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에 김성근 팀장님, 문화재팀에 정명숙 팀장님, 동학팀에 정국진 팀장님, 고인돌유적팀에 이충호 팀장님, 관광산업팀에 홍정묵 팀장님 그리고 지난 7월 10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분리가 돼서 새로 신설된 문화시설사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 성현섭 팀장님, 문화시설팀에 염윤철 팀장님, 인문도서관팀에 강미란 팀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2014년도 예산액은 총 116억554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5893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191억 9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43억 7964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37억 851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000만 원인데 잔액은 1908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에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남권 시티투어를 정읍시하고 부안군하고 우리군하고 3개 시, 군 간에 공동 관광협력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한 사업인데 3개 시군이 공히 3000만 원씩을 부담을 총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고창, 정읍, 부안 매년 1개년도씩 순차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9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77% 정도는 집행을 하고 약 23%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당일코스하고 시티투어를 당일코스하고 1박 2일 코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1박 2일 코스의 경우에롯데관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연중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사업비 1박2일 코스가 3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세월호사고가 4월중에 발생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에서 1박2일 코스 같은 경우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리 고창하고 부안하고 정읍시 각 2개 관광도시 순회를 하면서 관광코스를 도는 사업인데 모집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체사업을 계획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공동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3개 시군한테 전체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675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조치를 취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이월이 4억 3200만 원이 되고 잔액이 70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 고창읍성 주변에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을 했던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은 입찰차액금이고 이월액은 저희들 전수마을 부지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 2건이 그해 집행 못되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3억 68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잔액이 3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2013년도에 석정문회회관을 건립하고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부지 매입비하고 보상비를 책정했던 것인데 사실상 석정문회회관이 건립 취소가 되면서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예산액은 1억 5000인데 잔액은 19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라든지 녹두교실 운영, 스토리텔링 사업 그리고 정신선양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예산절감분 10%이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은 1200만 원인데 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한 걸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물이 현황이 잡히면 보통교부세 산정하기에 유리하다고 해서 사실상 농악전수관 관리비로 편성했는데 농악전수관은 고창농악보존회에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위탁관리중이기 때문에 사용 않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 118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었고 잔액이 2647만 7000원이 발생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의전당 행사 공연비입니다. 작년에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고창군하고 수원시하고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수원시를 방문해서 농악보존회에서 농악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31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 국가지정문화재 국고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입찰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675만 3000원이 발생한 부분은 이것도 국,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 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을 3개 시군이 공동 집행을 부담을 해서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약 2025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관했고 1박2일 코스 경우에는 세월호사고 이후로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잔액이 불가피하고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부안군에서 부담으로 전체적으로 받아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실무진 협의회 때 작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설명해줬고 거기에 참고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부안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출액을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고 난 잔액이 큰 틀에서 보면 문화관광진흥 쪽에서 6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진흥에 6억 원. 예.

문화예술진흥에서 2억,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서 2억,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적으니까 어쨌든 10억이란 돈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세월호이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10억 잔액이 어떻게 이걸 그런 정도의 설명만으로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큰 것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큰 것이 석정문회회관을 지으려다가 그것이 취소되면서 그 부분이 약 3억 8000 정도 발생했고

4억이라 잡고요.

큰 거 쭉 설명을 또 다시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문화재보수 사업비 국, 도비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 차액금이 그것도 1억 4000 정도가 발생해 있고요 자잘하게 제가 설명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면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잘해보자는 생각에서요. 모든 행사를 하실 때 군 차원에서 10%의 어떤 절약차원에서 절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 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딱 정해져 있는가요?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절감하는 항목이 있다면?

대부분 군 전체적으로 각 실과가 공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아까 행사비나

축제 같은 경우는 10% 절감해요?

행사경비 그런 것도 10% 절감해서 나갑니다.

모양성제는 10% 절약 안 된가요?

그것은 4억 1500만 원이 일부 도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5000만 원 밖에 안 되던데,

예. 도비가 포함된 것 도비보조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사실상 10% 절감이 아니고

일체 안 되는가요?

예. 저희 순수하게 군비로만 편성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은 10% 절감이 되고 어떤 것은 안하고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4억 1500만 원 들어갔네요.

아닙니다. 도비가 3억 7000만 원에다,

도비가 3억 7000. 아니요.

군비가 3억 7000에다,

군비가 3억 70000.

도비가 4500만 원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처음에,

군비가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도비가 들어갔다 해서 10% 절감 안한다.

