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1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부담금 및 당면 현안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 및 3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를 감해 신규 사업에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3,06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부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0만원이 증가한 133억41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195만원이 증가한 411억8,7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천만 원이 증가한 14억543만6천원을, 예비비 분야는 1억 6,410만9천원이 감소한 94억5,579만원을, 기타 분야로 1억3,915만9천원이 증가한 406억6,2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내부 유보금을 감액하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5건에 1억6,4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29만원이 증가한 397억1,4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분야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무주읍 상록 경로당 지붕 개보수에 995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상굴 경로당 도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단위사업 중 전통시장 문화행사 추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변동은 없으며, 시설지원 중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민속한의원 진입로 가로등 2등에 480만원을 적상면 밀모마을 가로등 설치 5당초 10등에서 5등을 감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공원 가로등 설치 3등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215만9천원이 증액된 444억5,9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으로 1억3,9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 1억6,410만9천원이 감액된 15억1,2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이해양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간사인 본 위원이 대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유송열위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등단)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천67억 1천9백2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5백69억 1천3백8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백98억 5백39만7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인 2억6천 3백44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9%인 2억6천 3백44만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하단) 유송열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