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행정국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용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이 1조 7,571억 6,0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1조 6,857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3억 9,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가 80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22억 5,300만 원, 보조금 잔액이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452억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648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7,57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68%, 징수결정액 대비 99.5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0.6%인 1조 2,404억 9,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16.6%인 2,920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0.2%인 30억 2,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3%인 408억 4,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4.6%인 803억 6,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5.7%인 1,00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452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6.6%인 1조 6,85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이 1조 4,235억 6,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173억 5,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이 1,300억 500만 원, 직속기관이 148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요인이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의 수익자부담 정책의 변화로 영재학급 폐지 희망이 증가된 반면에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대전사이버영재교육원의 시스템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2,8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조직 및 성과관리 등 43개 사업 420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3억 4,300만 원인데 둔산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37개 사업 80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대전국제중·고 교사 신축공사 설계 등 30개 사업에 222억 5,300만 원인데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2,791억 8,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2,691억 1,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95점에 28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총자산은 2조 8,674억 1,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847억 6,8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5,826억 4,2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6,807억 4,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6,081억 5,800만 원이며 운용차액은 72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3년도 말 355억 9,6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2,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3년도 말 868억 3,600만 원에서 131억 원이 증가한 999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 5억 8,600만 원으로 퇴직금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9,700만 원과 가칭 갈마2초 부지 내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옹벽 보수보강 설계용역 3,600만 원이며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6,300만 원, 교육부 재해취약시설개선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대응투자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에서 18쪽까지 총괄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관계를 살펴보면서 참 어려운 교육여건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누리예산 등 각종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조차도 우리 지자체 또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시키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홀대정책, 심지어는 예산 각종 분야에서조차도 지방교육을 도대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서, 또 대전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의 대전국제고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데 부당하다는 말씀을 연일하고 계십니다. 동구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정기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동신고등학교가 동신과학고로 변경될 때도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구에 있는 대전고등학교가 대전국제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점에, 거의 전환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시점에 정말 안타깝다, 우리 여기 수많은 교육공직자 여러분 마음도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의 의지로 추진되는 것인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8월 4일에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의 이러한 울부짖음이 또한 동구출신인 저의 이러한 말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정말 백년대계 교육환경이 우리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학부모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정책관에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조정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대전고 국제고 전환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4일까지 4일 이내에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 전에 저희가 교육감 지정·고시 국제고 전환을,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라는 교육감 지정·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월 4일까지 하고 8월 10일까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하면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9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할까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공유재산변경승인 및 예산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잠깐만요,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네요?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찬반여론을 듣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예, 현재는 찬반여론을 교육감님께서 듣고 계시는…….

아직 결정된 것 아니지요?

예, 아직은 아닙니다.

8월 4일까지 결정하지만 아직은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다.

완전히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시자고요.

예.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서부지역에는 대전외국어고 대전과학영재고 등 특목고 2개가 있고 서부지역은 유독 신설 위주로 특목고를 만들었는데 동부지역은 일반고를 없애면서 2개나 전환하려는지 모르겠다, 또 동부지역에 대한 교육활성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여건인 일반고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부지역은 대전외국어고 대전과학영재고 특목고 2개를 새롭게 신설했지요?

예.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그런데 동부지역에 있는 동신과학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전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전 동구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4개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거의 사립이에요, 대전여고 하나 빼고. 그나마 동신고등학교가 있어서 우리 동구민들은 동신고등학교가 자율고로 바뀌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기존의 학교를 전환하면서 특목고로 바꿨어요. 거기에다 대전고등학교까지도, 중구에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8개 있는데 그중에 공립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대전고등학교 하나입니다. 7개 나머지 학교는 다 사립학교예요. 이러한 학교를 또 특목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모든 면에서 수긍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지역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다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 가는 학생이나 공립 가는 학생이나 같은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그쪽의 학생 수가 서부지역에서 많이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또 대전에 있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립학교에서 전환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다 보니까 대전고등학교 1개교가 신청을 해서 대전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설하라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해줬던 것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고를 폐지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희생을 주고 또 갈등을 유발하며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전고를 국제고로 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줄 때 새롭게 신설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준 것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결정 과정에서, 물론 신설하라고 예산은 중·고 신설로 해주셨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또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집행과정에서 교육감님이 하시는데요.