그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가 일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절감 의무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잠깐이요. 보고요. 이월액이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문회회관. 이월분이죠? 이게

2013년도에 예산편성분인데요. 그게 문회회관을 건립하고자 그 당시에 그 문회회관 부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 부지 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취소가 되니까,

불용처리 했다 이 말이죠?

예.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월이 3억 6800인데 또 잔액도 3억 6800 그래서,

2014년도에 300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서 500여 만 원 돈이 남았는데 과장께서 사무관리비 9000여 만 원 세월호사고 때문에 정읍, 고창, 부안에 3개 시군이 시티투어 한 것을 분배를 했다 설명하셨거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500여 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관광객이 줄어든 효과일까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 사업비는,

그건 이해했어요.

별도로 있고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인데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인건비성이?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거기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문화관광해설사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명을 운영 중인데 중간에 나이가 찼다 던지 본인이 포기할 의향이 있어서 그만 뒀다 던지 하면 그 채운기간만큼 개입이 생길 때 그만큼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채용은 안 되고?

바로 채용은 할 수 없고 공고기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 두 달은 얼른 갑니다.

나이가 이것도 정년 있는가요? 없잖아요.

저희들 임의로 임의가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 전부 도 관광해설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관광해설사 가이드라인에 운영지침에

아니, 아까 과장께서,

운영지침에 보면 어느 정도 정년을 두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71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나이가 차서 그만 둔 분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71세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런 분을 예초에 안 뽑았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 분이 나이가 차서 10년, 20년 10년 정도 하다보면 나이가 차니까 그만 둬야 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참사로 인한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해설사 일을 못하게 해서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된 질의 내용은 10% 감면 그 외에 어떻게 하는지 질의내용 이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계시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달아야 할 것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걸로 하고 추경예산에 원칙적인 시각에 봤을 때 문제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보면. 확인안하고 오셨죠? 그런 것은 이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집고 현장방문에서 무장읍성에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칭찬한 현장방문중의 하나가 문광과 하나였는데, 문광과 그쪽 관련된 것을 질의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동학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내, 외부 동학관련 교육이나 홍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900 얼마 남았다라고 설명하셨죠?

예.

동학에 국가기념일이 표류중이죠?

예.

그렇죠?

예.

고창과 정읍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주로 임의결정이 됐다가 정읍 집단항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표류로 결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쪽 으로요.

결정이 미결정 되는 걸로,

예.

고창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노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읍보다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은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로 지적을 하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히 경상보조금만 놓고 보면 거기에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전을 해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상보조 같은 보조금은 10%를 띠어놓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성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념 사업회가 또 재정비가 됐습니다. 되고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하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기념일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기념재단 측에서도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지역에서 26개 각 지역 단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표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0% 예산절감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거에요? 예산절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지침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예.

0% 예산절감 안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렇지는 안다고 봐요. 설령 10% 예산절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간다 치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등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예산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저는 고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설령 되지 않는다 해도 동학혁명이나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됐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가치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기념일제정이 동시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학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우리는 기념일로 고창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후예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된다. 이런 것들이 예산의 일부분이다. 라고 봤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기념과 관계없이 정신선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더 활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전강독교실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전번에 결산검사 했기 때문에 의견서 결산검사자가 그 당시에 해당 업무를 봤던 분이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고전강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해당 업무 과장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해당해서 우수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면 가능하니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집고 넘어 갈려 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한 건 맞죠. 거기서 해서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하죠 창문놀이라 해야 되나 낮에 이렇게 해서 근데 우수사례로 할 만 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봐서는 과정은 안 그렇지만 직접 가보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옛날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좋은 건 적극 권장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을 지금 낮에 월요일, 화요일 낮에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호응을 잘 얻을 수 있다 라면 물론 강사문제는 따르겠지만 초급부 이렇게 해서 저녁시간에도 편성하면 어쩔까 하는 우수사례로 더 확장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했다. 라는 지적과 함께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해보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무는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 했는데요. 그 담당 인문도서관팀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가 현액이 9000만 원이고 예산액은 9000만 원이고 원인행위가 8400만 원 되어있고 지출액은 7000만 원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원인행위는 그 금액에 맞추었고요. 8400만 원. 그걸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목액이 안 되었다든지 아까 세월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운영을 일부는 못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목표를 저희들이 45회를 줬다 7월 이후에 11월까지 45회를 운영하라고 해서 계약을 8400만 원 했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하면 그 횟수만큼 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잔액을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목액이 안되니까 여행사에다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했죠.

