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 3일차로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유통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흥엽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체험 중심의 관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우리 군에도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과 운영현황 및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67회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메르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체전을 불과 9일 남겨 놓고 전면 취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땀과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 다음 대회가 우리 예산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체전을 준비하면서 책정한 예산은 국비 14억원, 도비 27억 5,500만원, 군비 40억 2,000만원 등 총 81억 7,500만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충남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따른 사업추진 및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 각급 경기장 등 집행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간 구축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구제역 방역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군 인근인 홍성, 아산, 공주, 당진, 보령, 천안 등에 발생하여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었으나,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5개월간 철통방역으로 단 1건도 발생이 되지 않게 불철주야로 구제역 차단 방역에 성공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활동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3억 8,900만원, 초소운영비 8,300만원 등 총 6억 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초소운영 및 방역소득에 따른 사업비,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목원 개장 관련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은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군민과 휴양림 방문자의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84억원을 투자하여 5월 14일 개원식을 열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봉수산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과 편리하고 안정된 체육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진열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하여 기온 상승과 함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서,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병원내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위생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병원내에 설치된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 지도 단속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사업장과 대기배출사업장, 소음과 진동배출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가축분뇨배출사업장,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예산농특산물 홍보 및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흥엽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과 6월 15일에 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보면 “수십만평의 논에 심은 벼가 노랗게 마르는 등 생육장애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고, 벼의 생육장애 원인이 농약 피해라고 주장하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약피해인지 알면서도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사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술면 시산리 RMC 석산 개발로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25일 제 206회 임시회 군정 질문과 2014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4월 24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석산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대술면 시산리가 지나 20여년간 토석 채취로 인하여 채취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 진동에 따른 비산먼지와 대형차량 통행의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철저이행 및 복구에도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현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RMC 석산개발 사후복구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목벌채 및 조림 힐링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강성 유지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수 조림과 공익조림, 산림재해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한 면적과 수종, 임령, 본수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목벌채 인‧허가를 수십만평씩 해 주어 추후 생태계파괴 홍수시 토사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체육시설 지원 확대로 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교육체육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사용료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체육관련 생활체육 포함하여 군청소속팀 육성지원 금액과 각 체육시설 사용료 등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태하천복원 추진 및 환경 오염원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결과 ㈜내포이앤씨로 낙찰되어 현재 음식물 폐기물수집 운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탁비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에서는 대회리 미위생매립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유치하여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자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계획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또 현재 매립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흥엽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 경영비 보전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조성과 임산물 생산기반, 유통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증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근 3년간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 금액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업 허가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업 등록제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구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허가제 도입으로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중인 축산업 허가제에 관하여 그 동안 추진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민의 평생 교육과 체육 발전을 위하여 항시 수고하시는 교육체육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진열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관리 및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중에 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도가 관리하는 도립공원, 군이 관리하는 군립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여년간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관리해 오던중 금번 기회에 도립공원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행정으로 불만이 폭발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그대로가 좋으니 먼저대로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덕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 및 해제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이흥엽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 사랑은 오천년 역사를 지진 생명산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던 농업농촌 농민의 각종 FTA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수입 개방시 양해각서에도 없는 식용쌀 수입을 소리 소문도 없이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물가들은 올라가는데 쌀 값은 20년 뒤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쌀이 분명한데 앞으로 우리 예산 쌀을 어떻게 변화를 통해 고급화 할 것인지, 또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 수입개방화 시대에 예산 쌀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산 쌀의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 내역과 예산 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친환경 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 RPC 시설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임병호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인 덕숭산, 가야산은 수려한 산림을 갖추고 있고, 전국의 등산객들이 뽑은 명산중의 명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써 가꾼 수려한 산림, 한 번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로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불 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임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우리 군 임도현황 및 앞으로 임도 신설 계획과 임야중 공익용 산지 면적과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5년 7월 24일자 환경 개선을 위한 예당호 수질 개선과 쓰레기 수거관련, 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가장 큰 예당호의 모습 겉보기와는 달리 연중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과 낚시터로써의 역할만이 최선인양 방치되어 온 예당호입니다. 현재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과 수문위로 차량 통행과 함께 관광이 가능하도록 1,026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 대단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과 연계해 출렁다리 등 건설을 준비중이어서 몹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예당호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과 인접된 23만여평의 농경지로부터 매년 적지 않은 화학 비료와 농약 그리고 퇴비 등으로 수질이 4급수를 넘나드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군에서는 그 동안 장기 계획에 의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입니다. 이는 비단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산재된 저수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으로써 수질 개선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생활 환경중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건축폐기물 등 사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특히 김재곤 환경과장 외 전 직원들이 밤낮없는 노력으로 오늘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로 인하여 무단 투기와 불법투기 특히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귀중한 재산상 손실과 산불 등 다이옥신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은 단속의 허점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생활과 직결되어 어려움도 많겠지만,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2013년 수원시에서 실시한 쓰레기와의 전쟁 사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싱가폴처럼 철저한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있는 예산군만의 환경개선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가로수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한전의 전선 보호를 위해 수 십년 키워 온 가로수를 마구잡이로 잘라내고 있음에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심밖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로수 조성 관리는 조례에 명시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원칙없는 가지치기로 도로변 미관 훼손은 물론 대적 예산군 이미지에 치명적인 실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확인이나 완료보고서조차 없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문제입니다. 예산군의 가로수관리 방향과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김재곤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우, 한파, 자연생태계의 위기 등 이상 기후의 징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 전염병의 증가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도 기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해야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오가 구간 용수로의 심각한 오염으로 농번기 농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누군가 고의로 버린 폐기름과 가축 분뇨에 생활 하수까지 더해져 시커멓게 썩고 악취가 진동해 관계 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고 악취로 인한 냄새도 문제이지만 하천으로 흘러 농작물 병해와 수질 악화 등 2차 피해가 야기 된다고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갈수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군 관내 주택 인접 지역하천에 대한 녹조 폐수 악취 등 신고처리 현황과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3일째로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동료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내 무한천 사유지 보상 내역을 포함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 소각로 매립장 사용 실태와 소각로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32억 4,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 성과와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임병호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으로 실시한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뒷산 일원의 조림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 35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 128두와 돼지 41,894두가 살처분 매몰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에 따른 발굴금지 및 관리 연장지역이 있는지와 그 대상지가 있다면 어디인지 그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구제역 가축 매몰후 그 동안의 관리 현황과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 동안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등 11개 분야에 48억 5,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 현황과 점검을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주최를 선정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8개 구장에서 축구 등 9개 종목을 처음으로 통합군수기 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시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11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2일 공설운동장에서 5,85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풀코스 일부 구간에 대하여 코스변경 공인 인증이 필요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을 통하여 변경 공인을 인증받아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아쉽게 6월 9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에 따른 도민체육대회위원회의 대회 취소 결정에 따라 저희가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진은 실무진 나름대로,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물 밑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9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를 금년도 10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11개 종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보강 등 9개소에 9천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체육 3단체 육성 지원으로 3억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예산사과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본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관 지붕보수 등에 1억원, 그리고 무한천둔치공원 진‧출입로 포장 등에 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 관리와 환경 정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시설이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45개소를 위해서 어린이에 대한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7,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 동안 식품접객 업소 등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친절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식품수거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위해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자유공간 마사회 공모 사업이 있어 저희들이 응모해서 3,800만원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등학교 검시고시에 5명이 합격을 하였고, 사회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명이 사회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인턴쉽 학생 전자공고에 호주 2명이 합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공간 마사회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홍보하겠으며, 검정고시반과 사회진출 프로그램 지원 인턴쉽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5개교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3만명의 이용 이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버스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통합지원체계구축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으로 구 고덕농협 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개관하는데 지장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3일 처음으로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광장 일대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축제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확대입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은 46억 2,9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100명에 대하여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및 임원변경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문화 예술과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2018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관악부와 합창부,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고,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동아리 8개교에 1억원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대응 투자로 4개교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투자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33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36%의 예정공정율로 내년도 11월 공사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확충입니다. 노인건강 체육 시설과, 종목별 체육시설 설치, 각종 공공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70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운동장 본부석을 증축하고, 무한천족구장을 신설하였으며, 운동장 육상 트랙과 보조경기장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게이트볼장과 대회리 야구장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파크골프장과, 예산, 응봉, 신례원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월 사업은 8건으로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2건, 게속비이월 1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5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군청체육팀조정육성지원으로 10억 7,605만 8,000원의 총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2,168만 3,000원입니다. 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까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서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체육시설개보수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절대공기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8억원은 육상 트랙을 교체하는데 집행하였고, 현재 예산게이트볼장 증축 공사로 인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시설보수보강입니다. 1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이 14억 8,522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증축과 족구장 등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조성사업을 현재 설게중인데, 연말까지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입니다.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중 2억 9,4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까지 보수 보강을 모두 완료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미래센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6억 3,200만원의 총사업비로 1억 5,892만 7,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설게용역 품의를 해서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건인데 생활체육시설설치로 3억 7,800만원의 사업비에서 4,210만 1,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다목적구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 사업으로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이 1,522만 4,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 6월에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추진 현황으로, 예산군민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 330억원의 총사업비에서 141억 7,975만 8,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예정공정율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목표액과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등 2건으로써 연내에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으로 전교조예산지회에 청소년문화축제 관련해서 250만원 지원하고, 한국외식업예산군지부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축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끼페스티벌 노래, 댄스 경연과 사진‧UCC전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년 12월 27일 예산 예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비 250만원과 자부담 268만 9,000원으로 총 518만 9,000원이며 무대 구성과 축제진행비 등으로 집행되어 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외식업예산군지부 보조금 집행 내역은 군비 300만원과 자부담 307만 5,000원으로 총 607만 5,000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업주에 대한 위생 교육과 지도점검 활동비 등에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체육관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따른 사업 추진과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7,500만원이며 집행액은 62억 9,400만원입니다. 81.4%를 집행하고 잔액이 18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과 신례원, 응봉게이트볼장 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잔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이것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장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에 38억 4,700만원을 사용했고, 보조경기장에는 8억 5,500만원, 궁도장에는 1억 500만원, 테니스장에는 1억원, 예산게이트볼장에는 6,200만원, 임시주차장에는 4,800만원, 무한천둔치공원에는 3억 4,500만원, 대회리야구장에는 2,200만원, 학교및민간시설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급식소 병원 위생 점검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병원 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명지병원과, 성신요양병원, 예산종합병원, 예산요양병원이 있으며 연간 지도‧단속 계획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병원 모두 양호한 상태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여름철에는 특별한 신경을 써서 더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체육관련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3개 연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65건에 150억 9,867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트 체육회에 지원된 것이 73건에 132억 3,313만 2,000원으로 87.6%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는 49건에 14억 154만 8,000원으로 9.4%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43건에 4억 6,399만 8,000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조정팀 3년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년간 지원된 금액이 24억 4,0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0%정도 58.8%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14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비는 2억 7,912만 8000원, 용품비는 1억 7,475만 1,000원, 합숙생활비는 2억 4,114만 7,000원, 우수선수계약금은 1억원, 성과금및출전비 등으로 2억 1,02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 3년간 운동장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관 사용 수입입니다. 총 3개 시설에 대해서 3년 동안 7,704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주경기장은 338만1,000원, 보조경기장 사용수입은 3,399만 6,000원, 생활체육관 사용수입은 3,967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및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설운동장 일원의 각 경기장과 무한천 둔치공원내 주요 공공체육 시설에 대하여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사업비 5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4,1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구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양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과 덕산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천시에도 야외경기가 가능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2016년도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대비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례원 게이트볼장 보수‧보강 사업과 응봉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사업도 도민체전 시설보수보강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난 도민체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전이 유치되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었는데, 메르스로 인하여 취소되어 안타까운 마음인데, 과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62억원 썼다고 했잖아요?

예.

썼으면, 내년에 재유치를 한다면 그 돈이 쓴 거에 대해서 많이 절약이 되나요. 똑같이 들어가나요? 내년에도.

많이 절약이 되지요. 이번에 사용된 금액은 시설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보완만 하면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유치되면 많이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내년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 서로 약속된 뭐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오늘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회의가 천안에서 있습니다. 11시에... 거기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물 밑 작업으로 15개 시‧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테클 거는 곳이 서천과 태안입니다. 저희들이 그 두 곳을 빼 놓고 난 시‧군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장 명의로 내년도에 예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체육회 사무국장 본인들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시‧군 시장, 군수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 또 8월 21일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많이 직접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가 강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반드시 저희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며 칠 전 언론을 보니까 하반기에 태안 도의원께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도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쪽에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해서 저희들도 언론플레이를 김용필 도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강력하게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실상 개최해야 하는 곳이 계룡시입니다. 계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쳐서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겉으로 표시는 내지 않지만 물 밑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정진 작업으로 내년도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서면으로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개최하는데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반기에 할 수도 없는 거 잖아요.

하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예. 그것도 의원님께서 언론플레이를...

예.

올해 준비 과정을 보면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사실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종사자들과 계장님들 옷을 해 입은 거 같더라고요.

예.

저도 좋은 옷 받아서 좋은데요. 종사자들과 같이 가격을 똑같이 해서 색깔만 틀려도 되는데, 종사자들은 좀 싼 것을 했고, 간부들은 좀 비싼 것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같이 고생했으니까 색깔은 틀리더라고 같은 질로 해서 돈이 없으면 중간 질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통 질문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예.

지금 예산군 3개 단체에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엘리트체육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사실상 가장 넓은 것이 생활체육회이고요. 종목이 많고, 엘리트는 사실상 아이들, 학생들 주축으로 하는 운동이 엘리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주축으로...

예.

학생들 주축. 그 쪽에...

예.

예산을 제일 많이 거기에...

예.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조정팀을 1년에 2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우수 선수들을 하는데 1억씩 하는데 이 우수 선수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년씩... 아니면 어떻게...

1년씩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경기를 한 결과 성과에 의해서 우수 선수다 우수 선수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그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있지요?

예.

그럼 유소년이 엘리트 체육회에 가입되는 건가요?

유소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는 지원을 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유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체육관비라던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유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욱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교육체육과에 불용액이 예비비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불용액이요?

예.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않고 자꾸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제가 업무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 보상을 못했다던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있다던지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대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 않으면 불용되어 예비비로 넘기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덜 되었나 본 데...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 현대화 노력에 감사 드리고요.

예.

또 시설된 체육 시설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체육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것 중 이용료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몇 개이고, 또 받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주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대략 연간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3개 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관까지 합하면 3개년도 13년부터 금년도까지 7,700만원이고, 금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3년, 14년을 보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 시설을 예산군에 각 읍‧면까지 시설을 해 놓고, 예산읍만 별도로 계속 이용료를 받는다면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께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형태든 균형을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지요?

예. 적극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각 부락의 공유지쪽에 야외 체육시설들을 많이 해 놓고 있잖아요.

예.

부락의 어르신들, 부녀자들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관리는 읍‧면에서 하나요?

