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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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설만호입니다.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완 창조도시계획계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성두 도시재생계장은 시의 긴급 업무협의차 지금 시로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경관조명계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04페이지에 안창마을 통합회관 운영비 선암 산딸기마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총 1억 1900만 원 있거든요. 선암 산딸기마을은 이거를 재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선암 산딸기마을은 엄광로 범천4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66세대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산딸기를 식재를 하고 그 운영비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작년에 산딸기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땅 소유는 우리 구입니까, 아니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땅 소유는 그러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구 소유입니까? 금방 식재를 하는 것 같으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그 밑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유지를 매입을 하셨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단체로 보면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운영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지금 범천2, 4동 지역에 5개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주민협의회지 그냥 등록된 단체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는 인근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지금 집행이 되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발생되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형식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주로 여기는 강사라든지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료, 그다음에 우수마을 견학, 그다음에 들어가는 농작물이니까 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이런 구입비 그다음에 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 공과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산딸기는 심어놨기 때문에 저게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성장을 해서 수확까지는 한 5~6년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5~6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5~6년 정도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까지 운영비를 계속 우리가 지원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스스로 수익금을 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5~6년이 지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날 때까지 운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고민만 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산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부산 인근에 대동 쪽에 상동, 대동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산복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라는 이 르네상스사업은 옛날처럼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일단은 이런 재생사업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접목을 시켜야 성공률이 높은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산딸기를 했길래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내년부터 당장 지원을 안 하면 이 협의체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서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예산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올 때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로 지원한다는 규정은 뭐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규정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시에서 몇 개년에 걸쳐서 몇 차로 이렇게 이어져온 사업이고 이제 본 위원이 해당되는 지역에도 이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문제점이 이거더라고요. 환경개선은 정말로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이 산복도로르네상스로 인해서 진짜 구민들은 환경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한데 단지 이게 지금 무슨 마을 해서 수익성이 일어나는 뭔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 지금 문제점에 종착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지금 커피숍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를. 그런데 지금 사실상 대형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커피숍을 해서는 사실상 수익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뻔히 안 나는 걸 알면서도 접근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해당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제 사실상 학습관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되면 정말 그보다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운영비를 결국은 구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6차년 해서 개금1, 2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쪽까지 다 마찬가지 현상이 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회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옛날처럼 산복도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 지적사항,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혹시 해당 부서에서 감사 같은 거, 감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하고 정산을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요하고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배영숙 위원장이 했던 르네상스 관련해서 지금 저도 상임위 때 운영비 관련해서 걱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먼저 했던 곳이 사하에 있는 감천마을입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대표적으로 잘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워낙 인지도가 높아져서 각종 공모사업에 해마다 돼서 계속 돈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또 아마 사하구 자체 내에서도 1년에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고, 얼마 정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주민 스스로가 역량강화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 기자도 뽑고, 지역주민합창단도 있고, 지역주민 신문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수익을 만들어내서 일부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성공적인 사례로 많은 이야기는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100%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도시재생 전체 개념을 보면 우리가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드적인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해 주면 됩니다.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을, 르네상스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사업은 지역주민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다가 아직까지는 옛날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게 아직 마인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르네상스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운영비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예산적인 낭비, 단기간으로 보면 낭비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10년 뒤에 봤을 때는 당연히 아마 이런 사업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어쨌든 부산에 있는 사하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내가 대표적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표적인 마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녀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구는 거기에 버금갈 수 있을 만큼 시간이나 그게 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막상 닥쳐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구에서는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시에서 당분간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시 사업으로 좀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르네상스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올리기는 했어도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시에서 받아줘야 그게 되는, 가능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시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설만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은 원래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25%를 태워야 됩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억 4000만 태우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는 언제 집행할 건지도 잘 모르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모든 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2억 4000을 확보한 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인근 도로정비 그리고 공원화 용역비로만 쓰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시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5000여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르네상스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시설을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범천동에 있는 호천마을 생활문화센터가 아직까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8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한 그런 사업비가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호천마을 광장이 총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호천.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하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호천마을 생활문화센터 건립비가 기반 시설비로 해서 전액 다음 연도로,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 이거는 조성부지 매입이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거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고 저희들하고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계획가가 있습니다. 그 계획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로 제출하면 시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현장을 방문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제출을 해서 그 중에 선발된 사업들이 이 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라든지 다른 여건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다 하지 못한 사업은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도시농업 마을 텃밭 조성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약 7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다가 조성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CBS방송국에서 범천2동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 텃밭에다가 저희들이 생강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를 좀 놓쳐서 다른 작물을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게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소유주는 국유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국유지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지목에 조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철도용지, 하천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산 임야.

동효

김동효위원

임야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오르막 고바위 있는 데 큰 도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임야, 산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산림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게 공지로 있었을 겁니다. 공지로 있은 걸 그걸 저희들이 가꾸어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구청에서 무단경작지 이런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추진은 국유지로 해서 거기다 텃밭 가꾸고 이러는 거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바로 뒤에는 또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그 지역은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있는 그런, 옛날 누가 텃밭을 가꾸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텃밭을 했을 때 개인이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텃밭은 또 이렇게 정당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 권장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동효

김동효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지에다가 경작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단속을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또 취지가 좋다 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암로 바로 위인데 산지는 아닙니다. 주택가인데 그 부분이 원래 국유지라서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했던 곳입니다. 했던 곳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국유지 원래 자체에서 산지 같으면 당연히 안 되죠. 무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텃밭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주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하자 해서 도시농업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역량강화가 좀 덜 되어서 옛날에 생강을 빨리 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생강을 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체를 주민대표가 그걸 하다 보니 잘 안 되어서 지금 또 다른 작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또 하도록 우리가 거점도 하나 사놨습니다. 그런 지역도 정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역량만 강화되어서 활성화만 잘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절차나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런 건 잘 좀 보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김동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유지를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옛날에 그걸 무단으로 사용을 했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영숙

