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재무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눠준 유인물대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불어볼게요. 지금 관내에 군수님 차량이라든가 의장님 차량 그리고 읍에 차량 하나 있죠? 읍장님이 타시는 차량?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거 말고 군에서 군 차량 중에서 굿뜨래라는 마크라든가 부여군이라고 새기지 않은 차량들이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것 좀 꼭 좀 부여군이라든가 굿뜨래라는 그걸 꼭 표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차량을 함부로 하지 않게 꼭 좀 해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부여군에 군유지가 지금 개인들이 경작을 해 가면서 조금씩 받는 세 같은 거 있죠? 읍면별로 보면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씩 세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별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읍면별로 주면 그분들이 경작할 수도 있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은산을 한 번 가봤어요. 은산 가증리인가 거기에 측량을 해 가지고 군유지를 많은 부분을 다시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은산면에서 그곳에다가 은산면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다 경작을 해서 그분들을 돕는다고 은산면에서 찾아놨는데 사실 부여군에 그러한 군유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찾을 수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755필지에 대해서 집단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다가 매각을 할 계획이거든요? 일부 매각을 하고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지가 178필지가 되고 교환대상이 30필지 그다음에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49필지, 기타 299필지가 거의 읍면 소재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만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저희가 한 번 은산 쪽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은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군 재산을 우리 군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작년에 앞에 군청 현황판을 다시 해놨잖아요. 사선으로 해서 안내 각 실 안내표지판 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사실은 원래는 반듯하게 했던 것이 다시 한 것이 사선으로 해 가지고 칸칸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헷갈려요. 요즘도 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현황판을 제대로 안내표지판을 못 보셔가지고 3층에 올라오셔가지고 각 실을 찾느라고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현황판이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똑바로 제대로 크게 표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실에 오셨다가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경 쓰셔서 확실히 잘 보이게끔 또 이번 별관 다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다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반듯반듯하게 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표기 좀 해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어차피 하반기에 사무실도 재배치하고 해야 하니까 현황판 설치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97쪽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 적극관리를 해서 세원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맨 밑에 앞으로 해야 할 일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때 말일자로 빠져 나가잖아요. 예금이 없으면 안 빠져 나가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납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런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자진납부를 내라고 유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일반 카드회사 이런 데는 그 다음날 돈을 찾으면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또 바로 바로 만약에 말일날 안 빠져 나가면 그 다음 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돈이 부족해서 못 뺐으니까 빨리 돈을 느라든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적용 못하나 해서 그런 걸 하면 세수 증대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한 번 전산 쪽으로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알아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일반 카드회사가 그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시고요. 지금 기와 교체하는 거 있죠? 했던 거 언제 했었어요? 공사 얼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쪽 본관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하얀 해 가지고 기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할 때마다 지금도 몇 억씩 2억 3천이나 들어가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기와 교체는 처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수만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교체는 처음하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미관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우리가, 98쪽이에요.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014년도 내내 28억이고 지금도 아마 그 금액 같은데 징수가 잘 안 돼요? 원인이 왜 그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게 매년 징수액이 보면 거의 한 그 정도 선에서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기 이런 것이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체납하시는 분들만 체납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거의 그분들이 대부분이죠.
정태영의원
자료를 보니까 전혀 징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군 재정재립도가 9.2% 정도되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정태영의원
기업 좀 많이 유치하시고 세수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2013년 8월 달에 우리 조례 제정한 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있거든요? 체불 없는 관급공사. 관급공사 있을 경우 그 근로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불하는 거 잘 운영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거 없이 잘 운영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하나 어려운 업체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일을 시키고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금년 1월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좋은 제도이니까 계약 파트에서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있어요? 읍면 빼놓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읍면 빼놓고 20명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재무과 총 인원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전체 정원은 34명인데 현재 32명이고 두 명에 결원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34명 중에서 세무 직렬만 이십 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이 세무 직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1명 중에서 민원실에서 취득세 업무를 본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1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공무원 21명 중에서 취득세 업무를 거쳤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주로 민원실에서만 근무, 전체적으로 세무직들은 거의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세무 직렬이 쉽게 말해서 취득세나 세법에 기본 통칙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당연한데 민원실에서 취득세 창구 업무를 본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무기계약직 빼놓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몇 년 이내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10년 이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10년 이내요? 5,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는 박흥규 씨가 나가있는데 거기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근무를…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종수
김종수의원
그 이유가 뭐죠? 한 직원을 민원실에다가 소위 박아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동안에 특별하게 문제 일으킨 것도 없고 열심히 또 하고 하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배치를 했나 본데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열심히 해 가지고 고된 민원실 업무를 3년 6개월 했다고 하면 민원실 업무를 본 그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뭐 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글쎄 그건 잘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세무 직렬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직급별로 수 주는 것은 2명 정도인가 있죠? 1명인가 2명? 