재무과정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과 참석하신 직원님들을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수 세정팀장님, 김형연 경리팀장은 오늘 고수산단으로 인해서 차석이신 염숙희, 양주승 재산관리팀장님, 김수경 세외수입팀장님, 조정호 팀장님은 유니버시아드 파견으로 인해서 정춘근 차석입니다. 박광월 차석님, 김희경 주무관님, 김선환 주무관님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사업현황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집행잔액은 40% 이상 집행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세출 승인안에 의해서 중요한 집행잔액 몇 가지를 시간을 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서 세입 세출 연액입니다. 총계가 424억 5247만 원으로서 지출이 418억 5145만 7900원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01만 2100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4910만 원에서 집행이 50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91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본예산이 집행잔액이 10% 절감 포함된 집행잔액으로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2282만 3000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 10% 잔액인 22만 82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예산차액 10%에 있는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절감한 잔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운영 특정업무경비입니다. 3억 972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잔액이 1531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직 등 인사에 따른 감소분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1886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195만 300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예산절감 10%에 포함된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6억 933만 2000에서 463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10% 예산 포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공공운영비에서 4482만 원을 편성해서 44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또한 예산절감 10%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382억 982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잔액이 3억 8110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의 성격이 아니지만 본예산의 1%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세입 판단이 1% 정도면 여유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고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승인 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측에서 5127억 6722만 1240원 예산을 해서 5217억 6185만 8350원을 했습니다. 미납액이 31억 2100이 남은 걸로 됐습니다.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예산을 151억 2300만 원을 잡아서 징수액이 165억 7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은 156억 5400만 원 세입으로 잡아서 207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추경예산 2회분을 보면 2회 추가경정을 보면 인력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인건비를 보면 기정액이 제로에요. 기정액이 제로. 왼쪽에 예산액에는 마이너스 1억이라고 표기를 해놔 벼렸어요. 예산액에다. 중간치 보면 마이너스 1억 이게 무슨 말인지? 종합결산서를 보면. 과장께서는 우리 의사과 과장님으로도 재적을 했어요?

예.

의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리라고 판단이 돼요. 어쩌다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결산서 하나 마지막 거라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근거를 안 좋게 말하면 추경에서 털고 숨겨버린 것들도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보는 눈도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그런 위원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 우리 재무과 소관도 몇 개는 이것을 꼭 추경에 달고 갔어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갈 것이 있고 추경에 갈 것이 있는데 이해못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건 지나간 것이니까 이정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기정액은 없는데 터는 것은 1억이 서버렸어요. 자료의 에러인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명확히 표기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추경과 본예산에서 편성할 사항은 ……안할 사항은 추경에서 안하거든요. 인건비 성격은 아마 예산계에서 전체 총괄해서 재무부서에 목을 달아놓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산계 해서 한번 문제점을 찾아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추경에 연구비, 자산취득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본예산에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기정액을 세워놓고 안 쓰고 전부 반납처리를 해버렸어요. 10원도 안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을 잡을 때 3년 내에 평균해서 잡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다 보면 사실상 폐차라든가 사실상 징수 할 수 없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이 발생했을 때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약 360만 원 정도가 결손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년에 35건 내 이쪽저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것은 대부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결손이 나온 것에 결손처분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속에 자동차세도 같이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된 것도 있습니다.