배영숙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로 지금 관리가 다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 텃밭 조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마쳤죠? 어떻게 마쳤죠? 마친 협의내용이 뭡니까? 캠코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국유지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셨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텃밭 조성을 위하고 수익을 발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가 협의하지 않고 국유지를 사용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 매각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협상 안 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유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유지가 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까지도 전부 다 자산공사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유지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를 협상을 하셨다면 그 협상내용을 주세요. 내용을 주시고 안 하셨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못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협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미 지금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은 지가 좀 됐죠? 이미 제가 각 지자체별로 다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않고 접근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일단 자료 주시면 그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산 마무리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로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서면문화로 사업이 혹시 구비가 들어간 사업입니까? 전부 다 시비 사업이었죠? 시비 사업비 전액사업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사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수경시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약 26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인데 공공요금은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잘못되었죠? 전액 시비 사업에 우리가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조성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조성은 시에서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구 운영비 때문에 구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도 지금 운영비를 앞으로 구에서 근거도 없으면서 집행을 지금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앞에 답변을 하셨고 이 공공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집행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공운영비는 시에 보조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구에서 운영비를 떠안으면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열악한데 막대한 운영비 때문에 더 심각한 재정의 문제가 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2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보조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보조요청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요청은 안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운영비를 전부 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고 다 지금 떠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서면문화로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저희들 구가 우리 구비로 하려면 사실상 하지를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이게 이제 복지관이나 우리가 지금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를 하나 짓는 거는 국·시비를 쉽게 가져오죠. 그런데 그걸 뭐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영비 때문입니다. 운영비를 전부 다 구에서 떠안게 되는 문제점 때문이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든 많은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구에서 책임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요청은 합니다마는 시에서 그것까지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문화로에 돈 11억 이렇게 많은 돈,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 주는데 구청에서 당연히 운영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운영비까지 다 주는 데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한데 그게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화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시에 보조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지금 다사랑예술문화회관입니까? 그것도 왜 우리 구에서 안 받는지 아십니까? 운영비 때문입니다. 이 운영비가 심각한 구 재정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화로는 지금 문화로 공사를 시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에 보조요청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해 보십시오. 해 보시지 않고 지금 이건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 하면 정말 운영비가 많이 되는 좋은 사업은 운영비 때문에라도 구에서 유치를 안 하려고 하시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이게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죠.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문서를 생산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는 개인이 전화로는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서 생산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노력을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다 떠안고 있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전화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안 하셨다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문서로 안 한다 이거지. 그거 문서화하는데 그게 낼 수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요금이 분수대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분수대 3개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부산시민을 위한, 서면중심가의 관광객 때문에라도 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시에 보조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일단 서면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고.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요청을 하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구두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으로도 하시고, 구두로도 하시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5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선암 정다운학습관 하셨는데 주민호응도나 이런 게 지금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암 정다운학습관은 옛날 범천4동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빌려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차도 한 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지 않고 1일 평균 한 2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층에는 지금 도서관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도서관은 애들이.

김재운위원

거기는 지금 학생들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애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책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을 그 지역이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인데 2층 도서관을 참 잘해 놨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를 우리 주민센터하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와서 공부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학생들이 지금 집에 전부 혼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애들은 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잘 지어 놓고 활용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5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506페이지 위에하고 보시면 방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방재공원이 일반공원인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긴급한 상황 때,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방재공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단이 많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데는 소방서가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방재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평상시에는 주민 쉼터로 사용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비상시에는 화재 시 이럴 때 거기서 소화 급수전을 받아서 불을 좀 조기에 진압하고 이런 용도로 이 방재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180계단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엄광로 509번길 16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이 위치하고 현재 조성된 상황하고 이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방재공원을 추가로 설립 계획이 또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6차년도 사업에 가야1, 2, 개금1, 2동이 해당되는데요. 가야1동에 지금 옛날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김재운위원

노인재가요양병원 뒤쪽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 뒤에 거기로는 보면 아주 소로길이고, 사실 주민들 차들이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또 추가로 조성하고 하실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지역에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있고, 주민대표인 주민센터 동장도 있고 한데 위치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서로 많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장소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덕 기초질서지도계장입니다 백승호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종주 도로점용관리계장입니다. 김옥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도로지킴이 포상금, 도로종사원들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 신분이 뭐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로지킴이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들 눈에 보기도 광범위해서 어렵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추천받아서 그 지역에 다니시다가 어떤 도로 포트홀이 보인다든지 또 어떤 시설물이 좀 부서진 게 보인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은 분들이 도로지킴이고, 도로관리종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된 공무직이죠. 우리 공무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공무원 신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 시상품이 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전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하고 관련 없습니까?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선거법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삭감한 사유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문제가 있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올해부터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도로시설물 선진지견학 상사업비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 추계 도로평가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인데, 이게 영국하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외를 다녀오셨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편성된 과목이 뭡니까? 이 상사업비를 내려준 시 편성 예산과목이 뭐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시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경상적경비입니까, 자본적경비입니까? 자본적경비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자본적경비면 이거는 잘못 집행되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

자본적경비는 해외여행이나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들 내려온 공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자본적경비가 맞을 겁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요? 일단 시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본적경비는 시에서 편성을 할 때 자본적경비 부분에 편성을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는 연수나 회식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딱 불가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본적경비로 시에 편성된 과목으로 상사업비 내려오는 거를 계속적으로 연수, 해외연수나 뭐 국내연수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제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자본적경비로 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자료 제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22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도로소파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도로소파수선비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끼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서지거나 그다음에 일부 파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게 주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가드레일이 일부 부서졌다면 그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깔아주고 그다음에 도로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 졌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포장은 물론 건설과나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메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작은 파손에 대한 수선을 한다 뭐 이거네요, 명칭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걸 한 2억 넘어 쓰셨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피해주민에게 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몇 건인지는 혹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건수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거는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뭐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5건이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조실에 들어보니까 배상이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억이 넘는 돈으로 도로소파수선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렇게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이 늘어나는지 그거는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어떤 도로, 영조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이나 이게 좀 사회적 추세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귀책사유를 관리하는 부서에 돌리는 판정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긁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하라 하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귀책사유를 본인에게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공문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파손 수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 대한 관리나 그 공사 중에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면 이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손실금이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보수에서 보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또 도로관리종사원 피복비 그다음에 광고물정비종사원 피복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수에 피복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계약직공무원이나 광고물이라든지 도로종사원분들은 거의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통일된 재킷이라든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궂은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화라든지 뭐 우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지원하시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편성 자체가요?

동효

김동효위원

보수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편성과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냥 넘어갈 수, 급양비도 그렇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 같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이 편성목을 편성을 좀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또 잘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서 9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사업은 구민안전과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구로 발령받은 안전관리계 김종철 계장입니다. 다음 복구지원계 하진호 계장님입니다. 다음 민방위계 차승호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 명판성 계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35페이부터 552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습니다. 불용액이 308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2회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부분은 저희 4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시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액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비비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선집행을 하고 뒤에 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월하는 겁니다. 불용하는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시면 545페이지에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2750여만 원이 또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 관제센터는 그 당시 2014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 자체 CCTV와 그리고 학교 CCTV를 같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구는 9명 인력분 그리고 교육청은 12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게 인건비 자체가, 잠깐만요. 교육청 인건비가 과다하게 돼 있어서 그걸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음 연도에는 교육청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한다 그 말씀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용역 인건비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탁금입니다. 위탁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6페이지에 지역안전 업무추진 해서 상사업비 200만 원 편성된 것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뭐 어떻게 내려온 돈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상사업비는.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현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당시 2013년도에 재난 관련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예산 편성을 하셨죠? 별도사업 보조로 해서 200만 원 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결산에 넣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200만 원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각 사업 분야.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나머지는 방역창고라든지 재난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산 편성된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만 내려온 사업비 같으면 이거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5000만 원 중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5000만 원 중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상사업비 내려오는,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상사업비 편성된 그게 종류가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뭘로 편성해서 구에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내려보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잖아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담당 계장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안전 업무추진했으면 이거는 회식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회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성격이 그렇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담당 계장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상사업비는 받아 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 지침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성격이 지금 경상보조로 내려오는, 시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자본보조로 편성돼서 내려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본적이 아니고 경상적으로 내려왔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로 내려왔으면 이 근거자료를 주셔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저는 200만 원만 내려와서 좀 특이하게 봤는데 전체가 5000만 원이라 하니까 이 5000만 원 집행내역, 그죠? 국장님이 지금 경상보조로 내려왔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를 받을 때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협의해 가지고 내려왔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자본보조로 내리면 안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다른 부서도,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구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해외연수나 이렇게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쓰실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본보조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이걸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자본보조로 받아서 이걸 지금 연수로 돌려서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편법으로 지금 예산을 쓰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에서 내려주실 때 그러면 자본보조로 내려주지 말고 우리가 연수 목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 같으면 경상보조로 받으셔야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자본보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로.