직렬에서 직급별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수, 우 주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쭉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데 그렇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10명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 주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세무 직렬 쉽게 말해서 취득세 창구업무는 세무 직렬에 있는 분들이 한 번씩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을 안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근무 성적에 평가를 해줄 때 점수를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에서 근무하려고 세무 직렬의 공무원이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민원실에서 취득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 업무를 다 즉시즉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시즉시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업무를 접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공부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세무 직렬에서 하는 세무 직렬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1번씩은 취득세 민원실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타시군을 비교를 해 봐도 로테이션으로 돌려요 근데 유독 부여군에서는 안 돌리는 이유가 기준을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최소한 6급을 달려면 지금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 6급이에요? 7급이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7급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민원실에서 6급을 달려고 하면 민원실 업무가 세무 직렬 같은 민원실 업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해본 경험이 있고 한 적이 있어야 6급 승진이 돼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번 하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아마 과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세무 직렬은 저번에 과거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 횡령한 것이 터진 이후로 위에서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끔 순환근무를 하게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하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읍면에 세무직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읍면에 세무직은 경력이 짧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부만 빼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수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세금 관련 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건축물이나 농업시설 이런 부분을 세금 부과할 때 어디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왜 농업시설을 제가 민원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농업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세금이 부과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의제기하니까 5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을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착오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업용 창고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은 50% 감면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감면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미리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야지 이미 부과를 해 놓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공무원이 뒤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 건이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민원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타시군, 타시도에 자료를 갖다가 주고서 하니까 맞다, 감면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혹시 그런 거 내용아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시기 전에 경제교통과인가요? 그쪽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정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금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아무리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아무리 다녀도 각 다른 실과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엄청 힘들 텐데 타실과에서 협조를 해야 체납세금을 받기가 더 쉬울 텐데 협조 잘해 주시나요? 실장님! 다른 데 다 해주세요? 체납세금 관련돼서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협조공문을 요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라든가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서 협조하면 체납세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무관 열심히 다니고 물론 번호판 영치 같은 거는 다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과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라든지 세금징수 부과와 징수는 저쪽 경제교통과에서 각 부서에서 각각 맡고 있는데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협조 체제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재무과에서 큰 사업 부서도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우 힘드실 텐데 실장님께서도 또 오늘 부군수님 계시면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물론 읍면에서는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서 체납세금 거둬들이는데 협조하면 더 많은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 각 실과하고 공조를 통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이번 연꽃행사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고 우리 문화관광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고객 숙여서 감사 표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 최고로 말이 나왔던 부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남호의원
이번에 행사는 잘 됐는데 주차장 문제로 차량을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연꽃축제장 주변을 많이 맴돌았다는 얘기가 있고 주차시설이 너무 어려워서 백제초등학교, 부여중학교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오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행사장 바로 주변에다 차를 대고 싶은 모든 관람객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갑작스럽게 그동안 메르스다 뭐다 다른 지역의 행사가 다 취소됐다가 부여에서 행사를 하니까 전국에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곳 행사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미리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게 차량을 예를 들어서 구드래 둔치에다 모든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버스투어를 버스를 몇 대 해서 관광객들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아무튼 행사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식은 아직 안 됐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됐죠, 돼서 운영을…
김남호의원
임시로 그냥 운영을, 정식 준공식은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에 시설에 갖춰져야 만이 정식 준공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에 볼링장하고 이것저것 시설을 4가지인가요?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번에 생활체육에서 정부 주도 2015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저기 돼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타왔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호의원
그 공모사업을 돈을 타온 것을 곧 일사가 나오는 가보더라고요. 돈을 사용하고 있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는지. 그러다 보면 휴게실, 락커룸 그런 게 반드시 꼭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지하인데 지하에다가 그걸 한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그거를 미룰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금년 중에 락커룸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것을 해야 되는가 본데 주변에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체육센터에서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이 같은 시간 때 운영이 돼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너무 혼잡스러워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하고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많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방안 좀 빨리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체육센터가 아직 시설관리공단한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안 넘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간에다가 관리 운영권을 다 준다면 지금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만 맡기고 운영권은 생활체육에다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김남호의원
차라리 그 시설을 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그 시설은 수입 사업할 게 없잖아요.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큰 행사를 그걸 임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입 사업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지 말고 군에서 관리해서 그냥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전혀 검토를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지하에 현재 체력인증센터하고 기왕에 말씀드렸듯이 휘트니스센터 볼링장 시설들이 현재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이번 앞으로 우리 군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행사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연꽃축제 얘기를 또 잠깐만 할게요. 초대해서 나오는 출연진들이 시골 격에 맞지 않는 성악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이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도 트로트 가수도 보고 싶은데 여기에 와서 오는 게 오페라가수든가 성악가들이 하니까 많은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앞으로 많이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백제문화제행사에 이번에 개인들한테 기부를 강요는 않지만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협찬 말씀하시나요? 그 협찬 관계는 현재 저희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그걸 등록을 해서 현재 거시서 일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행사비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행사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 부여군만 보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도하고 공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화불꽃쇼라든지 예를 들면 선양에서 지금 맥키스컴퍼니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소주병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거기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협찬을 별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홍보문에 나와 있던데 그럼 개인이 내가 그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창구를 현재 추진위 쪽으로 일원화해서 저희가 안내를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추진위 쪽에서 하는데 내가 개인이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기부를 해서 행사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기부금을 얼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성용