교육감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순전히 설동호 교육감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 모든 TF팀이나 이쪽에서 저희 구성원들이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모든 종합적인 책임은 교육감님께서 지시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데 교육감님의 의지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 저는 뭐 아직 제가 직접 만나뵙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고시는 아직 완전히 안 했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언론에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언론보도예요, 맞습니까?

아직 지정·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지정·고시는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하여 동창회 일부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동창회는 일부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가 반대하셨어요, 18%가 찬성했고 나머지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초·중·고 교사 312명은 교육가족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교육가족에서도 6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교육가족, 뒤에 국장, 과장님, 각 계장님, 참여하는 분들도 교사들 생각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동구나 중구 원도심 지역 또한 동창회에서도 반대를, 100% 찬성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반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문교사분들께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왜 이렇게, 새로운 곳에다 부지 확보해서 신설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시기는 2007년도 3월 개교한다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2007년도요?

2017년도요, 죄송합니다. 2017년도 개교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19년까지 2년간 딜레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개교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첫째가 재정형편이고 재정형편상, 원래는 유성생명과학고 자리에다 설립하려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 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신설을 하려고 하니 새로운 부지 물색도 어려울 뿐더러 물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 부지대금이 있습니다. 또 기타 새로운 신설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거의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장, 교감 또…….

그런데 조정관님, 저희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는데 자꾸만 예산 타령하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형편하고 학생 수가 1년에 한 2천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예.

예산 이야기를, 교육담당 고위직께서 자꾸만 예산 타령을 하시면, 그러면 교육행정하지 마셔야지요, 예산 없는데 왜 하세요?

그렇게 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예산편성 때 공유재산변경승인이라든가 기타 예산편성 관련해서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승인은 의회가 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교육행정하시는 데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실 겁니까?

뭐든지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없는데 뭘 추진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예산 지금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에 보면, 2014년도 4월 겁니다. 중학교가 동구에 12개가 있어요, 졸업자 수가 2,396명입니다. 중구에 보면 중학교가 14개 있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졸업했습니다, 졸업자 수가. 그런데 중학교가 이런데 고등학교로 넘어왔을 때 동구는 9개, 그중에서도 일반 고등학교는 4개입니다. 중구가 14개, 일반 고등학교는 8개입니다. 동구의 일반 고등학교 수가 적고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공립고등학교는 대전여고 하고 대전고등학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구나 중구에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전고등학교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진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다 대전고등학교 1순위, 2순위 넣고 싶어합니다. 동구, 중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시 국제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과연 동구, 중구 출신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진학하겠습니까? 지금 동신고등학교 과학고로 바꿔놓고 동구 출신 몇 명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대전국제고로 전환하고 전국 규모로 학생을 모집했을 경우에 과연 동구 출신의, 중구 출신의 중학생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교육의 현실이 동구, 중구, 대덕구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둔산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게 평준화된 대전교육입니까? 이런 특목고들만 계속 유치해서 과연 우리 대전에 있는, 대전 출신의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비로 집안 재정이 휘청거리는지 알기는 아십니까? 동아공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면서도 대전 출신들이 많이 못 들어가요. 이러한 특목고를 만들어놔서 우리 대전지역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제대로 진학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그리고 또 왜 대전 동구나 중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합니까?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새로운 곳에 학교를 신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 새롭게 학교를 부지 매입해서 신설하시면서 왜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유독, 기존에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을 왜 어렵게 힘들게 해서 전환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사회현상하고 다 똑같아요. 동구지역은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10년 걸립니다. 백룡길 4차선으로 확충하는 데 10년 걸려요. 서구는 그냥 1년이면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원도심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멍울이. 그런데 왜 교육행정까지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구지역의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둔산 쪽으로 학원을 다니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말 최선을 다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이게 백년 대전교육의 장래이고 청사진이고 이게 대전교육의 희망입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전에서 사셨다면 다 원도심에서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원도심을 이렇게 황폐화하고 피폐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전고등학교 국제고 전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기획조정관님께서 결정된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전고를 대전에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학교로, 전통 학교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그리고 메르스 상황에 잘 대처해주셔서 우리 대전교육가족들은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오신 것은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교육청의 학생 수용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그리고 누차 말씀하셨던 정기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수용계획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대전교육이 휘청거리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의 예산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쑥날쑥 집행되고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당초의 도입 취지가 뭡니까?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게 됐고 그래서 특히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다양한 학교를 운영해서 수요자들을 만족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 4, 5년 전부터 그 당시 교과부가 천편일률적인 평준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인 학사운영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줬고요, 첫째는. 둘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서교육 격차 즉, 교육평준화의 평준화 이하의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시·군 단위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황폐화되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학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과 도입한 지 1, 2년 만에 동신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켰고 좀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전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가칭 죽동초등학교, 가칭 관저5초등학교 등등, 어떻게 그런 초등학교 신설과,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 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학교 배정, 학교신설 및 증설에 관한 정책들이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가칭 죽동초등학교에 관련돼서도 몇 차례 해당 부서의 담당사무관, 과장님, 국장님 다 만나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학생 수가 안 되고 뭐 엄청난 이런 저런 이유들을 들으면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결국은 되지 않습니까? 국제화중·고등학교, 그렇게 어렵게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대전시교육청의 집행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그게 며칠이나 지났다고 분리해서 설치한다는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계십니까?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그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추진하셨다면 그 담당하셨던 공직자께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알면서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다시 안 되니까 유성고 유성중학교 부지는 국제중학교로 전환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즉 자립형 국립고등학교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취득한 지정된 자립형공립고등학교를 다시 국제고등학교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의 발상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렵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되는 것은 되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개방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각종 회의 때나 예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시설이 개방이 안 되는 학교가 왕왕 있다는 민원입니다.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중심입니다. 그리고 공유시설을 제공하고 공유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함께 호흡하라고 하는 열린학교를 만들라고 하는 취지였지, 빗장을 걸어잠그고 담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용할 경우이고 지금 그 자체가 안 들어가는, 사용 자체가 아직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요청이 있는 단체나 요청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불법, 탈법, 위법이 아닌 이상 사용을 꼭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과 노력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이것 수차례 지적한 겁니다.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의 개방 않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업과 겹치는 경우 부득이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셨지요?