예. 읍‧면에서 합니다.

그럼 고장 수리도 읍‧면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런 시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꼭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봉산면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군에서 하지 않고,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에서?

예. 면에서요.

면에서 할 수 있나요?

추경에 2억 2천만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덕산면에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테니스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덕산으로 옵니다. 이 분들이 체육관을 덕산에 해 놓음으로 해서 우선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도 도움이 되지만, 그 쪽 도청에 있는 분들이 이 쪽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홍성으로 자꾸 뺏기고 있다 그런 것 까지도 덕산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오과장께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위치와 시설규모,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은 지금 둔치공원에 야구장이 오가로 넘어 가기전에 있잖아요. 야구장 옆에 9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둔치공원에 나인홀보다 조금 더 해서 18홀이나 27홀을 해서 도 대회나 앞으로도 전국대회 규모도 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로 하다 보면 여러가지 예산 관계도 그렇고, 장소 관계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에 나인홀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인홀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다른 장소에도 혹시 예산 관계도 그렇고,,, 현재는 나인홀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194쪽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서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6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던데 주는 기준이 뭐예요? 애들 인원수가 거의 800명, 900명 똑 같아도 금액이 천만원씩 차이가 나던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프로그램도 약간 틀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고, 또 사업계획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세요.

제가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205쪽이요.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에서 상반기 실적이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이 있거든요.

에.

5개 학교 500만원이면 한 학교에 100만원씩이네요.

100만원씩 줬습니다.

그거하고요. 210쪽에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관악부, 합창부, 미술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예.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100만원씩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1억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악기라든지 사는 데에 돈을 주는 거고요. 이 쪽 100만원씩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동아리 운영하는 어떠한 경상적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학기에 100만원 주는 건가요?

아뇨. 1년에...

1년에 100만원요.

예.

그리고 207쪽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여가부 사업도 들어가 있다 보니 청소년 미래센터 안에 센터가 몇 개나 들어있고, 어떠한 것이 입점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지금 자세한 것은 설계중에 있는데요.

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적은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예를 들어 스무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50, 60%... 60%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금액 때문에 그런지 사업을 많이 따 내다 보면 거기 있는 센터 등을 만들어 자꾸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원래 취지보다도 다르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99쪽요. 올 해 군민체육대회 하실 거지요?

예.

도민체육대회를 했으면, 군민체육대회를 안 하나요? 어떻게...

군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도민체전은 했어도 또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읍‧면에 얼마씩 해 줘요? 2억원으로...

이 2억원 명기된 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읍‧면에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천만원이란 돈은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에요. 여기에. 이 속에 안 서 있는 거예요. 표기가 안 된 거에요?

읍‧면단위 체육회가 있잖아요?

예.

읍‧면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체 예산이라니?

읍‧면 체육회도 자체적으로 돈을 갖고 있잖아요.

체육회는 체육회 돈이지. 그건 아니지.

군민 체육대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2천만원씩이에요?

예.

그게 확실히 맞아요?

아니 군민체육대회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글쎄 2천만원이 맞느냐고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해 준 다고 했다가 안 해 준다고 했다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은 해 주는데...

교육체육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해 걸러 2년마다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다음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년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없다 보니 면민체육대회를 하기에도 이장들이 어려워 하고, 더군다나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목표가 군민화합 한 마당인데, 가면 또 그냥 맨 손으로 갈 수 없고, 조금이라도 내야 되니까 부담감을 갖고 하다 보니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 갈 건 다 들어가고, 저희가 알기에는 면에 1,500만원씩 주고, 삽교에 1,800만원, 예산읍은 2,000만원을 준다는데, 그 분들도 이 돈으로 어림도 없을 거에요. 이 돈이 오래전부터 주던 돈이거든요. 난 그래서 이번에 과장도 새로운 분이 오셨고, 각 읍‧면에 300만원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2회 추경에 9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300만원씩이라도 더 증액해서 읍‧면에 나눠주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셨는데 기획실장한테...

실장님 어떻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산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봉 군수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군민체육대회를 화끈하게 합시다. 올리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믿고 본 의원 질문을 그만 줄일테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0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

이 사업 내용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양사가 식단 프로그램 짜서 각 유치원 쪽에 공급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없다 보니 저희 관내 45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100인 이하는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영양사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업체가 민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쪽 40여개 학교를 관리하려면 영양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규모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7,600만원이면,

예.

영양사님들이 보편적으로 2∼3개 학교...

내년도 예산은 참고적으로 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금년도에는 7,600만원이고,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 부분이 빛 좋은 정책만 되고...

내년도 예산이 2억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체육 시설에 대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궁도장이 있어요.

예.

궁도장 벽화가 칠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소홀한 부분이면서 상당히 잘 붕괴되거든요. 그런 것은 도색을 않고 준비 과정에서 빠져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모든 체육 시설을 만들면서... 아까 유영배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 우리 예산군의 각 지역에 마을마다 상당히 많은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사용하려면 고장 난 것이 엄청 많습니다. 녹이 슬어 사용을 덜 하니까 특히 녹이 슬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모든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설만 해 놓고,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꼭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194쪽을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지요.

예.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대응 투자가 고덕중학교지요?

예.

거점 학교가 1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 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이 금년으로 넘어온 거지요?

예.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왔던 거 같은데,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연간 매년 5억원씩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군비 부담을 매년 1억 5,000만원씩은 못 해 주잖아요.

예.

한 번 군비를 지원해 주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군비 지원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년 해 줄 수 있어요? 이 거점학교 시스템을 할 때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매년 그걸 부담을 못하니까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만 해 줄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런 차원이니까, 과장님께서 학교와 소통을 하셔서 무엇이 좀 더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한 번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 사업인데, 농협과는 이미 마무리 지어졌나요?

4월에 등기 이전 완료 했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하고, 사업만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예. 설계...

고생 많으셨고, 애써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지연되어 이번 설계를 하면서 고덕면의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체육진흥시설 확충인데, 덕산게이트볼장 인조 잔디는 면으로 재배정 한다고 하셨지요? 덕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아서...

예.

그렇게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덕게이트볼장 문제가 내가 현장에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너무 낮게 지었어요. 너무 낮게 짓다 보니, 그 때는 기온이 지금처럼 높지 않으니까 운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 기온의 형태로 높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해요. 더워서... 대형선풍기를 여기저기에 놓고 틀고 하는데도 더워서 운동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도 전체를 높여 달라고 했더니, 계장님은 높이는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거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높여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있지요?

예.

현재 9홀 정도의 규모로는 군 대회도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업비는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27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둔치공원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가 지금 도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많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고, 더 추가적으로 건설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좋겠고, 또 예당에 있는 팬션이 있지요. 팬션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가족 단위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배구, 족구정도 할 정도인데 이런 파크골프장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런 시설 인근에 시설을 하면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많은 좋은 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195쪽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군민들도 교육에 관한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임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9만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을 더 많이 upgrade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군의회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환경과 2015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덕산도립공원 정비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들의 기대 욕구 증가에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부처 협의로 차질없는 국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깨끗한 예산만들기 동참 분위기 확산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쓰레기 행정 정착으로 깨끗한 예산만들기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1번.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에 이르는 9㎞, 무한천 7㎞, 시목천 2㎞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현재까지 확보된 1백 6억 400만원 사업비로 8월에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4월 24일 환경부와 협의한 바 11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 신청하여 총 260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번.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지침에 의거 농작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4번.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에도 지역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배수로 정비 및 쉼터 조성 공사를 준공함은 물론 운동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5번.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 생활을 널리 실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녹색생활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관내 초등학교 86명이 참여하여 21명을 선발 시상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작품에 대하여는 책자를 인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6번.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녹색성장 전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동안 녹색성장 44개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 운영을 4월 5월 7월중 실시 한 바 320명이 참여 하였으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성과를 평가하고,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 운영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7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하여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687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 11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따라서 과태료 8건에 632만원, 배출부과금 3건에 429만 2,000원을 부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 강화로 모든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8번.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천 방치쓰레기 3회에 215톤을 수거 처리하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1회 실시 8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를 4회 실시 5,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 및 숨은자원찾기행사, 농촌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 9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현재 15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150톤을 증설 300톤 규모로 운영하고자 금년도 5월에 타당성 조사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기본및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도에 공사 완료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번.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33개의 공중화장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25쪽. 11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 개선보완 및 악취 방지를 추가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운영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12번.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응봉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현재 안정화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삽교 방아리 기 매립된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나, 인근 농경지에 농작물 재배로 인하여 가을 추수 원상복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26페이지. 13번.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 운영중인 대률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하여 2012년부터 매립지 2단 승고공사, 자원순환센터 창고 1동, 재활용품 적치장 신축, 도로포장 350m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매립지 가스 포집 및 우수배재시설 설치, 폐기물 시설 확충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27쪽. 민선 6기 공약추진 계획입니다. 228쪽.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수덕사와 연계한 덕숭산 개발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덕산도립공원내에 탐방로신설 및 정비 3.5㎞, 양수시설설치 1식, 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171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3월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도까지 종합정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도립공원정비사업 덕산면 상가리, 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충남도 디자인 미결정으로 발주 지연 되었으나, 어제 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삽교, 응봉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96-1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응봉 지구는 준공 예정이며, 삽교 지구는 12월 31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는 관광시설사업소에 사업비 재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덕산천, 대치천 생태관찰로 설치 공사는 올 3월 17일에 완료하였으며, 비위생매립지는 8월에 응봉 지구는 준공하고, 삽교 지구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은 2억 1,681만 1,000원 수입은 6,450만원으로 증감은 2,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4,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두 곳으로 내포생태교육연구소는 자연생태 교육을 위해서 반납액은 없습니다.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는 이송희 의원께서 대표로 있고 6,500만원을 지원이 되었는데 반납액은 없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현황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한 결과 ㈜내포이앤씨로 낙찰되어 음식물 폐기물 톤당 처리비용 10만 8,330원, 계약금액 3억 5,748만 9,000원에 2015년 1월 30일 계약하고, 현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은 지난 해 말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6개 시설중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방침을 정해 사업자 선정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금년 초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도민체육대회 야구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3단으로 형성된 부분중 제1단을 선수단 및 응원단 주차장 부지로, 제2단을 야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부지를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저리 융자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 사업 직영 방안등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적으면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재 개최 여부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여야 하겠으나 늦어도 2016년 하반기부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을 활용하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 및 해제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4년 10월 20일 옥계리, 상가리, 사천리 등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고, 국‧공유지 대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는 등 공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편입 현황은 0.460㎢가 되겠으며, 해제 현황은 1.301㎢가 되겠습니다. 현재 덕산도립공원내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보전 및 이용에 기여하고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의 수질 개선과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추진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2014년 2월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1개소, 15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 수거 대책으로는 예당저수지 수면 임대자인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선별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청소 차량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읍‧면사무소, 환경 단체 등과 함께 대청소운동 등을 통해 깨끗하고 청정한 예당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택 인접 하천에 대한 녹조, 폐수, 악취 등 신고처리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 유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다행히 녹조가 발생한 하천은 없었으며, 우방아파트 앞 발연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생활 하수가 정체되어 냄새가 있었던 것으로 특이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하천에 폐수가 흐른다는 민원 신고가 5건이 있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대지, 도로, 농경지등 비점 오염원과 관련된 주민들의 활동에 의한 오염 물질이 빗물에 씻겨 하천에 유입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장, 축산시설 등 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무한천 사유지 보상내역 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시 하장대리, 동산리 일원에 위치한 무한천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하여 깃대종인 황새 복원 위해 무한천 7.0㎞, 시목천 2.0㎞를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률리 쓰레기 소각로 및 매립장 사용 실태와 소각로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률리 쓰레기 소각로는 1일 40톤 규모의 시설이나 우리군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정기 정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초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민간 소각 시설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 방안과 군민정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시설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만 자료를 갖고 있지 의원님들께서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환경과는 타 부서에서 인‧허가 해 준 것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환경과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환경과이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리테크라고 대술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기 오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산리가 위치적으로 분지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 바닥으로 전체에 깔려 버려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비닐같은 것을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고, 다이옥신은 인간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 단속을 앞으로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제가 되는 것은 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이 32호선 차량 움직임을 타고서 공설운동장까지 그 냄새가 넘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덕산의 두비원은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포ENC와 계약을 하셨는데요. ㈜ENC에서 수거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

그런데, 예산군을 다 하는지 예산군 전체를 하는지 아니면 학교, 상가, 공동주택...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차는 식당에서 나오는 것과 또 아파트 이 지역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ENC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내포㈜ENC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포㈜ENC에서 식당과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합니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거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차.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ENC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갖다가 주변에 주고, 일반 가정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그냥 내 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군에서 그것을 수거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놓는 것은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주요 내용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함께 담아 내 놓기 때문에 고양이나 개들의 가축들이 그런 것을 찢어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불결한 냄새와 주위의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여기 지금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쓰레기... 급식 쓰레기...

그건 내포㈜ENC에서 수거를 해서 현재 두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전체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식당과 아파트, 학교는 내포㈜ENC 수거해서 두비원에 주고,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함께 담아서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그건 쓰레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 용기에 담아 있는 것은 내포㈜ENC라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운데에서 수거를 해서 두비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캠페인을 계속 환경과에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덕산도립 공원내 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직원 6명이 주기적으로 탐방로를 점검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잘 해 주고 계신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립공원에 도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게속해서 줄었어요. 2012년도에는 전체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6억 6,800만원, 2013년도에는 7억 7,200만원, 2014년도에는 6억 1,900만원, 2015년도에는 4억 7,700만원 이렇게 군비와 같이 부담이 되어 지원을 해 왔는데, 거기가 지금도 등산로라던지 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정상에 갈수록 태풍에 의해서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정상에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군데군데 쉼터. 정자라도 해 놓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고 등산객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등산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주로 감소된 요인이 전보다 등산로가 상당히 불편하다 흙이 많이 파여 나가서 돌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묶어 놓은 사항이고,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야 등산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또 등산객들이 명산으로 하면서 다니기 불편한 시설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도비 확보를 더 하시고, 또 답변서를 보면 가야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이용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에 도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을 추진하다 못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도립공원이라는 공원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묶었으면

예.

묶은 만큼의 어떠한 혜택을 줘야 맞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결국은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까운 리솜도 가고 또 온천도 가고, 또 수덕사도 들러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해제에 관련한 얘기인데, 도립공원이 종전에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관리를 해 오다가 마을지구로 합쳐서 만들어 놓았지요?

예.

이게 언제 마을지구 용어를 쓰기 시작했나요? 합쳐치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시점은 관계없고,

2014년 10월 20일 이 때 변경 고시 되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

2014년.

2014년 10월 20일.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에요. 어차피 도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다가 해제된 면적은 국토이용계획법률에 의해서 도시재생과로 넘어 오잖아요.

예.

관리적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예.