장성용의원
잘 모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장 회의 때 홍보를 하길래 이거 어찌하여 이럴까? 행사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어떻게. 내가 잘 몰라서 물었는데 하여튼 이번 백제문화제 전년도보다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112쪽에 스토리텔링 및 증강현실앱 제작 증강현실앱은 어떤 뜻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증강현실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갔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사물에다 투사를 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되면 5층 석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휴대폰으로. 그래서 그걸 증강현실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건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1억원 정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번에 감사 때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서동연꽃축제 무대 뒤에 연꽃단지 하나를 성토를 해서 구경 오는 사람들 위험하더만 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재사업소에 소관 업무라 거기…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되나요? 형상변경하는 문제는 그쪽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연꽃을 전체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 문화재사업소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김남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그날 우리가 지하에 갔었지만 여기 계신 모 의원님 지하에 들어가면서 퀘퀘한 냄새 때문에 그런지 바로 오바이트 정신이 혼미하다 해서 바로 차로 이동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체육시설이나 휴게실, 락커룸 가능하겠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거기다 환풍기, 후앙을 설치를 한다 해도 24시간 환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왜 건물 준공 뛸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시멘트 흔히 똥이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나 상당히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돼 있던데 그런 걸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은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기본인데 하자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 갔으면 하자 보수처리하라고 안 했을 테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하는 공사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안 갔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거기다 재시공을 해서 시멘트를 다시 덮는다고 해도 그때 준공되는 해당 시점에서는 할 건 해야죠,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돈을 수억을 들여서 지하에 휴게실이나 락커룸 단지 내에 한다고 해서 갈 데 없다고 해서 거기가 해놓고는 거기 앉아서 휴게 내지는 운동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투자해 놓고 나중에 쓰네 못쓰네 환경이 좋네 안 좋네 하시지 말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113쪽이요. 1시간 거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라는 책자가 있네요? 어떤 뜻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웃사촌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부여를 오실 수 있는 관광객이 강원도나 부산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도 찾아올 수 있으나 아무래도 내포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대전광역시 통합 청주시 이렇게 인근거리에 있는 배우 도시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116쪽이요. 제가 장성용 의원님께서 한 번 오토캠핑장을 오픈하기 전에 몇몇 의원님께서 체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수상보트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걸 타보고 했는데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수영장 인근 지역이 나무 같은 게 너무 숲이 없어서 보편적으로 성수기라고 하면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성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더위 때문에 오신 분들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공감을 저희도 충분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수목식재라든지 사실은 거기를 케라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정식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수목식재도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름철 한여름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사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조경들이 야생화단지라든지 수목들이 충분히 식재가 돼서 편안하게 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런 저희가 예산이나 의지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법률들 때문에 저희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나무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신종수목을 식재하는 거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정태영의원
무슨 반대가 심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수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정시설물들을 넣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기왕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이식해 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단장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주변을 정리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여튼 공감하시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111쪽이네요, 백제문화제요. 우리가 저쪽에 구드래 하천서 하다가 시내로 들어오잖아요. 서동연꽃축제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이 상당히 대란될 것 같아요. 18일 날인가 토요일날 제가 체험을 해 봤는데 경찰서에서 군청 오는 데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오후 황금시간이죠. 근데 저도 일부러 한 번 제가 돌아갈 길을 알면서 체험을 해 봤어요. 근데 정림사지가 우리 부여에 중심지에다 축제를 …을 놓는다고 하면 주차난이 대란 아닐까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정태영의원
정말 염려스러워요. 물론 유네스코 유적지에다가 백제문화제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잘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꽃축제 주차장 문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가 사실은 연꽃축제 열흘 백제문화제 열흘을 하겠다고 주차장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존공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정태영의원
차선을 도심을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고 해서 순환해서 돌리든가 어차피 주무대 쪽은 차량통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궁남사거리부터 끝 길까지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이며. 내방객들한테 순환버스 운행 계획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셔틀 운행 계획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셔틀도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보가 있어서 하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이용률이 낮지 않을까 걱정을 한 번 해봐요. 그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백제왕 나들이 같은 것도 서울 같은 데 하고 있잖아요. 창덕궁인가요? 거기서 2시인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관광객들한테 특히 외국인들한테 조선왕 왕비하고 행차하는 거 이벤트가 우리 부여에도 정착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머리에 심어져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많겠지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물 안 드셔도 돼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당연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축제팀 전홍규 우리 팀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어제 오후 한시 반부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궁남지 사계절 활용방안 제안발표를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같이 가셨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게 돼서 심사평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7개 팀이 나와서 순위를 정말 다들 잘했는데 5개 팀만 선발을 했잖아요. 물론 5개 팀이 발표도 잘하시고 물론 방안도 여러 가지 좋다고 평가를 해서 물론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발표력이 나머지 32개 팀인가요? 그 팀들이 잘한 부분은 우리가 골라서 궁남지 사계절 활용방안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롯데아울렛을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말 많이 옵니다.