영숙

배영숙위원

연수나 회식이나 이런 데는 불가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직원들 연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묻고 하거든요. 물어보고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된다 합디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아마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된다는 법적근거는 뭔데요? 그거는 지금 딱 나와 있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걸 법적인 근거를 대라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돈 수천만 원을 집행하면서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구두로 된다, 안 된다 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창조도시국 전체 정리를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께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16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서 연수를 가지 말라가 아니라 돈의 성격에 맞춰서 집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하신 분들이 필요하면 연수를 가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도시국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9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1300만 원 집행한 거 이거는 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십자회관을 임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통상 평일에 적십자회관을 사용하면서 대관료라든지 냉난방비 사용료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임차료 같으면 1300만 원 이상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임차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구청 대강당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왜 그렇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사 사용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청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 구청에서는 안 하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청내 야간교육도 많고.

영숙

배영숙위원

야간에 우리 구청 지하강당 사용 횟수가, 임대 횟수가 너무 낮은데 사용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왜 우리 구청 대강당을 놔두고 지금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적십자회관을 쓰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계하고 협조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 행사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돈을 13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는 사업이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반, 대관료를 보면 대관료가 상당히 수입이 작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가능하다면 저는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당을 좀 이용하셔서 임차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편성된 9700만 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밑에 봉급, 중식비 했는데 이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고, 구민안전과에서 전체 공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구민안전과에서만 쓰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과에서 다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병무청에서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은 희망복지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에 가는 공익요원들은 국비로 봉급을 지급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국비 몇 퍼센트입니까? 전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 몇 퍼센트를 지원받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사회공익은 국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파트에도 공익요원이 계속 편성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복지파트의 공익을 100% 받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안 됩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인력만 넘겨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쓰이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 공익은 저희들이 인건비 다 지급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피복비라든지 그리고 책임보험료는 저희가 같이 넣어 줍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넣어 주고, 나머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다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희망복지과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답이 되겠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모래보관함 33개 하셨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1개에 얼마 준 셈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모래보관함이 한 18만 1000원 정도, 18만 2000원으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52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552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 모래보관함은 또 뭐죠? 552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통상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기금에 이렇게 넘나드는 게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발생이 되었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을 그렇게 용도를 너무 쉽게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늘 주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 잡힐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노력해 보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영미

문영미위원

기금의 목적은 모래보관함 구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 2014년도에 이 기금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뭐 지적받았습니까? 안행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예방활동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18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모래보관함은 그것이 부족해서 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이 그 돈에 부족해서 추가로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집행내역 한번 봅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로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죠. 14만 8000원 같으면 1개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14년도 재난기금 관련해서 뭐를 지적을 받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7월 1일 자 발령 받아서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7월 1일 자에도 업무 파악을 다 하시고 결산에 들어오셔야지 7월 1일 자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공공기관의 책임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관련해서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 기금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의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행부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까요? 기금보고서는 누가 적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영미

문영미위원

기금보고서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가급적이면 기금 운용을 운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재난 관련 상사업비 일부분을 분산해서 집행을 하려고 2차 추경이 있고 난 뒤 내려오는 바람에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54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전한 마을 만들기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셉테드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3개 동을 선정해서 각 동별로 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주로 안전을 위한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옹벽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552페이지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시설 및 부대비는 어떤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시설비 말씀이시지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당시에 응급복구공사 8월 25일 날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관내 침수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미용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소 정도에 중장비 임차료라든지 긴급재해복구 공사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거기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해서 1억 8000만 원 가량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매년 보면 우리가 예비군 부대에 연도별로 매년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 주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연도별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여태까지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4년도에는 가장 큰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식당을 저희들이 신축하는데 신축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군 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비군 교육장에 식당 말고 다른 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스마트 예비군훈련시스템이라고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2013년도에는 또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각종 장비 구입이라든지,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김재운위원

얼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2013년도 것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보시죠? 이것이 식당 말고 화장실도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신축하면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식당하고 같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식당과 화장실을 같이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식당 신축 등 여기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화장실은 그 이전에 지원을 한 것으로.

김재운위원

그래 화장실을 언제 해 주었어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3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질문할 때에는 2013년도에는 방독면 이것밖에 없으시다고 해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거기는 4000만 원 정도를 그때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

김재운위원

화장실은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되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자치단체장은 요청을 받으면 자치단체 재정의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번 잠깐 간단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제가 개략적으로밖에 몰라 가지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예비군의 부대에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그리고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그리고 예비군 대원의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김재운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물론 향토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재정 및 행정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군에 관련된 것인데 향토예비군이 국방부 예산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부대 운영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당, 화장실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선별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기타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설물 건축이라든지, 증축, 신축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국방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부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를 떠나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보면 한 4000만 원 범위 정도에서 물품이나 장비 지원에 국한했었는데 최근에 2013년도, 2014년도 조금 군부대 요청도 있었고, 사실 저희들도 예년에 예비군 교육장 행사장에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항시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했고, 식당이 열악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고려하다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이나 화장실 저도 가봐서 열악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재정 능력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더 많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죠. 우리 국토를 지키는 예비군들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분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규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또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자료 요청과 함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상사업비가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과장님 받으셔서 200만 원을 지역안전업무 추진에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느냐 했을 때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 추경 쪽을 안 보다가 갑자기 보니까 2회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 돈 흐름을 저희는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금으로 받은 것이 2회 추경에서 올라와서 결산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5000만 원에, 몇 년도에 5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에 200이 넘어와서 이 회식비로 상사업비를 썼는지 그 흐름을 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200만 원만 2014년도 결산에 들어온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아까 돈이 상사업비를 받으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니, 2013년도에 우수.

영숙

배영숙위원

돈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4년도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 언제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4년도 11월 달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 11월 달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8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페이지 불러 보세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그 관계는.

