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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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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써 이중 2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지원내용, 지원기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읍면관리 공중목욕장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목욕장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사용료를 무료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금고의 수는 두개를 초과할 수 없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함평군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의 메카인 함평군이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난대제전의 날과 행사주최, 경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한 내용으로 난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창출과 농업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지방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노사관계 인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결)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6,722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통제소 운영 등 9건 16억 1,804만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문장공영터미널운영 승차권 무인발매기 구축 1건으로 935만 원을 지출하여 총 10건의 16억 2,73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한에서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4,228억 6,190만7,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52억 1,386만6,46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67억 1,646만3,702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 884억 9,740만2,764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1,268만6,715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103년 말 현재 65억 4,496만1,986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4,793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3년 말 현재액 60억 5,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이중 11억 5,000만 원으로 상환하여 소멸됨에 따라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원입니다. 기금은 2013년 말 현재액 133억 5,244만3,200원에서 2014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감하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4,705만9,893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와 회계사무서 신승의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주된 관심사항과 군정 시책의 실현 가능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 대안제시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업무추진을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감사결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지적된 총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56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