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왔다가 와서 쇼핑하고 돌아가서 물론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나가서 다른 데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유입하려면 어저께 다문화에 관련돼서 발표한 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녁에 밤에 어둠이 시작될 때 여기서 밤문화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밤문화를 구경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밤문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혼자 힘으로 다 안 된다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에 투자를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걸 저희 과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업소나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사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적극 발굴하고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 건 아니지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제 행사는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어저께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 의원님들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실장님한테 부탁해야 하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자료를 의원님들 한 분씩 드려서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서동연꽃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성과를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보면 사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문화관광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과장님 되시기 전에 정책기획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평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번 서동연꽃축제를 끝나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개선하려고 개선하고자 한 대책이 뭔지 이번 기회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을 건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평가를 위해서 평가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8월 내에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를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축제장 인근에 사유지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서동연꽃축제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우선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때문에 대란을 불러왔는데 사실 워낙 담을 수 있는 용량보다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셔틀버스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백제초까지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궁남초 더 나아가서 정림사지까지 더 주차장을 연계를 할 생각이고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꽃축제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보러 오시는 거거든요, 가장 주 목적이. 연꽃을 보고 마음에 힐링도 찾고 연인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내년도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밤에도 연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부산에 동서대학교에 김수화 교수라고 시각디자인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부산 크리스마스축제를 기획해서 관광객을 500만을 불러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궁남지 전체 이번에 빛조명 구간을 한 구간만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집중화를 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물론 좀 화려한 부분도 좋지만 궁남지 전체 연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밤에도 연꽃을 보고 즐기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올해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했지만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남지에 정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밤에도 같이 연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안 했다면 제가 그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말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번에 한 야간에 빛축제에 취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밤 야간에 연꽃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문제점을 아시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봐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110쪽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번에 예술팀장님하고 예술팀장님이 지역에 가가지고 설명회할 때 제가 저도 우리 저하고 송복섭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도 거기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 단독적인 사업도 있고 다른 실과와 연계된 사업도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문화관광과에 단독 사업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실과와 같이 사업이 세팅되는 거라면 타실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 하면 서로 과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그 과에 보는 눈으로 하다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 번 사업이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는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농정과 업무파악은 대충하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실질적으로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출장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제가 부탁드릴 말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부여군에 수매를 할 때 수매벼 품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마다 수매할 품종을 정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벼 수매품종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동진으로 토착화 되고 서천군 같은 경우는 삼강벼 부여군 같은 경우는 삼강벼로 하다 이번에 금년에 대보벼가 나와서 새로 하는데 부여군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사실 새로운 품종이 나오니까 바뀌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밥맛이 좋은 품종까지도 없애고 새로운 품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품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기술센터하고 훌륭하신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중심이 돼서 벼 품종을 다음에 수매품종을 선정할 때 중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조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품종 변경하는 부분은 작년 14년도에는 황금누리인가? 이 품종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 키다리병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대보로 변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당시에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한 가지 정한 품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삼강벼도 좋은 품종인데 그걸 그 부분도 없애고 하니까 농가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선정하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 좀 잘해주시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또 한 가지는 아마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는데 옥산면 가덕리에 축산분뇨 에너지 사업 들어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축산정책에서 제가 발령 받아왔을 때 당시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이월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말 들어보니까 거기 터는 닦아놓고 다 했던데 현재 상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 사업으로써 보조가 37억, 자부담이 32억 이렇게 해서 70억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김봉수가 대표가 됐었고 지금은 안정재라고 하시는 분이 대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재라고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거기 동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7월에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보조내시를 7월에 해 가지고 10월 달에 교부결정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치 통장 사본을 해 오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달라고 15차례 정도까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사고이월까지 가서 금년12월이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현장 확인을 와서 했는데 아직 지적사항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조결정만 됐지 이 분은 기초공사를 어느 정도한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는 본인 얘기에 의하면 했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를.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려면 그분이 자부담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직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반납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 어느 정도 사업도 시작해 놓고 하니까 흉물스럽지 않게 하고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짓도록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화재사업소 계실 때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다음에는 더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더니 일로 홀랑 좋은 데로 오셨어,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사실은 농정과가 부여군 농업군으로서 더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인드나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여군은 농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아실 테지만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더 큰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으시니까 수고 좀 하시고요. 문화재사업소 계셔서 업무파악은 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우리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추징당한 임천에 모 돼지농장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죄의 원칙을 하고 그런 보조금 관리시스템이나 부여군 법이나 규정이나 모든 것을 봐도 그분한테 또 보조금을 30억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보조금 21억에 융자 9억.
