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PPT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과 함께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기장, 큰기장 따뜻한 기장 넉넉한 기장건설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오늘 본회의 참관을 위해 오신 공공운수노조 보육지회 이동규 사무국장님 외 다섯 분과 정관면 달산리 김종구님 외 두 분, 금정구 청룡동 박경태님 외 두 분, 신정관회 조이제 총무님외 네 분, 정관면 용수리 고선자님 외 두 분, 김한선 전 육군소장님 외 두 분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기장읍 출신 이현만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좋은 사진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계가 초짜라서. 처음 하는 거라서.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됩니다. 어떤 걸 연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한 장은 이런 사진이고 또 한 장은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다시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관련된 이야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보스(BOSS)와 리더(LEADER)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스는 우리말로 두목이고요 리더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두목과 좋은 지도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스와 리더는 사람을 몰고 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리더입니다. 또 권위에 의존하는 게 보스고,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눈으로만 구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스와 리더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보스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리더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말도 부정하는 게 보스이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이기도 합니다. 또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게 보스이고, 자기의 부하의 공을, 오히려 자기의 공을 부하에게 돌리는 것이 오히려 리더이기도 합니다. 현대에서 참모본부의 개념을 도입한 독일의 장군 폰 몰트케 장군은 네 가지 유형으로 리더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현명하면서도 부지런한 리드, 그리고 현명하면서도 게으른 리드, 그다음에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리드, 멍청하면서 게으른 리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명하면서 부지런한 리드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현명하면서 게으른 리드를 저희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기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리드도 있고, 또 게으른 리드도 있습니다. 동양의 사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분도 계시고 또 눈 먼 자들을 앞으로 이끌고 있지만 정작 본인도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올해 총무과의 2015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내실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정착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인사는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 잘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인사는 이 인사입니다. 2013년도 인사이동 횟수를 보면 대면심사를 해가지고 9일을 하고요, 서면인사이동은 15일을 했습니다. 2014년도 11월 말까지 인사이동 횟수를 보면 대면인사이동은 8일을 하고 서면인사이동은 28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년부터 14년 11월까지 총 60회를 인사이동을 했고요. 1년 365일 플러스 11개월 하니까 695일 나누기 하니까 평균 약 11.5일 다시 말하면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총 인사건수는 이렇게 됩니다. 승진도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11일 또는 12일 사이에서 이뤄지는 인사, 빈번한 인사의 인사규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는 업무적합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혹시 군수님의 가치관의 혼란이십니까? 가치관의 혼란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이며 평범한 리더는 타인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힘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저 또한 교육은 미래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굳은 확신에 기초를 해서 많은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정말 환영합니다. 보시면 맞춤형 대입 대학입시설명회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또 유치원 급간식 및 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냉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품 예술 스포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학력 업 실력 튼튼 교실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학습반이라든지 장안고 자율학습 교과과정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장군청을 기장교육청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만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은 교육1번지를 지향하고 계시고 이번에 교육특구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지만 애석하게도 그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계시는 분들도 최소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28번 보겠습니다. 기타 각 읍면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번은 128번이지만 조금 더 세밀히 하면 상당한 숫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원 시인의 ‘꿈 너머 꿈’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군수님도 꿈을 갖고 계시고, 저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수의, 우리 기장군의 교육에 대한 꿈 너머 꿈은 무엇이고, 그 꿈 너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기장군의 학부형들의 최대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에 의거한 사업 중 장기미집행사업 또는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로 인해 집행의지가 의심스러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장기미집행사업이거나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사업은 총 1700여개입니다. 그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으로 발표된 사업만 191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시고 빨간 숫자에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숫자는 그동안 들어간 돈을 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제가 아까 191개 1700여개 중에서 다는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암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암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내 주변의 일들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600억 이상이 남아 있는 사업도 많고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가끔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계획만 잡아 놓고 예산이 부풀려진 줄도 모르는 이런 썩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정관신도시 공공청사부지매입 이거는 2014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문화제는 매년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3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집행 또는 계획만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설계비만 들어간 사업도 있고, 용역비만 들어간 사업도 있고, 삽질 한 번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우리 기장군이 이 많은 사업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두려워졌습니다. 의원된 것을 후회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2015년도 발표된 중기지방재정계획표의 책표지에 있는 총괄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 형광펜으로 해놓은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가용투자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2015년도는 2535억 9100만원이 가용투자입니다. 191개 사업을 5년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조 561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업이 다 유효한 사업이라고 단언하지 못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조 5611억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희들 군에서 투자가용재원은 2535억 9100만원입니다. 