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과장께서 신병진료 차 입원으로 인하여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입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21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시 곡성군의회에서는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곡성 군민들의 관심은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대상이었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곡성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곡성 관광지의 구심점이며 중앙광장은 기차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맨 처음 맞이하는 중심 장소입니다. 따라서 중앙광장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유원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지만 제한입찰 적격심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문에 사업계획서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에 위배되며 선정방법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모든 입찰 응찰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심사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4월 21일 행정자치부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공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두 달 동안의 검토를 거쳐 6월 23일 곡성군의회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질의 요지와 회신은 총 3건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입찰공고문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사전적격심사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회신 내용은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문상의 사업계획서의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입찰공고 시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방식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본문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하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이고, 공유재산법에서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공고를 통한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한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회신내용은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경쟁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공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회신 내용 중 특히 두 번째 내용인 입찰공고를 통한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공유자 사용수익허가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하여서는 안 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입찰에 앞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는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시행한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의 입찰방식은 공유재산법상의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닙니다. 심사 후 채택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의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 등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중심지인 중앙광장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협의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한 상황에 대해는 심히 통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한 군정실현을 위해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을 위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중앙광장 놀이기구 설치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과 협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와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설명 등 상호 간의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내용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는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불공정하게 절차가 이행되거나, 특혜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들을 위한 견제와 협조 관계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곡성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보충질문은 아니고 부군수님을 두 번 모시기가 힘들어서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꼬마잠자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꼬마잠자리 생태습지 조성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꼬마잠자리 서식지 보호와 청정지역인 곡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습지 지정, 이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또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걸맞은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가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생태학습체험관 건립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습지 지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관은 지난 1월에 건물 완성해서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습지 지정은 내륙습지인 월봉리와 하천습지인 침실습지에 대해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 1차, 2차 학술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습지보호구역 일환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습지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습지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환경부의 습지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성재 부의장님의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때 월봉습지, 곡성읍 월봉리 249번지 일원 여기를 현장 방문을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 월봉리에 무슨 습지냐, 거기가 도대체 무슨 습지고 우리가 곡성읍 월봉리에 생태습지원을 위해서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에서 사실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곡성읍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정말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습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

예.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부지매입비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는가요? 아니면? ○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습지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관리, 또 지정에 대한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상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

이후에 지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꼬마잠자리가 우리 곡성에서만 발견 되냐 그 말이죠, 제 이야기는. 꼬마잠자리가 곡성 외에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 꼬마잠자리만 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서식되는데, 예를 들면 오래 전부터 벌써 10년 전 2005년도에 경남 양산시 영취산, 전남 강진 속리산 자락, 김포에 있는 골프장 주변, 월출산 등반로, 부산 금정산 비무장지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이런 전국에서 꼬마잠자리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꼬마잠자리 생태습지라고 말씀하신가요? ○

맨 처음에 발견된 곳은 속리산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강진하고 곡성 두 군데입니다만 개체수에 있어서 곡성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환경부 쪽에서도 이것을 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문이 막히는 답변만 하시네요, 과장님. 개체수에서 우위를 곡성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현재? ○

현재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학술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립습지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마는 시기별로 해서, 4계절별로 해서 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아까 꼬마잠자리의 분포도, 생태환경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립습지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 말씀 한 번도 안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말씀 안하시고 조용히 해도 되죠? 보안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고? ○

예.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꼬마잠자리만 있어가지고 국립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봉리 일대는 주로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까? 그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예. 현재 보호종인 꼬마잠자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모잠자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시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68과 197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식생물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습니다.

68과 190? ○

7종.

197종이요? ○

예.

그렇다면 환경과장님 아주 큰, 곡성에 길이 남을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가지정 생태습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가요? ○

일단 국가습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죠.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요? ○

예.

우리 전남에는 국가지정 습지가 있는가요? ○

전국적으로 해서 3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사르 습지라고 해서 18군데가 있습니다만 전남에도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요, 전북? ○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보통.