김태호의장
저기, 장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산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
김태호의장
서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창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임천 점리에 부여읍 중 영농조합법인 주흥노라고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회수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두 번째로 구룡면 용당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대표자가 유재영 씨라고 석성에 양돈협회 지부장도 하신 석성에 유재영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짜리.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대표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 누구 했다, 누구 했다 지금 몇 번째 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부서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현재 농작을 하고 있으니까 농장 근처로 가야 민원도 최소화하고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난 사람한테 부여군 양돈협회 법인 5명 중에 주흥노 씨가 있잖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있죠?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 대표 부여군 양돈협회라고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개인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된 사람한테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한 거고 이거 문제가 있다. 원칙도 규정에도 안 맞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밖에 여론이 엄청난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문제됐는데 추가 준 것도 관리책임을 잘못한 의회가 문제가 있고 그 농장은 이미 매각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매각이 됐다라고 가정할 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합으로 결성이 됐고 거기 주흥노 씨가 첫 빠따에 올려와 있는데 법인 이사로. 추징금을 안 내면 전두환 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없으면 안 내면 되지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조금 준 용당리 그 시설에 또 압류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가정해서.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보조금 회수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용
장성용의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입장 곤란해서 얘기를 않는지 아니면 몰라서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잘못 돼 간다 했는데 결국에는 매각을 하면서 그 돈을 면탈하기 위해서 소유권도 돌렸고 얼마 전에 매각을 했고 지하에 묻힌 폐기물,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메일로 들어온 것이 지금. 그런데 보조금 회수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회수가 안 됐다고 할 때 그 범위 내에 또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실장님도 보조금 관리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DB 구축은 실장님 언제부터 하세요? 시스템 구축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특성 감사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부여군 자체 내에서 관리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한다고 얼마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쯤 DB 구축하냐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DB 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매번 실장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집 나가는 며느리 보리방아 찧고 갈일 없고 그 말만 던져놓고 나가고, 던져놓고 나갔어요. 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실장님은 2년차이기 때문에 올해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내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김태호의장
그래요, 팀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답변은 장의원님한테 서면으로하든지 직접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다고 해주시면 돼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김창년 팀장님! 지난 동절기 때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네요, 보기가. 앞으로 보조금 관리 DB 구축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읍면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공모사업대로 규정대로 다 해요. 근데 큰 사업들은 공모접수 현황이 없어요. 농정과에 한 장도 없을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성용
장성용의원
내년부터는 국가 공모사업도 관계 공무원들이 누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오픈시키고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이 공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모접수 현황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크고 작고 데이터베이스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양송이 원예브랜드 사업 추진 2001년도에 우리가 동부여농협 주산하고 경주하고 부여가 원예브랜드 사업 공모해 가지고 됐잖아요. 85억이라고 하던데 내가 엊그저께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걸 보고 아니 어찌하여 사고이월까지 와서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담당자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부농협에서 부지를 사는데 늦장을 부려서 이렇게 왔다. 지금에 와서 늦장을 부려놓고 선 시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현장 갔다 왔는데. 해줄 걸로 보고 선 시공을 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었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설계사에 의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확인할 게 뭐냐면 타시군에서는 이거 뭐 건축과하고 해당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할 이유는 없지만 타시군은 건축과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류로 보완서류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규제를 않고 가는데 부여군은 늦하고 있다가 허가나기 직전에 마지막 날 보완 때렸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면 담당자가 작년도 4월 26일날 허가가 바뀌었는데 허가 모르고 와서 그날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했어도 이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앞으로 보조사업 큰 것들이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어떤 규정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여군에서 보조금 실컷 받고 엊그저께도 처음 가봤는데 설계는 공주서 했어요. 공동 콘소시엄으로 해서 부여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부여군에서 사업을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지역사람이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정이 어떤지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부여군에서 받는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관내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기술사나 아니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설계라면 모르겠지만 공주나 부여나 건축사들 기술이 뭔 차이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늠을 놓고 옆 동네 공주서 설계한 것들을 부여군 건축사들이 심의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왜 앉았나 몰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장치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질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하지 못하여 보고내용과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파악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45쪽에 물가 모니터링 활동 지속 전개. 예를 들어서 1천원짜리 과자를 2천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조치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문자로도 받는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 받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술값도 그런 것도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 몇 년 됐네요.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서동연꽃단지 아이스크림 천원짜리 거기서는 이천원에 팔고 어떤 데 가면 50% 할인해서 500원에 팔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물가를 비싸게 받던 말던 놀러온 사람이 음료수 500원짜리 1000원에 사먹으면 그날은 기분 잡쳐요. 이 사람은 대물려서 자식들에게 상속하게 생겼어요, 왜? 돈벌이가 되니까. 그거 해결을 못하고 말로만 물가 모니터링 한다고 거기 가서 왜 이거 비싸게 받냐 소리 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매번 접하는데. 관계 공무원도 거기서 사먹으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앞으로 거기 행사 때 맞불 질러서 죽고 살기보다는 옆에서 관광객들 싸게 먹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가격 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옆에다가 하나 경제교통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가게를 하나 내요.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수년에 걸쳐서 해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148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어디예요? 1개소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석성에 있는 우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산림과에서 수십억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회적 기업 경제교통과에서 질 때도 그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더라고. 그런 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각 실과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선정할 때 이거 꼭 공모접수 현황을 작성하세요. 꼭 빼먹는 사람은 빼먹는다고요.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접수현황 자기 기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149쪽에 부여 중앙로 홍산시장 일원에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 개선 사업을 했는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해요. 시장 안에 연탄불 피고 장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비가림 …세워서 판넬로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별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연탄이요 ?
