로 차들이 나와 있지만 단지 바깥쪽 도로에 차가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도심지역하고 주택가에 시간대별로 정확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난 뒤에 주차장 문제에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실태조사가 선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이용 최소화 정책, 불법주정차단속 정책은 낮 시간대에 도심에 주차문제 해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이나 그 다음에 차량이용최소화 정책을 한다면 그러면 밤 시간에 주차가 되어있던 차량들이 낮 시간이 되면 도심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낮 시간대에 도심에 주차단속을 강화를 한다면 기존에 주택가나 공동주택에 주차해 있는 거기에 대한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 밤 시간대가 되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가 전부다가 주차된 차량들로 굉장히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대에 도심에서 주차단속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용최소화 정책을 편다면 아침이 되면 주택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도심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용을 최소화 시키고 도심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기존 아침에 주택가에 있던 차들이 이동을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예,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수급과 주차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된 상황에서 차량이용최소화 정책이나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은 이것은 기존에 차량 이용을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라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한 정책인데 그것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녁이 되면 모든 대부분의 차들이 주택가로 돌아옵니다. 그 차들을 낮 시간에 대해서 시내에 나오지 말라는 정책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주택가나 주택가에 주차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면수를 늘려야 됩니다. 주차편수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민영주차장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도와준다면 주차면수 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쪽에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할 때 시의회 앞에 공간도 같이 유료화 하십시오.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좀 초과를 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박물관들이 난립을 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한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용자체는 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말로 메주덩어리이지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유치를 할 때 정말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앞으로 시비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시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이고 정말로 용역을 줄 때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인삼박물관하고 콩세계과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먼저 장욱현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새로운 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장욱현 시장님께서는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투자심사와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면밀한 사업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거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지금 영주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휴천3동 삼각지마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구내 공원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이 사업이 당초 2012년에 추진을 해서 수년간 지연되다가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방문했던 당시에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지하수위가 높아서 가설물막이 공사에 추가되는 공사비용이 9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설계용역을 하면서 왜 이러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지만 시장님께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공사를 설계심사도 했고 설계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중에서 복지관은 2,042㎡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948㎡인데 체육관은 지상 1층으로 건립을 하고 복지관은 2,042㎡이니까 약 700평정도 됩니다. 이런 복지관 건물자체를 지하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국토디자인시범지구 안에 공원내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관계가 되어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삼각지마을같이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지하에 복지관 사무실을 건립해 놓으면 향후에 방수공사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습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여건이 나빠지고 건물이 부식될 염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도 지금 현재 당초보다 9억이 추가되고 또 지하에 그런 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근무여건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지마을에 토지 보상가격을 보면 3.3㎡당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700평이지요. 3.3㎡로 하면 건물이 들어서는 바닥 면적이 700평정도 되는데 굳이 지하로 하면서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고 또 추가로 9억원의 예산이 물막이공사, 방수가설공사에 들어간다면 위치를 한번쯤 재검토하거나 공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우리 영주시에 건축비가 얼마 정도인지를 시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3.3㎡당
예,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영주시가 건설하는 이 공공시설물의 건축비는 일반시민들이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비 보다가도 1.5배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되어있다. 물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겠습니다만 일반주택에는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당 한 4백만원 정도이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공공건축물의 건축비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서 낭비의 요인이 좀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속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건축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것이 맞는다고 싶어서 시장님께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외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이런 건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해주실 때는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게 답을 받도록 질문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이중호 의원입니다. 우리 영주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어떤 정책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로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서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사업이고, 두 번째는 안동과 예천에서 실시하는 장사문화공원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시립 자체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에 내용이 없어요. 최소한으로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의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갔다는 것을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검토, 이런 식으로만 내려와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정말 매년 매번 죽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또 시청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시립화장장 주변에 주민들이 여건에 안 맞아서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어려움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하기위해서 예산사업비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근 봉화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1차 추경에 삭감을 했지요?
