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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6차 본회의2015-07-24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영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임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파로호 · 소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철호 의원 님이 대표발의한 파로호 · 소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 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로호 · 소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파로호 · 소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안 채택 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과 김동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 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소신을 갖고 의정활 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인의 의원님들이 공 동발의한 파로호 · 소 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제안이유와 배경은 금년도 가 뭄은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합니다. 이러 한 최악의 가뭄으로 댐 준공 이후 처음으로 대책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이 드러나는 등 물이 줄면서 뭍에 나온 그물은 방치되고 수상좌대는 운영할 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어선을 띄울수가 없어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어민들은 수개월째 생계가 막막합니다. 지난 4년간 장마가 없 는 여름으로 한계수위를 유지해오다가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급격한 수위 저하로 어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식수원과 용 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댐의 방류량을 늘려 내수면 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 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면의 방류로 어 족 자원의 고갈과 파괴, 어업활 동, 낚시 펜션업, 음식업, 어류가공업 등의 영업포기는 물론, 뱃길이 끊어져 농산물을 반출하지 못하고, 어업활동 중단 으로 기 존의 유통업체 납품이 단절 되는 등 어업인들의 2차 피해마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위 주의 물관리정책 차원에서 방류량을 늘려 상류 지역의 어민들의 피해를 가 중시킨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은 물론 댐주변 지역의 어업인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내수면 어 민들의 피해와 댐 주변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지 원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이에 따른 합당한 생계지원방안 과 특별보상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 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면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파로호 · 소양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동 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5.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 5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 다. 정창수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정창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도니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접경지 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 월 22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원안가결 4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철의장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조 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 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 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