영숙

배영숙위원

몇 페이지에 얼마 있습니까? 4800만 원이 어디 분산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200만 원만 상사업비라고 표시를 했죠? 나머지 그러면 4800만 원도 상사업비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금액 말고는 상사업비 결산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방재창고라든지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결산을 하셨느냐고, 5000만 원 같으면 돈이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주로 시설비와 자산.

영숙

배영숙위원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상사업비 집행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5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사업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537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명시이월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리고 536페이지는 국제화여비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300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돈을 표시를 안 하고 감추어 놓는 것이지,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538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538페이지. 기록이 전혀 없이 이것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38페이지는 어디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538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세부 항목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세부 항목은 542페이지 시설비에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시설비, 몇 페이지에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542페이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은 어디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800은 국제화여비 해서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36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중간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00만 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한데 왜 이월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비에 이월금액이 특히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은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이월 안 시킵니다. 여비에 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결산서상 설명서에 상사업비 표기를 안 했다 뿐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상사업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11월 달에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용이 2014년도에 만약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국제화여비는 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국제화여비를 그 해 받았는데 그 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상사업비를 자본보조로 받아서 지금 국제화여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지금 이 과에서 룰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비를 이월시키는 그런 부서가 역대 있던가요? 있었으면 그 부서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상사업비를 우리 일을 열심히 해서 상급 부서에서 받아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국제화여비로 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주는 것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경상보조 성격과 자본보조 성격으로 두 가지로 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표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월해서 2015년도 올해 집행을 다 하겠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4년도 것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014년도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니까 2015년도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올해 것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올해 집행을 다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 올해 집행을 지금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죠? 국제화 같으면 해외로 가셨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해외로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몇 명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대만에 3개 과에 9명이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만에 3개 과 9명, 이 자료 또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 지금 국제화여비는 집행을 했고, 다른 지금 이월 금액은 집행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상사업비를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산서를 정리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5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5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일단 다시 우리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옥중입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희수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미경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홍인성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네요. 555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 보시면 최초 본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서 4억이 삭감됐죠? 아, 증액됐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나서 불용액이 2억 70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많은 금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걸 2회 추경에서 조정할 수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1회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지금 현재 당감1동사 옛날에 당감3동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금액 차가 안 맞아서 그 자체를 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계약금하고 그 외에 집행잔액이 2억 7000 가량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감동에 주차장.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당감1동주민센터 앞에 차량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매입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매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올렸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사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유가 그러니까 지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걸 집행을 못하신 거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사장된 상황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 또 예산 편성하시는 데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 5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륜자동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리 인부임이 1400여만 원 집행됐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이륜자동차 신고가 뭘 말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신규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 부분 전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 등록하고 이런 것?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등록도 하고 이전도 하고 넘버 배부도 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30여 건 됩니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루에 30여 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끊이지를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등록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루에 30건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신규도 있고, 이전도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전도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는 폐지를 시켰다가 날씨 풀리면 다시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루에 30건이면 한 달이면 뭐 500~600건 되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무슨 과태료?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정리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있으니까 부과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책임보험, 무보험 과태료인데, 무보험 차량이 한 1600만 원, 무단방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예?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업무 내용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안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건수는, 이거는 자동차 포함해서입니다. 3만 3800건, 2014년도에.

동효

김동효위원

1년에 말이시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여기 수당은 이륜자동차 관련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하시면 안 되고 이륜자동차 부분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볼 때 신고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이 기간제 직원을 꼭 채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직원이 하면 안 되는가 이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30건이라니까 뭐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쉴 틈이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하루 30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건, 연간 부과 건수 그것도 같이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58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부설주차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어디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0만 600대 분량에 한 5300동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설주차장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어디서 하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부설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물품을 적치해 놨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설치돼 있는 곳.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다른 뭐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까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를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가 1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인건비 금액 1400만 원 이게, 그게 제가 보니까 2인 1조인가, 3인 1조인가 그렇게 동별로 다니는 것 같던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인 1조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인 1조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2명이 나가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각자 그러면 지역별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조금 숙달되면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법적인 준수를 하지 않고 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그러면 그 건수를 구에 와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들고 나가서 그걸 보고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확인 작업만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 작업만 하고 현장은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경고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사전통지가 84개소에 864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지한 게 57면에 1억 3900만 원, 현재 지금 납부한 게 2136만 457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지금 납부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죠? 부과 건수가 좀, 부과 건수만큼 세입으로 들어와야 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옛날부터 계속 해 온 게 아니고 이천십.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천.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였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특별히 규정이,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전수조사 자체가 없었고, 주민들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4년도부터, 정확하게 연도는 언제부터죠? 14년부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전수조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부서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내년까지 하게 되면 전수조사가 끝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 건수에 비해서 세입 금액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체납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체납도 있고, 지금 분납하는 게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납을 5회도 해 주고 하여튼 그분들 입장을 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면을 불법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부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영숙

배영숙위원

1면 하면 면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로 들어가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 지역 공시지가로 부과를 한다, 계산을 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서면하고, 공시지가 곱하기 10%입니다. 계산 방식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잠깐만요. 공시지가 곱하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면적 곱하기.

영숙

배영숙위원

면적.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곱하기 용도변경은 20%.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잠깐만요. 용도변경.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기능 미유지는 10%.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여비를 30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기준은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여비는 보통 보면 국내여비를 일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샘주차단속 여비 해서 별도로 이걸 편성한 사유가 뭐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 여비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영숙

배영숙위원

밤새서 누가 주차단속을 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밤샘을 합니까? 밤샘은 안 한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밤샘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12시 지나서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일단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후에 다시 가서 부과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그분들 아니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단속요원 말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으면 더더욱이나 국내여비 기준액하고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11시 반에 밤에 나와서 준비를 해서 나와서 마치게 되면 한 새벽 4시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이 여비 자체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단속 나갈 때 몇 명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3명 내지 4명이 1개 조로 해서 2개 조로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일씩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지역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로 큰 대형화물차 대는 데 백양회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월드컵대로 그다음에 신암로 쪽에도 대형.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는요? 단속 건수를 좀 불러 보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24회에 414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 7건이고, 경고가 344건 해서, 일단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 여비를 별도 편성하는 게 좀 안 맞아 보여요. 그러면 성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단속 건수하고, 지금 건수도 종류가 행정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세부자료로 다 주셔요. 그리고 총 부과 금액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까지 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로 국내여비를 편성했는데 별도 여비를 또 300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9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등 제작하고 선진교통 현수막하고 어깨띠 제작을 507만 8550원에 하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현수막은 한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등이 뭐 있죠? 현수막, 어깨띠 등은 뭐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각종 부채라든지 팜플렛 종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팜플렛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팜플렛.

영미

문영미위원

팜플렛 한 거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이 한 게 미니구급함.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미니구급함 제작을 했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미니 뭐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미니구급함, 구급.

영미

문영미위원

구급?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구급용품 들어가는 조그만.

영미

문영미위원

구급함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1490원짜리 그걸 700개를 제작했었고.