5년 동안 곱하기를 해도 지금 이 돈에 모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사업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할려고 해도, 계획에 있는 대로 지킬려고만 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금단의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재정파탄. 두렵습니다. 또 남아 있는 사업이 1700개 그중에 191개는 이미 여러분도 보셨고. 1500여개의 사업을 그냥 사업 1개당 1억이라고 이야기해도, 2억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무섭지요. 3억, 평균 3억이라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거는 건당 평균 81억입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평균 신규사업은 우리 기장군의 평균사업은 각 실과별로 약 4개～10개. 많은 데는 10개 정도도 올라옵니다. 신규사업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금액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평균 억은 넘어갑니다. 최하. 그래서 군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이 재정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묻겠습니다. 지루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은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버려진 아이, 무시당하는 노인 그리고 힘없는 노비가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지도자의 공정한 판단기준이 나온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다스린 임금이라는 그에 대한 최후평가는 바로 이 점을 말한다.’ 어디서 많이 듣거나 많이 보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가 끝나고 여러분 로비에 가시면 민원과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원 사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산막길 26-76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쇄관련 일지입니다. 올해 2월 2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원통보 및 폐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월 7일 폐원결정을 한 경위와 유치원 입학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원장이 엽니다. 그리고 2월 9일 저녁때 기장군수님을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면담을 하면서 거기서 회계상의 비리와 부당폐원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들도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도 KNN뉴스에서도 국제신문에서도 연합신문에서도 국제신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귀에 아니면 눈으로 경험을 했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감사일지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월 16일 1차 회계감사를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실시였습니다. 이유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상대방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봐줍니다. 정말 좋죠. 두 번째 3월 2일, 10일 원장은 입원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 2차 실시를 합니다. 잠적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못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현장실시를 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월 23일 여기에 대한 벌칙으로 폐원조치를 합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벌칙으로 폐원결정을 기장군에서 내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훑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4일 기장군 공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런데. 현장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부자료였습니다. 그다음에 3월 9일 조은자연어린이집 운영 기준 준수를 좀 하라고 하는 알림을 발송을 합니다. ‘잘 좀, 잘 지키세요.’ 그다음에 3월 16일 조은자연어린이집 행정처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3월 11일 기장군청에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공문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은 날 3월 16일 행정처분사항 공문발송을 또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공문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같은 날 3월 16일 기장군청 2차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같은 날 상당히 많은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있고요, 3월 16일 조은자연어린이집 점검계획 재통지를 발송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3월 27일 기장군청 자료보완요청을 원장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2015년 4월 1일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업신고 연장사유 수리거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폐업신고연장 사유수리거부서를 또 다시 제출합니다. 이거는 원장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 기장군청에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4월 20일 행정처분사항 알림공문발송을 합니다.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고 폐원을 결정합니다. 이것만 봐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는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조은자연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영업정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3개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1년 영업정지는 전원조치가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한 벌칙으로써 폐원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 불과 어제죠, 그저껜가, 오늘이? 행정심판결과 기장군은 패소를 합니다. 이유는 전원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기장군청의 이유가 이유 없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 이유는 회계장부 미비로 인한 벌칙입니다. 앞에 1년짜리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경영난이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운영비통장에 9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경영난 맞습니다. 교사임금이 운영비의 70%입니다. 그렇다면 경영난 어렵죠. 교사 임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진짤까요? 2013년 교사임금평균은 127만 3천원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외수당 및 여러 가지 지급받는 임금을 모두 포함한 임금입니다. 2014년 교사들은 155만 707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빚이 1억이라고 합니다. 경영난 맞습니까? 언론에 밝힌 폐원사유는 이렇습니다. 힘들답니다. 그래서 폐원하겠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로 담보대출상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2년 2개월 간 약 1억 7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차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위지출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구교재비가 2750만원 돈인데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내요. 실물 없는 거래명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위대장 근로계약서 위조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도 기장군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앞에서 뜬 화면하고 같은 겁니다. 행정처분. 이거는 방송에 나온 겁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특별활동비를 횡령을 하면 구의원도 실형을 삽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또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배 째라. 먹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잠깐 보겠습니다. 2년간 50% 빼돌리고 2년간 적자로 군청에 보고했으나 2년 동안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네요. 장부비치 여부 또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회계감사 또는 지도점검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받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겁니까? 또 회계 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집니까? 친절합니다, 기장군청은. 누구에게 친절한 건지. 폐원을 막을 마음이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가 3대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 방식은 국민평등권을 제한한다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장군민들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 사항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쟁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24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하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논의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뭐 농어촌 등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가 요청한 다음달 13일, 다음달 13일입니다. 