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의원입니다. 특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에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배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을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상세내용은 기배부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8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124억9,700만원 보다 258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503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3억6,300만원의 105.03%이며 징수결정액 2,613억1,300만원의 95.81%로서 미수납액이 109억4,800만원 발생하여 3억6,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5억8,0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47억6,200만원 감소된 것은 각 부서에서 체납액 정리시 철저한 분석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47%인 2,132억6,600만원이며 110억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0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69억2,500만원보다 41억5,600만원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착공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추경시 당해연도의 집행예산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세입부분에서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전체 의견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운용에 있어 보조금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로 사업진행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재원 운용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의 입장에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나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기관에 권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쟁점사항이 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 체납의 징수율 제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세입․세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제22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결정안은 박우근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 취지에 주요 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회기운영을 원활하게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과 7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코자함이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대 및 활성화도모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 함양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제정과 의견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제3항 제4항 모두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이 2015년 7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의회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