영미

문영미위원

천 얼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490원.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어디 쓰셨는데요? 몇 개 하셨다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700개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 쓰셨는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각종 캠페인 홍보할 때 나눠 주고.

영미

문영미위원

잠시만요. 캠페인은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는 승용차요일제, 어깨띠를 했다는 거는 캠페인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캠페인을 몇 번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매월 1회 이상은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 정도 했습니까?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10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회 하셨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마치기 전에 제가 받은 2014년도 자료하고 홍보물 제작에 350 얼마 이것도 액수가 틀리고요.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전에 받은 걸 그 홍보물을,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을 주로 한 곳에 합니까, 이게? 볼펜, 물티슈, 봉투, 이거 잘못된 거 같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볼펜, 물티슈, 봉투 이걸 한 곳에 다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단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영미

문영미위원

한 업체에다가 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 업체 대왕인쇄에서 했다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액수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정확하게 주시고, 어느 자료가 맞는지 주시고요. 그럼 저희 작년에 행감에 주신 자료가 허위입니다. 허위이고 그다음에 선진교통 관련해서 이 자료도 정확하게 집행하게, 집행한 내역 있죠, 세부내역?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몇 번 하셨으면 현수막은 몇 개, 업데이트 몇 개, 참여했던 대상 주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탁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8개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시로부터 정기종합감사 받을 때 이거 결과 시정조치를 받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

공영주차장요. 공영주차장 위탁처리 부적정하다고 받았죠? 2014년도 받지 않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감사를 받은 걸 기억을 못하신다 하면 어쩝니까? 지적받은 사항을, 그것도 주의도 아니고 시정을 받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계약하면서 인지대 관계 징수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이 어디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부서에 용역 관련 예산이 6건이 지금 있더라고요, 용역.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지금 각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용역이 지금 너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 보셨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 안 됐는데, 기사난 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기사 보셨다 하니까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있던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용역.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 용역비는 몇 퍼센트까지 집행을 할 수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7%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확하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퍼센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7%.

영숙

배영숙위원

7%까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은 이거 지금 교통행정과의 용역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제가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지금 자료를 제가 추가 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는데 우리 구도 용역을 절반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건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법적 근거를 대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2014년도 결산에 관련돼서 6건에 대한 용역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시면 자전거 주차대 신규 설치 480만 원 해서 1개 설치하셨네요, 또. 보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지금 자전거 주차대 현황이 몇 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대가 66개소에 107조에 980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66개소 되어 있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66개소면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한 48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종류에 따라 틀리고.

김재운위원

설치 대수에 따라 좀 틀리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규격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대충 예산으로 봐도 이게 지금 66개소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됩니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려면 저희 1999년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총 설치 대수의 금액은 지금 나중에 그러면 봐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기간제가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다니면서 세척도 하고, 하여튼 무단방치자전거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리하고 보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수리 보수는 그분들이 안 되고 별도로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겨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지금 파손되고 한 부분에 수리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땜질할 건 땜질하고, 용접할 건 용접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A/S입니까? 무상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A/S 아닙니다. 그게 기관에 따라 틀린데 유상입니다.

김재운위원

유상으로 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지금 그 관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같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지금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그 위치도라든가 이런 게 자전거 거치대에 혹시 표기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기주입기는 어느 지점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안내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다 설치현황, 위치하고 직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자전거 거치대에, 66개소 설치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거 안내판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없고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김재운위원

66개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공기주입기가 없는데 어느 지역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안내판을.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개수는 참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그래 파손된 보수 이것도 조금 미흡하고 또 공기주입기 이것도 많이 설치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직접 필요한 부분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김재운위원

그래서 조그마하게 안내를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붙여주시면, 실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계획을 잡으셔서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부착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김재운 위원 말씀한 관리 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청소 같은 거 한다 했는데 자전거가 많이 없는 데는 거의 청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그 보면 주위에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 댈 수도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도 협조를 구해서 공문을 보내서 관할 동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분들이라든지 할 때 세척도 좀 하고 해 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나름 1명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 겸 버스승강장 겸 자전거 보관대까지 순찰을 하면서 하려 하니까 굉장히 인력이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손이 못 갑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간제 공무원 1명이 과장님 말씀한 그 부분을 다 못하죠. 순회를 해도 다 못할 건데 잘못된 부분 보고,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공무원 1명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제가 지금 꼭 어느 장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거기 가면 진짜 자전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대고 싶어도 안 댑니다, 거기는. 진짜 예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진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놨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자전거 보수 수리 이런 거는 하는 걸 볼 때 많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주차 관리를 좀 저는 진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진짜 자전거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진은입니다. 평소 주정차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강철수 주차민원계장입니다. 김선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재환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먼저 하세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제가 하나만 할게요. 57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중 우리 구에 설치된 고정된 카메라 및 주행용 단속카메라는 몇 대인지 그리고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CCTV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설치가 많이 된 지역은 부전1동 9대, 부전2동 14대, 그 나머지 부분은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부전 1, 2동에 많이 설치가 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행선 직원들의 단속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우리 5대에 직원 15명이 교대로 해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57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76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지출 근거가 뭐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 지출 근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금 조례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포상금 조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징수 조례.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지금 지급기준이 몇 명한테 얼마씩을 지급한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급기준은 우리가 과년도 1년차는 100분의 1입니다, 징수금액의. 그다음에 2년차는 100분의 3 그다음에 3년 이상은 100분의 5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13억을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상금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상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세, 시세에도 포상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하고 지금 기준이 똑같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맞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특별회계라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한 것 같아서, 지금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세, 시세도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우리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매년 1000만 원만 딱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더 많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도 예산 편성 기준까지만 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 범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급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000만 원 지급하고 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지급 못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이미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려고 해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그다음 연도로 미룰 수도 있겠다,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월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13억 같으면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였을 때 한 3000여만 원 포상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예산상에 책정을 한다면 그 3000만 원을 지급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야, 이 부서는 서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상금 관련은 제가 조례하고 구세, 시세를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이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로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세, 시세 기준이 없어서. 57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죠?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등 징수액 징수관리인건비 이 1500만 원이 근로자 1명 인건비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76페이지라고 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내나 그 밑에입니다. 포상금 밑에 있습니다. 포상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월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 월간 곱하기 연간하면 총 몇 건 나오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무슨 건수를 이야기하시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태료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과태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체납징수정리 인건비면, 과태료 등 체납징수 인건비면 과태료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보통 2014년도에는 우리가 14만 72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자료 있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얼마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4만 722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4년 동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나눠보십시오, 12달로. 그러면 지금 월 얼마 나온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평균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평균 단속된 건수가 1만 한 3000건 됩니다. 1만 3000건에서 1만 한 300~400건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가 안 계시면 공무원이 처리하기가 불가하다고 보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는 우리가 각종 독촉고지서 그다음에 사전처분통지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직원이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일일이 챙겨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약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거는 언제죠? 언제 채용을 하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거 기간근로자 채용 관련사항은 우리가 부산진구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을 언제 했냐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관리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2개 담당 분야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언제 채용을, 채용 연도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작년이지요, 작년. 2014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분들을 지금 채용을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290일, 1년.