성용
장성용의원
연탄으로 때는 석유장사꾼들이 많다고요. 근데 현재 …로 돼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하죠? 본드로 붙이는 거 보고? 지붕재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던데. 기와에 지붕 말고 아스팔트 싱글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물이 샌다고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개별로 되어 있는 동을 다 판넬로 했어요. 판넬은 1년 지나면 연탄 때는 집은 그냥 빵꾸 다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가스에 의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근데 싱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해서 분위기는 더 좋아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쉽지만 1년 후에는 분명히 빵꾸난 데가 또 나올 거예요, 보수해 달라고. 뻔한 거 아니에요, 연탄재 연탄가스 이런 것들도 안타깝고 지금도 준공을 뗬다고 해요, 엊그저께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받이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홍산시장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물이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물받이 물홈통을 중심으로 물이 모여야하잖아요. 역구배가 하나 있어요. 참 내가 한 번 시간되면 회기 끝나고 불러서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텐데. 우리가 나도 그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3m짜리 판넬을 이음새에다가 실리콘 붙여서 밖에서 노출이 안 되게 갔어요, 길게. 역구배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로 다 새는 거야 물이. 실리콘으로 당장은 다 막아놨어요. 근데 전문가한테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맞습니까? 했더니 물받이 홈통은 10m이고 100m이고 1000m도 한 번에 뺄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운반만 하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물받이를 3m씩 끌어서 이어가지고 거기에 밑에 철판으로 지지해주는 받침대 사이에 교묘하게 넣어서 실리콘 쌓아놓고, 그거 어디 가겠어요, 다 새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현장 나와서 재검토해 주시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도심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은 대표이사님 관두네 뭐 말도 많더만 이거 언제까지 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재단이요? 작년에 창립
성용
장성용의원
했는데 얼마 전에 않는다고 시끄럽고 이거 한시적으로 2년이나 있다 관둔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으신가 계속 연속적으로 할 건가 묻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차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은산2농공단지 우량기업 추가유치 비츠로씨앤씨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금액이 얼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5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가 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문락 전 부군수님하고 전에 과장했던 분이 취직한 데가 어디예요? 취직했다는 거 같던데? 씨앤씨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창업한다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최문락 부군수님, 김재현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 중인데 취직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어디를 취직했나? 비츠로씨앤씨에 지금 50 몇 억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50억인데 50억을 다주지 않고 70%인 35억을 지급했고 앞으로 더 증축을 추가로 증축할 계획에 있거든요? 증축이 완료되면 15억 30%를 더 추가로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을 다주지 않고 35억만 지급됐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거론됐지만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기채발행이나 아니면 보증서를 끊는다든지 모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못하고 있고 어떠한 업체에 보조금 받아서 결국에는 털어봐야 1순위, 2순위, 3순위 왔다갔다 발품만 팔고 돈도 1원을 회수 못하는 꼴이 여태까지 해 왔어요, 부여군이. 비봉이앤지나 아니면 섬유단지나 한 200억을 먹고 먹튀를 하고도 1원도 회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더 다른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수십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규정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비츠로 30억을 줄 때 보증서를 끊어서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거에도 보면 보증서 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연장 않고 날짜 지난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도 본적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면밀하게 체크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금강 건축신고 공장설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건축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거기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발주는 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도 이전하게 되면 규모가 커서 보조금 몇 백억 나갈 거 같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금강이앤지는 그렇게 큰 기업, 신화기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본사가 온다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금강이 있고 금강이앤지가 있는데요. 금강은
성용
장성용의원
본사가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패션농공단지인데 거기는 현재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 이게 섬유단지 조성한다는 금강 본사 온다는 데가 아니고 2농공단지 내에 금강이라는 이름은 동명이고 이앤지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은산2농공단지에 오는 것은 금강이앤지고 패션농공단지에 오는 것은 금강
성용
장성용의원
금강 본사 그게 거기가 아니고 이게 2농공단지 거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금강이앤지는 피혁이나 이런 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철…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금강이앤지 해마다 …한 번 쓰면 되지 이번에 또 썼어요, 다른 실과에서. 뭔 사업이고 공장을 유치했으면 한 번이면 끝나는 데 해마다 유치했다고 해서 이 내용은 올해도 빼놓지 않고 또 쓰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또 나오길래 아따 이게 일이 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홍산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용역비 40억 확보했다고 했는데 언제 세워진 예산인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확보한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써 있는데? 용역비 확보 40억.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가 약 4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예, 제가 서울우등버스 부여 연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케이티엑스를 타고 한 번 가봤어요. 시내버스를 타니까 홍산까지 2시간이 걸려요, 시내버스를 타면.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4만원 돈 나오더라고요. 4만 1천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버스 아니면 못가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홍산이나 옥산이나 구룡이나 내가 볼 때는 부여시내에서도 택시 타고 가서 시간 맞춰서 서둘러 가려면 몰라도 시내버스타고 두 시간에 걸쳐서 탈 사람이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용객이 별로 그래서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걸 이게 지금 공주, 논산, 부여 택시 서로 벌어먹고 같이 살자 이건 우리 입장이고 공주에서는 이거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인데 같이 공유하자 소리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더라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에 2014년도 12월 당초 7시 20분에서 연장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여막차예요? 부여에서 서울 간다는 막차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에서 막차, 부여에서 서울 갈 때 8시 반
성용
장성용의원
반 막차이고? 그럼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막차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서울에서 여기 올 때는 9시까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도착 9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남부터미널에서 9시
성용
장성용의원