계획관리보다도 마을지구로 있을 때가 더 유리하다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을지구였을 때는 건폐율이 60%고, 용적율이 100% 그리고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고, 식당도 지을 수 있고, 팬션 숙박시설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가면 건폐율도 20%요, 용적율도 80%고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식당도 하지 못하고, 팬션 숙박시설도 하지 못한다 그래도 계획관리로 해 준다고 하면 건폐율 40%, 용적율 100% 그리고 주택 지구단위개발 식당, 팬션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해제되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거의 다 적성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받아져 있어서.

예.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은 차라리 옛날 그대로 놔 줘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에요. 과장님도 그 민원을 받으셨지요?

예. 수시로도 오시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고, 또 어차피 그 동안 30여년 동안 자연환경 보전구역에서 묶여져 있던 것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관점이라 한다면 물론 제도가 정해져 있는 토지적성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업무 협의를 도시재생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적성평가의 기준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해 줬으면 집단 민원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2020년 예산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주민공람 공고를 해서 공람공고가 7월 20일자로 끝났거든요. 앞으로 고시를 하니까, 도시재생과와 협의 해서 지역주민 생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그 동안 사유 재산을 침해 당한 것도 보상을 일부 받는 차원이 되고, 또 주민들이 재산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한 효율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이 집단시설지구로 정해져 있던 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집단시설지구라는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묶어 놨던 지역을 그런 지역까지도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가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기왕 하는 사업들이 민원이 없고 정말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뜻에 따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벗어난 답변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방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삽교 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가 금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협의회로 격상했다는 내용인데, 상류가 깨끗해야 하류도 깨끗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삽교호는 한참 밑에 있는 물이고, 우선 예당저수지 물이 가장 문제점이고, 주 질문내용이 뭐였나면 일반적인 것은 광시나, 대흥이나, 대술이나 이런 곳에 정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예당호 주변에 있는 23만평의 농지로부터 비료나 농약 등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주변 농지가 우리 예산군도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던 분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쓰던 농지를 전체 23만평을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으니까 부분적으로 특히 예당저수지에 낚시터를 하잖아요. 전국낚시대회를 군 주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낚시인들도 보고 또 그 주변에 농지를 반납하는 농지를 군에서 임대해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는 거죠. 억새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연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적인 수질 개선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 구상을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가 물론 본 의원도 군정질문 요지가 잘 못 전달된 것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했다는 잘못도 있는데, 쓰레기 문제를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 쓰레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안을 제시 한 거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는데, 2013년도에 수원시에서 과감한 시행을 했지요?

예.

그건 뭐냐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 놓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 놓는 것은 치워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로 며 칠 적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로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분해해서 재활용 쓰레기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손수 겪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우리 예산군도 사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한테 쓰레기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발달한 것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군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을 하고, 그런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반드시 처벌받고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특히 밤 늦게나 새벽녘에 꼭 쓰레기를 소각해요. 예?

예.

그러면 여름에 문도 못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일일이 단속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감히 그런 기회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도 충분히 하시고, 그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감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6월 말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름철이다 보니 악취도 나고, 또 음식물 들어있는 봉지를 고양이들이 찢어 놓고 하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방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 줄 테니까 이번만 제발 치워달라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군 경계이다 보니 아산쪽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군 경계에 버리고 가요. 야간 투기로, 차 떼기로 버리고 가는 거지요. 그것도 이장님들이 한 번 잡아 준 적이 있고 해서 그 지역도 깨끗해지고... 의원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범 CCTV도 같이 활용해서...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한 그 곳은 또 피해가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면 그러면 거기는 또 안 버리고, 또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쓰레기를 내다 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낮에도 계속 갖다 놓단 말이에요.

낮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계도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한 거에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기초공사에 콘크리트 타설 양성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와 슬러지 이야기를 들어 보셨지요? 그게 예산읍 식수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 몇 분과 다녀 왔어요. 가서 봤는데 침전조가 사진대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거 슬러지를 걸러내는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침전조 옆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고요.

예.

물 색깔도 콘크리트 색깔과 똑 같아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걸러내는 건지, 아니면 가라 앉혀서 그 물을 내려 보내는 건지, 그 다음 물을 가라 앉혀서 내려 보내면 그게 PH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약품을 처리해서 떨어뜨려서 내려 보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런데 PH 8.5도 아주 불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PH 9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거기 물넘이 공사를 해서 10m 지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지하 펌프로 수중 모터를 넣어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침전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가 가라 앉아요. 그 슬러지는 제거해서 외부로 위탁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현재 물 상태도 저희가 물을 떠서 확인도 해 보았고, 검사 의뢰도 다 해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고,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방치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시멘트 물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서 양생 과정에서 다 먹은 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밑에 보면 기름이 흐를 염려가 있어서 내려 오면 오일휀스 2개를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약품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PH가 떨어질 수 있다고 과장께서 안심해도 주민들한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떨어지면서 시멘트 슬러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면 물이 넘쳐서 어제 오늘 우수량을 보면 그냥 방류될 것 같은데요.

비가 올 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때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를 중단은 하는데...

그 위에 상등수만 나가지...

침전조에 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물은 상등수는 흐르고, 밑에서 뿜어 올리지 않으면 그 위에 물만 있지, 더 이상 물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밑에 슬러지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예.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올라 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겠는데,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예산군 신청사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쪽 정문이 설계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성당 있고 유치원 정문 쪽으로 신청사 정문이 바뀌었어요.

예.

그 바로 옆에 저류조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민원 때문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저류조인데 맨 밑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목욕탕 욕조같이 저류조 바닥 크기만 하게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설계 과정에서 자꾸 정문이 바뀌면서 그 쪽으로 가니까 저류조가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예.

그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 거기를 욕조처럼 물을 받아서 연꽃을 조그맣게 심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내려오는 물이 우수잖아요.

예.

우수가 고여서 욕조처럼 생긴 저류조 바닥에 물이 들어가는 곳도 없고, 빠지는 곳도 없어요. 문제는.... 저도 민원을 받은 내용이 거기에서 모기가 자꾸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파리와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 거기 유치원도 있고 가까이 주택은 없지만 유치원, 성당 그 앞에 주택가 까지도 충분히 온다고 해서 그 이전에도 민원이 있어 양수기로 퍼 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추측을 하게 된 것도, 당초에 설계된 거라면 그렇게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곳을 안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을 보니까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달 좀 전에 건설과에 사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마 건설과에서도 시정이 아직 안 된 거 같고, 만약에 시정이 되었다면, 지금 비가 계속 오는 상태인데 물이 빠져 나가게 두었을 텐데 물이 고여서 초록색 녹조, 이상한 풀 잔뜩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환경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비가 그치고 나면 거기에 파리와 모기가 분명히 기승을 할 것이니까 방역 좀 부탁을 드릴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군수님도 가 보셨고, 간부회 석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타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벌써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 부서에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봤고, 오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곳으로 물이 들어가는지 봤는데 역시 그냥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과와...

공사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배수 공사도...

물이 들어가는 곳도 없고, 나오는 곳도 없습니다.

처음에 물을 받을 때는 PVC 관으로 받았나 봐요.

그냥 그거 놓기만 했지, 들어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안 생기게 방역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는 군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과, 무한천 사유지 보상내역, 그리고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무한천이라는 것은 동산교에서 하장대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50억 예산이 계상된 것이.

천성교까지.

천성교까지.

예. 천성교부터 동산리까지.

그런데 150억이었는데 110억이 또 계상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260억원 공사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그 분들이 군청에 와서 설계 도면만 봤어요? 아니면 현장에 가 봤어요?

감사원에서 와서 자기들이 도면을 검토한 후에 현장 답사도 했고...

현장?

예. 하고... 먼저도 현장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 드렸지만, 광시교가 노후되고, 지금 천성교가 안정등급 4등급인가를 받아 있대요. 그리고 광시교도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황새공원을 가려면 그 다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반문한 것이 다리 공사는 건설교통과나 이 쪽에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다리 공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어차피 할 때 하는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해라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마, 그래서 환경부를 갔더니 얘기를 들었다고 11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하라 그렇게 지금...

다리는 어디에서...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환경과에서...

그럼 광시교도 다시 놓고, 천성교도 다시 놓습니까?

예.

천성교도?

예. 천성교는 먼저 떨어진 거고, 광시교도 확장도 해야 되고, 노폭도 좁기 때문에 조금 낮추는 형태로 가고... 참 높이는 거로...

은사교와 신대교는.

거기는 아닙니다. 광시 다리는 광시교와 천성교만 결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150억 예산을 세웠을 때.

예.

그 보고를 받고, 동산교에서 관음리 입구까지는 농업기반공사 땅이라 우리가 제방을 틀 필요가 없다 제방을 틀게 되면, 기반공사한테 땅 사용료를 줘야 한데요.

예.

그렇지요?

예.

거기를 지나서 관음리 앞에서부터 제방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제방을 더 높이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방을 쌓으면 주민들은 분명히 예당저수지를 다시 놓으니까 자꾸 그런 문의가 와서 그건 아니라...

저희는 제방을 쌓는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쪽으로 덕산천이나 대치천 한 것처럼 어도 이런 식으로 가지 제방을 쌓는 건 아닙니다.

저도 덕산천 그 쪽을 가 봤습니다만, 큰 물 한번 가면 그거 견디겠어요?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난 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상 정비만 제대로 해도 물 빠짐이 쉬워 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건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

예.

1일 소각량이 240톤이지요?

예.

매일 가동해도 일반쓰레기를 일반인들한테 위탁 소각을 해요?

그 동안에는 해 왔는데, 하다 보면 일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두 번을 세우거든요. 한 10일 간격으로... 그 때는 소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증량이 되고, 남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되어 있고, 그 동안 쌓여 있던 것을 그때그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와서 7월 31일까지 모든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위탁 처리 할 것은 하고, 소각 할 것은 소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놔 두지 말자 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우려고 위탁 업체를 선정중에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 치워 놓고, 나머지는 소각로로 가고, 앞으로 소각로를 보수할 때는 위탁 처리업체 박스를 놓고 한 차가 되면 그대로 실어 나가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 많은 의혹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줬는데 예산군이 2026년도까지는 쓰레기가 30톤 내지 33톤이 나온다는 거에요. 40톤 소각할 것으로 보면 나머지 6∼7톤은 오히려 쓰레기를 아산에서 온양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태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4년도 못 가서 처음에 용량을 의회에서 60톤을 요구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앵무새 격이지, 어떻게 그런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와 나중에 용역비를 반납하라고 소리도 치고 했었는데, 그게 3년 4년 가서 쓰레기가 40톤 정도 나와서 저 뒤 뜰에 쌓아 놓고, 또 의원들이 가보지 않을 때는 속에다 묻고 대률리 감시원들한테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의회에서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지요?

3년이면 소각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202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 때 할 때 우리가 말한대로 소각량을 60톤 잡아서 설치 했으면,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그 동안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퍼지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 것이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각로를 세우는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곤 과장님께서 환경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것 좀 미리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환경과 직원들이 또 업무는 많고,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일은 하나도 못 해요. 다 쓴 소리만 듣는데,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은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승진 기회도 주시고,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률리 생활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지금의 용량 갖고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계도와 홍보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잘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도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 토요일은 쓰레기를 내 놓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야생동물이 와서 다 찢어 놓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매일 아침 5시 정도 일어나 시내를 배회를 하면서 어디 쓰레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독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바람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거를 안 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거를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리수거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대률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재되어 타 시‧군으로 다시 보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 관계자들도 그렇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사업중에 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을 했어요.

예.

그 상류쪽을 보면 닭꽁지 빠진 것처럼 마무리가 덜 되었어요. 제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단절되어 버렸다고요. 그걸 보면서 또 그걸 보신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마무리를 이렇게 밖에 못 하는지. 이상하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아니 이쪽에 반대쪽으로 온천장과 연결된 곳을 보면 제방 옆으로 생태하천 옆에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상류쪽으로... 아래쪽으로는 그런대로 다 해 놨는데, 위 쪽으로 제방과 연결되는 연결로가 딱 잘라 놓은 것처럼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잘라진 곳부터 위쪽으로 제방도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이 아쉬운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끝내야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참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봉산면에 사석∼하평간 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에서...

봉림저수지 밑에서 하평리까지...

예.

그 아래는 정비가 다 되었는데 그것만 남았어요.

예.

과장께서는 전임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시리라 믿고,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셔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수덕사 넘어 수덕사 하류부터 낙상교까지 와룡천이 있는데, 낙상교 밑에 홍성 지역은 오래전에 하천 정비를 다 했어요. 위에만 남았어요. 비가 좀 많이 올 때마다 상류쪽으로는 피해가 계속 나는 거에요. 그래서 홍성쪽으로는 해 버리다 보니까 매일 비교를 하는 거에요. 왜 예산만 못하냐는 거지. 똑같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 하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확보를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덕산천, 대치천 제용시설이 완료 되었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다른 부서에 관리 전환을 시켰어요?

농업기반공사 각 부서...

그 쪽에 관리 전환을 시켰고, 그 쪽에서 앞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예.

잘 하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두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알겠습니다. 한 번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18쪽이요. 우리 군에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지요?

예.

고라니를 어떻게 포획해 오면 보상금을 줘요?

고라니는 야생동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개인이 잡을 수 없으니까 고라니를 잡으면 한 마리당 3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잡는 숫자당...

지금 우리군 인구가 8만 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라니 숫자가 8만 6,000마리가 넘는다는 거에요. 농민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동네까지 내려와서, 동네 다닐 때 유해조수를 퇴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고추밭 심지어 땅콩밭, 들깨밭 망을 안 치는 곳이 없어요. 그전에는 고추밭에는 안 그랬었는데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피 땀 흘려서 가꿔 놓은 거 헤집어 놓으면 속상하지요.

협회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글쎄 본인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총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밤 9시면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해야 한답니다. 그 동안에는 한 번 내 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쓸 때까지 쓰고서 갖다 일주일을 쓰겠습니다 하면,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새벽에도 유해 동물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쏠 수가 있었는데 9시만 되면 영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총을 쏘고도 싶은데, 맘대로 못 쏘니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저녁에 일몰 시간에 나타나는 게 멧돼지 같은 것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9시까지 쏴야 되는데 4시나 5시 정도에 저희한테 와요. 총기에 대한 신고필증을 우리가 끊어 줘야만 경찰서에서 총기를 내 주거든요. 짜증을 부려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는 당장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총을 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과 같이 가서 현지 피해가 없나 확인을 해야 필증을 끊어 주거든요. 직원이 같이 가서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하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민들이 못 하니까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고, 의원이면 별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부탁을 하는데... 가보면 정말 딱해요. 그러니까 고라니와 멧돼지를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너구리가 또 땅콩 밭을 휘젓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예.

무슨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도 보호 차원이 있다네요. 현재 산과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한 거 같습니다.

야생동물 어떤 동물을 치료해 줬어요?

고라니.