다음 13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결론을 마련합니다. 정개특위가 합의를 이루고 이 내용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되면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올 10월 13일입니다.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을 받아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11월 13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국회는 한 차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획정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수정권한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획정해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장군이 독립선거구를 쟁취하여 정치적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요즘 우리 기장 군민들이 술자리 안주로서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오규석 군수님의 향후의 행보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출마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과 함께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큰 기장 따뜻한 기장 넉넉한 기장 건설을 위해 남은 임기를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면 지역출신 권상섭 의원입니다. 의회 방청을 위해 오신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덥지근한 장마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월 25일 수해복구와 메르스 대처 등 주요 현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활용방안 등 장애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14만 4천여 명이며, 이중 장애인 수는 약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나 자신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회적 제도적 정책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난 1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기장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군내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기장군의 장애인 및 아동 약자 교통 편익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펴보면 기장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가 약 40대이고 특히 188번 버스의 경우 9대 중 2대만이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은 평균 20분～30분 길게는 1시간～2시간 편차가 일반버스 보다 심하였습니다. 일반버스 운행 사이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관계로 배차간격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어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상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환승해야 할 경우 저상버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곧 교통 불편이 심한 철마면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저상버스가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이 면사무소 방문 등 민원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와 정차버스와의 간격이 너무 넓고 인도의 턱이 가로수 지지대 등으로 인한 불편 등 인도 상에 설치된 정류장의 경우 휠체어로 승차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승하차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버스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편견 없는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두리발이라는 교통수단을 부산시 전역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과다 등으로 콜 접수가, 대기시간이 길고 기본운임 또한 일반 저상버스 1300원 보다 두리발의 기본운임은 2400원 훨씬 비싸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함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니 군수님의 현실성 있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모두의 이동편의를 위해 기장군내 운영하고 있는 일반버스 중 저상버스를 증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교통 불편 심화지역인 철마면의 경우 저상버스 노선을 반드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상버스노선 정류장 위치 및 배차시간 등의 경우 실시간 정보 제공을 알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의 허울 좋은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전용회관 건립 지원, 이용수단 및 시설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 장기적인 장애인보호 및 지원 대책 또한 강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밖에는 장애인이 방청을 오셨으나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시설부족으로 방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만 기장 군민 여러분,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 출신 이승우 의원입니다. 작년 8․25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공사비로 492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총 복구비는 2517억 원으로 2371억 원이 올해 중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며, 군비부담은 146억 원이며 2015년부터 연차별로 국비로 2553억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기장군은 직접적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고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좌천마을 및 좌광천 일대 사방시설 하천 펌프장 등을 모두 수용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었으며, 국회의원과 시와 군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된 것도 군․관․민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지역 감염 예방에 기여한 우리군 집행부 특히 오규석 군수님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관면 인구가 7월 23일 어제 기준으로 6만 9938명입니다. 곧 7만 인구에 도달합니다. 머지않아 10만 명의 인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정관면이 정관읍으로 승격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장군에 가지 않고 정관읍에서 군청 업무를 볼 수 있는 원스톱행정인 책임읍면동의 형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4개 과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가 신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앞서 가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의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기장군의 행정체계는 3국 체제로 갈 것입니다. 우리 인근 울주군 범서읍도 인구 7만이 넘어서 7월 1일부로 4급 읍장이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7만 인구가 넘었을 경우 정관면의 읍 승격 후 내년부터 정관읍에 책임읍면동 제도인 4급 읍장과 4개 과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은 정관신도시 2만 2천 평 규모의 공공시설 용지에 건립 예정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종합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들어설 기장군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복합센터입니다. 꿈의 행복타운 조성은 2013년도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얼마 전에 끝났으며, 꿈의 행복타운 조성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추진된 사업이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고 또 설명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 정책사업인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이 몇 년이 흘러도 사업 시작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군수님이 사업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진의사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관면에 소재한 폐기물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관신도시에는 신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방치폐기물 등 소위 말하는 종합폐기물 백화점입니다. 