아, 다 있어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가까운 전북 고창에 운곡 습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2014년도 12월 22일 날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이미 그전에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저층 산지 습지로 총 549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창은 549종인데, 우리가 197종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되면 좋죠, 과장님. ○

환경부하고 수시로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곡성읍에 월봉리에 국가지정 생태습지원이 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해서 잘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차마을에 천적곤충관 옆에 꼬마잠자리 생태학습관이 건립이 됐죠? ○

예.

2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는 올해까지 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곡성읍 월봉리에 생태습지원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생태학습관도 그 근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결론 났습니다만 그 결론이 난 이유는 습지원 주변 지역에 있어서는 일단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울타리 설치 내지는 관찰로 이 정도만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위치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집중해있는 기차마을 쪽에다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되는 내용은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습지원 쪽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천적곤충관 옆에 해가지고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쪽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일단 답변은 참 완벽하게 하시네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월봉리에 도상초등학교 있죠? ○

예.

도상초등학교와 그리고 월봉리 근처에 습지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

예.

그러면 도상초등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과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목표 또한 대단히 크고 우리 곡성군의 관광에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달면 동사 악취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달면 대사리 19-1번지의 돈사의 시설현황은 축사가 7동, 액비화시설이 3동, 퇴비사 3동, 퇴적장 1동, 사육두수는 약 1,800여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ㆍ식품부 가축 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기준에 의거, 적정 사육두수는 평방미터당 0.73두수를 봤을 때 1,995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형태는 종빈돈 그러니까 자돈 20kg를 키워가지고 100kg～ 110kg에서 출하하는 형태로 전북 장수군 성암영농조합법인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은 새올 전자상담민원 3건, 공개정보청구권 4건, 악취측정 횟수 5번, 의회 홈페이지 2번, 주민대책위원회 회의 4번, 현장방문 등 기타 12번에 걸쳐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주요 처리사항을 보면 행정처분을 1회에 걸쳐 실시했고,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악취측정을 4번 했고, 악취 포집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악취 감소 실무대책협의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5월 7일 날 실시했고 돈사 내 분뇨처리를 6월 2일까지 845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미생물제 3차 투입처리를 해가지고 균주를 5가지 종류를 840L를 투입을 했었고요. 돈사를 방문해서 대책위원과 현장대화를 7월 1일 날 군수님 외 9명이 가서 했었습니다. 선진 사육시설 견학은 7월 8일 날 경기도 이천시 2개 농장을 10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돈사 내 환기분야나 분뇨처리분야, 시설분야 등에 대해서 축산과학원에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컨설팅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진단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농장주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군 의원님들께서 돈사를 방문하신 뒤로 다시 소독약제를 바꿨습니다. 액티브로 바꿨는데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앞으로 사육두수를 점차적으로 감축해서 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연 9,941건 정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철저한 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악취 포집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과 사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아무튼 유통축산과장님께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책임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시설이, 기존의 사육시설이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1,000㎡ 이하였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허가를 낼 때는 거의 한 3배 규모의 사육시설을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가 난 겁니다. ○

예.

이거 냄새가 안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육시설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못했던가요? 2011년도 내용인데……. ○

제가 알고 있기는 건축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고,

2014년도에 처음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14년도 7월 8일날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가 났네요? ○

예.

작년이네요, 작년? ○

예.

이때부터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때부터? 거의 3배 규모의 고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이런 시설이, 기존시설보다도 3배 이상 되는 그런 사육시설이 신고가 됐는데도 아무 검토 없이 바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

아니, 저희 유통축산과 축산계는 허가부서는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니까요? ○

저희들은 사후관리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따져야죠. 그 업무의 연관성 아닌가요? 지금 고달면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절감이 됐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전화 하셨습니까? ○

아니, 많이 저감이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

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돈사한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를 해보고 나왔는데요. ○