고라니를 잡으라니까... 아니 잡아 오라는 돈을 주고, 또 치료해 주는 돈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 행위에요. 그게 지금 산과대에서 쇼 하는 겁니다. 쇼... 우리가 이렇게 동‧식물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새마을 붐이 일어나서 초가 지붕을 모두 걷고 나서 스레트 지붕으로 많이 해 줬어요. 창고 같은데, 헛간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발암물질이라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에서 1년에 4동, 5동씩 스레트를 걷으라고 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택자금을 받아서 신축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창고나, 헛간 같은 것을 철거하려면, 언제 그 순서를 기다리냐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것도 환경입니다. 환경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하세요. 스레트로 된 창고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수거 해 주셔야지, 또 이게 그 동안에는 스레트 위에 고기도 구워 먹고 좋았었는데 금방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스레트 있으면 화장실 지붕을 올렸었는데, 화장실만 가면 스레트로 인해 암 걸린다고 겁을 먹고 하는데, 소규모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스레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봄에 군수님 모시고 중앙부처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왔어요. 그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도시재생과한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창고나, 주택이나 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하도록...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일반 창고같은 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택도 줄 새가 없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무슨 창고를 주느냐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와 상의해서 주도록...

지금 내가 접수한 것만 해도 14건인가 됩니다. 그걸 언제 해결합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그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의원 능력을 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당신 능력을 볼 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예.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강연종 의원님께서 218페이지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는데 보상금을 3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

그 보상금 결정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보상금을 올릴 수 없나요?

그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에 의해서 그리고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현재 3만원으로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강연종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출‧일몰 시간이 틀려서 총기를 반납할 때 4개 단체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 돈을 다 못 쓰고 있거든요.

예.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지금 동물 피해가 엄청 심한데, 특히 우리 예산이나 근처도 산이 많아서... 그 부분이 그렇고... 그 밑에 또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농가 1,900만원 상반기 실적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예.

예산은 2,700만원 서 있고, 1,900만원이 나가고 모두 2,057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후반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작물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런데 후반기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지시설을 할 수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현재 전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예산이 총 3,140만원입니다. 2,030만 8,000원을 쓰고, 1,109만 2,000원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전반기에 13농가 1,900만원을 지원하고, 13농가면 한 동네도 지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따지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강원도 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목책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

예. 전기목책기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전기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목책기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나중에 철수할 때도 쉽고... 이 부분이 농가들의 피해와 여기에서 실제 예산이 너무 상이하다 10배를 가지고도 100농가를 했어도 부족한데 13농가를 하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했다고 하면 너무 약하게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이 많은 지역에 좀 더 많이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개 사육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개 사육장에서 심한 악취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환경과에 질문합니다. 개는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육장이 정해진 법이 없다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10개월이면 식용으로 1년에 200만 마리 이상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개 농장이 생기고, 그것을 대기업처럼 기업화 되는데 지금 메스컴 등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작년 지난 군정질문때 분명히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지금 얼마전까지 개가 법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전에 없앴다가, 그 이후로 되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가 있어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개를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거든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인 허가를 3년 내에 2017년도까지 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 못 받는 축산시설은 모두 도태 될 거고, 현재 있는 곳에서도 건축법에 위반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못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강화를 많이 해 왔고, 현재도 개 소음이나 짖는 소리로 인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성화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축을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인가와 가까운 곳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도록...

철저히 관리와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이것이 심각합니다.

예.

축산뿐만 아니라 개가 축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시하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와 돼지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예산군 약수터 관리.

예.

며 칠 전 신문에 보도 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8곳중 5곳이 부적합이고, 2곳에서는 세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극단적인 폐쇄 조치는 하지 않고, 수질의 가능성은 더 살피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현재, 3개소 초과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청소지요. 써징이라고 하는데 청소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건데, 약수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회리 문화원에 있는 약수터는 물을 뜨기도 좋고, 또 이용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폐쇄시키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도 반발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단순히 한 번 초과되었다고 해서 폐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한 번 청소를 해 놓고 청소를 한 번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사후 도저히 안 된다면 폐쇄를 시키자 지금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광덕사 같은 경우도 가 봤는데 거기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지 말라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간판을 걸어 놓으면 그 분들은 간판을 떼어 버립니다. 떼어 버리고, 우리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걸어 놓고 해서 거기도 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수대 사용금지 안내문은 이건 왜 어떻게 해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 드시지 마십시오. 일단 부치는 것이 우리 군의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그 분들이 드시면, 우리는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부쳐도 잘 보이지 않게, 아니면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28쪽을 보면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이 170억원이 수덕사만 해당이 되나요. 가야산까지 포함이 되나요?

가야산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된 거지요?

예.

계획을 나워서 세워 집행할 거지요?

예. 지금 우리도 5억원을 국비가 2016년도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설계가 시작되면 양쪽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폐스레트 현황을 환경과에서 파악중인 것이 있나요? 없습니까?

예.

전에 환경과에서...

2012년도에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답니다.

그렇지요?

에.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그것을 파악할 필요성은 있는데, 워낙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2012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사업비를 환경과에서 요청을 하세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안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그 방식으로는 현재 예산군에 있는 스레트 처리 기간이 10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폐 스레트에서 분진이 날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민들 건강이 아주 나쁜 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28페이지.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산림축산과에서 군수공약상황으로 된 덕숭산종합정비사업과 내용상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함께 추진하실 것인지, 별도 추진하실 것인지...

그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60억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들 질문 끝나자마자 군수님과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댐, 숲길, 나무조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산림축산과 사업이 먼저 끝나잖아요. 그 사업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에서 손 대지 않은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같이 또 따라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 시행을 하니까 우리는 그 옆으로 그렇게 한 사업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쪽으로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계획서를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실 때 비록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환경과 계획에 포함이 되어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계획이 다음주 월요일 정도면 나올 겁니다. 지금 군 산림축산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3개 부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이 모두 끝나면 덕산온천 지구와 연계해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 쪽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연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군의 농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농정에 대하여 많은 경륜과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면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첫 번째,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농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덕산농협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그 1억원은 컨설팅과, 주민교육, 추진단운영, 비전선포식 등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1월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 예산실버“악”호음소리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고덕면 호음리 새마을회로써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소 선정 및 실시사업 설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음악공원 및 야외무대조성, 마을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5쪽. 세 번째. 3농혁신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이 예산축협조합이며, 사업 내용은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175㎡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추진하는 내용은, 로컬푸드 매장을 참여한 농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완주 용진농협 벤치마킹과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판매대 108개 품목소 80개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네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6,700만원으로 상반기중 50%의 사업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에 21억 9,200만원으로 상반기중 4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섯 번째. “예산쌀”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벼육묘용 상토공급 등 11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28억 6,400만원으로 상반기 6월까지 70%의 사업추진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곱 번째.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 농기계 공급은 군수님의 공약 상황과 겹쳐서 생략하고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여덟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8개분야 사업에 사업비 193억 7,300만원으로 상반기중 80%의 사업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홉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개분야 16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중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수확 시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섯 번째 친환경 벼 재배단지조성 20㏊의 경우 재배단지 조성이 신청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 추진은 금년에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반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2쪽.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산물 연합사업 물류비 등 사업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유통 실적이 11억 7,000만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을 2개소 하였고, 운송작업단 운영을 신양농협과 신암농협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기준 과수와 채소의 총매출액이 778억의 30%인 118억원을 산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선조직이 11개를 목표로 해서 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가스식 증숙기 등 10종이 6월말까지 주문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부득이 7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44쪽.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동선별기 등 3개분야 사업에 30%의 사업 진도를 보여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45쪽.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의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농산물 홍보용책자 제작 등 4개분야 8개 사업에 사업비 3억 1,7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54%의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홍보용책자 제작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의 사업의 경우는 우리 대표 브랜드가 개발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직거래 행사비 및 박람회 참가비 등 이런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메르스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금년도 계획은 경상보조사업 7건, 자본보조사업 2건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연구용역 3건 발주, 천연살균제 개발과 사료첨가제개발, 성분규명 및 메뉴개발. 홍보마케팅사업으로는 모니터링및컨설팅 등 4건이 발주 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벼잎집마름병 방충제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본보조사업인 은행가공설비, 열풍건조기시설과 은행유통시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은행유통시설 저온저장수매시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7쪽.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학교 식생활 체험장 2개소 덕산초등학교와 오가초등학교에 텃밭 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70%의 진도를 보여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48쪽. 열여섯번째.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면 복합농장 조성과, 농산물 가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복합농장 조성 사업과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복합농장 조성 사업은 5월 29일, 농산물가공센터구축 사업은 6월 18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농장조성 사업과 농산물가공센터구축 사업이 현재 국‧도비가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군비를 확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열일곱번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디, 상반기 실적을 보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5개분야 25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중 50%의 사업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50쪽. 친환경 인삼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철재 인삼생산시설 지원 등 5개분야 사업에 사업비 6억 9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50%의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25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고품질화훼 생산지원사업 등 11개 분야에 2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중 40%의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홉 번째 스마트 자동제어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여서 현재 재선정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253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충남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15년 2월 12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정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오가면에 있는 세무서 뒤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5월 8일 예산군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공모사업을 도에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사 후에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 자재 확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4억 3,000만원으로 농기계 282대, 시설하우스 160동, 각종 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소형농기계지원 등 7개 분야에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중으로 농기계 소요량을 조사하여 2016년도에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농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4년 12월에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7억원 조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3원으로 추경에 6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7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5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2개소의 사업 개요는 개소당 5억원씩 10억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대상 마을을 사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마을명의 토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체험관광보험 가입과, 교육참가비, 사무장 채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1개소와 2018년도 1개소를 지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다섯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중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6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6억원은 브랜드 개발에 1억원, 광고홍보비로 5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4월 13일부터 대표브랜드개발 용역을 해서 6,350만원의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중간보고회를 6월 24일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CF와 CM송 제작 등 광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여섯 번째. 수출용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개요는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에 50억 2,000만원으로 2016년까지 2,968㎡의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기계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2015년 1월 30일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2015년 5월 28일 현장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 6월 2일 공개 발표를 통한 평가 그리고 6월 25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정된 후 50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농식품부의 지적에 따라서 7월 24일까지 사업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완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 50억 2,000만원을 규모와 사업 단가를 변동없이 단가를 농식품의 기준에 맞춰서 31억 5,000만원으로 최종 사업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일곱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 이었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69억 7,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2014년 10월 10일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1%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6억원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5억원이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써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21억 3,500만원중 자담을 제외하고 14억 7,2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에 자부담을 제외한 4억 2,873만 6,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로는 대부분이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 현황은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경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2018년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14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복구지원을 위해 2005년 6월 9일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례개정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사회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 등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인연합회에 2,420만원,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1,505만원, 전국농민회 총연맹 예산군농민회 860만원, 사단법인 한국여성 농업인 예산군연합회에 2,120만원, 사단법인 한국쌀 전업농 예산군연합회에 380만원 등 총 7,285만원을 지원하고 집행하여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녹색체험마을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운영실적, 문제점 및 대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저희 군에는 2011년도에 조성된 대술면의 꽃피는갈막마을과 2011년도에 조성된 응봉면의 알토란사과마을, 덕산면의 가야한티마을, 그리고 2012년도에 오가면의 신장리사과마을, 그리고 2014년도까지 조성 계획이었던 광시면의 또오실마을의 2015년도에 완공해서 5개 마을이 조성 되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꽃피는갈막마을 외 4개 마을에서 2013년도에는 방문객이 1,994명 매출액이 7,180만원, 2014년도에는 방문객이 5,681명에 매출액이 8,345만원, 2015년도 6월말 현재로 방문객이 1,407명에 1,980만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영미흡과 체험객 유치 부족에 따른 시설물 활용도가 저하되고, 체험마을을 전담하는 마을의 리더가 부재하고, 주민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과 체험 공간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마을주민 과반수가 이수한 교육실적, 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마을명의 부지확보 등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강화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마을이 정상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사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및 현황을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구입비 보조금으로 지원한 논의 피해 사례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5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주식회사 동방 아그로에서 생산한 묘판 처리약제인 포지션을 사용한 대술면 외 2개 면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삽교읍과 덕산면의 경우 미미하여 큰 피해가 없었으나, 대술면의 경우 화천리 외 5개 마을 136호 23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농약 살포에 의한 피해는 대체적으로 농약의 오용, 유출, 고의살포, 미등록약제살포, 불합리한 혼용살포, 약효 및 약해 의심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막상 농민들은 정확한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실상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농약피해 발생시 해당 읍‧면 및 군청, 농업기술센터에 피해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채취 등 피해 원인에 대한 원인규명 협조를 요청하여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농가에서 대응하여 피해보상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앞으로 이런 피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1억원 이상의 경우 2013년도에는 광시면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3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역시 광시면의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6억 4,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광시면의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 2억 5,200만원과 덕산면 덕산농업협동조합에 1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저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벼육묘용 상토공급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35억 7,500만원과 자부담 6억 4,400만원 등 총 42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다음 예산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입니다. 홍보 내용은 먼저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재를 4,000만원의 사업비로 3만개를 제작해서 상반기중에 대도시 직거래 및 박람회시, 또 지역축제 및 행사시,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미황쌀 홍보를 지원해서 상반기중에 15,000개를 홍보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군내 개인택시 160대에 예산미황쌀과 예산 사과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친환경 벼의 재배는 농가, 법인, 작목반을 포함하여 23개이며, 재배 면적은 2,435,037㎡, 생산량은 1,712톤입니다. 유통 실적을 보면 덕산농협에 523톤, 한 살림생협에 310톤, 학교급식으로 40톤, 대전카톨릭농민회에 40톤, 풀무조곡법인에 600톤, 충남우리쌀에 199톤이 유통 되었습니다. 다음은 RPC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RPC시설 지원은 통합RPC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진공포장기시설에 보조 1억원, 자담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자원사업 성과 및 나머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2012년도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은행가공발효시설 및 수매지원 시설을 두성은행영농조합에 지원하고, 예산군은행연구회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외각료탈피비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은행발효액의 저장 유통 등 안정성, 기능성 변화 조사 등에 8개 사업을 3억 3,000만원으로 지원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은행발효액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본보조사업으로 은행잎, 저온저장시설 및 발효건조설비등 2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벼입집마름병 방충제 특허 등록 승인과, 목재방충재 개발 및 샘플제작, 손세정제개발 등이 되어 있으나, 아직 성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살균제 개발 등 7건의 용역이 완료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가공 설비지원사업 및 은행유통시설지원 사업이 마무리되어 우리 예산군 은행 산업의 발전과 은행 농가의 수익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 추진하는만큼 흐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 조성이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있어 2013년도에는 7,180만원, 2014년도에 8,345만원, 2015년도에는 1,982만원의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은 되고 있지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되는 지역은 혹시 없나요? 전혀 한 번도 안 된 지역?