국세에서 결손 된 요인이 지방소득세로 연달아서 같이 결손 될 수도 있고 무재산 이라든가 집행경로를 해서 경로를 한 결과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자 관련된 세입이 아마 관련된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최소한 기간이 있어야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결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고창군 지방세 체납율 징수율이 좋습니다. 약 95%, 96%해서 작년에 연속 1년 동안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으로 되어있지만 물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징수율은 상당히 좋고 자진납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가 부기별로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점 많은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자동차세도 금년 상반기에 4번에 걸쳐서 150회 정도 번호판영치도 있고, 특히 세외수입 각종 실과소에서 부과해서 걷어 들이는 세외수입에서도 4번에 걸쳐서 보고를 가져서 금액은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다시피 약 2억 정도 세외수입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마 자진납부 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걷어들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한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동경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오희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문인규 원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예산안 대비 집행율 20% 이상 남은 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예비비지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33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8억 5300만 원, 이월액은 106억 4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 20% 이상 남은 사항은 민방위 관리 공공운영비 민방위 장비, 급수 시설과 민방위 발전기,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29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은 세월호 관련 상반기 민방위대원 행사 중앙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240만 원이 남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 중 안보강사 교육훈련이 실기위주 교육으로 전환되어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시설 및 복구 시설비는 재난발생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2330만 원, 재해대비관리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자연방재단 급식비 및 유류대를 지급되는 비용으로 273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사무관리비는 안전한국 훈련을 도상훈련으로 실사하여 행사운영비 190만 원이 남았고, 지상 관측소 관리 제초작업은 지상 관측소에 실시해줘 9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이 연계되어 있어서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으로 옥산지구에서 7억 6800만 원, 고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5억 71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 갈곡천, 해리천, 주진천 17개에서 23억 900만 원, 하천정비 사업으로 송계, 송곡, 장산, 엄당하천 하천기본계획 사업비 4억 3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으로 용수, 산수지구에서 15억 100만 원을 이월시켰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에서 9500만 원,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9억 29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서 18억 8800만 원,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에서 3400만 원, 재해예방 사업에서 7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13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은 재해시설물 복구 사무관리비 및 민간인재해보상금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83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93만 3000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긴급하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재난지수 300미만 대상자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8억 2800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은 1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은6억 4100만원이며 수입내력으로는 전입금이 1억 39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도 보조금이7500만 원, 예치금회수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지출내력으로는 재난예방복구 사업에 3억 7500만 원, 적립금에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심의위원회 검사내용 및 개선방안은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하는 재난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제도이며 2014년 가입실적이 저조하니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풍수해 대비 14개 읍면 이장회의나 마을 방송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등을 배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집행잔액을 확인해보니까 엄청난 금액의 잔액이거든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넘어갔습니다만 488억, 주민복지 21억, 자치 1억, 6억 정도가 많아요. 재무과, 재난안전과, 농업진흥과는 21억, 건설도시과 15억, 축산과 27억 등 어쩌든 엄청난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 본예산이 230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약 100억이죠?

예.

그래서 331억 가지고 명시이월이 약 40억, 사고이월이 65억, 잔액이 6억 5000 정도 남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표적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월 사유도 별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관계로 명시이월 됐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갈곡천, 해리천, 주진천 정비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일부 명시이월 됐고 옥산지구, 산수지구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이 됐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고창천, 연기천, 월곡천, 용산천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정거천과 성남천, 중흥천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어있고 소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 소하천종합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펑가 사업비가 집쟁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잔액이 620억 정도 넘네요. 전체적으로 방만하다보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결산 결산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은 필요치 않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많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었다.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지적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았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 고창군에는 사실 원전으로부터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봐요. 우리 과장께서요. 본예산에서 봐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또 2회 추경에 보면 대부분 긴급을 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난예방 관리 재난대비 훈련에서 대폭 삭감을 했어요. 2회 추경을 보면

예.

2회 추경 보면 재난예방 민간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 지역 자율방제단 민방위 중앙교육 실비보상, 행사개최운영비, 소모품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대폭삭감을 했다. 이것은 삭감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이 우리 고창군의 본위원이 표현했듯이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도 적절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 대비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창의 재난에 대한 군민들의 염려나 군민의 어떤 지적이나 요구사항들을 보면 다른 것 보다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사용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할게요. 감사지적 사항에 풍수해보험이 저조했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예.

13년도에는 오버했는데 14년도에는 저조했단 말입니다.

예.

이유가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나오기를. 감사 지적사항?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풍수해보험. 6000만 원에 1800여 만 원 돈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어요?

사실은 건수로 보면 우리가 목표를 3000건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0건이 거기에는 온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온실은 보일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택은 거의 가입했는데 온실 쪽에서 가입이 저조해서 이게 좀 남았습니다.

온실이라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요?

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가 600평방미터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원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이 농업하고 다른가요?

농협하고 틀립니다.

달라요?

예.

여기에는,

여기 보험은 개인별로 시중에 있는 보험사들 현대라든가, LIG라든가, 동부라든가 또 농협도 들어갑니다. 농협보험도 있습니다. 농협에도 보험을 하는 있습니다.

50% 보조 인가요?

일반인은 45%,

조금 더 잘하셔가지고 많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예. 국지성 폭우도 많이 발행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풍수해가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풍수 취약한 건물과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하고 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흥덕농협 같은 데는 초과달성해서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거든요. 풍수해보험을.

농작물보험이 있습니다.

농작물까지 합쳐가지고요.