예.

노력한 결과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저희가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2학기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 교육감님 명의로 아니면 각 서부·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명의로 각급 학교에 업무협조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생존수영 그런 예산도 있는데, 그 생존수영 예산이라든가 학생들 안전을 스스로 자구할 수 있는 예산들은 필히 잘 집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꼭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독면이나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교육 꼭 좀 시켜주시고 어떤 학교 내의 행사라든가 했을 때 오프닝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슬라이드나 동영상을 길게는 한 3분 정도, 짧으면 한 1분 이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정례화해서 꼭 틀어줘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고요, 역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시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항상 하게 하고 있고 지금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강조되고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약 한 5백여 개의 방독면이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훨씬 지나서, 2002년산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쓰고 교육 한 번 하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요청하시고 또 각 5개 구청, 유성구청은 아마 작년도에 관내 학교에다 교육용으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도 방독면이, 사용연한이 지난 방독면 많을 겁니다. 요청하셔서 각급 학교에다가, 각 학급에 하나씩만이라도 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폐기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폐기시킬 것 그렇게 교육 한 번 하고 폐기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3, 2014 결산내역을 죽 보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한 사업을 보니까 한 18건이 돼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이 2010년도가 약 한 310억 원 정도, 2011년도 755억 원, 2012년도 948억 원, 2013년도 328억 원, 그랬다가 지난 2014년도에 한 410억 원 정도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것을 정리추경 때 미리 정리를 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각 초·중·고 학교를 전부 거기서 지원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부족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예산을 떠나서 자그마한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데 정리추경 때 동부나 서부 쪽으로 이런 예산을 배정을 시켜줬으면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주셔서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률이 4.7% 이렇게 했다가 2013년도에는 1.75%, 퍼센트로 따지면 점차로 줄어가고 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67% 이렇게 최대한 줄여가고 있고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연도 말 추경이 끝나고 나면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나 이런 특별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특별교부금이 한 113억 그리고 시청에서도 저희한테 주는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경이 끝난 후에 줘서 그것을 83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예비비에서 남은 잔액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한 191억 정도가 됩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제가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정질문 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숙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초, 중, 고 구기종목, 특히 축구부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축구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여섯 군데, 여자 축구부를 빼면 다섯 군데고 중학교로 올라오면서는 3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하나가 더 줄어서 2개교밖에 지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타 지역에서 그래도 유능한 선수들 영입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인원수를 축구 하나만 가지고도 초등학교 97명, 중학교 136명 그리고 고등학교에 7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반절 정도의 줄은 학생들은 그동안에 운동에만 전념했던 학생들인데 과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에 일반 학생으로, 운동 아닌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잘못되면 탈락되는 그런 학생들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부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증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야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구단에 야구하고 축구가 있듯이 우리 고등학교까지는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한 학교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축구부 말씀을 주셨는데, 남자 초등학교가 지금 선수가 104명, 남자 중학교로 가면 12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75명으로 다시 줄어드는데,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학교 입학을 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보니까 한 학교 당 축구선수가 40명이 세 학교가 다 넘습니다. 그만큼 타 시·도에서 많이 전입을 해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규정과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합숙을 제한하도록 돼있고 앞으로 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 시·도에서 전입해오는 학생들이 많은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학교에 축구선수가 한 4십 명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한 학년 당 12명씩 되는 건데, 제대로 게임에 뛰지도 못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그런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창단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부 창단이 교육청에서 마음먹었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가 운동부를 창단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동의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운동장이, 연습장이 필요한데 지금 대전시내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부지가 대단히 작아서 일반 학생들도 운동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이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타 시·도에서 무작정 학생들을 다음의 수용을 생각하지 않고 스카우트가 되고 그 학생들이 또 가족의 품을 떠나서 객지생활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타 시·도로 많이 스카우트가 돼 가는데 그런 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해소가 잘 안 되면 다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머지않아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오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다른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반절 정도가 탈락이 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느냐?