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지난 7월 6일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홍근 의원이, 간사에 이선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두건,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 교육복지경제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이 각각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스물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근입니다. 사실은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은 두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했었지만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동안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많은 무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1조 7,094억 500만 원, 세출은 1조 2,767억 3,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4억 6,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1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난재해 피해 지원금 등 6건에 3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보증채무 현재액,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4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초과세수가 581억 6,100만 원으로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로 인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진 채 사장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명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위탁사업 및 출연기관 출연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 등 관리 소홀입니다. 매년 위탁사업비 및 출연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산의 과다지출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담당 공무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각종 계약에 따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적정성 및 타당성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의 증가입니다. 총 이월액은 1,534억 6,900만 원으로 작년대비 13% 이상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총 이월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있어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서별로 집행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과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우선 집행부의 결산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살펴 이를 통해 향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집행부는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간 1조 3천여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 이사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의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 내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통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발 여건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수지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개발사업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 사무를 추가하기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사무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결격사유에 대하여 민법 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조항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지역과 행정 통․리․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명시적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 시설이용에 따른 계약방법 등을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벌금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공중목욕장 및 음용수 검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필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수질검사 지정기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질검사를 통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송산동 현충탑 재정비사업 변경의 건,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의 건, 로컬푸드복합센터 및 학교급식배송센터 증축공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의 건,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의 건,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의 건,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등 총 여덟 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송산동 현충탑 재정비사업 변경의 건은 추가 부지 매입비 과다로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 하였으며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의 건은 입주예정 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고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좀 더 세밀한 계획 수립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과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환경 개선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개축, 임차 및 도배, 장판 등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화성시 여건에 맞는 경로당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자금 융자 범위를 농산물 수매 자금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인과 가공업체의 자금운용 활성화 및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장애인의 기능개선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해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토록 제한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지원 및 육성 근거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변경 및 신설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등록 취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45회 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고 형평성이 결여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하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 보수 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과 제5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위원들 간에 첨예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원이 배제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 여건이 열악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화성시가 지원함으로써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이동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 운행 횟수가 1일 2회에 한한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며,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택시 대상 마을 및 운행방법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행복택시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 일원에 공공청사로 결정 된 양감면사무소에 대하여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반영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변경 안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감면공공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법규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제3조의 세출항목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회계 사용가능 항목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현행법에 부합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행대비 14.8%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중 일부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상수도 요금인상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요금인상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심사를 마쳤고 요금인상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령을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7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해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서른네 건, 건의 스물일곱 건 등 총 6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57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체납액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자구책 마련,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인사 운영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채인석 화성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문화국, 복지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향남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43건, 건의요구 48건 등 총 123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57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및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24개 과와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146건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88건, 건의 51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전년도 지적·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였고 우리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도로·교통, 도시관리,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화성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해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개방적 운영을 주문하며 폐쇄적 운영을 경계하였고 올해와 같은 가뭄에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근본적인 한해대책 시행을 제안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로수 및 공원 관리, 버스정류장 관리 등을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과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타 부서의 모범이 될 것을 주문하며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에 따른 휴면예산발생 지적과 과년도분을 포함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한 사항 등은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주문하는 사항 등 앞으로 지출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버스정류장 및 버스노선, 도로교통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 해소,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추진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보다 한 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