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 동대신동에 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의문점과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 점검, 그리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시설물의 연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물은 1959년 주택 및 창고 용도로 1개 동이 건축물로 등재되었습니다. 56년 전입니다. 이후 1985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건축물이 추가로 등재되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당시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2년 12월 우리 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약 14년간 방치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동년 12월 대상 건물에 리모델링과 증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안전 등급상 C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C등급은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주요 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는 이를 근거로 2014년 4월 18일 중간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이때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50억원이었으나, 시비 감액 등으로 2014년 11월 21일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총 사업비는 45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의 소관인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신동 1가 17-1번지 소재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선정의 배경과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부로부터 서구청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계획에 대한 조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자산가치중에 건물분을 제외하고 대지 부분만 매입할 수가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답변은 스스로 철거하여 매각할 명분과 절차가 없어서 곤란하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매각 대상이 아님으로 구청, 시청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개인에게 매각 대상이 아니었음으로 구민의 안전의 위협을 근거로 안전 진단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해결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특정 관리 시설 대상물로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빠트려서 지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성이 생겼다고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심의 자료에 건물과 주변 여건에 불안 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 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본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분을 제외한 매각 협상 및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철거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본 건물에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공약 사업이라는 조급함에 적정하지 못한 부지를 선정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듣기 위해서 제가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동의 1층 기둥 및 석축의 결함 종류 특이 사항 없음 으로 나옵니다. 공장동의 1층 기둥 특이 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석축은 균열 및 누수가 진행중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주택동과 본관동 등은 원 설계 도면이 없어서 재료 시행 및 측정 결과상 비교 검토가 불가하여 평가가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한 결과 모두 E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은 뭐냐면 노후화 된 건물과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건물은 전반적으로 탄산화가 깊게 진행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합 평가가 주택동의 상대 평가는 B등급, 기울기 평가는 C등급, 종합 C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본관 위에 지상 3층 D등급, 전반적인 평가 C등급, 기울기 평가 C등급, 종합 C등급입니다. 건물 뒷면을 보겠습니다. 철크리트 옹벽, 석축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진행중이므로 내화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보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리모델링 및 증축 설계 이전에 건물 하부 및 인접 지반의 지질 조사를 수행하고 기초의 지지력 평가와 경사 지형의 사면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기초 조사, 지질 조사는 다 했습니까?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레이크 보강을 하든지 영구 앵카를 설치하라는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빠트리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이 1회차 있었습니다. 매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45억중에 구비 10억 6천을 들여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안전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는 본 건물의 공사가 리모델링으로 건축이 결정이 되었는데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2012년도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이 적정했다고 봅니까?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중요 부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 진단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추가 확보라든가, 추가로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계획은 없는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예산 확보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법정 시설의 기준에 보면 재활의료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에 의료 장구 등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실은 201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실 건립은 별도 추가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휴게실의 집기 비품 구입비라든가 강당의 회의실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이라든가 상당한 비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추가로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현 건물은, 원래있던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 도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또 내진 보강이 필요한데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을 본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송인호 도시안전국장님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본 질의를 하게 된 목적은 안전에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제가 구의원 출마의 변으로 했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구보다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만큼 각종 재난,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4월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지금도 사회적 트라우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전국민이 가슴 아파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대신 그 고통 앞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연민으로만 느낀다면 이는 우리의 무능함과 더불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게으르고 뻔뻔한 감정일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던져준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줄은 알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망가질줄은 우리 모두가 몰랐습니다. 21년전 서해 훼리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며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역사는 진보한다고 착각하는 한 점점 나빠지는 이 세계를 만든 범인은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역학관계는 동역학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건물에서 지붕과 기둥 벽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평화로운 상태에서 작용하는 정역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이 부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사고를 통해 사고 이전에 그 집이 어떤 방식으로 생겼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탄 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세월호라는 배를 망각의 고철덩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관해서 두서없이 드린 말씀은 사업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또는 공약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도외시한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초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브레히트의 도살장의 성요한나에 나오는 대본입니다. 그 대본은 이렇습니다. 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성과없이 서둘러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면서 나는 말한다. 선량하게만 살다 떠나지말고 부디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