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은 불과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랬을 때는 부득이 우리 지역에도 축구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들이 예산을 많이 사장을 시키면서, 축구부 하나의 학교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1년에 4억, 5억이면, 1년에 불용액이 보통 한 3, 4백억씩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한 학교 지원하는 것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하여튼 이점을 참고해서 충분한,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고 사태와 관련해서 기획조정관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광역시의회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통과해야지 교육청의 안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딜레이 됩니까, 파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2019년까지 설립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도심, 원도심’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원도심활성화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점을 꼭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육환경 여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격려의 말씀을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물론 줄세우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한 특별교부금 반영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2013년부터는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이월액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사업 결산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17.3%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차별개선방향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사실 성인지예산이 감액된 것은 성인지를 편성할 수 있는 목이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교과부에서도 그 구분들이, 사업이 이 부분은 성인지사업이 아니다, 이 부분은 성인지사업에 다시 추가해라 이런 사업요인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사업 목이, 사업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나.

금액적으로도 새로 들어간 사업은 좀 조금 들어갔고 빠지는 사업 액수가 더 많이 빠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전시 결산 때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현황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미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4백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03억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가 학교용지, 신도시에 건설할 학교용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사업자로부터 미리 징수한 것은 맞지요?

예?

대전시가 미리 돈을 징수한 건 맞잖아요 사업자로부터?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3년 이후로 이전을 195억만 해주고 나머지 403억에 대해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못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는 쪽에서 줘야 받는 쪽에서 받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돈을 받으셔야 학교 신설하시고 또 학교 건물 시설개선하시고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전시가 1년에 10억에서 5억씩 준다고 약속도 했었지요?

했었습니다.

그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가산금 내지 이자는 받습니까?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너무하네요? 이자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못 받은 부담금 받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촉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관계도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리고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에 학교를 연차적으로 다 체육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나 또는 체육활동 시간에 강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해서 전체 학교에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형편상 시청에서도 대응투자금액을 좀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희도 어렵고 해서 죽 계속해오다가 작년 좀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30%를…….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주고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용도 안 주고 대전시가 대단한 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한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초에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시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이 시설이 못 들어오고 있지요? 이것은 교육 일종의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렇지요?

맞습니다.

똑같은 교육여건에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여건 내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 지역구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지금 전입이 되고 있지요?

예.

지방세 중의 일부를 전입을 받고 계신데 그중에 대전시에서 레저세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레저세의 40%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로 지금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레저세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도에는 200억에 육박하는 레저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레저세의 40%니까 레저세 80억을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이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레저세가 어떤 세금입니까?