또 만 2천여 톤 규모의 방치폐기물이 거의 20년 동안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37미터로 높이 올라가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정관신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동 중단시켜야 한다, 이전시켜야 한다,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온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정관신도시 관문에는 37미터 높이로 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싫은 인체조직 적출물 등을 태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관,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에 감염의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적출물 등 보건환경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처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앞에는 인구 7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폐기 처리물 처리시설 즉, 종합폐기물 백화점이 우리 정관신도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군수님은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주민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 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 같은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합니다. 오규석 군수님! 만약 음식물쓰레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사업자가 이전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첫째, 어느 곳으로 이전할 복안이신지? 기장군 내 지역인지 아니면 기장군 외 지역이신지? 두 번째, 이전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업체가 선정하여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장군이 민원이 최소화되는 곳에 이전 부지를 결정해 줄 것인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결정되면 기장군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주민 숙원사업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은 환경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다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리시설 등과 함께 정관신도시에는 1만 2천여 톤의 방치폐기물이 있습니다. 정관면 용수리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은 폐토사 소각제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입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1면 머리기사로 ‘정관아파트 옆 쓰레기산 20년 방치’라고 크게 실렸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여줌)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방치폐기물은 두 차례의 화재, 업체의 부도 등으로 미처리 상태에서 업체의 도산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사항은 부산시에서 1997년 5월에서 1999년 1월까지 영업정지 7회 및 업체 대표자 고발 그리고 2000년 7월 기장군으로 업무이관을 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 명령이 5회가 고작입니다. 이제는 기장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정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민선 5기 4년 동안, 민선 6기 1년 동안 총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치폐기물을 앞으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조금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우선 성실한 답변, 짧은 시간인데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빈번한 인사가 많이 발생한 최대 원인으로서 작년 8월 25일 발생한 집중호우, 기타 올 5월에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한 데이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작년 11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의 인사이동은 데이터 상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선 기본 제가 질문을 한 데이터를 (청취불능)…. 작년에 있었던,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한 2013년도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60회. 약이 아니라 총 60회네요. 총 60회의 빈번한 인사이동, 평균 11.5일의 다시 말하면 11일 또는 12일 사이에서 수시인사가 빈번히 있었던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이현만 의원이 인사이동에 대하여 군수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저도 아직까지 새내기 군의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을 할 때면 바로 실계장님들이 며칠 전에 인사이동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를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니까 실지 전문적인, 우리가 지금 본 의원들은 2선한 의원도 있고 초선한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초선한 의원은 아직까지 새내기라서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질문하려면 실계장이, 오랫동안 근무한 실계장님들이 ‘어제아래 저는 과로 와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할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을 기분전환으로 맞추는, 이상한 기분으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져서 군수님께 굉장히 실망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군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께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예결위가 있을 때에는 좀 한 달이라도 앞서서 공부해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인사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님, 지금 우리 상임위가 어제 끝났는데 상임위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지금 군수님, 일주일에 간부회의를 몇 번 하시죠?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군수님의 권한인줄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이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만족하고 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는 인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회사 조직에서 인사 부분을 담당을 해보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라는 건 군수님, 이게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재, 적소, 적시도 있어야 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원칙이 정기인사 중심이 되고 수시인사는 보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셨는가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사실 관계요. 우리 장기미집행사업이 물론 집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장기미집행사업과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 환경 수송 보건 등등을 합쳐가지고 약 1700여개의 사업이 있는 걸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답변에 지방세수입하고 각종 세수입 조정교부금 신고리 5, 6호기에 따른 특별지원금 이래가 우리 군에는 세수가 지금 많이 확보된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군수님, 2010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얼만 줄 압니까? 570억입니다. 왜 이 세수는 증가하는데 우리 도로를 닦고 지구단위계획도로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예산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올해 건설과 예산이 얼만 줄 압니까? 작년하고. 이거는 뭘 뜻 하느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한 곳에 편중된 예산을, 예산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아닙니까? 제가 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랬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열람을 대한민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5번 이상 하는 데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지금 이거는 뭔가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좀 잘 못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1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2015년도 현재 지금 약 5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이만큼 큰 재정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나날이 발전한다는 증건데 지금 우리 군수님 운영 철학이 조금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교육 복지 그다음에 보육 쪽입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SOC 사회간접자본에도 좀 투자를 골고루 좀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건전하게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은 우리 동부산 기장군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권상섭입니다. 