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2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자주 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북소재 부대 군인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화장시설 증가와 자연장지 추가 시설로 토지 면적이 당초보다 114%가 증가함에도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장사시설로 우리 군민에게 값싸고 편리한 원스톱 장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 사업 추진 변경안은 손양원 애국지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 사업 위치 변경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주민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함안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함안군민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사) 김주석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부형도 함안군민이고 학생들도 함안군민입니다. 학생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안군민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경남만이 무상급식 때문에 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경남만 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용하여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적고 가정환경과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없이 급조된 사업으로서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함안군의원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군민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집행부가 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박수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책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 수레바퀴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함안군 열 분의 의원님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르고 옳음이 무엇인지, 함안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이 사안을 정치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