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오늘 우리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화개, 악양, 옥종에서 많이 오셨다는데 오늘 잘 지켜보시고 군정에 비판, 또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모습들 보시고 많은 충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5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23일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 동안 김선규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 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4년은 민선5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하동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초를 세워 군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민선6기 군정지표인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실현을 위한 민선6기 출범 원년으로 대송산업단지, 두우산 관광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의 첨단기업과 외국인 자본유치, 수출, 대외 교류 등 살고 싶은 하동 조성에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 외 9건에 50억2천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와 부가가치세 환급 11억8천만 원, 국비 980억9,300만 원, 도비 234억1,900만 원의 사업비 확보와 국․도정 평가에서 20건의 최우수, 우수는 물론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군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설 부대비는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완공 시까지 적절히 안분하여 집행되도록 해야 하나 본 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임에도 시설 부대비를 100%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경우 대행기관에서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납하고 이를 즉각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반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납을 의무화 하도록 대행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군의 사후 정산관리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의 복지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민복지 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불요불급 예산의 정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전수조사를 통하여 80% 이하 집행률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과다 편성이 주요 원인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5억여 원이 감소되었고 저금리 정책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과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설계변경 추진 사업과다 등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충심어린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으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6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인호의원님을 선임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안건을 위원 상호간 회의과 토론을 거친 결과 모두 140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6건, 건의사항 74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