저도 해봤습니다. 축산팀장을 시켜서 해봤던 사항이고요. 저도 고달에 갔었을 때 한두 번 다닌 게 아니고 밤에도 거기 돌아보고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과장님의 안일한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냄새가 없었어요. 기존에 행복하게 냄새 없이 상쾌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던 마을에 냄새가,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데……. ○

돈사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저녁에 가서 바람 부는 반대방향에 가서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맡으면 아주 생머리가 아파서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를 했으면 또 그럴 일이 없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텃밭 발효돈사를 했었을 때는 제가 설계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텃밭 발효돈사 그 자체로서는 옆에서 밥을 먹어도, 식당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돈사 구조 변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 하고 그러는데는 제 생각에 역할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사를 허가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앞으로 모든 축사민원은 축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고달면민들 제가 과장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날씨가 덥고 비가 오려고 하고 또 새벽에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악취를 맡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직시 하셔가지고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제발 좀 사육두수를 줄여 달라, 라든가 제발 좀 면민들에게 고통을 절감을 해달라고 가서 사정이라도 해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합니다. 적정량 1,995두가 허가가 났다고 해서 1,800두 하니까 자기들은 사육두수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만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죠. ○

제가 그때 같이 갔었을 때도 부의장님께서 왜 곡성으로 와서 돼지를 키우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는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요.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축주의 생각이 자기는 말하자면 폐기물을, 돈분을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누차 얘기하고 만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생물제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에 여섯 번째 바꿔봅니다. 이번에 쓰는 미생물은 5L에 5만 4,4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돈이에요. 그걸로 미생물처리를 하게 되면 연 2,600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비용이 들든 어쨌든 돼지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자세로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잘못입니다.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냄새 절감을 하겠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 군비 투자되고 있죠? ○

지금은,

지금까지 약 4,000여만 원 투자 됐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대책이라도 세우시든가 삭발을 하시든가 해서 아무튼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가서 삭발할까요? ○

아니, 삭발……, 그건 그렇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고통과 충격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소 사랑과 관심으로 투명한 군정 실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졌고 군민의 안위가 걱정되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다행히 종식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휴가철임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상생의 발전으로 되길 바랍니다. 곡성의 리더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석곡, 목사동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이 목사동면은 2014년 8월 28일, 석곡면은 2015년 6월 22일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요청을 하였고, 지금까지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공한 지 1년도 안 돼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보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주민의 이용불편은 물론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가 죽곡면 태평리에서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으로 정해졌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 없이 부지부터 매입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 매입가격이 과다한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바로 근접한 대황강권역 단위정비사업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한 죽곡면 태평리 353-6번지 대지는 주거지역으로 전기, 상하수도, 포장 등이 시공되었음에도 평방미터당 11만 2,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렁다리 사업은 죽곡면 태평리 412-5, 412-9번지의 답입니다. 감정평가액이 평방미터당 13만 5,600원으로 대황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감정액보다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이 높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8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주변 토지의 위치와 가격이 대지보다 아무 시설이 없는 답의 가격이 더 많이 보상해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중목욕장인데 시공 관리가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됐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석곡, 목사동면 공중목욕탕은 기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동 공중목욕장은 지하실 파이프 주변이 누수 되고 있고, 석곡은 목욕탕 탈의실 외벽 찜질방 등 많은 부분 누수 되고 있어서 시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불행히도 당시 시공사였던 건설회사가 작년 6월 달 이후에 하자수리비 없는 방식으로 두 번이나 다른 회사로 매매되어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준공 시 제출한 하자보증서를 근거로 하자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증기간이 금년 11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협조해서 서둘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감리자와 현장확인한 후에 하자보수 견적서를 산출하고, 산출된 내역을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해서 보증금액을 지급받아서 긴급시공해서 9월 개장 이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석곡 공중목욕탕의 경우에는 현재 누수 상황을 볼 때 하자보수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석곡, 목사동 공중목욕장은 지난 6월과 7월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서 계약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자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가 너무 폭넓고 한데 내용이 별 것 아닌 같은데 질문 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신 모양인데 이게 어떤 측면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더 역할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주성재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리더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내용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 업무수행에서 연계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사진 들어보임)실장님, 보이시죠? 알죠? ○

예.