농작물보험은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있네요. 1000만 원 사업을 다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무실 어떻게 조건이 돼요? 사업은 다했는데 어떤 조건인가? 어느 사무실 어떻게 했는가?

2014년도에는 부안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줬습니다.

부안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요?

예.

지금 의용소방대가 본위원도 의용소방대 했는데 소방대에서 우리 군의원을 사실 이렇게말씀드리면 참 우스운데 우습게봐요. 솔직히. 왜냐면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군의원을 사실 의견이나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번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서장님하고 그 과장님들 그분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도 아니고 논의할 행동도 아닌 것 같은데 1000여 만 원 돈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나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의용소방대 다니면서 행사 참여하면 몇 번 느꼈어요. 근데 의원의 신분으로 참여해보니까 더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지 나는 일체 지원 안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과장께서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금년도 같은 그런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소방대에서도 알고 소방대장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금 사무실 개보수를 매년 조금씩 해주는가요?

특이하게 그때 저희가 한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복구사업비 시설비 50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어요.

예.

설명해주세요.

재해시설복구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2014년도 응급복구로 고수 남산천하고 고음 상근천 하고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재난안전과다 보니까 연중 재난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50%는 집행을 하고 50%는 연말까지 또 서류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이 전개 안돼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항상 해마다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연말에 불가피하게 상황이 전개될 때 있어서 …… 많고 또 그런 사항이 안 되면 1000만 원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게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0만 원씩

여기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될 겁니다.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조로 개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병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정수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5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액은 농특산물 판매장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자치단체간부담금, 극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4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7억 3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5억 2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 60% 미만 사업은 2개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집행율이 28%이며 당초 시군별 보조금이 소요액에 비해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 고추수매장려금 지원에 집행율이 13%로 고추수매 때 면단위 내부 상인들의 자체수매 실시에 따른 출하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01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전북형 슬로 공통체 조성사업 등이 이월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대상자 사업포기, 계획변경에 따른 지연, 추경 사업비에 따른 사업기간 도래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225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51억 5300만 원으로 이자 포함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51억 5300만 원으로 보전금,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기본경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고창 농수산품 대방 판촉행사 연기에 따른 행사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 대비, 과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신규시장 개척과 더불어 하반기에 10월중 중국권 판촉행사를 추진해서 사업목적달성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의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한 말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앞 번 시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도 집행잔액이 21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에 명분은 다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물 지원 쪽이나 유기질비료 지원 쪽이나 또 원예작물 생산기반 쪽에 지금 이렇게 잔액들이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잔액들이 남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여기에 하시고픈 얘기가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해주시라고 얘기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2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 이상 남은 사업이 GAP 인증 안정성 검사랄지 친환경 농자재 자재 지원이랄지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 등이 상당히 집행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업들을 못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14%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른 계산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원신분으로서 판단을 해보면 조금은 집행부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4%다 그럴 때 정확한 수치인가는 검증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명품 고창건설이랄까 또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회상으로 볼 때 조금은 이런 집행잔액들이 용도별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물론 필요한데에 써지겠지만 용도별로 계산한 관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집행관계에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결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예산대비 75% 삭감해 버린 것이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2회 추경 때 털고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까 과장께서 표현했듯이 충분히 전수조사라든지 사업계획에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이후에는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로 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결산 할 때 통합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추경에서 털고 간 부분들도 체크해서 다음부터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어떤 것은 본예산에 가야하고 어떤 것은 추경예산에 가야하고에 대해서 시비가 이번 예산 때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추경에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도 추경으로 올라와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어촌식품발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주기적으로 5개년마다 한가요.

예. 5개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개년마다 하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요. 그래서 의원들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민원이 예견되었던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럽니다. 실비예산은 수정에는 안 되고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답변이 일률적으로 90% 이상 그렇게 나와요. 안 해주는 이유가. 근데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인지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신경써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행 손병수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조철웅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완철입니다. 토목팀장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철주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종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형광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14년도 세출결산 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60%가 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마무리 관련해 지적사항이 국비 중단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마을주민과 차량 통행자들에게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과 예산부족으로 매년 공정별로 사업이 발주되어 하자보수시 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재사업비 63억 정도에 대해서는16년과 17년도에 잔여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하여 잔여사업비 전체를 총괄발주해서 구간별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년도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5개 부분으로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농업 생산기반 확충, 도시개발,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육성,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이 596억 1800만 원이며 이중 80%인 477억 1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잔액 119억 800만 원 중 104억 600만 원을 이월하고 총 예산액 대비 2.5%인 15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 60% 안 되는 5개 사업은 군도 확포장 및 경리정리 시설부대비 2건이 집행잔액이고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유지관리에 일반 공공운영비는 기반조성팀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유지는 유류비 등으로 1062만 4000원 예산편성 되었으나실제집행은 431만 6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6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계획변경결정신청에 따른 2000만 원 중에서 850만 원 집행하고 115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3000만 원 중에서 미불용지 보상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1543만 5000원으로 집행율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진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16건에 이월예산현액이 148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인 69억 7000만 원은…… 사유로 58억 2100만 원이 다시 사고이월 되었고 20억 8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총19건으로 예산현액은 292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8%인 22억 5740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45억 8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9억 5800만 원은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요. 질타성은 아니고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이 522억이잖아요?