영숙

배영숙위원

1년 단위로 채용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몇 개월을 근무를 시키는 건데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2년을 초과하면 큰일 나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채용을 하되 근무는 지금 10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통상 한 290일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90일.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업무량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안 할 때는 누가 처리를 하죠? 공무원이 처리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공무원이 처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공무원이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물론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공무원이 기간근로자가 있다 해서 자기 업무를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래 하다 보면 약간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연가라든지 보상휴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총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지금 부서에 사실은 지금 연가제도가 장기재직자들은 10일씩도 가기 때문에 그 공백이 뜬 업무에는 모든 부서가 다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른 부서도 내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는데 보통 10개월 단위로 해서 2년을 쓰고 정규직 전환 때문에 2년 이상은 쓰지 않더라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10개월이면 2달은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이 업무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공무원이, 그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꼭 채용하는지는 이거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 전 부서를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물론 채용을 해서 써야죠. 그런데 이제 불필요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현재 이 부서도 이 자료를 좀 주셔요. 저희가 이 기간제가 꼭 필요한지를 판단할 근거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건수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처리건수하고 그다음에 연간 과태료 부과 금액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다 같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한 가지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그날 조금 빠진 게 있어서 571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70.

영미

문영미위원

1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571페이지 불법주정차 테마별 사진전 어디서 하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지금 시민공원 바로 건너편에 가면 입구에서 했습니다. 분수대 물 내려오는 바로 앞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번에 올해도 우리가 실시할 때 상당히 언론매체에서, 한 다섯 군데 매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장소가 바뀝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장소 문제는 우리가 시민공원이, 시민 왕래가 많은 장소를 지금 우리가 8월 달에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8월 달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이걸 몇 번이나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년에 우리가 통상 많이는 못하고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는 걸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영미

문영미위원

두 번 하는 예산이 이렇다는 거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 120만 원이다,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진은 누가 주로 찍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사진은 현장의 우리 실무자들이 실제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 보면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안 하거든요.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10m 이내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설치된 지역을 우리 단속원이 현장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이 이런 경우가 많다 하면 우리 실무자가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질의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단속원들 안 있습니까? 열몇 명 그분들이 주로 찍은 것 같은데 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저희가 요새 사실은 핸드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또.

영미

문영미위원

특이한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이거 요새 우리가 무슨 인터넷에 도는 이런 있습니다. 무슨무슨 아줌마 주차 이래서 하는, SNS 도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거요. 주민들한테 참여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15명이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사진을 좀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하는 게 좋을 듯해서, 이거 참여의식을 분명히 높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문영미 위원님 참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각 동에서 주민들의 불법주정차 실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주 보기는 흉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흉하지만 그런 좋은 일반시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시민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심도를.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더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걸 한번 공모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의례적으로 그냥 테마별 사진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조금 주민들 참여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결손처분하셨죠, 2014년도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결손처분에서 결손처분을 좀 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감사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감사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매년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니, 그 받을 때마다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영미

문영미위원

받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적이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부분으로 받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해마다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는 결손처분 관련해서 받은 적 없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종합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감사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2012, 13, 14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13에는 없습니다. 14에만 특별히 결손처분 관련해서 미이행을 실시했다 해서 주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담당 김득규 계장입니다. 주택 담당 정연민 계장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1 담당 정문진 계장입니다. 재개발2 담당 이승주 계장입니다. 건축 담당 배승한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한 사람 빼먹으면 기분 나쁘다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과장님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지원 있죠? 약 3억 정도 되네요. 찾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가 예, 찾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6개소가 어디죠? 각 동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동별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7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17동에 지금 2억 9982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를 지금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건축주가 우리가 지금 현재 1800만 원, 최대 지원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액이 1800만 원이고 건축주가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영숙

배영숙위원

5 대 5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면 5 대 5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는 거죠? 지원하면 그 건축주가 알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선정합니다, 시공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재개발 안에 들어있는 공가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재개발 구역 내도 있고 구역 외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재개발 지역 안에는 이렇게 지원금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외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능하다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민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원 있을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주 자신의 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은, 주로 내부 인테리어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은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보통 도로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규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폐공가를 지원을 해서 주위 시세보다 반값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값으로 뭘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대학생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신문에 난 내용처럼 희망자한테 대학생들이나 일반 저소득가정에 주는 그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수리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누수나 부실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없단 말입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주하고 시공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로 인한 하자를 제기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7개소는 전부 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저소득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현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현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시겠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입주현황은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황은 따로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개금2동에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신청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그러면 가능한 사업이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금2동 같은 경우는 폐공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하면 신청사업주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홍보는 된 겁니까? 왜냐하면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에 정말 폐공가가 너무 많은, 집중적으로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이 그 개금2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시 전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또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고, 그러면 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13년도에는 시작이, 2015년도는 8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2015년도는 지금 확정된 가구수가 여덟 가구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매년.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우리가 여덟 가구다 이 말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5년도에도 지금, 올해는 8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년도에는 8동. 이 8동도 각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역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런 햇살둥지사업이 적극적으로 개금2동에 좀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사업이라면 이거는 건물주가 굳이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많이 폐공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주로 공가, 폐가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폐가는 어렵고 주로 공가가 되는데 건축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또.

영숙

배영숙위원

5 대 5라면서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5 대 5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리모델링비 5 대 5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5 대 5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추가로 비용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사업비 나왔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계속 5 대 5라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3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 대 5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5000만 원이 든다 이러면 저희들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800만 원이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건축주 부담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 대 5도 아닌 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36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5 대 5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수리비 전체를 지금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최대 지원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있죠? 과장님 예산 성립후 증감액 1160만 1000원 이 예산은 뭐죠? 작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3년도 이월금액이 지금 1100.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월된 금액인데 어느 아파트 걸로 넘어간 겁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총 예산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압니다. 자기들이 30%를 주고 그거는 아는데 이게 1160만 얼마 남은 게 어느 아파트 거며 아니면 전체에서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뭐죠, 과장님? 1160만 1000원 이게 뭐가 남아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단지 전체의 공사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신청을 사업내용이 다르면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아파트가 계속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공사금액의 한 30%만 지원을 하고 70% 지원 자부담 때문에 단지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아파트가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한 아파트에서 두 번이나 그래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2013, 자, 가야벽산아파트입니다. 2013년도 사업은 뭐였으며 2014년도 사업은 뭐였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를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원래 그거는 이거 3년, 이 한번 주최한 거는 동일호 사업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 해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아파트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떤 한 아파트에서 연달아서 두 번을 줄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조례상으로 1회 제한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전부 다 보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일단 2013년도, 2014년도 가야벽산아파트 사업에 들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총 금액?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총 금액은 벌써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네요? 한 48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으며, 2014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고요. 집행을 했느냐고요? 어떤 사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놀이터, 또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리고 1160만 1000원이 같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것을 했으면 법 위반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014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어떻게 이것을 검증을 하죠? 자기들 자본이 들어간 것을, 보통 검증을 한다고 하면 조례에 적혀 있다 아닙니까?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본예산의 몇 퍼센트이죠? 자기들이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야 합니까? 자기자본 부담액이 얼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70%가 되죠.