제가 농정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고서 이 체험마을을 모두 다녀봤습니다. 지금 광시 가덕리의 경우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운영은 한 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시 가덕리는... 다른 마을의 경우 4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조금씩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덕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의원님들과 같이 해 보셨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었고, 시설 부분이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모든 부분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써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무리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모든 자본이 투자가 될 때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자본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내 돈 아까운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조금조금 만들어 해 놓고서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자기 자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일부분... 모든 행사에 가서도 행사품 같은 것을 나눠 줄 때가 있거든요. 그 행사품을 공짜로 주면 받아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그냥 편하게 주고 말아요. 실제로 1,000원이라도 주고서 내가 구입했다면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모든 사업이 자기 자본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을 때 애착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본 의원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가덕리 같은 경우 벌써 서울 구로초나, 미래초, 중대초 자매결연은 벌써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다 맺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교류한다고 하고 체험마을 지정하고, 각종 국비사업으로 근거 마련하는... 가덕리 같은 이 사업의 경우는 2015년도 3월중에 도‧농교류법에 의한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각종 국비보조사업등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맞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는 주민마을 부담이 반드시 마을 자기 토지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지금 교육을 이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번 알아 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토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리더가 부진하고, 의지도 약하고 이런 부분이상당히 난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마을에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농약피해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농약피해 뿐이 아닌, 종자 피해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약피해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들어났던 부분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한다면, 좀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농정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예.

복합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토양채취를 해 갔는데,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에 나중에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 군정질문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했으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고, 농민들은 안 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언론이라든가 여기저기에 질문 해 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일부 많이 발생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와 대처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동방아그로에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찌감치 어느 정도 농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도 다행이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약피해 뿐이 아닌 종자피해 발생도 상당히 큽니다. 종자피해 발생같은 경우는 더 클 수도 있어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 시‧군 사례와 그리고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농약회사나 종자회사와 대응해서 이긴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방자치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이 타 시‧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정유통과에서는 행정 부분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부분을 합해서 앞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리도록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과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유통과 보조금 단체가 5개 단체지요?

예.

7,285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 강화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하는데서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요?

예.

집행부는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내년 보조금 받는 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아직 법인이 단체가 2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빨리 법인화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잘 할 때는 칭찬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충남기술원 주최한 6차 산업화 우수사례 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가야수랏간... 전국대회에 나가시지요?

이번에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충남기술원에서는 우사사례 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국대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아무튼...

평가를 어제그저께 했습니다.

어제그저께 했어요?

예.

아니 팀장님...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기술원 담당자 분이 칭찬을 하셨거든요.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도 광시쪽에 덕산농협을 비롯해서 2013년부터 4곳에 많은 고품질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청 직원한테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달래도 안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여기도 듣고 정확히 얼마 나가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곳이 몇 곳인가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요?

예.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서 추진 현황이니까 인증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왜냐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증 농가가 563농가입니다. 저농약이 200농가, 무농약이 281농가, 유기농이 82농가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쪽으로...

이 모두를 친환경 농업이라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150㏊에 6,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본래 녹비 작물은 녹색 작물의 줄기와 잎을 거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어디를 대상으로 무엇을 갖고 녹비에 관한 것을 만드나요? 녹비 종자를 지원하고 하는데...

녹비종자 지원요?

녹비종자대 지원하잖아요...

예.

농정유통과에서...

예.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면 뭐를 줘야 그 사람들이 종자를 갖고 무엇이든 할 거 아니예요. 여기 241쪽 보세요.

240쪽이요?

241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헤어리비치, 청보리, 장령 이렇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것을 심어서 녹비작물로...

예.

150㏊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지원을? 큰 하우스니까 그건 아니지요 심어서 갈아 엎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이것을 20㏊을 하는데요.

예.

당초에 일찍 이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도 못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은 친환경 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과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원을 세워 놨는데, 홍보 부족이 안 된 거에요?

홍보 부족은... 글쎄요.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사업이 직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현장을 나갈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모두 만나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답변중 과장께서 광시 대리에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그 동안 지원해 준 액수를 말씀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예.

계산을 해 보니까 3년동안 12억 1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총은 13억 9,600만원입니다.

불렀던 금액을 적어서 계산해 보니까... 액수는...

덕산거 빼고 광시만은 12억...

그렇지요?

예. 12억 100만원

그 돈으로 뭐를 했어요? 내가 이것은 과장님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지금...

그래도 과장께서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거의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미생물제, 우렁이종패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광시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친환경하는 사업에 개인도 지원이 됩니다.

광시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법인에 그 동안 3년간 지원해 준 금액을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

예.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저기.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시라고.

예.

거기에 지금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128명이 회원이고 150㏊가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벼를 하는데 산파식이나 조파식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포트이앙기를 이용해서 심는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기계를 적시에 왜 안 줬어요?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었어요. 4억 3,30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8,6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이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내기를 일반 논은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데, 친환경은 6월 초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기계를 안 사 주는 거에요. 예산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럼 어떻게 모를 심는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 못해 홍성 홍동에서 모를 다 심은 후에 기계를 빌려다 심었어요.

아. 예.

기계가 또 고장나서 전남 고흥에서 기계를 또 급히 빌려다 심는데, 그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친환경 않고 모두 탈피할려고 그런... 우리가 황새 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황새를 복원하고,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신경을 안 써 주니가 젊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군정을 원망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적시에 보급을 해야지 왜 기계를 안 주느냐 얘기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의원님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 사업 추진이 부진하냐 직원들과 알아 본 바로는 기종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니 늦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못 한 점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 와 있고, 우리가 승인도 해 줬고 그런데, 이것이 될 것이다 하면 미리 기계 업주와 얘기해서 농사를 짓도록, 모내기를 하도록 했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모내기를 6월 19일에 끝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6월 19일이면 일반 논은 물 빼기 작업을 모두 끝내고 땅을 다 굳힐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굳히고 있어요. 장마철에 어떻게 굳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다가 아까 12억 얼마를 해 줬는데, 열심히 해 주다가 한 가지 실수로 예산군 행정이 모두 불신받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6월 9일 황새개원 하는데도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때 까지도 분이 안 풀려서 본 의원한테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말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찾아가서 나무 밑에서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예.

그 황새의 비상이라는 브랜드가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해서 황새의 비상이라는 군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은 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곳은 농정유통과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에서 돈은 12억씩 지원을 해 주고도 생산되는 쌀은 홍성으로 가고 홍동으로 가서 그 쪽 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보람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나무 농사짓는 분들한테 몇 십 억씩 지원해 주고 예산 사과가 아니라 충주 사과로 둔갑을 하 듯, 우리는 12억이라는 돈을 헛 돈 내 버리는 거에요. 우리가 황새의 비상 이라는 브랜드를 써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황새의 비상 이라고 해서 가격을 얼마 받을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생산량이 많은데...

가격은 서운치 않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덕산농협에서는 황새의 비상이라는 쌀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쌀을 그 쪽과 이 쪽을 연계시켜서라도 예산에서 통합해서 그 쌀이 나가게 해야지 진짜 황새가 사는 곳에서 나오는 쌀은 홍성으로 간다? 난 그 쌀이 황새의 비상 이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아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홍성한테 질질 끌려 가냐 이 말이에요. 모두 행정이고 뭐고 다 홍성, 홍성, 홍성 우리가 죽게 농사지어서 왜 홍성 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금 홍성 풀무생협에서 600톤을 가져 가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황새의 비상으로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리에서 생산 가공은 못하니까, 판로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덕산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황새가 사는 황새가 기거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어떻게 아깝게 홍성에 갖다 주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그 동안 담당부서 과장이 실천을 못 했으니 말이에요. 유능한 과장으로 덕산면장이 농정유통과로 부임한 것이 아닙니까? 꼭 실천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 쌀 예당저수지의 깨끗한 물로 생산되는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쌀 값은 20년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원이 쌀이 분명한데, 또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각종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쌀 산업인데,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서 그 동안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4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적은 액수도 사실은 아니지만, 투자가 되어 추진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중 묘판처리약재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군비 4억, 자부담 4억을 부담해서 올 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One-stop 처리를 통해서 벼멸구와 이화명충, 문구병, 도열병을 동시에 한 번에 방제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재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벼도 생력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번 약을 치지 않고, 몇 번에 처리를 함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약값은 다소 비싼데...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별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면, 다른 쪽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 예산을 확대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볏짚하는 시범 사업이 도비가 조금 붙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거에요. 농민들이 현금이 생기니까 가을에 볏짚을 썰어서 바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말아서 축산 농가에 판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파는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볏짚을 썰어서 넣으면 벼가 한 가마 생기면, 보통 5만원, 6만원이 수익이 더 생기는데, 2만원 정도 더 받기 위해서 현금이 바로 들어오니까 볏짚을 말아서 그냥 축산 농가에 판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전에도 제가 기술센터에 영농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서 볏짚을 썰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 농정유통과도 보면 볏짚하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시범사업 지원사업을 할 거예요? 농민들이 정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호주머니에 수익이 더 생기면 돈이 그만큼 쌀찌고, 또 볏짚을 넣으면 지력 증진이 되어 청치 같은 것도 생기지 않아요. 알이 여무는 것이 통통하게 여문다고요. 그러므로 해서 도정을 했을 때 미질도 좋아지고, 또 도시 소비자들이 밥 맛 좋다고 사 먹어야 되는데, 농민들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 농정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와 농정유통과가 볖짚 논바닥에 썰어 놓는 운동을 전개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미황브랜드 홍보실적인데, 이렇게 소포장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홍보 실적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미황 쌀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답변 자료를 보면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으로 개인택시 160대에 예산사과와 예산미황쌀을 광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황 쌀을 더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미황 쌀이 삼광벼로 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삼광벼가 키가 크기 때문에 엎칠 우려가 많아요.

예.

엎칠 우려성이 많다. 농민들은 욕심이 있어서 비료를 한 번 잘 못 주면 그냥 다 깔아져요. 그럼 그게 미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보벼는 벼가 짧으면서도 밥 맛도 좋고 수량성이 있어요. 농가들과 협의를 많이 하셔서 삼광벼를 대보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미질에 관련되어 있는데 혼합미를 우리가 RPC에서 혼합미를 주로 쌀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왜 혼합미가 생기냐면 주남벼, 새누리벼 기타 농가들이 심는 벼들이 하나의 탱크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혼합미가 되다 보면 미질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 품종을 우리 예산군에서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단일 품종의 대안이 대보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대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쌀전업농가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단일 품종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쌀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광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홍성의 풀무생협으로 납품이 되어야 하느냐 저도 전에 우리 예산의 자체 브랜드를 이름을 달아서 소비를 해야,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덕산농협으로 일부가 왔어요. 광시에서 덕산농협으로 일부가 와서, 덕산농협에서 친환경 벼와 함께 황새의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달고 CJ홈쇼핑에서 정말 날개 돋힌 듯 팔렸습니다. 앞으로도 광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도 함께 덕산농협에 친환경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 황새의 비상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달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RPC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이 문제를 질문했냐면, 쌀 소비의 형태가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혼합미를 한 번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세트화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도 그것이 먹힐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지금 시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덕산농협이 친환경 도정하는 RPC를 만들었는데,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농협에 그 시설을 소포장용의 혼합곡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서 시장 장악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때만이 FTA 체계속에서 우리 예산 쌀이 정말 고급화되고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예산 쌀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죄송스럽고, 아무튼 직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우리 황새마을에서 나는 친환경 쌀을 제가 애초에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광시면에 근무할 때 순천만에 갔더니 거기는 40만평을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파는 것까지 모두 책임을 졌었습니다. 우리 황새마을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제 바램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동안 수입쌀과 혼합미를 정부에서 허용해서 수입쌀 들어오는 것을 일정 부분 혼합해서 도정해서 유통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일반 RPC 사업자들은 돈을 챙겼는데, 농협은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쌀 값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농업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을 금지하고 생산년도가 지난 것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어 다행스럽게 조금은 좀 쌀 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는 이흥엽 과장 직원들과 더 열심히 해서 농업군인 우리군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예.

예산은행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제가 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성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월 6개월이...

실적으로 나오는데...

실적입니다만,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월.

이걸 보고 성공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거기를 갔었고, 가 보니까 은행보다는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야관문 같은 거... 은행은 우리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서 너 번 갔었는데, 동네 어떤 분들 하는 얘기가 예산군 돈 많다...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돈 많다는 것이 은행을 도와 줘서 많다는 것인지 저런 데 돈이 많으니까 몇 십 억씩 도와 줘서의 그런 비유법인지 난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과장께서 다음에 그 답을 알아 주십시오. 예산군 돈 많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의원님 그게 지금 우리 농정 정책이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데, 가공하는데 이런 데만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니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두성은행도 가 보니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할 곳이 없고, 판매도 안 되는데 저도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분 얘기는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은행이 우리 예산군에서 1,500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이 10%도 수매를 못 합니다. 10%만 수매를 할려고 해도 한 번에 3억 4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문제고, 해서도 팔 곳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 저희 농정시책이나 정책도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앞으로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팔 것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을 성공했느냐를 따져야지.

아! 제품요?

두성은행이 성공을 했으면 판로를... 물건이 좋으면 왜 안 사가요. 그건 변명이지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자는 과장께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후자는 말씀이 맞는데, 전자는 과장께서 여기가 지금 판로가 없다... 물건이 물건다우면 왜 팔지를 못합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분 얘기가...

같이 동참했던 분들도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 얘기는 10%를 수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10%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일시에 3억 4억을 들여서 수매를 해야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 수매를 해서 그 돈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 분이 판매해서 가공해서 팔려고 6차 산업을 했지 수매해서 금방 팔려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사업이... 가공해서 6차 산업이 무엇인가 획기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놓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하여간 지도하고 앞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황새영농법인과 그 때 화 나는 걸로 해서는 우리가 군정질문 끝나면 인사 좀 했으면 했는데, 내가 과장이 새로 오셔서 덕분에 약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그 때만 해도 농민들이 애닳고 있는데 화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수시 감사하자고 그런 요구까지도 했어요. 농민들 애태우고 울부짖고 우리가 줄 돈 다 주면서 군 의원 뭐 하느냐, 예산군 행정이 썩었느니 뭐니 별 소리를... 젊은 사람들도 속상하니까 술 먹고 발로 툭! 툭! 모판을 걷어 차면서 화 부릴 때 사실 우리도 가슴 아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딱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렇지요? 덥고 어려울 때 그런 심정을 생각해서 농민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 농민 편에 서서 전부 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비가 솔솔 오기에 시작했는데, 집 앞에 논에 불을 달아서 이삭 비료를 29포대를 주고 왔어요. 주고 부랴부랴 씻고서 서서 물 말아서 밥 한 숟가락 떠 먹고, 시간 전에 여기 왔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불쌍합니다. 그 심정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 아로니아가 있지요?

예.