아까 이현만 의원 그 1700건의 미보충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중장기사업에 계획서는 많이 써가 있는데 방금 내가 잠깐 들어도 임랑하고 까치골 사이는 산업단지로 하여금 도로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런 되었는 거 방금 들어도 내가 된 게 지금 중장기 안에 많이 들어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인사이동이, 군수님 아까 말했던 인사이동 관계로 인하여 이런 걸 중장기 계획에서 빨리 빨리 했던 거 또 안 할 거는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넣어 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도 아닌 거 이런 게 지금 계속 쌓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른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할 거는, 했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해서 그 계획서에 중장기계획서라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 기장군이 교육1번집니다. 또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상의 다른 데가 조금 약하고 교육비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들 염려스러운 가운데서 하는데 앞으로 다른 데도 조금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의원으로서 한 1년 동안 와서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잘하고 계시고 학교 측,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제 기장군 쪽에 신경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이쪽이 조금 변두리 지역이고 아무래도 조금 학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습 환경 쪽에서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받아들이는 그 수요자 측에서 어떤 때는 아까 이현만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다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싫증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큰 안목을 가지시고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각 학교에 자잘 자잘하게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는 그 시기를 한 단계 업 시켜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어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군립실업계 고등학교라 할까요. 대학은 우리가 군에서 아까 교육경비조례상 안 되는 줄 몰라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것을 하나 이런 예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산들 다 또 원전에서 이런 돈이 들어올 때에 모아가지고 큰 그런 프로젝트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떤 실업교육을 시켰을 때에 또 이렇게 표 나게 쓴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떤 이런 어떤 염려하는 바에서 좀 걱정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이현만 의원님.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안평 내리 안적사 간 도로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2018년까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면요. 방금 우리 권상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이런 거를 이 책자 속에 다 정리를 해 두세요, 정리를.

군수님, 군정질문요지서 자료를 확보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은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군수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185회 군수님께서 직접 하신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입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군수님이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군수님에게 군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번 206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서에 동료의원께서 오늘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 답변 내용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와 명례․오리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체 증가로 지방세가 30% 이상 증가를 1330억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게 현실에 되겠습니까? 자, 185회 임시회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섭니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전국적 생산유발액 2조 1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8906억 원, 고용유발 인원은 2만 1210명이며 부산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액이 1조 1057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이 5240억, 고용유발 인원이 1만 4681명이다 하는 2011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조사에서 185회 임시회 군수님 할 때 군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 보면 할 때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자, 제가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6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 자료에 의하여 저희 집행부와 의회 간 충돌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 예산안 심사과정 개선사항.’ 자,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과 일회성 이벤트성 선심성 등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재정운영 건, 강화하고 계획 및 심의 기능 제고하여 예산과 연계 운영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 확보를 위한 금년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외수입 분야 및 세무서 등을 통한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의 투자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하고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사업 요구와 복지 분야 수요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과중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 예산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상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만 계상토록 하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 운영에 대한 재정사항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자율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는 것을 2014년 12월 10일 날 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가 6대 후반기 의장시절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이 자료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또한 해주시고 또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각종 지구단위 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미비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5년도에는 군수님께서는 지구단위 계획도로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군수님, 답변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해 주세요, 그.

저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예. 군수님, 지구단위 계획도로도 서민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2016년도에는 5개 읍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2014년도 우리 의원님 그때 당시에도 의견을 모아, 중지를 모았고. 또 그다음에 오늘 질의하는 사람들의, 의원님들의 전체 다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을 드립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해주시고.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조은자연어린이집 문제로 군수님 고민이 참 많으셨죠?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노력하신 것을 여기저기서 듣기도 듣고 해서 감명도 받고 또 고마운 마음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인용을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을 할 때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다 인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 평가에 대해서 조은자연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군수님이 평소에 생각하는 공정한 판단과 조은자연어린이집의 공정성이라는 게 과연 공정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세종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힘이 없는 약자들의 기준에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기준에 두고 공정성을 이야기하였고, 군수님의 공정성은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제가 위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의 결과가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예. 군수님 오늘 제가 이상하게 계속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11월 13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11월 13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대답을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 임신부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생각지도 않았겠지요?