영미

문영미위원

70%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주는 것이죠? 30%는 구청에서 주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랬을 때 70%를 자기들이 낸다는 것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계획서나 이런 것을 주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금액을 확정을 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정산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산을 한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가야벽산아파트가 2014년도에 한 사업은 무엇이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비로 해서 1792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는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3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 아무리 조례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아파트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 한쪽으로 몰아서 연달아서 주는 것은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묘미를 살려야 합니다. 위원회를 다 열어서 이것을 정리를 했을 것인데 한 아파트에 두 번이 간다는 것은, 연달아서 간다는 것은 같은 품목에는 3년 안에 못하도록, 당연히 올해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또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같은 사업의 종류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연달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은 올해 내가 예산을 신청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그것을 또 공사를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실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는 데만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여력이 없는 데는 신청을 못합니다. 자기 자부담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2013년도 자료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성립후 증감액 1160만 이것이 잔액이라는 것, 작년에서 넘어온 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에 잔액이 남는 것이지 어떻게 잔액이 남아온 것이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이 정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2013년도는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 정산 개념으로 해서 이 돈이 남을 수는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정산 개념으로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만일 100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최종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영미

문영미위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해 보니까 그렇다. 그것은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을 일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한 것이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미부과한 것은 이것이 2014년도 이전에 이전부터 위반되어서 매년 시정이 안 되어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위반건축물이 있고요. 2014년도 새롭게 발생이 되어서 위반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건축물이 위반된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부과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언제 자기들이 우리가 그것을 구청에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랬는데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미부과된 것이 2014년도에 있느냐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시정명령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 그것이 미부과되었다고 건축과에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빠지는 이유가 뭐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빠지는 이유는 그것은 빠질 이유는 실지로 없다고 보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없죠? 날짜를 딱 정해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 기간 이내에 안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따라가면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뺄 수는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시정명령만 되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일단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586페이지에 보면 부전, 전포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3개소 7000만 원, 찾으셨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

586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7000만 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당감동.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부전동, 전포동 그렇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왜 건축과에 편성이 되어 있죠? 신축 리모델링은 다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이제 도시정비과에는 정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골목길 포장이나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정비기금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진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비기금에서 이 예산을 가져올 때 이 3개소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구에서 자료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런 건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3개소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정비기금을 요청해서 이 3개소를 7000만 원을 들여서 건축과에서 지금 리모델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로당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선정은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3개소가 어디어디죠? 3개소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전포동에 대동경로당하고, 전포동에 부흥경로당, 부전2동에는 경로당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곳을 선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해 달라 하면 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건축과로 자료를 넘긴 사항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 개금동, 가야동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으면 개금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금동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가야동 같은 경우는 3961만 7000원으로 약 4000만 원이네요? 무슨 사유로 지금 반환을 하신 것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개금1동 구역 내 쌈지공원 조성사업한 것 집행잔액 2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동 쌈지공원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개금1구역 내.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동에 쌈지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개금1구역은 재개발 구역 내입니다. 구역 내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개금1동 쌈지공원이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개금1구역, 구역 내.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구역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구역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금3동에는 쌈지공원이 있는데 지금 1동 외에는 쌈지공원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쌈지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무언가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도 예산을 시에서 낙후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재개발 구역 내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개금동 같은 경우는 6628만 8000원 같으면 약 6700만 원 정도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이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것이 보니까 묘지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묘지이장이 불가한 사유로 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요청할 때 이것에 대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요청을 했다가 이것이 반환이 되었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가야동은 무엇 때문에 약 4000만 원을 반환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의를 포기해서 대상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지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잘못되었죠. 당초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여지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는 시의 예산을 가져오려고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좋으나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집행을 하면 좋은 것이죠.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시에서 요구할 때 날짜를.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동에 협조를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협조를 안 받으면 저희 과에서는 솔직히 찾지를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만큼 반환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2개가 합치면 억 단위, 1억이 지금 넘잖아요? 그죠? 이 2개 금액을 합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장을 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동의 협조를 얻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반환이 너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2개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583페이지 찾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설비에 보면 이월이 발생했는데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4년도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집행시기 부족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현재 부산진구 재개발 지역은 모두 몇 개소이며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584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에, 과장님 찾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폐공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09년도부터 폐공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총 798동입니다. 폐공가가.