지금 내전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날에 마권세라고 했습니다, 레저세.

예.

이 세금은 마권장외발매장과 경륜장, 경정장 다 장외발매장입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TV 모니터를 보고 배팅하는 이 도박장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 세금에서 80억을 대전시교육청이 작년에 받았고 15년 동안 계속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전에는 70억을 받았고요, 그전에는 67억을 받았고요. 이렇게 큰 세수를 확충하고 있는데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반경 1km 안에는 월평동의 모든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반경 500m 안에는 갈마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갈마초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면요. 지난해에 조직폭력배가 아이들 통학시간에, 출근시간에 학교 안에서 패싸움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갈마초등학교 안입니까?

예, 모르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길에서 조직폭력배가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화상경마장 옆에 있는 퇴폐향락업소 업주, 종업원, 불법도박장 업주, 종업원들입니다. 화상경마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한번 현황파악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환경개선사업은 학교에서 해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그 80억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80억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을 잡아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일 가까이 있는 월평중학교와 월평초등학교는 약 300m 안에, 200m 안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환경이, 도박장 옆에서 누가 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지역환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수십억 원씩 받아가고 현황파악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그 학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학교로부터도 저희가 한번 저희 직원들 보내서 파악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충분히 사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둔산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는 곳이 됐고 노은지역이 왜 이사오는 곳이 됐고 반석지역이 왜 이사오는 곳이 됐습니까? 그것은 두말없이 교육환경입니다. 이미 화상경마장 주변은 교육환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실태파악하시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콘텐츠와 시설,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내용대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총액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 국가예산 증액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국가예산이 증액이 되면 우리 대전시 예산도 당연히 증액이 될 테고 교육청 예산도 당연히 그만큼은 증액이 돼야 본전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세운 총 금액은 늘어나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학교도 많이 지어야 되고 필요한 지출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 우선 자료를 보고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특별교부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실제 우리 재원활용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예.

이것은 우리 역할의 부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은 거요?

예.

그것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한 52억, 경쟁력강화사업 31억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에서 주다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확보에는 총력을 기울이셔서 부족한 교육청 재원 마련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 인재 유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법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학업우수인재가 2013년에 120명, 2014년에 137명, 2015년 지금 현재 116명 정도가 학업우수생들이 유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201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상황을 보니까 타 시·도로 간 우수학생이 116명, 전체 졸업생으로 따지면 퍼센트가 0.6%가량 됩니다. 상황을 보면 타 시·도 자사고에 한 40명 또 국제고에 한 34명, 공주사대부고나 한일고 같은 타 시·도 일반고에 42명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녀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 싶으면 보다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게 어느 부모나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들이, 국가인재양성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남아서 우리 지역에서 성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별, 유형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우선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수요자가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요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다양화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끌어들이는 게 또한 지역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이 특별히 아직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시고요. 특히 스포츠인재도 2014년에 68명, 현재 37명이 유출돼 있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적 위주의 집중된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인재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곧 지역경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예와 경제가 다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역 스포츠인재 육성에 노력하실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타 시·도 학생들이 지역 제한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주로 축구, 야구 이렇게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우리 시로 오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선수들을 우리 시가 수용하는 데는 우리 시가 학교 수도 워낙 적지만 그 선수들이 와서 활동을 하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스카우트를 하기 위한, 특히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 같은 데서 그런 노력들도 많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립 쪽에서 운동부를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타지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유숙을 하려면 뭔가 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졸업을 하면 어느 팀에 스카우트 돼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유능한 스포츠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에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설도 또 유능한 지도자도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돈 쓰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워낙 지금 심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면 또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을 이뤄서 스포츠 분야도 관심을 계속 갖고 투자를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유출 현황을 보면 균형이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업우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인재도 유출되지 않도록 예산 형평에 배정을 잘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 교육해소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교육해소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동부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또 그 지역의 학교를 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동·서 격차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악한 학교들이 동부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부지역에도 학력이 낮고 열악한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학교 간 격차의 문제이지 그게 꼭 동·서를 딱 나눠서 동쪽은 다 열악하고 서쪽은 다 우수하다 이렇게, 그런 접근을 하면, 아까도 좋은 교육환경을 따라서 부모들이 자꾸 서구로 이사를 온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면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요즘 평준화가 돼서 학교에서 수준차가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학부모들은 그것을 못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연구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학교 건 간에 기초학력 미달이나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하고 특히 학교의 구성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계속 예산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학교 간 격차가 줄어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교육 실력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도심, 원도심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계획,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야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교육환경 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만큼은 서구, 유성구, 신도심 대비 교육환경 개선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콘크리트를, 누구든지 콘크리트를 바꾸라는 말씀은 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학교를 헐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달라지고 학식도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됐고 새로운 도심이 개발되면서 이쪽 학교들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설환경 면에서 보면 동부지역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쪽으로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덕구 대화동에 공단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화공단 및 3·4공단에 근로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액이 연간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시에, 시교육청에 재활용되고 교육 발전, 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화동 주민들조차도 산업사회가 침체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 열악하고 정말 차상위 직전의 사람들만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대화동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네요.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 지역민들에 대한 케어 한 번도 별도로 가진 것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화초등학교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지역에 계셨다고 하니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일가친척들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한번 볼까요. 학교시설 증·개축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서부교육청이 250억이고 동부교육청이 140억입니다. 아니, 실력이라든가 학교를 다시 지어달라고 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선해 달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개선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서부지역은 신설학교 예를 들어서 새미래초라든가 중학교 그런 것들 때문에…….