수확기가 접어드는데, 올 수확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금년도에 1,000톤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로니아협회에서 2,000톤 정도 된다고 그게 맞을 거에요. 회원들이 280명인데, 1톤씩만 해도 2,800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정도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2,000톤 정도 된다는데... 아로니아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로니아 유통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으면 안정되게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게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예산 군민중 농민이 30%입니다. 이 30%의 농민중에 또 대농가는 1억원 이상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1,000명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지금 자료를 뽑는 중이라서... 거의 다 소농인데 이런 분들의 판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는 건 작년만해도 농가에 200만원 100만원 보조를 줘서 장려했던 사업이니까 농정과에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만해도 이 것을 심으라고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것을 했어요. 이게 20년도 아니고 1년만에 딱! 터진 겁니다. 올 해는 아로니아연구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수로 파나. 그렇지 않으면 냉동저장고를 빌려서라도 냉동시켜야지 판로가 없습니다 라고 공문을 회원들한테 보냈어요. 그냥 작년처럼 인터넷 판매나 특히 극동에치팜이나 대술에 있는 6차 산업에서는 수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작년에는 수매를 좀 해 줬었거든요. 전량 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다른 공장을 가 봐도 수매할 곳이 없으니까 회원님들 판로가 있으면 한 개라도 빨리빨리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몇 일 안에 따기 시작합니다. 올 해는 빨라져서 열흘에서 20일 이상 빨라진다고 하면 8월 초순부터 따기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대책이나 안 되면 저온저장고라도 구해서 저장을 시켜서 천천히 출하시키던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놔 둔다면 안 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요. 우리 직원들한테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같은 것이 타 시‧군 작황과 생산량과 우리 군도 확인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의 문제만 아닐 것 같고 해서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던지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심어라 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농가와 만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창고라도, 저온창고도 12개인가 50%를 보조를 줬어요. 600만원씩인가 보조를 줬거든요. 그거 있는 분들은 1년내내 팔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넣을 곳이 없거든요. 알디시피 사과저장고 같은 경우는 APC가 있어 보조도 없잖아요. 거기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없는 분은 하다 못해 APC에 임시라도 보관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니까 그런 사람들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놔 두면 그 분들이 작년에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뭐라고 하면 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100만원, 200만원을 줘서 심었다기 보다도 장려했던 사업이 1년만에 무너지는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예산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25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책정되어서 자리는 센터 사과나무 심은데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평은 300평 정도 된다는데 사실 공장이잖아요. 이것을 농민들과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어야지 보여주기 위한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기계 같은 것을 들여다 놓기 위한 공장을 지면 안 된다 꼭 필요한 하다 못해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쵸코베리면 쵸코베리 그 작목 하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해 놔야지 무의미하게 착즙기라든지 큰 거 몇 억 짜리 갖다 놔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 품목을 같이해서 팔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를 지으면 지어서 팔 수 있는 단계까지 하려면 그게 공장이잖아요.

예.

중요한 공장이잖아요. 지금 최고 어려울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로니아 같은 접목해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억에서 공장짓는 것부터 25억이라는데 공장 설비를 할 때 그냥 책자 같은 것을 보고 하지 말고, 벤치마킹으로 여러 군데 가 보기도 하고, 잘 되는 시‧군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거 시작할 때 잘 해야지 우리 예산군의 6차 산업 면에서 하고 있는 거 올해 사업에 본 예산 깎아서 추경에 올려주고 했는데, 가 보면 자금만 받고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데다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거든요. 가공공장 만큼은 농민들과 군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만큼은 꼭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센터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센터사업이라고 똑같이 주면 그 동안 하던 것도 안 됩니다. 염려가 되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25억 돈은 많다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군에 꼭 필요한 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이 가공센터를 제가 온지 20여일 되었는데 잘 된다는 곳을 다녀 왔는데, 대형기계가 있고, 소형기계가 있는데 대형기계를 50개 시‧군에서 놓고 한답니다. 그런데 모두 잘 못되고 한 가운데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지금 대형기계를 운영해서 안 된 곳, 잘 못 된 곳을 또 가 보고, 돌아가는 곳을 또 가 보고... 이게 가공만 해서 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공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어떻게 팔 수 있는 판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 공장을 한 번 해 놓고서 멈추거나 잘 못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탁을 할 것인지, 어디에 줄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예.

위탁을 잘 못 주어 어떤 단체에서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길을 위탁을 잘 못 줘서 잘 못 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특히 위탁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모든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릴 때 직영하는 것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한 번 더 추진하면서...

군에서 직접 직영하겠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공공장 설립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기본계획을 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 직원이 직접 그것을 한다고... 공무원을 상한제 걸려서 뽑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센터도?

앞으로 그것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대로 센터에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이니까... 이거 잘 못 되면 가공공장 힘들어요. 6차 산업이라는 거... 우리 예산군에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6차 산업이 있어요. 제가 두 세 번 그 공장도 쫓아가 보고 했는데 거기는 공무원이 부이사관까지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 본다고, 센터소장께서는 자기 명을 걸고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명을 걸고 잘 할 6차 산업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명예를 걸고 꼭 성공해서 예산군 농민들이 다른 군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대표브랜드 개발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

㈜배수시엔지에 용역비 6,349만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까지 예산군 통합브랜드 용역추진 현황과 만일에 통합브랜드가 나와서 선정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또 선정되어서 나왔을 때 결정되었을 때 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 개발은 제가 어제 서울가서 전문가들과 중간 보고하는데 제가 참여했다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여를 해 보니까 현재 네임인 우리 브랜드 예비명이 10여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아직까지 확! 띄는 것이 없다 해서 그 용역사에 다시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다 해서 계속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까지 가서 그 분들 한 것을 보고 또 보고하는 중입니다. 10월까지 저희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도 여기와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니까 다른 데 성공한 사례를 보면 브랜드가... 지금 성공한 사례가 부여 구뜨레입니다. 구뜨레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이 구뜨레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서 팔리는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이 제품이 좋을 때 브랜드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하면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삼성의 스마톤이나, 전자제품이 좋지 않았을때는 삼성은 브랜드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가지가 그렇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도 우리 브랜드명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우리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제품이 좋으냐,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냐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를... 만약에 지금 미황 쌀은 RPC에서 하지만 농산물 수박이나, 쪽파나 이런 것을 달고 나갈 때 상품, 중품, 하품, 아니면 이런 것을 모두 관리 운영을 해서 브랜드를 달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성급한 거 같고요.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예산군의 통합브랜드...

예.

비상 쌀이라든가, 광시의 한우, 특산물 중에 예산에서 나오는 사과, 한과, 수박, 쪽파, 꽈리고추 등 그리고 예산군의 관광지인 수덕사,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등 특산물과 관광 자원이 합쳐져서 정말 “예산군”하면 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지금 많습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에서 쓰는 브랜드 지금 많잖아요. 일단은 “황새의비상”처럼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모든 의좋은형제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통합 해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용역비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가치는 생산 제품이나, 특산물 서비스 관광 등 조화로운 이미지로 독특한 개성과 특색있는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정체로 만들어 낸 것이 브랜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유통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통합브랜드는 사실 예산군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를 하시고, 그건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예산군에서 너무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다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브랜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현재 브랜드를 쓰고 있는 농협이나 영농법인한테 우리 예산에서 한 마디로 “홍길동”이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너희들 지금 쓰고 있는 거 모두 없애 버리고, 홍길동을 써라”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접촉시켜서 홍길동 황새의 비상이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예산군하면 쌀! 그런 이것 저것을 떠나서 아! 거기 예산군 이런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5월 27일은 벌써 2달이 되었잖아요. 1차 중간보고회를 했으면, 지금쯤 뭔가 보고가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부족한 저의 의견이지만,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의원님!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용역 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라서 아직 남아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이나 관련 부서장, 또 공무원들, 주민들을 모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이 그 브랜드 네임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도 개발해 보고, 저렇게도 개발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물을 갖고 와서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브랜드니까 우리 농산물만 쓰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통합브랜드는 다른 관광이나 환경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가지고서 부쳐서 나는 것은 일단 농산물이 가장 손 쉽고,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 갑니다. 이 브랜드 달고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브랜드를 어디에 써야 할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 당신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려는데 어디에 쓰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우선 농산물에 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 브랜드 농산물을 실제로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진정 좋은 브랜드로, 또 높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네. 중간보고 10월까지라고 했지만, 중간 보고는 열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났는데 한 번 중간 보고를 하고, 10월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10가지 브랜드 이름이 준비 되었다고 하니까 꼭 중간 보고를 한 번 더 하셔서, 예산 군민의 의견도 들어 보고, 집행부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에 관심이 많고 질문할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동료의원 김만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쵸코베리 아로니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며 칠 전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올 해는 450톤에서 500톤 정도 되지 않나 라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에치팜에도 가서 수매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봤고, 각 분야에서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생산은 500톤이 된다 하더라도 5,000원씩만 계산해도 250억이에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내년이면 곱이거든요.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2년만 지나면 천억... 5,000원씩만 계산해도 천억을 그 만큼 생산하는데 이 만큼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식품이 문제가 뭐냐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강식품은 흐름이 있어요. 길게 가야 2년 내지 3년 가요. 그 식품이 나와서... 그러고 나면 흐름이 계속 다 바뀌거든요. 블루베리에서 아로니라로, 아로니아보다 더 한 것이 실제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얘기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것을 업체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산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는 팔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에 가공해서 팔려고 하면 실제로 친환경이나 무농약 인증만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친환경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는데, 그 모든 경비는 농정유통과에 예산이 있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같던데... 그런데도 농가들이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대비를 하지 않고, 혼자 농사를 지어 놓고 무조건 예산군과 의회나 모든 곳에 압력만 넣을텐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이 되었든, 무농약이 되었든 그 부분을 빨리 해서 모든 농가들이 친환경을 받던지, 무농약을 받던지 인증을 받아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작년에 극동에치팜에서 30톤 정도 수매했고, 순농가에서도 30톤 수매 했어요. 수매를 했어도 하나도 가공을 못했습니다. 지금 극동에치팜에서 실험 가공을 하고 있어요. 건강 식품도 흐름이 음료쪽에서 분말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동에치팜 같은 경우도 가공을 하려고 해도, 분말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창녕에 가서 가공을 해 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5억원어치 가공을 하는데 6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공비를 주는데... 지금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에 당면한 과제다 천억이라는 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현재는 순농가에서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입단가는 4,000원 선입니다. 수입단가... 수입 단가에 맞춰도 농가들이 생산비에 농가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평에 한 주 정도 심는데 5년이면 10㎏ 땁니다. 10㎏ 따면 4,000원씩 계산해도 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만원 들어간다 해도, 2만원 남는 건데 농사가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분이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판매할 방법이 없다 6차 산업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6차 산업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차산업 농사짓고, 2차산업 가공하고, 3차산업 판매거든요. 다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누가 잘 만들었더라고요. 1+2+3하면 6이고, 1*2*3해도 6이고 곱하기, 더하기 해도 6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인데...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지, 가공해서 6차 산업까지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본 의원 생각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잘 가공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가공‧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본 의원 생각을 말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아로니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 났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지금 아로니아가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획실 아마 용역비가 남아 있을 거에요. 아로니아와 블루베리 외에 식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자고요. 용역을... 용역을 줘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면 덕산농협에서 이것을 수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매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극동에치팜의 시설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통은 어떻게 할 거냐. CJ홈쇼핑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거기에서 하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뉴코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하나로마트등 농협유통 매체를 통해서 소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매는 덕산농협 예산으로 아로니아와 블루베리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농정유통과에서는 가능하다면 기획실의 예산을 받아서 빨리 용역을 줘서 식품 개발을 하는 것도 대안일 수도 있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입니다. 이것이 1억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추진단 운영하는데 이 사업이 제가 면장으로써 참여를 해 보니까 여기에 최종 사업자로 결정이 되면 어떤 농산물이든 새로운 모델로 구축을 하면 그런 가공센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원님들과 조합장님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 번 11월중에 도에서 최종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한 번 기다려봐서 그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 계획이 나올지 모두 검토를 해 봐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충남도내 8개 농협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모델이니까 도에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이 지금 용역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센터 담당 과장과 상의를 해 봤더니, 제품 개발은 기술원에 다 되어 있답니다. 저는 유영배 의원님처럼 질의를 해 봤더니, 센터 과장 얘기가 그건 분말로 되어 드링크로도 할 수 있고 하는 제품 개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말라고... 과장님 그런 계통에서는 기술원과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품 개발이 끝났다고 하니까 과장님 거짓말은 않잖아요. 과장님이 한 소리거든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지금 분말로도 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무엇무엇 할 수 있는 그 개발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알아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258쪽. 그게 아까 사업비가 얼마 확정되었다고 했습니까?

당초 50억 200만원에서 조정을 한 것이 3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어요? 거의 20억 가까이?

20억은 아니고, 10억 얼마 나는데요.

10억이 아니고 19억...

예. 그렇게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높이 있잖아요. 층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때는 8.5m 올렸답니다. 8.5m를 올렸는데 이것을 8.5m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좀 내려라 해서 1m이상을 내렸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계비를 올릴때는 설계 단가에 맞춰서 했나 봐요. 그런데 농식품부에는 평당 얼마의 기준 단가가 있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요. 실제 이렇게 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시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900평중에 200평은 창고고, 700평이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할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다만,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는 부지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군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농정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예.

농식품부의 품셈 기준도 몰라서 이걸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 가지는 농정유통과가 먼저는 농정과였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번 바뀌었지요.