시장님 5천만원 예산 삭감했던 것 잘 모르십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계획을 하기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는데 타시군의 연계사업으로 협력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자체를 삭감했던 것은 그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영주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욕이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건이 다 맞고 하면 세월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좋겠지요. 단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으면 인근 타시군이 사업연계를 못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의욕이 있으셨으면 자체적인 예산 5천만원으로 우리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시군하고 연계사업도 좋지만 현재 있는 영주시민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아울러 지금 우리화장장 사용을 못하지요?
예, 유일하게 영주시립화장장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지금 전면적이 수리로 인해서 이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우리 시립화장장을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영주시립화장장을 전면 새롭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없애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면 그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달랑 2기가 있는 그 화장로 2기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기는 수리하고 1기는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왜 한꺼번에 다 같이 2기를 수리를 해서 약 2달간의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로를 수리하는데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 파악을 못해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2개 밖에 없는 화장로를 어떻게 했으면 시민들 편의 위주로 1개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성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시작 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점에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영주 농업의 목표는 희망주는 부자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현실은 세계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영세한 농업구조, 고령농 위주의 인력구조, 소규모 다품종 생산구조가 농업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농정방향을 ICT 및 BT기술의 융복합, 건강, 휴양 및 삶의 질을 중시하기 위한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 계획으로 6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첨단화, 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농촌의 지속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업,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며 우리경제의 근본이며, 농업의 기반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우리시가 추진하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지향하는 희망주는 부자농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정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목 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남부와 북부권의 소득 격차가 심하고 특정작목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선비숨결” 브랜드는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대상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아이러브 영주사과”는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백어람” 브랜드를 선정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최고 브랜드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이요, 영주시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시의회의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선비숨결” 브랜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농․특산물을 출원하고, 영주시 공동브랜드는 “선비숨결”로 했으면 합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발맞춰 한층 더 도약해야 될 시기에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소비위축 및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 및 소독의 방법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의 방역 시스템은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단순 방역으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실질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다음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하수구를 직접 소독하는 형태로 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철 전염병의 대표적인 매개체인 모기는 낮에는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방역차량을 이용한 직접분사 방식으로 영주시가지 및 하수구가 설치된 모든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주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타시온 리조트 해결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420억원에서 9번의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어 최저 매각액이 82억원까지 하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참여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유치권 신고액이 198억원, 콘도회원권 분양자 227억원, 경매제외물건(물놀이 기구), 박찬성씨 개인 명의의 주차장 부지 등을 경매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주시 재정에도 20억원에 가까운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 영주댐 주변 및 가흥신도시 부지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판타시온과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판타시온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기업 및 대기업의 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해결방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시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한 번 돌아보시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찬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재형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형의원
예.

박찬훈의장
질문을 하실 때 좀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형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농정 로드맵과 북부 남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신기술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지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영주시 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남부지역 북부지역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으로 신소득 과종인 체리, 생과용 대추, 플럼코트 등 신소득 과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범포 지역이 혹시라도 지금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말미에 보면 9월말까지 시의회, 농민단체, 소비자 관련 전문가 그룹 등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최적의 브랜드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백어람」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런 의회나 농민단체에서 혹시라도 다른 브랜드를 계획하고 선호를 한다면 그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과 답변이 조금 상충이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브랜드 선정을 그러면 그냥 “소백어람”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거쳐서
혹시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경을 요청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대다수가 요구를 한다면 변경 용의가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백어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은 만약에 “소백어람”이 선정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했던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지금 답변 말미에 영주시의회는 말입니다 영주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장님이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물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끌고 가야될 독립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영주시의회에 기본적인 의견수렴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3년간 아직 정책을 펴시고 시정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런 쪽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홀해 하지 않으셨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행복한 영주시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본 질문하신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이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재형 의원의 공동브랜드 선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비 숨결”, “소백 흙향기”, “아이러브 영주사과”는 영주시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비숨결”은 2007년 11월 19일에 상표 등록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홍보비가 무려 34억원과 포장재 지원 1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과 “소백 흙향기”, “아이러브 영주사과” 브랜드 홍보비 및 포장재 지원금을 합하면 거의 100억 이상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숨결”이나 “소백 흙향기”, “아이러브 영주사과” 브랜드는 전국 각지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사실 “선비숨결”은 영주에서 제일 우수한 품질 1%만 선정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등급을 나눠서 “선비숨결” 브랜드를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굳이 “소백어람”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영주에 대표적인 홍보를 하는 비용이 연간 30억입니다. 