이것이 비단 석곡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동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중목욕장은, 특히나 석곡은 매일 주민들이 대단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장님 업무는 잘 파악하셨네요. 보증금액도 250만원밖에 안되고, 그 다음 하자기간이 11월 7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목사동에서 하자발생 보고를 언제 했냐면요, 2014년 8월 28일 하자발생 보고를 했어요. 이때 당시 똑같이 석곡에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28일 하자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진행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곡도 이번에 늦게 했지만 하자발생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는가요? ○

목사동은 작년 8월달에 하자보수를 보고 받아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그때 파산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연장이 된 것 같고요. 석곡 목욕장의 경우에는 6월달에 보고와 7월달에 보고를 받아서 바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회사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 그런 뜻이죠? ○

예.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 회사를 다른 사람이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

매입을 했는데 하자승계를 안 받고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에서 하자책임을 져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책임소재는 따져봤습니까? ○

책임소재는 현장확인한 직원들 말로는 시공사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사? ○

예.

그러면 명확히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그리고 확정되게끔 시공사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

예.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감리지침을 말씀드릴게요. 그해 연도에, 2013년도에 석곡 공중목욕장과 목사동 공중목욕장, 오산면 공중목욕장 이 사업을 8,500만 원, 8,300만 원 대충입니다, 금액이. 이 정도 3개를 보수했어요. 제가 오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석곡과 목사동은 동일회사가 시공했죠? ○

예.

동일회사가 시공을 한 회사에서 하자가 현재까지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에서 감리까지 맡은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맡아서 했는데 이 설계 감리는 A라는 회사를 가정해서, A회사가 설계해서 감리를 하면 이 공사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개보수가 아니고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개보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

예.

이러기 전에, 이 개보수 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 똑같은 현상의 개보수를 했어요. 맞습니까? ○

예.

이렇게 또 개보수를 했으면 자료가 근거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어떻게 해서 개보수를 했느냐, 내용부터 감리를 어떻게 하나, 감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하더라도 누수한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됐다, 이 앞전에. 그럼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방수를 하고 난 뒤에 감리회사에서 물을 48시간 내지 예를 들어서 50시간 가둬놔서 방수에 지장이 없는가, 누수에 지장이 없는가, 감리를 확실히 한 후에 시공에 지도를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 자체도 안 해버리고 샌지 안 샌지도 모르고 놔뒀다가 이제 새니까 시공사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

예.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1차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라는 것이고 설계하고 감리한, 특히 감리부분에서 감리자로 있는 건축사무소에 책임이 또 있습니다. 누수방지공사에서 기본이 누수방지인데 누수가 됐다는 것은 감리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감리하는 건축사 제재는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시공견적을 뺀 후에 하자비율이나 부실 정도, 고의나 과실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가지고 지방계약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책임추궁이 늦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1차 책임만 얘기해서 시공사가 1차 책임만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생각과 반대로 생각됩니다. 설계, 감리까지 맡은 회사의 1차 책임이 있는 걸로 봐져요. 방금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

지금 하자보수 문제는 주가 일단 누수를 막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책임을 1차적으로 물어야 되고 그 뒤에 감리자도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금액이 적은 것 같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회사는 부도가 났고 책임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야겠습니다? ○

목사동 경우는 하자보증금액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석곡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동 같은 회사에 같이 시공하고 책임도 감리도 똑같은데 그러면 석곡권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8,000만 원이 든다, 그럼 예산편성에도 또 해야겠지요? 아까 위생이나 보건이나 기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완벽 시공이 필요합니다.