농정과로 있다가 농정유통과로 과명이 바뀌었는데, 그냥 과명만 바뀌었다고 해서 유통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유통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전부 지금 판매가 각자예요. 체계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립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그러면 농정유통과로 과명도 바뀌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과장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정신을 집중해서 유통이 체계화 되도록 정립되도록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쌀이고, 사과고 예산의 주 생산 품목들에 대한 유통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다고요.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축‧수산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노고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8건 중 2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구분도 DB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이 타 법령 즉 자연권법등 해제 또는 개별법 인허가 등 산지정보시스템 말 그대로 보존산지 변경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1월경부터 주요 인허가지와 해제지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완료가 되는 대로 도를 경유,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산림 분야에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500만원, 4개 분야 37개 사업으로써 임산물유통지원 등 산림작물 등 요구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임산물 유통지원 등 6종 외 기반조성, 펠릿보일러 지원 등 5억 1,900만원 47%에 대한 사업 진도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림조합특화사업과 그 외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기간내 사업 추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병해충 방제 26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 변화로 돌발해충 등 발생이 많음으로써 예찰 강화로 조기발견 적기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300만원, 주로 지상 및 항공 방제가 있고 예찰방제단운영, 기타 방제장비 구입이 있겠습니다. 상반기는 대략 한 2,500만원 27%, 시기별로 사업이 됨으로써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적기방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방‧임도 사업입니다. 임엄생산 향상 및 재해예방, 아울러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로써 사업비 11억 1,300만원, 상반기는 임도보수 내지 산지사방이 대략 5,100만원 사업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지만, 하반기 계획에는 현재 전반적인 설계가 진행중 또는 완료된 상태로써 기공 품의에 의한 기간내 사업 완료를 철저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조림 및 정책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지속적인 조림 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화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춘기 경제수조림 181㏊를 완료했고, 공익조림과 산림재해조림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는 어린나무가꾸기 내지는 조림 즉 풀베기 등 산림가꾸기가 있고, 추기조림을 실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매헌나눔의숲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 및 충의사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경관, 숲 체험이 목적이며, 5억 현재 실적으로써는 토사성토 등, 마운딩, 배수로설치 등이 진행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시기별에 의한 나무식재 내지는 편의시설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명년도 온천축제 및 위치가 산림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봉수산 수목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운영이 의원님들도 몇 번 가 보셨겠지만, 현재 금년도는 조례운영 내지는 보완정비사업 등을 완료함으로써 최근에 개원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즉 프로그램운영개발 등에 철저를 기해서 다른 수목원과 비교해서 항상 독특한 어떤 운용 사항이 있을 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시숲가로수라고 해서 삽교 역리, 덕산 대치리에 대한 실적과, 명품가로수숲 조성에 대한 현재 설계 등 집행으로써는 2억 4,300만원 사업 진도가 45%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마찬가지로 보호수 시술 내지 인도는 현재 완료된 상태지만, 사과나무 사후관리 등 가로수 관리에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내포문화 상가리에 있는 운영센터를 유지 내지는 내포문화숲길사업단 법인한테 체험 및 행사 교육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계획은 운영 사항이 마무리가 철저히 기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한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숲속의집에 있어서 금년도 보완 사업비 숲속의집과, 아름다운집 즉 TREE HOUSE에 대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완료 되는대로 하반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에 따른 인터넷설치 등 이용객에 대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 6,2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위치로는 수암산 및 금오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사후 관리가 되겠으며, 현재 주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현재 이용객에 대한 의사를 반영해서 시설로써는 정자 내지는 전망대, 계단에 대한 시공과 아울러, 갓길에 보완 사업을 철저히 해서 이용객에 대한 마무리 즉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축산업 허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 되는 즉 인‧허가 사항인데, 목적은 가축악성 전염병 사전예방 및 유료수급조절의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까지 축산업 허가제는 567건, 사육등록제는 1,231건 토탈 1,798건에 대해서 실적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31건이 추진중이지만, 현재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현지에 대한 행정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민원이나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1,837호 6억 1,700만원에 대한 6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3개소에 대한 실적을 마무리 했고, 집행액으로는 1억 9,700만원 32%가 완료되었지만,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 지원 관련 개별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간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육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경쟁력 제고라는 어떤 취지 아래, 상반기 실적은 축사시설 현대화 및 경축순환형 친환경축산 활성화 등 5개소에 대한 상반기 실적이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6억 2,200만원 15%에 대한 사업 진도가 있고, 현재 관계공무원 및 저희가 현재 통계상 확인한 결과 절대 이월사업이 없도록 현재 마무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양돈농가육성 및 지열냉방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기간내 마무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농업기반조성 및 분뇨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가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등 5개소에 대한 완료 내지는 마무리를 현재 철저히 기하고 있고, 집행액은 7억 5,600만원 41%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액비저장조지원, 악취저감시설 구축 등 기간내에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광역브랜드육성 지원과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 등 7억 8,600만원에 대한 사업 진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미비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업을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7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젖소 사육 농가의 경쟁력 제고이면서 5억 6,600만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3억 200만원 53%가 진도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젖소개량지원 및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등 기간내에 사업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 등과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을 14억 8,500만원에 대한 58%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청보리 등 사일리지에 제조비 지원, 볏짚 부존자원 활용지원 등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억‧AI 재방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및 백신접종 시술비 등 13억 8,000만원에 대한 92%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비 등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위생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17억 100만원에 대한 70% 실적을 이룬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총 6건중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숭산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수덕사에 대한 전통문화 유산과 연계한 인프라 관광 구축으로써 사업 개요는 특화조림,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47억 7,300만원이나 이 건은 당초 기본 계획에 대한 3개년 계획으로써 160억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에 천년도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한다면, 수덕사 지구가 자연공원법 내지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정된 지역으로써 형상변경허가 등 행정 절차에 있어서 그 쪽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수덕사측 내지는 감리에 대한 이루어지는 어떤 소개에 의해서 사전 협의에 의거 철저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타운 지역과 봉대미산에 대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써 현재 행정타운공원 조성 및 봉대미산 조림에 대해서 행정타운지역은 기존 국토계획 도시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부진사업중이나 시기에 대한 대다수 식재사항으로 가을에 남은기간동안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에 만전을 기하겠고, 봉대미산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했다시피 현지에 대한 녹음이나 아울러 작업 내용에 대한 현지 미관 보완사항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명년도 저희 군에 온천축제 가 기승인된 사항과 연계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두 세 번,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1회 방문해서 명년도 사업에 대한 확정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진 상태에 현재 이것이 바뀌었다 한다면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직접 해당 지자체 내지는 광역단체에 시달된 사업 예산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일원화해서 중앙으로부터 해당 지자체와 연계토록 지금 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석현 중앙회장으로 함평 나비축제 군수하던 분이라서 추진력이라든가... 저희 군수님 만나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명년도에 해당 TF팀 조성 등으로 명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는 저희들이 2억이 계상되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사업장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예산을 이관시킴으로써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 중점 지원 사업은 아까 의원님들의 농정유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에 있어서 현재 통합브랜드가 추진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중점 지원 내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질문이 3건, 개별 질문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쪽.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추진 현황은 총 8건 산림조합 특화사업 내지는 임목수확 설계감리, 축산물유통시설지원, 현대화사업, 축분발효기액비 저장조지원, 축사지열 냉난방사업, 3농혁신 특화공모사업, 분뇨처리 개별사업으로써 현재 미착공 내지는 일부 축사현대화사업이 있으나 해당 수임자와 만남으로써에 대한 무허가 내지는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한 건은 포기를 당사자로부터 듣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것에 의한 당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써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외 간선임도사업, 축산물유통판매 시설지원사업이 있으나 모두 정상으로 완료가 되었고, 현재 이상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마찬가지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으나,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현재 이상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대한 가족등반대회 행사 지원과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추진중인 예산군수배 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없이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늘푸른21추진협의회에서는 10월중 예정으로써 이것 또한 이상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민간단제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 작업을 저희 나름대로 개별과에서 추진중에 있어, 이상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써 먼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시‧군만 말씀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최초 발생이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 최종 발생이 충남 홍성 2015년 4월 19일날 발생했는데, 우리 군은 없고 충남에서는 홍성이 36건, 천안 17건, 아산 9건, 보령 5건, 공주 2건, 당진 1건 이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단 1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행정지도 덕택이라고 본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금년 5월 21일 즉 상황실 운영은 6월 30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운영 개소로는 신례원, 신양, 광시, 고덕IC, 신암, 예산수덕사IC로 초소 인원에 대한 52명 공무원과 민간이 합쳐서 사용 금액은 6억 2,7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3억 8,900만원, 운영비는 8,300만원, 약품에 대해선 5,800만원, 기타 전기설치, 초소평탄화, 부지조성은 6,100만원, 인체소독기‧방역소독기 구입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타 홍보 내지는 예방접종, 실태 점검은 서류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봉수산 수목원 개장관련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봉수산 수목원은 봉수산자락, 상중리 470-1번지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조성된 방문자센터 1동과 너와집 2동, 전시온실 2동, 기타 재배온실 1동, 야생화단지, 관찰로, 교목‧관목, 초본류등 1,400여종의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예산 지출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1억 포함하여 13년도, 14년도 보완사업 84억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운영계획으로써는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가진 관리인원 즉 시설물 관리 1명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있어서 예산의 운용에 있어 대략 3억 내지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현재 운용상에 있어 조례상에서는 관광시설사업소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자체가 산림 관련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현재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 까지는 산림 부서에서 운용후에 기반이 조성된 뒤에 이관이라든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산리 RMC 석산개발 사후복구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구 개요로써는 현재 명의 변경된 ㈜신대원 대표이사 김원희로써 복구면적이 5.7㏊, 복구공사비는 8억 2,600만원, 기간은 금년 말까지, 공정으로써 식생토낭 내지는 복토, 나무식재, 착색 이것은 사방공법에 의한 사업종을 승인이 난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고, 현장 방문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규칙상에 대한 복구설계서상 절개사면 높이가 15m 즉 단과 단 사이에 대한 15m에 대한 폭이 500m 설치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것을 더 좁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 그 범위내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수허가자 측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현지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또한 입목벌채 신고‧허가 및 조림 보조‧자력 힐링숲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목벌채 허가‧신고 현황은 2013년도에 117건에 273㏊, 14년도는 126건에 343㏊, 15년도 금년도에는 50건에 143㏊를 허가 처리했으나 주로 수종 자체가 불량목으로써 즉 리기다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표고재배 용으로 참나무, 활엽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조림 즉 벌채재에 대한 조림은 13년도는 223㏊, 14년도는 273㏊, 금년도는 237㏊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사항으로는 주요 소나무 외 12종 13종 정도가 있고, 그 종류에 대해서는 큰나무라고 해서 공익조림이 소규모로써 대략 20㏊ 각각 매년도가 20㏊가 조림되었고, 산불피해지에 대한 재해조림으로는 마찬가지로 대략 20㏊씩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대규모 조림에 대해서는 소규모 5만㎡ 이하는 단목으로 우수목을 존치하게 되어 있고, 5만㎡ 이상은 수림대라고 해서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림대를 설치케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술 방산에 큰 면적이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산불발생지로써에 따른 전면 벌채로 된 것으로 서류상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법인 1억원 이상 지원 현황은 12년도에 초막골영농조합법인이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으로 2억 7,300만원이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4년도에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특화사업 즉 목재톱밥생산공장을 4억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나간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현재까지 이월되어 현재 완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 3,000만원 이상 지원 현황은 개인별로 신양 가지리 김갑섭씨 외 17인이 각각에 대한 표고재배시설, 산나물재배시설, 주로 관상수토양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나가서 이루어 진 후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운영 및 폐업된 것에 대해서는 없이 정상 운영된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허가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마찬가지로 가축의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류 수급조정 등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토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마찬가지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고, 문제점은 가축방역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그에 따른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되었고, 현지에 대한 시설에 있어서 즉 기존 무허가에 대한 운영했던 가축사가 축정별로 환경과에서 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된 사항과에 대한 뭐라고 말씀드릴까 약간 엇박자 난다고... 예를 들어서 소에 대한 축정일 경우 닭으로 변경시에는 그만큼 거리 제한이 넓어지거든요. 100m에서 500m로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 내지는 주민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 지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임도현황 및 앞으로 임도 신설 계획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과 산림보호, 산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주민의 편익 도모하는 기본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된 사항은 198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41개소 약 100㎞ 정도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덕산 둔리 하단부의 대한사료와 가루실 생태체험이라고 할까요 거기와 연결되는 2㎞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일부 늦은 바 있어서 현재 기공품의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계에 의한 기간내에 완료가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 계획은 임도는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은 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명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해 한 사항에 대해서 교수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및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타당성 심사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신설 지역에 대한 보수 쉽게 말씀드려 정비는 임도 구적이라는 명분과 보수에 대해서 사업을 매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야중 공익용 산지 면적과 활용방안 대책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즉 공익임지에 대한 산림보호법 어떻게 보면 개별 주민 소유자들한테는 재산상의 상당한 문제가 묶였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공익목적으로 고시된 사항으로써 우리군은 수원 함양 즉 저수지 변에 대한 만수위로부터 1㎞ 이내 수원 함양 보안림과 저 쪽 수덕사를 육괴정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은 자연공원법상 구역이지만, 좌측으로는 풍치보안림 즉 수덕사에 대한 경관 보존 차원에서 풍치보안으로 묶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대략 4,475㏊, 우리군 전체 면적이 24,600㏊로써 대략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즉 산림보호법으로 묶인 지역에 대한 허용 행위는 공용 공공시설 즉 개별법에 정화시설은 가능하고, 아울러 한 마디로 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사업 촉진법 등에 대한 어떤 기준에 준한 면적은 가능한 것으로 법에 있습니다. 산림경영 즉 입목벌채는 5㏊미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 불량림이 될 수 있어서 우세목을 심도록 경원차원으로의 그런 측면과 표고버섯 농민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벌채 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에 대한 재산권 권리에 뭐라고 할까 많은 것이 묶인 상태로 현장에서 도면 즉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타용도로 저희 형사법률상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7년이 지난 토지는 이미 공부상 임야로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주기적인 현지 조사상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건의에 의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 현황은 총 25개 노선인데요, 21개 노선은 일반목, 4개 노선은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총 일반 노선에 대한 가로수는 은행, 왕벚등 대략 7개 수종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본수는 14,000여본 13,953본이 식재되어 있고, 사과나무는 1,369본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한전가로수 이미지 제고상 보기 흉하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주로가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사유나, 건물 대개 간판 지장이나, 기타 농작물에 대한 피해, 전선에 대한 지장목 격으로 ”주민들께서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철저히 기해서 사후관리 즉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박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도 2014년도에 국도 32호선 왕벚나무가 965본이 심어져 있으나, 가뭄에 의한 고사목이나 고사 우려목 등 40여 본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 관리가 미비하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하자보식 내지는 금년도 말에 조사해서 명년도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4개 노선에 현재 식재된 상태인데 현지에 대한 여건조성, 조경수 그늘목 해제라든가 온천지역에 대한 배수불량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명년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 부근 조림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충청남도 식목일 행사지 지사님을 모시고 행사한 장소로써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 뒷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 소나무는 임령 대묘로써 7년생 내‧외 2,250본이 식재되었고, 사업비는 계약 금액에 의한 7,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으나, 현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공사 계약없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시공한 공사비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판단함에 현재 공사비 지급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지난한 상태이나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아울러 우리 군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집행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점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안. 한 가지는 심었다는 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기존 계약자는 자진 포기가 되어 취소가 되었고, 식재된 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저희 절차상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지급을 해야 하나 다만 법리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애매하고, 결국에는 경비에 대한 소요 규격, 단가의 확립과 아울러 지급처에 대한 해당 사업처에 대해서 확립된 근거와 증빙서 내지는 근거와 법률적으로 부합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회계부서와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했다는 사업체에서 민사로써 법리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그거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에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된 공무원으로써는 그래도 확립된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사업체와 피해가 없도록 지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 그 동안의 관리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매몰지는 총 농가수는 38농가, 두수는 42,578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1월부터 그 해 3월까지에 대한 발생 상황이 되겠고, 매몰은 마찬가지로 42,578두에 대해서 매몰된 사항으로써 개소수는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질검사 내지는 매몰지 점검을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2011년도에 보강 사업을 민원이 있어서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4,500만원에 대해서 조치했으나, 2014년 11월 28일자로 관계 법령에 의거 이상 없을 때에는 매몰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거 매몰지로부터 3년 경과시에는 현재 원상태로 되어 있도록 하고, 그 때 당시 현장 조사에 의해서 이미 그 현지상에 대해서 타 용도로 농지 내지는 기타 부지로 대다수로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한 상태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후로는 별도로 특별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미 군유지 즉 가옥에 대한 피해가 없는 어떤 장소 군유지에 대해서 12필지 15개소에 대해서 15㏊ 정도를 조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구제역방역 5개월 동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예산군 구제역이 한 건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똑같이 예방 접종과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서 예산군은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수산 수목원 개장 관련 금후 운영 계획인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목원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요?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업을 할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용객을 위주로 해서 수목원에 대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꼭 홍보도 홍보지만 입소문에 대해서 올 수 있도록 현지에 대해서 철저한 아이템 즉 특별한 볼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이거든요. 그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누차 가서 보기도 많이 하셨고, 누차 지적사항이 그거잖아요. 수목원은 산림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어디 농협에서 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개원까지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것을 또 관광시설사업소에 이관을 할 거 아니예요.