예.

1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4개 분과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망 확충 유지관리에서 이월액 포함해서 94억 중에서 2억 6000이 남았고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서 194억 중에서 1억 7000이 남았고 도시개발 쪽에 이월액 포함해서 235억에 7억 6000이 남았는데 도시 가로망정비 사업에서 4억 80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 아까 설명 안하셨죠?

세부설명 안 드렸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도시가로망정비 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4억 8000 정도 남아있어서 합당한 어떤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사업비가 13년도 명시이월 분인데 9700 남은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26억 8800만 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교부세가 7억이고 도비 사업비가 7억입니다. 군비가 9억 8000이고 교부세가 중간에 와서 중간에 세우고 군비로 많이 남긴 내용입니다.

설명 다하셨어요?

예.

군비 절약차원에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인지하시라고요. 지금 업무대행한지 얼마나 됐죠?

7월 16일부터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앉아계시니까 답변은 여기서 드려야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은 농업시설기반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보면 60%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게 공공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예산일 수도 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경에 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추경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나 또 민원이 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반사경을 해주라 던지 또 사리부설에 대해서 요구, 가로등 이런 것들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운다고해도 많이 민원이 야기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급할수록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협조시에 최대한 많이 세워서 주민의 실생활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계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대비 얼마 하다보니까 한계는 가요.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한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한이 발생했었을 때 의원들의 충분한 교류 속에서 추경에 전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92억 말씀하시죠? 9억 2000

예.

9억 2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가 3억 3000 원인행위 되어있고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비가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계가 지금까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예.

아직은 설계가 안 끝나서 공사발주를 안한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축산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 정운경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이동태 팀장입니다. 가축분뇨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이경상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세입이 125억100만 원으로 세입의 주된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48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세입이 124억 5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억 9800만 원으로 내용은 세외수입이 4783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가 724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세입이 1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1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에 증감된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3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14억 51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19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192억 6000만 원하고 지출은 186억 67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5억 9278만 2000원하고 집행잔액이 27억 3632만 8280원입니다. 여기서 주요 잔액발생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방역 추진에서 5억 5728만 697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AI 긴급방역에 의해서 살처분하고 방역초소 운영비용을 예비비나 도비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했는데 그해 14년 10월에 국, 도비가 4억 2194만 1000원이 사후 교부가 되어서 시기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에 8억 95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전통 …… 있었습니다. 그 주관 기관인 진안군과 연계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풀 사료 수확제조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사업 물량이 과다 배정되고 그해 …… 의해서 동계 사료작물 생산량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풀 사료 수확면적은 2500헥타 인데 3400헥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풀 사료 생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잔액은 1억 5470만 8000원인데 이 부분 역시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과다 배정되고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겨울에 생산량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이 1억 1710만 82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시인증기관으로 액비손상 및 특작물 처리감소에 따라서 금액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비비 지출은 살처분 보상금이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AI 방역초소 운영하고 살처분 하는 비용 긴급 방역비가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쭉 나오는데 합이 12억 7162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 1122만 264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억 6039만 73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보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축산경쟁력강화 쪽에 95%가 차지가 됐어요.

예.

폐기물 자원화 쪽에 5%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까 설명을 쭉 다 들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 쪽 그쪽에서 약 15억이 남고, AI 방역도 5억 정도 남고 아까 이 부분은 설명하셨던가요?

예.

그러면 지역행복생활권 행복사업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어요?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이 부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예.

설명하셨어요?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4755만 원 된 것 중에 지출액이 한 2750만 원에다 잔액이 2000만 원 남았잖아요.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살처분하고 관련된 참여자들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이죠? 살처분 참여자들한테 지급해주는

예. 그것입니다.

도비에서 썼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아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