아니, 개보수를 또 해야죠? ○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

부족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그때 당시에 감리를, 또 설계를 잘 현실에 맞게 적용시켰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하자가 당초에 이 문제를 얘기해준 겁니다. 왜 누수가 돼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방수를 잘해라, 그럼 방수를 했으면 물을 가둬야 합니다. 물을 가둬서 한 시간 내에는 안 되니까 최소한 48시간 정도 물을 가둬서 누수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깁니다. 감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놓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놓고 하자처리는 못하고 또 다시 군비를 대야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아까 A건축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본 군에서 11건을 수의계약 했어요. 2013년부터, 이 계약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증이 안 된 회사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서를 보면 벌점을 부과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공회사와 건축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추궁해야 합니다. 앞으로 벌점 제도를 이용해서 부실시공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예, 설계와 감리를 받았던 건축사는 앞으로 하자보수가 확정된 후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하고 부정한 업체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이것가지고 장시간 질문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하자기간이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확실히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시간은 11월 7일까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자요청을 해서, 우리 군비가 금액이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

예.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나 자꾸 하자, 재하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파악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9월달 개장일까지는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황강변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공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도 계획수립 대상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리 현수교처럼 공공시설 보도교로 제거할 경우 관리 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당초 대상지는 침곡역 인근의 보도교로 계획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 수립에서 수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 7월 대상지가 죽곡면 태평리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공법 및 교량 형상이 공공시설인 보도교에서 관광상품 격으로 공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용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계획수립 없이 일부 취득한 사실은 업무연차 미숙과 행정착오로 이행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매입한 2필지와 기존 취득한 2필지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토지 감정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편입부지 손실보상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균가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기관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큰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정보공유 부재의 원인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토지 매입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두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예.

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는 파악하셨습니까? ○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광과 업무가 높다보니까 아직은 속속들이 다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

예.

아무튼 근자에 들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분 마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표현하셨다시피 행정착오라든가 업무미숙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의회와 상당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질이 있었는데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도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이 됐는데 어차피 또 업무를 맡으셔서, 다 파악해서 우리 곡성이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 설치사업 장소에. ○

예.

업무미숙, 행정착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비단 관광과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무 전반적으로 볼 때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과정은 다 공유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유되어있는 사항인데 이 일이 발견될 때가 2월경이나 됐을 겁니다, 의회에서. 그때서야 책임면피를 합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전임 관광과장님이 저는 그전에 했던 분이 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결재까지 했더라고요. 면피용으로 거짓말을 일삼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본인이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관인데 임기응변식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등의 이런 답변을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기 형식의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각 실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더 고민해서 계약 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관광과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업무미숙, 행정착오로 시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들어보임)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강입니다, 강. ○

예.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장소가 여깁니다. 여기고, 다음에 대황강 권역에서 구입한 부지가 이쪽인데 여기는 대지도 돼있고 전기, 상하수도, 기타 주변시설이 경관까지 다 돼 있는 장소입니다. 객관적으로 거리가 20m～3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좋게 시설 가꾸는 데는 11만 2,000원을 보상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시설도 없어요. 사진 보시겠지만 (사진 들어보임) 아까 이 장소는 이렇게 건물까지 다 있어요. 울타리까지 다 쳐지고. ○

예.

여기는 그저 조경수라고 해서 나무만 심어놓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비쌀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두 군데다 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절차는 다 갖췄는데, 저금도 다 했어요. 주변 감정사들이 최근에 거래된 감정평가내역까지 다 반영돼 있어요. 이 속에 감정서에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교를 안 하고, 그 건너편에 영농조합에 있는 그 땅, 답으로 돼 있는 땅만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할 때에 숨기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서류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그래도 시기가 많은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개략적으로 보니까, 서류감정 시기를 보니까 차이나는데 공부상에 나와 있는 대지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업무가 파악 안됐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특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2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출가를 평균치로 내는데 감정평가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평당 8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서로 정보를 공유를 했었으면 그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감정가를 조정하고 올리고 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도 아니고 또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도 의심만 갈 뿐이지, 아까 물증으로 보면 그래요. 공유를 했더라니까요? 대황강권역 단위정비사업에서 매입한 토지 최근에 거래가격을 2개 기간에 다 적용했어요. 적용하였음에도 가격이 이렇게 돼지가격보다 많이 주는 것은 아예 저걸 뭐 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셈을. 그러면 감정사를 본회의장에 세워서 물어봐야 합니까? 과장님의 책임은 아닌데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바로 빨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치가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대지로 돼있는, 집으로 돼있는 등 11만 2,000원인데 아무리 시설도 없는 것을 13만 6,500원이나 주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비단 관광과뿐만 아니라 군 전반적으로 군에서도 시행할 때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꾸 공유한다, 하시는데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의혹이 간다 이 말입니다.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으면 나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아무렇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얘기도 나오겠죠. 다른 이 땅을 팔게 된 사람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공개가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다 공개가 될 것인데, 그래서 감정이 적절히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공유했으면서도 감정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공유하게끔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죽곡면 태평리 옆에 있는 땅을 평가 비교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감정서에요. 2개 기관해서 다. 했으면서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처리했던 부분이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도 참고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당초 사업금액이 얼마 사업입니까? ○