증·개축 및 환경사업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예, 하여튼 동부지역도 저희가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아까도 시청에서 받아내는 전입금…….

기반이 열악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환경만이라도 좀 개선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화초나 대화중 체육관 관계도 아까 대응투자 시청에서 그만큼, 30%나 받아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받아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받으셔야지요.

저희 교육청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고등학교, 대전국제고등학교 전환 문제 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또 동·서교육격차 문제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식중독 사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좀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여담이고요. 인천교육청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온 이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받은 건가요?

전액을 주는 것으로 그때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전출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전액 다.

예, 전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또 거론치는 않겠고요. 본 위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7쪽하고 235쪽을 같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교육복지지원, 여기 설명서는 256쪽이고요. 97쪽에는 교육복지지원 학교회계전출금해서 집행잔액이 3억 9,392만 원이에요?

예.

235쪽에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3억 5,888만 9,000원이에요. 한 1,963만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결산서 23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97쪽과 235쪽.

그러니까 235쪽에 3억 5,888만 9,000원 이것은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에서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냐 해서 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한 것만, 그 금액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97쪽은요, 97쪽도 그 내용 아닙니까?

97쪽은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가 1건이에요, 2건이에요?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이라고요?

학교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이것을 갖다가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이 취소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1,963만 4,000원은 다른 거다?

예.

그러면 세월호사고가, 그전에 여기 더 하나, 97쪽에 이체가 지금 8억 7,754만 4,000원이지요? 결산서 97쪽.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조직개편이 돼서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재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체를 하게 된 겁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를 해줬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세월호사고가 4월 21일 정도 그때 났지요?

4월 1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그러면 이 계획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지나고 나서,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니까.

4월에 했지요?

교육부의 지침을 받고 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교육부 지침 받은 게 몇 월인가라는 얘기예요.

추경이 5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추경이 지나고 나서 계획변경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추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든지 해서 부득이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질의를 차단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지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그 얘기이신가요?

하여튼 하반기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추경 전에 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추경 지난 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하반기에라도 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반기라도 하려고 계획변경은 뒤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결국 이 3억 5,800 예산을 사장시켰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뭐 세월호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 후에도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 예산이 한 푼이 절실하고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갖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안 갖고 있는 거지요?

갖고 있습니다.

17쪽, 18쪽이고요. 성인지결산서는 166쪽, 167쪽을 볼 거예요. 성인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5.8%가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책 사업별로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전년 대비 무려 51억 2,600만 원이 줄은 89.4%가 감이 됐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했는데 성인지예산만 유독 이렇게 총괄적으로 15.8%가 후퇴한 이유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90%가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한, 후퇴한, 마이너스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화장실 수선 사업인데 화장실 수선한 사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화장실 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전시 초등학교에 남학생 변기 수하고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변기 수가 몇 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다 대등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51억 2,600만 원씩 90% 이상이 마이너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90% 정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 현황 파악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무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167쪽에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어요. 사업대상자(A) 2014년 1,007, 사업수혜자 59, 수혜율 5.9%, 여성, 남성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1,00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1,007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2014년도 맨 위에 1,007이라고 한 것은 사업대상자 대상학교 초·중·고 학생 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학생 수요?