석조

이석조위원장

798동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폐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폐공가는 전체 파악을 해서 매년 폐공가 철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시에서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전체 시비를 받아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올려서 그것도 확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추가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58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동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홍보물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주택조합 홍보물은 없었죠? 어떤 홍보물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홍보물.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올해도 지역주택조합은.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가 아마 민원 때문에 이번에 생겨서 조금 더 추가가 되었는데 액수는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홍보물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제가 홍보물이 있으면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든 안내문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 지역주택 관련해서 서희건설이라는 회사가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 게재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 때문에 부암동 쪽 주민들이 아직 재개발이 해산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생기는 데 대해서 불안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책자하고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홍보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기홍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보상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덕 도시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철 토목1계장입니다. 주봉관 토목2계장은 시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황점수 하수계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을 2억 17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키죠? 시설비에 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동천로 이면도로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면도로 세종 그랑시아 일원,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도로사업의 성격은 저희들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 사업과 연계하여 이면도로 정비, 가각부하고 포장 정비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 시의 예산을 자본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대 포장 정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세종 그랑시아 주변 보도설치비 등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7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이게 2억 8000을 편성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집행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14년도니까 올해가 지금 15년도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3800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면도로 정비가 14년도에 3400을 했고, 15년도에 얼마 하셨다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6300만 원 집행하고, 올해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2억 1700에서 3800만 원 집행했으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7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집행을 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해 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로학원 앞에 가각부를 정비하려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종로학원 앞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동천로 정비사업하면서 분수대 위에 끝지점에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조각 있는 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시설에 저희들이 박스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박스가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기시설 이런 시설들이 보기가 좀 도시 미관에 좋지 않아서 그 앞에 있는 가게를 하나 매입해서 그걸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팔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매입을 못하겠다고 하면, 매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한 사업이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자본보조로 받아 왔으니까 저희들이 아직 방침은 받지 않았지만 그 주변지역에 도로 정비 뭐 어차피 도로 정비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그 당시에도 딱 그걸 사겠다고, 목적은 그렇게 했지만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도로 정비사업으로 쓰겠다 하면 그 일대는 제가 보니까 도로 정비할 데가 없던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카페거리라든지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카페거리 정비 다 돼 있던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에 별도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플러스 별도 예산을 또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한 20억 정도인데 그거는 별도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에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남은 집행잔액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투입을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벌써 7월 다 갔는데 그러면 언제 계획 세워서 집행할 거죠? 올해 가능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올해 가능하냐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이쪽 일원이 다 정비가 돼 있던데.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정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러면 타 지역으로도 이 예산을 옮겨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 예산이 동천로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목이 동천로 주변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천로 일대가 지금 어디 정비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예산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집행하고 아니면 지금도 가각부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이 돈을 사실상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매입이라는 게 우리 구청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 이 예산을 가져올 때 취지는 좋으나 이 매입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이 약간 변경된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일대에 도로 정비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나 그 일대는 도로 정비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환하면 되지 굳이 이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도로 정비가 필요 없는 곳을 정비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죠. 주민들 욕합니다,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25억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커피거리도 내가 보니까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신중하게 좀 이 사업 진행과정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동천로 주변이라고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예산을 가져갈 수 있으면 사실상 정비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동천로 주변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타 지역 도로 정비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일대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 일대 도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 정비를 꼭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요즘에는 구민들이 민감해서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민원 넣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예산낭비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쓸 데 없는 데 예산낭비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598쪽에 시설부대비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지급 10건 해 놨는데 무슨 행사인데 주민 감독관까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주민 감독관에 대한 참여 수당은 저희들이 대상은 보도 또 골목길 포장, 보도 설치나 해서 사업비가 한 3000만 원에서 2억 미만에 대한 사업장에, 물론 저희 직원들이 감독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효과도 있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 1명을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하루에 2만 원 상당 최대 열흘 해서 20만 원 상당 저희들이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1명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1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관 하니까 엄청나게 큰,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막연하게 많이 있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같은 거 파손된 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공사할 때.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사할 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물론 저희들이 감독도 수시로 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관찰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지도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면 그런 걸 좀 해소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1명이라 하면 방금, 만약에 동에 공사할 때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부산진구에서 1명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한 동에 한 사람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사 있을 때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공사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 해서 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공사할 때 민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주민이 하지 뭐 특별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수당이 2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시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주민에게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뭐 하루 일당 2만 원이니까, 2만 원밖에 안 주니까 강제성도 없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좀 그렇게 들리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출근부 그런 건 다 확인을 하고 하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단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참여하는, 보니까 감독관이라 해서 저는 엄청나게 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10건입니까, 13건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3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건 해 놓고 오늘 과장님이 계속 왔다 갔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공사 건수하고 이거 품의를 받을 때, 품의보고서 쓸 때 10건으로 하고 사업장으로 봐서는 13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장으로 봤을 때 장소 위치는 열세 곳이고, 품의받을 때는 10건으로 받았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603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1회 추경 이게 뭐죠? 상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국제화여비를 편성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2013년도 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에 따라서 우수부서로.

영숙

배영숙위원

상사업비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상사업비가 총 얼마 내려왔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은 도로 정비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집행도 20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은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지금 그 3000만 원이 상사업비입니까?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606페이지에.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606페이지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시면 부암, 초읍, 범전,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 2억, 1회 추경 1억 한 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추경에 1억이 편성됐는데 그 당시에 구비가 85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여기도 본예산에 2억 했다가 추경에 1억 할 때 구비가 8500만 원이고, 시비 상사업비가 15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부암, 초읍 쪽에 1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개금, 전포 권역에 1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사업비라고 구분을 안 해서 제가, 그런데 이 상사업비가 지금 자본보조로 내려온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자본보조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씩이나 지금 국제화여비를 잡으신 거죠? 이 5000만 원에서 자본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을 잡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을 하셨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몇 퍼센트는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기준이 왜 없습니까? 있죠, 다. 다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4년도에 집행을 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개 과에 8명이 터키를 작년 10월 달에 두 파트로 나눠서 갔다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명이 두 파트로 나눠서 갔다 오셨다. 지금 본 위원이 상사업비 집행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앞의 과에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들으시고 일단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정리를 할 때 좀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업비는 시에서 내려보낼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집행하라는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에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다면 그걸 좀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쭈고요. 61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있어 소규모 편익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014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 이 항목을 민원들의 건의사항이든지 주민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다 의원님들께서 이 항목, 항목을 다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2014년도에.

석조

이석조위원장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몇 개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범전동 경마로 도로정비 재포장공사 등 21건을 추진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21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1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단가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비 공사가 예산에 편성되면 이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해서 설계해서 단가별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입찰해서 시행한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일반 전체 토목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 그냥 토공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상하수도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업체명을 다음에 자료 요청하는데 좀 해 주실랍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참고로 제가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 한 번은 (주)복민건설이고 또 두 번째는 성주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런데 보수현황에 대한 사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단가 한 것이 특별하게 어떤 구간이든지 하는 것보다는 응급하게 하수관로가 파손되어서 부분적으로 응급조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관로가 파손되어서 응급하게 거기를 하수관로 어떻게 1m라도 이렇게 잘라서 보수하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석 지적계장입니다. 강태학 새주소계장입니다. 김칠권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계장이신 김규상 계장님은 5급 승진 과정 교육을 가셔서 이서연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사항별설명서 625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할까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있죠? 1697만 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안내지도를 어디에 배부하셨죠, 제작해서? 1600만 원 정도면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양은 1만 부를 제작해서 1개당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700원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접지형으로 되어서 그게 각 동별로 해서 행정동별로 그래서 배부한 곳은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서 내지 또 우체국, 부동산중개업소, 택배사 또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거의 가져가시는 분이 없던데 소비가 다 됩디까? 대부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에 비하면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작년에까지만 해도 조금 아직 낯설어서, 지금 현재 새주소가 인지도는 한 95% 이상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은 거의 다 새주소를 인지하고 쓰고 계셔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인지는 그래 되는데 지금 활용도는 사실 50%에서 60%밖에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작년에 이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혹시 이 예산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8월 1일부터 새우편번호가 지금 제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동별로 제작된 걸 갖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15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얼마를 편성하셨는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1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더 많이 편성하셨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던데,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제작해서 배부한 거는 소비가 다 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됐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조금 남은 거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센터 가보면 이거 별로 안 들고 가시더라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도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지금 거의 다 소진하고 나머지 남은 거 몇 부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년도에 지금 제작한 게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작년 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이미 제작해서 배부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지금 제작은 다 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6월 말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뭐 간단하기는 한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데 예산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평을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잠시만요. 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 통합 관련 시에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제가 비품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제출된 상황인데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건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직 자료가 전혀 안 넘어왔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제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재무과에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희들 예결위에서 총평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야지 저희들도 총평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전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평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오류 등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보고서는 감사규정에 따른 예산기준 운영법령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사업비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기준 위법사항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범천 착한어린이집 등 예산 집행에 법적근거를 위반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의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