남부터미널에서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산, 외산, 임천, 홍산 환승제하면 그나마 약국 하나있고 병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사업에 지장 있다라고 약사하는 분들이 군수님도 만나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상인회들과 협력 속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용역 내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용역 쓰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술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얘기 없던데?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 오시면 패션단지 은산 농공단지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더니 여기 또 나왔네. 이거 패션단지는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들이 안 물어볼 테니까 이런 책에 기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인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8월 중이나 9월 중에 군수님 면담이 잡혀있는데 아직 포기된 상태는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이런 책에다 기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6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무슨 기업이 들어오고 한다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가서 종사를 하잖아요, 인건비를 너무 적게 줘. 그러면 적게 주지 일은 어렵게 시키지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은 그 자리를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는 얼마나 받고 몇 시간 노동하고 그런 부분 좀 잘 따져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보조금 막 주고 나중에 군민들 다 쫓겨나고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런 공장은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따져가지고 잘 좀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잘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것 좀 관철해 주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기업체 열심히 다니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 부임되시기 전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들으셨나 몰라도 내산에 주암리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아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은 드리겠고 거기가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약 7억원에 걸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신생에너지법은 환경부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사업을 해라,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하루 길을 막았다고 해서 업자한테 7억을 검찰에 …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하고 업자하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현장을 봤지만 하루를 통행을 못하게 막았는데 7억이라는 돈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갔었고 또 그 후로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한 번 현장을 다녀오시든지 해서 문제를 고민 좀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저도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마을의 주민, 마을의 안전 이런 데도 연관되는 데서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또 부여군수가 허가해 주는 용량이 있고 도지사가 해주는 용량이 있고 또 산자부장관이 허가해 주는 용량이 있더라고요,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정태영의원
부여군이 4만인가 얼마인가 용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한전에서 받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으니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요. 151쪽을 말씀드릴게요,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권 원도심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며칠 전에 끝났죠.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상인들의 의식이 참 문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상인 아카데미 상인교육이라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참석을 많이 안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도 좋지만 이런 손님 맞을 준비가 돼야 만이 손님이 찾아와도 불편 없이 기분 좋게 가시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상인교육을 참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67쪽 등교전용 통학버스 및 택시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 제일 거리가 먼다고 하면 세도하고 외산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 23, 24km 돼요, 거리가. 근데 실제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전에 10년 전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부여여고라든가 남고로 해서 저도 그 사업을 해 봤지만 통학버스도 운영도 해봤고 그때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학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 보면 홍산에 나눠서 가잖아요, 외지로 가고 청양도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부여 고등학교, 부여여고는 극히 제가 볼 때는 드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지 않나. 중학교가 있는 곳에 우리 부여군에서 9개 면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통학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학생이 없는데 이걸 굳이 용역을 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학생 수까지 파악을 해 가면서
정태영의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거창하게 썼네요, 보니까 뭐 춘천시를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전세버스로 놓고 통학택시도 넣고. 어쩌면 택시는 맞을 런지 모르겠네요,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 3가지 태양광하고 원도심 상권, 등교전용 통학버스 이것 좀 업무보고 끝나신 다음에 확인하셔 가지고 잘 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150쪽에 전통시장 리모델링이 야시장 조성한 게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기 수립된 야시장 기본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토론 있고 밑에 문제점이 조성공사 시공 문제로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야시장 조성사업을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그니까 특별교부세 5억을 주고 나머지 5억은 군비 지방세로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30억이 또 있는데 그 돈까지 합쳐서 40억인데 저도 오자마자 행자부 오라고 해서 엊그저께 또 행자부를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문제점 얘기도 하고 전국에 부여, 목포, 경주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풀어나갈 숙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법을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야시장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고민스럽고 해 놓고서 잘못하면 나중에 안 오면 또 이게 부담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해야 될 것이며 공모로 했는데 돈은 왔는데 타 자치단체는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행자부 가봤더니 올해 2개를 선정해서 5개를 육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 행자부 내에서는 표시내기 위한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군에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케이드를 해 가지고 예산대비 효과가 있을지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부여시장에도 현재 문제점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옛날에 경제교통과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이 야시장. 구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이것은 아마 과장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 의장님이 평소하시는 말씀이 양복입고 삿갓 쓰는 엇은 안 맞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 안 맞고 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매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서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지금 작년 2014년 8월 달에 재단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얼추 1년 됐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일부 의원님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3년인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3년 한시적인 재단인데 얼추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각종 인적 구성하는 데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 어디까지 일을 했으며 앞으로 추진할 것이 어떤 것이며 또 향후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업무보고 끝나면 날짜 잡으셔가지고 의정협의회 때 한 번 하고 상권활성화 보고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타운매니져?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사무국장님.
