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의원 전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김영문 의원 대표발의)(김영문․김형실․김숙희․용광열․김일용․김진․함명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문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난 5월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 방안은 강원도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온 강원지역의 교육의지를 상실케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을 알리고자 하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의 확대와 교원 정원 축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등 고성 지역을 황폐화 시키고 군민들의 삶의질을 현격하게 하락시키는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에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 13일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방안은 강원도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특히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온 강원지역의 교육의지를 상실케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학생수는 정부의 3.2%에 불과하며 전체 교부금은 약 4.7%를 배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 운영의 불가피함은 물론 지역교육 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일겁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지역경제의 악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관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초·중·고등학교 전교생이 60명이 안되는 학교와 24개교중 16개교인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수 60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강원도는 도내 초등학교의 49%, 중학교의 51%, 고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학교와 7,8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배분 기준에 있어서 학생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강원도 교육청의 향후 31%에 해당하는 최대 944억원의 교육예산이 삭감됩니다. 올해 뜨거운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로 걱정을 끼쳤던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님이 대국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편성을 강제한다면 강원도 교육청은 약 66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학생 1인당 33만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지역의 거주 교육, 환경적 여건 등 개별적 특수성을 폭넓고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은 무시한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논의를 적용한 소통없이 계획된 정부의 주도적인 개혁안에 불구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고성군수제출) 4.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 심사경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7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액 50억 9,820만 1천원중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한 거점 소독장소 운영외 2건에 대하여 3억 1,974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현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8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7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82억 4,819만 3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6.3%인 2,657억 5,613만 2천원으로 차인 잔액은 824억 9,206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70억 8,544만 1천원, 사고이월이 54억 1,936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309억 7,059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79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56억 7,875만 2천원입니다. 세부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시정·건의 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21개부서로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개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15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함명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영문 의원, 김진 의원, 용광열 의원, 김일용 의원을, 사무보조로는 김성권 수석전문전문외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은 총 262건으로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62개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9건, 건의 114건, 제안 12건이며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제안 현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개발 및 대안제시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후에도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 특정단체가 과다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활동실적, 추진성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발전의 성장동력인 관광,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기 바라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유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의 영세한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수의계약 경우에는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운영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예산투자대비 효과성,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해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판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도·중앙부처간 고성군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저조한바 지역인재 활용을 위한 인사교류가 적극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중앙부처간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리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누락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할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언급된 지적 사항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대한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장사문화 개선책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화장시설이 없어 타시군의 화장시설 이용으로 사용료 부담 가중을 느끼고 있으며,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방지를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안 3조에,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 한해서 대상을 두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안제4조에 두었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역시 함께 제외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안제5조에 두었으며,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구와 그에 따른 복지욕구 추세를 감안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의 수립,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를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제7조에 두었으며, 또한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9조에 두어서 예산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은 안10조에 두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던 급여체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개별 급여 수급자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뒀고, 수급자 용어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쉽게 이해를 해드린다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괄 저희들이 칭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로 세분화 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세분화 해서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가지 관계는 고성군 장사시설에 관한 설치 조례지원하고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 고성군 급수조례 개정에 관한 안이 세가지가 저희들한테 일괄 조례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먼저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4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고성군민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고성 군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수당지급,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및 필요한 보호 등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개별급여 수급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급권자” 용어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환경청장 및 담당과장들과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가 11시에 개최됨에 따라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 및 행정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명칭 변경 및 폐지, 신설입니다. 안제3조, 제6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 2가 되는데 안전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경제도시과는 경제진흥과로,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체육과로, 건설방재과는 건설도시과로, 신성장체육과를 폐지하고 안전방재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안제4조, 6조, 제8조의2, 9조, 10조, 11조, 13조, 14조부터 14조의3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지역혁신, 평생교육업무는 삭제하고 지자체 규제등록 관리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민방위, 비상대책, 통합방위 관련업무는 삭제하고 평생교육업무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는 광고물,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은 신설하고, 신성장체육과는 폐지하고 분장사무중 녹색성장, 해양심층수, 기업유치, 체육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양심층수, 기업유치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를 신설하고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레포츠 산업의 기획 및 유치, 체육진흥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방재과는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는 하천관리, 광고물, 방재계획업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방재과는 신설하고 사무분장은 안전총괄, 재난방재, 하천관리, 비상대책 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정비는 안5조, 10조, 제13조, 제23조이고, 부서명칭 변경 및 폐지,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은 안 부칙 제2조로 관련 조례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사전 설명드렸기 때문에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군정주요시책의 역동적인 추진 및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472명에서 475명으로 3명을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60명에서 463명으로 3명을 늘리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변동이 없고,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안별표2로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을 25.2%에서 24.9%로, 7급은 28.3%에서 28.1% 이내로, 8급은 24.9%에서 24.8% 이내로, 9급은 15.7%에서 15.8%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은 0.4%이내에서 0.9%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연구사를 97%이상에서 100%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별표 3으로 총계는 472명에서 475명으로 3명을 늘리고 정무직계 1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계는 453명에서 455명으로 2명을 늘리고 별정직 1명은 변동이 없고, 연구직 2명은 3명으로 1명을 늘리고 지도직은 1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결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중 당초 12명에서 1명을 줄이려는 안이였습니다만 의회형평성이라던가 의회기능보강 차원에서 당초 12명으로 변동없는 것으로 각각 수용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정고성 실현과 군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경제도시과를 경제진흥과로,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체육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신성장체육과를 폐지하고 재난대응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재난안전 분야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안전방재과를 신설하였으며, 부서명칭 변경·폐지·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및 21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6기 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과 기능 중심, 현장중심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 실현과 지방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총 정원 472명에서 3명이 증가한 475명으로 하고,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453명에서 455명으로 연구직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재난안전기능 강화 및 맞춤형 복지실현에 따른 인원증원, 부서간 인력조정, 규제개혁 한시정원 존속기한 삭제 등 우리군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관광문화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수년전부터 문화부분이 강화돼서 이쪽에 새로운 계라던가 이런게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현재 변경된 기구속에도 강화된 내용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처가 문화관광체육부로 되어 있어서 관련소관업무가 1개 중앙부서하고 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문화체육과로 조정하게 됐고 그안에 내용중에 관광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기능이 일부 보강이 되는 상황이고, 문화예술 부분은 향후에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도 보면 사실은 관광문화과라고 하지 않거든요. 문화관광이거든요. 관광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문화부분이 먼저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당면한 관광업무의 비중이 사실은 다른 업무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저희는 관광을 먼저 갔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조직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향후에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분야가 저희들이 봐서는 문화쪽에 의존한 관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세 중 낮은 세율로 인해 실효성이 적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최소 부담경비 성격의 조세로 자치단체별로 세율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위배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균등한 주민세 세율을 현재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구요. 시행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돼 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지방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상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이를 해소하고, 우리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김진·함명준)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