죄송합니다. 저상버스 관련된 질문하고 관련이 된 건데, 두리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다양한 장애인운송수단을 지금 부산시에서도 강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형편상 노면의 문제, 도로 폭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가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상버스 외에 혹시 군수님이 이런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 좋습니다. 정관읍 승격 후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읍 승격 후 책임읍면동제의 시행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놨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주십시오.

꿈의 행복타운은 우리 정관면 우리 기장군에 전체 소망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로 해가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정관에는. 현재 기존마을과 아파트 등 45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5월 첫째 주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소두방공원에서 합니다. 그 부스만 쳐버리면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복합타운에 운동장을 해가 거기서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군수님 다른 쪽에 지금 신경을, 작년에 수해 올해 메르스 있는데 앞으로 꿈의 행복타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고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드네요? 그럼 이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향후.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겁니까?

군수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금액이 657억 원 정도의 군비확보가 필요하다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정관에는 옛날에 5개 읍면 중에 제일 못 사는 동네였고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참 안 좋은 시설이 옛날부터 들어와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정관폐기물매립장 그다음에 음식물폐기처리시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소각장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폐기물종합백화점이랄까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야 될 때입니다. 인구가 점점 들어오고 지금 향후 2, 3년 안에 인구 팔구 만은 훨씬 넘을 것 같고예. 그래서 하나씩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제 국제신문에 방치폐기물 신속한 조치 우리 군수님 환경청에 낙동강환경청장님까지 오셨다면서요?

예. 우리 부군수님은 부산시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신데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정관에 아까 제가 늘어놨던 네 가지 폐기물 관련해가 우리 같이 협조해가지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속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예. 근데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 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업자하고 그거 한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도. 저는 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하고는 우리 정관지역에서 들어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관에서 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이거 안 들어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종합폐기물 백화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신도시를.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 방향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군수님! 군수님 의지, 모든 관점은 우리 군수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정숙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관신도시가 말로는 친환경이 앞에 붙었습니다. 친환경명품신도시를 목표로 부산 최고 규모의 계획도시라고 다 모두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본 바로서는 최초의 기반조성 시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몇 가지 점 때문에 사실 옥에 티가 돼가 있습니다. 방금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본 의원이 거기에 한번 가서 직접 공문을 확인, 어떻게나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길래 한번 들렀더니 부산시에서 바로 기장군을 거치는 협조도 없이 바로 그쪽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6월말부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6월말부터 9월 사이에 한 서너 달 동안에 기장군만의 음식쓰레기가 아니고 인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든지 하여튼 서너 개의 구의 음식쓰레기도 받아라 하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거기서 계속 다른 구의 음식쓰레기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 예림교를 지나면 바로 냄새가 나가지고 정관신도시까지 냄새가 더 많이, 평소도 조금씩 나는데 그 정도는 또 모든 분들이 참을 만한데 그때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이렇게 저기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장마철에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바는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께 사적으로 처음 인사 시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다가 올해도 아마 그 시기에 그런 공문이 왔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에 작년과 같이 그 몇 개 군지 아니면 더 구가 늘어났는지? 근데 작년과 같은 그 구만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인구가 정관신도시가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기장군이 인구가 좀 적지 않느냐 느그 좀 그렇게 받아줘라 이렇게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향후 우리가 7만, 10만 인구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쓰레기만 해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남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군수님의 자존심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은 그 마지막 기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한번 틔워 놓으니까 온다 이겁니다. 음식쓰레기가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추석을 전후하여 9월말까지 이제 까지 해라 이렇게 공문이 돼 있지만 그 운영을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 한국도 보통 정서가 이제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이렇게 허용하는, 뭐 우짜겠노, 서로 봐 줄게 하는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또 다른 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올해는 제가 그때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공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느 어느 구에서 오고 있는지? 작년에 온 구보다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늘어났다면 과연 우리 기장군 행정은 너무 약하다. 자꾸 이렇게 양보를, 그거는 양보가 아닙니다. 우리 면민들이 당장 저희들에게 오는 혐오시설이고 또 냄새가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그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 음식쓰레기 그러면 기장군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최소한 작년에 세 개 군줄 알고 있는데, 그 세 개구 외에도 올해 더 불어났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오늘 부산일보에 보니깐 정관에 소각로가 지금 12년간 방치돼 있는데 앞으로 돌릴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갈 것 같습니다. 소각로까지 정관에서 돌리면 그야말로 정관은 폐기물 천집니다. 그걸 소각로 돌리기 전에 다른 이런 처리시설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