예.

철저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해서 이관을 해 주셔야지, 저 국민여가 캠핑장처럼 그냥 넘겨 줘서 그것을 나중에 시설 개장해 놓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넘겨 주셔서 예산군 수목원은 완벽하게 잘 되어서 군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참 잘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RMC가 신대양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5.7㏊로 8억 2,600만원의 시공 마무리를 위해서 15m 이내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문제는 복구가 되고, 2021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무슨 시설물이 들어 설지, 참 그 부분이 또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강구해서 추후에 정말 몹쓸 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매일 같이 예산군이 슬로건을 걸은 것이 예당저수지 내수면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면적에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2021년이 지나면 만약에 허가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기간내에 채석량에 대해서 다 만료가 되지 않았다 어떤 근거 서류에 의해서 만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어떤 법적인 사항만 의원님들께 말씀으로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일부러 현재 관련 관리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2013년도에 현재 산림청에서 대면적일 때 기준면적 이상일 때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적을 받는 당시에 산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책임 관리하는 분이 이 땅에 대해서 사후에는 실버타운 공익 차원에서 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일단 그에 대한 의심 내지는 걱정할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라도 직접 현재 지점을 떠나서 본사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되면 현지 석산 본사에 가서도 한 번 의원님들에 대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정확히 진달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데 예산군수가 매입하는 것 까지는 생각을 않고,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않고 다만 현지... 땅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당 법인 회사로부터 어떤 용도에 대해서만 물은 상태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타운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현재 채취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거짓인지는 제가 가서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깊이 있게 질문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9월 3일 궐곡리 재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깊이 있게 하고, 또 입목 벌채를 하면서 대술면 방산리에 산불로 인한 부분 때문에 그 큰 면적을 인‧허가를 해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 산불 난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30만평, 40만평씩 한 곳을 인‧허가를 내 주면 지금은 그냥 나무 베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베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내고 다녀요. 만약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온다면 그 부분이 엄청난 재해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양 여래미도 그게 아마 30만평 정도 될 텐데... 20 몇 만 평인가 30만 평인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거기는 산불이 난 데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기도 흉할 뿐 더러, 보기가 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시 홍수같은 그 부분이... 또 생태계 파괴도 몇 십 만 평의 땅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식물이... 한 번에 벌채를 하면 생태계가 모두 깨져 버리지 않느냐...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넓게 허가를 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길 일단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전임 과장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이 건은 다만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해명이라고 할까요? 산불이 나면 중앙 부처로부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면적에 대해서는 건수 올리는 면적은 대게 축소해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실제로 맞다 라는 것은 제가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산불발생자에 대해 사건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이 대략 37㏊ 38㏊가 두 해에 현지 정확하게 해서 사건을 홍성지청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생목이 대략 소수의 면적은 편입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후 대면적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5㏊ 미만은 우세목을 존치, 5㏊ 이상은 수림대라고 해서 기존 폭만큼에 대해 남겨서 그에 따른 집중호우시 토사가 밀려내리지 않도록 어떤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나 법규를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 벌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법인 1억원 이상 지원 현황이 초막골영농조합법인 조관행씨한테 2억 7,300만원이 나갔고요. 개인한테 3,000만원 이상 지원 현황에서 조관행씨가 관상수 컨테이너 4건으로 3억 168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 관상수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기존 것에 공모로 해서 이 분이 먼저 받았거든요. 아까 전자로 초막골이 동일인이거든요. 산림작물에 대한 2억 7,300만원이... 그런데 그 건과에 대한 부수적인, 말 그대로 토양개량이라던가, 그런 사항에 대한 4건을 추가로 컨테이너 이런 것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건이 아닌 합쳐서 3억 대략 1,000만원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2억 이상...

예. 첫 번째 2012년도 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고, 그와 연관된 관리 차원에서 4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토양개량이라던가, 비료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컨테이너 건립이라던가 이런 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군 산림조합 준공 되었나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인가 이 때 아마...

업무보고 보면 준공한 후에 운영비 지급은 뭔가요?

운영비... 죄송합니다만, 266쪽이요?

예.

이것은 준공후에 지급하겠다는 뜻인데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운영비는 그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준공해서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의원님. 이것은 그거와는 해당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운영하는 것은 일반사업비로 알고 있고, 그것이 운영비는 아닐 것입니다.

잘 못 기재된 건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네. 운영비는 폐업 사항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서 2016년 2월 23일이면... 또 축산허가법이 강화되잖아요.

예.

올 하반기 계획이 허가대상 958농가는 무허가 농가라는 얘기지요?

하반기요?

282쪽. 축산업 허가대상 958농가.

허가대상! 예.

무허가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허가 제도로 하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계도 홍보하면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인데, 2016년 2월에 이 허가 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50㎡ 이상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 더 많은 무허가 축산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300㎡이지만, 내년...

더 강화됩니다.

더 강화되어 50㎡로 되면 지금 소농가들까지도 소축산가까지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면서 이게 법에 의해서 범칙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958 농가라면, 굉장히 많은 농가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올 해 허가된 곳이 2곳인데, 어디어디 허가를 냈어요? 허가...

금년도, 2건에 대해서요?

예.

이게 허가가 아니고...

축산업 허가제...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2건이 들어와서 2건을 허가한 거에요?

예.

등록제도 29건이 들어와서 다 허가가 되었나요? 100%...

아닙니다. 등록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읍‧면 경유해서 등록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 주는 거 같더라고요.

2015년 상반기 추진 실적이면 허가가... 옆에 축산업 허가제는 허가가 되었다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등록제면 등록제에서...

등록이 되었다는 거고...

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럼 그걸 어디어디 했는지 그걸 모르세요?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의원님 서면으로.

지금 옆에 홍성군에서는‘가축 분뇨 악취 해결의 전력’가축 분뇨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BM, EM 사용으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저감되어 도청 근청에 있는 축사한테 그걸 굉장히 권장함으로써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다고 신문 보도에서 봤거든요. 우리도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홍성군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4건의 허가가 접수되었는데, 한 건만 허가가 되고 3건은 불가예요. 이 허가도 아주 완벽한 시설과 규격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에요. 대충 했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에서는 4건이 접수되었는데 1건 밖에 안 해 줬답니다. 3건은 불가에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저는 축산업 악취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써 제가 계속 행정감사나 군정질문때 강조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제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산림축산과장으로 부임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실무 팀장님이나 실무관들한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현재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핵심. 도에 갔더니 부한 설명을 드린다면, 축산이 이제는 식재료다. 그것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해 해당 도 실무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자치단체에서는 의원님들끼리늘상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만큼 환경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깨끗한 면모가 늘 걱정되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식재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그게 전제가 깔려야 행정적으로 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건의 드렸고, 그리고 실무팀장이나 실무관들한테도 기한 인‧허가 나갈 때는, 그 동안 우리는 관계없이 치침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구라든가 부대조건, 그런 문구사항을 제도적으로 계속 활용해서 별도로 부대조건상 이런 것을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임도설치 목적은 조림, 벌채, 산불예방, 산불진화,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간마을과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설치한다 라고 답을 주셨지요?

예.

그래요. 가야산을 과장님께서 많이 와 보셨지요?

예.

가야산이 지금 수목이 수려하게 빽빽하게 잘 들어 섰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임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고, 김기영 도의원도 먼저 추국장 있을 때 서산 부시장으로 간 추국장 있을 때, 추국장을 현장으로 불러서 가야산을 산불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임도 개설을 협의한 적이 있어요. 와서 현장을 보고 불과 두 달 만에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는데, 수 년 동안 수려한 산림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한 번 실수로 산불이 나면 다 태워 잿더미 되어야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가야산에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했던 건데 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둔리로 되어 있어요. 둔리로... 난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여기 설치 목적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난 이런 사업을 왜 여기다가 계획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적어도 지역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의 군의원이나 면장한테 얘기 정도는 해야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앞에 임도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한 답변 좀 과장님 한 번 해 보세요.

둔리가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대로 대한사료 하단부 즉 수암산 하단부로 전임계장 입장에 있을 때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수암산 불 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와 맥락이 연관된 대한사료 안쪽 하단부로 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사료가 토지 협의가 안되어...

결국은...

주민이 고발했었지요? 축사 불법으로 한다고...

예. 결국은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인 특정인이 들쑤셔서 개입을 하고, 토지 협의를 안 해 준다고, 동네 사람이 동네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튼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가야산 임도에 대해서 도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세요. 여기 보면 도지사 승인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가야산은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묶어 놨잖아요. 묶어 놨으면 묶어 놓은 만큼 뭔가는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앞세워서라도 임도 개설에 적극성을 갖고 행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의원님.

그리고 임야중 공익용 산지 면적과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면적이 상당히 많고, 또 기간도 보면 2008년 12월 9일부터 2028년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20년간...

이 기간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젠 개인, 아까는 하단부에 보면 최소의 공공시설과 농업의 법률 농어촌개발법이라든가 어떤 준한 기준에 의해서, 농업용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은.

농업에 해당하는 사안만.

농어민을 보호차원에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관보호 풍지구역이 아까 과장님의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이게 수덕사로 인한 개인 재산을 수덕사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묶는다 법률로 묶는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정부 국가가 하는 거에요. 어떻게 사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의 땅에다 남의 땅에 서 있는 땅에다가 법으로 묶어 관리를 해서 자기 사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정부가 나서서 개인 땅을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국가가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개인 땅을 사찰의 부를 위해서 결국은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 이런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D/B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런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D/B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상당한 부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야산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도 민원이 발생을 했지요?

예.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해제된 임야중에서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 분들이 아는 거에요. 그 동안은 몰랐던 것을 요즘에 최근에 해제 되었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니까 다시 또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는 거에요. 이런 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는 곳을 최대한 풀어서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예. 의원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어떤 민원 한 분이 부군수님한테 면담 요청이 있어, 관계 실‧과의 문제가 자연공원법상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저도 산지법상에 대한 이용 구분과 국토계획법상에 대한 용도 구분이 현재 법으로 공익임지 내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거 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부처간 중앙 부처에서도 각각의 여건상 규정 절차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권리 자체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원래 전반적으로 개별법에서 인‧허가 받은 거나, 타 법령에 의한 풀린 해제상에 대해서 그것을 현재 작업을 도면상에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재 자연공원법상 묶인 지역은 우선 별도로 해당 용역사와 상의해서 중간이라도 한 시라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대해 해제됨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땅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피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거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더 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해서라도 도 경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지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농산물, 임산물 판매 시설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어디요? 현재.

지금 산지보호법시행령 6조..

산림보호법에 묶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묶여있는.

고시된 지역을.

예. 거기 묶여 있는 안에다.

예.

농산물, 임산물 판매 시설이 가능한 거냐.

판매시설은 현재 없고요. 저장, 보관시설은 최소의 기준 면적에 그것도 우리 법이 아닌,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준한 기준사항이 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쉽게 말씀드려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안에 국토이용법률에는 농림지역이고, 산지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할 수 있는데, 결국 농산물, 임산물 판매시설은 농업법에는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쉽게 말씀드리면, 농어촌 해당 농업법에 기준한 용도 내지는 면적이 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산지관련 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법에 의해서 기준을 용도상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법 기준에 의해서 되었을 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임야 공익용 산지가 이번 D/B구축 사업에 적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여기 산림축산과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자연환경구역에서 해제된 민원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이 수종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의원님. 제 소견으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수종에 대해서 현지적응, 기후여건, 온도 내지는 공해 이것에 대해서 수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아울러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선택 결정권자에 대한 취향이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선택 결정권자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화목용 계통이 좋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백일홍 이런 것이 좋겠다 한다면, 또 이 지방 내륙 지방은 안 됩니다. 어떤 적정 기온이 해안가 기본 이상 안 되는 난대림 수종이라 이런 거...

지금 여기 가로수 수종을 보니까 일곱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선택해서 심은 것이...

예.

주로 가로수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뭐냐면 전지를 하는 과정에서 강전지를 해서 보기 흉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은행나무가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물론 다른 나무보다는 잘 크고,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전주밑에 전부 삭발하다시피 뭉퉁하게 잘라서 보기 싫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 그걸 자르는 한전에서 매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종 선택을 일곱가지 중에서도 손을 덜 대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이중으로 사업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구제역 매몰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제역 걸려서 소, 돼지 가축을 매몰할 때 비닐같은 것이 파손되었을 거 아닙니까? 파손이 안 되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 구제역을 왜 묻느냐면, 지하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 땅 속에는 물줄기가 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보링그라우팅을 사방으로 해서, 매몰된 축산물 썪은 물이 지하수로 오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희 사는 인근에도 몇 가운데 매몰지가 있어서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이 식수를 그 비싼 물을 다들 사다 먹어요. 산림축산과장이 정부에 건의해서 매몰지 주위를 보링그라우팅이라도 매몰된 가축이 썩으면서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매몰할 때 격식을 갖춰서 우리가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을 시공하듯 바닥에 부직포 같은 것을 몇 중으로 깔고 한 것이 아니고, 구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비닐로 몇 겹 깔고 덤프차로 집어 넣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비닐이 성할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매몰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려고 하면, 그 근처를 오지도 못하게 통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직 지하수와 오염이 안 되어 식수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젠가 가서는 지하수가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매몰지에 옆에 보링그라우팅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것 좀 앞으로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고, 지금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좀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신 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산림축산과를 보면 지금 주위에서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산림축산과와 농정유통과가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조직장이 조직력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 지금 신암 나무 심은 건 같은 것도 나무 심은 사람 행위자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8,000만원짜리 공사를 말로 구두로 해서 나무를 심고 작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시킨 사람이나 행위를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위에 부서장들은 뭐했느냐 이거지... 그 분들 다 행위를 저질러 놓고 떠났지요? 떠난 과장께서 그걸 또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라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 8,000만원짜리 되는 것을 어떻게 구두로 얘기해서 구두로... 말이... 상식 밖의 일이지...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림축산과 농정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러니까 조직을 꼭 장악하셔서 밖에서 보는 눈이 새롭도록 산림 행정이 맑고 밝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