그런데 선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비의 고장”, “선비숨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비가 수도 없는 액수가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선비에 대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소백어람”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영주에 “선비숨결”이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에쿠스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차종 중에서 에쿠스 안 팔린다고 해서 판매가 저조하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브랜드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문경시의 “새재 아침”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는 문경시에서 2008년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인지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문경시에서도 “새재의 아침”을 문경을 넣어서 다시 “문경새재”로 하려고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문경새재”에 대한 “새재의 아침”을 답변서에 보고는 시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가 동의를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번 브랜드 개발에 따른 추진 과정이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심의 때 사실 “소백어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과정에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산물 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1차 추경에, 추경입니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나 하면 강정구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이 “예” 라고 하셨습니다. 1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구 의원님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유통지원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이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선비숨결이나 기존 브랜드의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기존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명품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까요?
그 년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제 지금 추경 4월 29일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건 우리 의회에 2015년 4월 29일날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의회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의원들을 결국은 속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훈의장
시장님 답변을 드릴 때는 허락을 받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때 담당과장으로 계셨어요? 추경 때 있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3월 2일날 왔습니다.

박찬훈의장
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제가 3월 2일날 여기에 채용되어서 아마 추경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2014년도를 저는 생각하고 용역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거나 기록이 잘못된 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한다는 것은 기존브랜드를 통합하여 공동브랜드를 제정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정한다는 것은 제 의미는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단어가 틀린지 어떨지 정확한 해석은 사실을 찾아보거나 다른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하면 기본 브랜드를 통합하여 공동브랜드를 제작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정하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고, 와서 처음으로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이영호의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의장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호의원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영호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의회에 오셔서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영호의원
본인 개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영호의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시장님도 보셨지만 이걸 어떻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공동브랜드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 생각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 듣는 게 개인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하세요.

박찬훈의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시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새로 브랜드를 정한다. 라고 했으면 예산승인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없었을 뿐인데 이 부분을 시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용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용역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의도가 틀려지면 사실 용역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물론 관에서 용역을 신청하면 사실 관의 의지대로 갈 수도 조금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장님도 선거를 해봤고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 쪽에 유리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조금은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나하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소백어람”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의회와 소통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 6월달에 회의록에도 보면 서원 부시장님께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의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선비”, “선비의 고장”, “선비숨결”을 지금까지 홍보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브랜드를 바꾸고 교체를 하는데 시의회 간담회조차 한번 조차 안 하고, 결국은 시의회 의견 청취도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했다.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의원님! 예, 황윤점 의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고 강정구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황의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달아서 얘기를 해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데요. 유통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의록은 오탈자가 의장께서 마지막 본 회의 때 오탈자를 정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를 할 내용은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줬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한다면 그런 의미였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질의를 할 때 그런 의도를 질의를 했겠지 그렇지 않고는 뭐하는데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회의록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더구다나 본회의장에 오셔서요. 앞으로 꼭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의원입니다. 이재형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중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답변서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방안이 둘째, 생강의 주산지 남부지역에 간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남부지역의 농업에 소득을 증대하려면 이 생강에 대한 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또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반 구축, 생산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증대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생산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6차산업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은 우리 영주시가 6차산업으로 발을 접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주시가 6차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입을 했는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실은 지금 생산하는 농민이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경쟁에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농민들의 애로점이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가 의욕만 좌절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증대에 관한 부분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지금 이 답변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황윤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형 의원님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