종수
김종수의원
타운매니져가 핵심적으로 하는데 한 번 하셔가지고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 좀 한 번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154쪽에서 155쪽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하는 것도 부여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있는 업체 관리도 떠나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여러 기업에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전 면에 계신 업체하나 얘기 하나 얘기 좀 해 주려고 해요. 장암면 비엠에스. 지금 비엠에스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군에 한 번 오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게 지금 건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비엠에스가 업장폐쇄까지도 가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연계성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기업의 애로나 부여군의 소재 기업 애로나 기업 관련 담당 과인 경제교통과에서 한 번 문제점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고 또 그 기업의 애로나 기업하기 좋은 우리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를 부여군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가 농업보호구역 관계도 되고 …도시과도 되고 또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 돼서 다음주 중에 제가 어딘가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제가 주관하려고 관련 부서한테 공문…
종수
김종수의원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해 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 오라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협조공문을 받아서 다음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현장에 가서 보자, 여기서 얘기하면 소용없고. 비엠에스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풀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다음주에 회의로 붙이려고 해 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때 갈 때 한 번 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집행부에 건의한 게 있는데 부소산성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관광객의 이동경로에 따라서 중앙시장 쪽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문제점이 있다. 왜냐 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시장 일부에 지금 비어있는 점포, 그렇죠? 비어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5평이나 5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청년창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조각도 있을 테고 공방도 있고 악세사리 파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 가지고 기간은 무한정 하지 말고 하셔가지고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답이 없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꼭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나 부여도시 상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내년 공모사업에 됐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 의견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중앙로 5번길 주변 상인 대상 사업설명회 있잖아요. 밑에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주변상인 대상 사업설명회. 이건 상인대상으로만 사업설명회를 하잖아요. 근데 특화거리 중앙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지중화는 다 했고. 제 생각에는 특화거리를 할 때 상인들만 하지 말고 건물주, 건물주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상인들은 일단,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거기서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주변정리를 다해서 해놓으면 그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분명히 임대료 높게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같이 제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같이 건물주와 세입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얼마 동안 여기를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영업을 하는 데 세입자들한테 얼마 동안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해주는 것이 상권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건물 수요자나 토지소유자까지 파악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저는 아직도 면장님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은산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부여 와서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 많이 수고 해 주십시오. 부여 5일장 전국 규모로 5대 장중에 하나였던 부여 5일장. 형편없이 죽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남호의원
물론 인구가 감소해서 시장이 조금 축소됐다는 말도 사실 맞아요. 맞지만 옛날의 전통시장 그 기분을 전혀 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시장 형성이 바뀌었습니다.
김남호의원
바뀌어서 그렇죠?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로 5일장을 다 몰아놔 가지고 외지에서 장돌배기라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지금은. 부여 자체적으로 우리 부여군 사람들만 장사꾼들이 안 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옴으로써 같이 손님도 많이 몰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비가림시설 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김남호의원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시설을 왜 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특화거리를 깔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김남호의원
근데 지금 그곳 가보면 보도블록, 비가림 시설 있는 부위는 완전 거기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원래 그거 할 때 상인들하고 약속하기는 자기들이 인도를 안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계약하고 약속했을 때와는 자꾸 조금씩 하루에 1cm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남호의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욕심이에요. 자기 물건들을 다 가게 안으로 들여 놓는다고 해 가지고 손님들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 물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것을 다 안에다 들여 놓으면 손님들이 저집 가면 뭐 있어, 뭐 있어 알잖아요. 안 오던 사람들도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도시 미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도심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비싼 16억인가요? 16억씩이나 들였는데 그 용도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을 강제로 하기보다도 잘 설득시키고 이해 좀 시켜서 거리가 깔끔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상인회 대표나 상인회 임원들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앞으로 자꾸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김남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동안 공사해 가면서 다 공감했던 부분인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빨리 뿌리내리기 전에 그거를 방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하는 거보다 상인들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 스스로 안 나오도록 해야 본인이 안 해야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방문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유대 맺으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노력 해주시고요. 서울 우등버스 있잖아요. 이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문제점에 보니까 직행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보면 어제도 제가 9시 차가 막차라 보니까 5명인가 내리더라고요. 막차에서 5명 내리면 기름값도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주말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결국 은 적자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나요? 운행을 해줘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자운행에 대한 보조금은 아마 얼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일단은 주고는 있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부여군민들한테는 굉장한 좋은 발이거든요. 아까도 공주 케이티엑스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공주 케이티엑스는 우리 부여군민으로서 그림의 떡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비싸요. 가격도 서울 가는 데 2만 7900원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한 20, 30분 …가야지 또 가격이 아무튼 우리 11600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2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 연장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여기서도 업체에서도 단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제도 저희가 8시차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8시 차는 빠졌어요. 없고 9시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늦게까지 논산 같은 경우는 10시 45분차가 아마 고속버스 막차예요. 그래서 거의 1시쯤 도착하거든요, 논산에? 그래서 그동안 늦게 오시는 부여 분들은 그걸 이용하셨어요. 하셨는데 9시차 정도면 웬만하면 이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차가 9시에 있다는 거를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서 우리 군민의 편리한 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극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