예.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007이?

예.

그런데요?

대상자가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학생, 그러면 수혜자가 학생 수가 59명인데 어떤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59는 소변기 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7은 학생 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7이 어디 학생 수예요, 대전시 전체 학생 수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대상학교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대상학교요.

그러면 대상학교라는 것은 변기를 남성변기가 많기 때문에 여성변기로 전환해야 되는 학생 수가 1,007이라는 거예요?

남녀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잠깐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7은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59는 뭐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기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합한 변기 수요?

전체니까 맞습니다, 전체 변기 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여성 451명 이것은…….

여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9는 또 무엇입니까?

29는 여학생의 소변기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수가 44.8%인데 변기 수가 49.2%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남성 소변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것이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변기 수를 더 많이 늘려라 하는 취지인데 사실 기존 학교에다, 똑같은 장소에다 화장실을 하다보면 여성변기 수를 넓히려면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넓히는 데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여성변기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넓혀가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67쪽에 있는 자료를,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여성이 그러면 수혜율이 6.5%인데 그러면 6.5%가 전체 학생 중에 6.5%만 수혜를 본다는 건지, 남성은 5.4%, 6.5%. 이것도 작성하신 담당자가 한번 와서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주기 바라고요. 여기 이것은 다음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검토보고 18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교육선진화담당관, 미래인재육성과, 행정국 시설과는 2014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부서는 더 성인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서 18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의안검토보고 18쪽.

검토보고서 18쪽이요, 그 부분은 선진화담당관실이 조직 개편으로 없어져서 다른 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미래인재육성과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인재육성과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행정국 시설과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시설과는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해당 품목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시설과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품목이 빠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내려온 게 없었다?

아닙니다, 여기 성인지 품목에 빠져 있었다.

요청한 자료는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조원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수선 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우리 성별 수혜도 분석하신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조원휘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가급적 오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드린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진학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대…….

80?

전국적인 현상은요.

몇 퍼센트입니까?

대전은 그보다는 좀 높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퍼센트입니까?

80% 이상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4%가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데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졸업생 수를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몇 명입니까?

한 2만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 3천 명은 진학을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천 명 정도는 취업을 희망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입장이 되겠지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우선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진학을 못한 학생들도 재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진학을 못한 학생과 취업을 못한 학생 전체가, 아니 진학을 안 한 학생 전체가 취업을 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 시정질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유력 일간지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사가 연속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대전이 산다.” 했고요. 또 “제조업기반 확충 없이는 대전 미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중견기업 육성 촉진제 필요” 등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도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연간 대전시에서 3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영지원, 운영지원, 이중, 삼중, 사중으로 각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특별히 생산된 제품판매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 놨는데 결국 또 나갑니다. 심지어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까지 하셨던 분도 대전을 떠나셨어요. 이런 현상이 유발이 되지요. 결국은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물품이 안 팔려, 아니 대전의 향토기업, 대전에서 생산하는 물품 때문에 저기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박희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대전지역의 제품을 대전인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제한하는 그리고 지역 제한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성CEO,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전인재들이 다른 외지 가서 취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경제인과의 연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경제인들이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위원들도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내내 다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육청에서는 경제인과 연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봤고 특히 지역경제를 사랑하는 모습도 못 봤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면 얼마나 큰지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득, 법에 규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역경제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아까처럼 지역제한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했으니까 각 학교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도와주면 바로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나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그 부분이, 법적인 관련법령을 제가 복사해 왔는데 이 부분 내에서 말씀드려도 두 번 얘기하면 감사기관에 걸린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인 돕자고 얘기하면 감사담당관님 규제하실 것입니까?

아까처럼 저희가 지역제한을 했고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장애인이나 여성CEO 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분들의 제품을 우선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인 돕기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유관기관에서 4억 2,500에 대전업체가 입찰했고 4억 1,500에 강원도 업체가 입찰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업체를 선택, 전국 입찰했으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경제인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지역의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은 강원도에 가서 일해라, 취업도 하고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인 돕기에 지역경제의 관심을 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