49억 원입니다.

49억 원인데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얼마던가요? ○

100%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어요? ○

예.

초과를 하셨던데? ○

아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이 49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갖게 되냐면요. 아까 전자에 본 질문에서 했던 그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한 사항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령사무입니다. ○

예.

이는 곧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이 정책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출렁다리 사업이? 처음 2013년 1월달에 신청할 때, 예산 성립 됐을 때 정책사업이 어떤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를 보면 이것이 아까 말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침곡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면제해도 되는 대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당초에도 거기가 무슨 우리 군민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공공시설도 아닌 관광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관광용으로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공공시설이 아닌 관광자금으로 이것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부터 우리가 법령사무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필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토지가격을 보상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장난의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2013년 7월달에 변경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침곡역보다는 대황강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쪽은 관광이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합니다. 관광용으로 다리를, 수교를 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라도 우리가 2013년 7월달에 변경하기 전에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

수립해야 됩니다.

취득처분을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계획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관광용으로 본 게 아니라 공공용으로 보고 이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역주민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인상 근거를,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까지 절대 잘 끼워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을 두 번 시킵니다. 2014년도에 한번 시키고, 2015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시킵니다. 예산확보도 보면 얼마나 계획성이 없이 진행이 되었느냐면 예산확보를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사업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을 것이다 하는 이유 한 가지하고, 근거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정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까지 미치는 파급효과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원인이겠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예산을 편성 내지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우리의 재정을 건전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를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합니다. 물론 회계연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2013년도에 3억 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절차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아까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취득하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서 구입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광특사업 내지는, 바뀌었습니다만 지특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군비를 재정대책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 이전에 타당성 검토 내지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르게 사업계획이 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추진내역을 보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졸속으로 1월달에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을 가지고 출렁다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이 불과 6개월 만에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 위치가 변경되는 그것도 아까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마치 행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간과하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피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또 명시이월을 한 번을 시키면 계속비사업이 계획해서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연 2년간을 회계연도가 두 번 바뀌는 동안에 단 1원 한 장 투자를 못합니다.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꼭 예산을 세우고 5번에 걸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1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19억 원을,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19억 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49억 원짜리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투융자심사도 받았을 것이고, 타당성 검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완결됐다라고 한다면 재산의 운용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될까요? 가장 기본인 절차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귀찮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고 공공시설로 몰아서 마치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이런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구원투수로서 나섰기 때문에 유독 관광과에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 7월 1일자로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구원투수의 의무를 잘 아시죠? ○

예.

전임자들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상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유근기 군수께서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사유를 보면요, 이건 사유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도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가운데서도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정말 한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과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다 유능하시겠지만 선장이 잘못 이끌다보니까 이때 당시 사업이 2013년도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얼마만큼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이 의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아무 항변도 못한 채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군정이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의회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스트라이크도 일으켰습니다만 행정에서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양비론적인 군민들의 성화 가운데 저희들이 합의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시는 유근기 군수의 민선6기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굳이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

강대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과 법을 준수해가면서 앞으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완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