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저는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열해당 대표 누구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종철 사장님,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제주도에 중국계 동포잖아요, 조선족. 들어오는데 지금 총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열해당 대표이사 조종철입니다.

FDI 현금 도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려가 아닙니다. 우려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완성을 위해서 실천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해당사자가 하십시오.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용역업체 있죠. 말씀해 보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실장입니다.

우리가 오수발생량이 988루베인데 이게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됐죠?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 당시에 기존의 중수도 10% 사용에서 협의를 받으면서 2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오수처리하도록 심의는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오수처리기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이 맨 처음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하면서 계획이 바뀝니다. 중간에 계속 협의를 봤었습니다. 계획이 판포 쪽으로 가면 용량이 가능한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기관이라면 그 지역의 수질오염을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이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보다 더 강한 기술…….

강한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으로는 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 사업장 주변에 ― 그다음에 400m 하류지역에 장전광역상수원 6공이 있고, 지하수 6개 공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간과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계속 수자원본부에 판포 쪽으로 해서 협의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고, 중간에 중개펌프장의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 며칠 전에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의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고, 지금 그것에 대한 협의를 받는 것은 중수도인 20%를 뺀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판포 쪽으로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침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는 지하침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침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도 우왕좌왕 답변하시던데 오늘 여기 질의장에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다음에 용역에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검토는 됐겠지만 ― 환경영향평가 시에 ― 바로 사업장 주변에 하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m 지역에 있습니까?

가까운 게 1㎞ 정도의 거리에 고내…….

그다음에 유수암 하류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침수지구로 다 지정된 거 아시죠?

예, 밑에 쪽…….

그런데도 물을 고였다가 방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처음 계획은 방류가 아니고 지하로 침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질이 무슨 지질입니까?

밑에 저류지 자체를 지하침투로…….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가능성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환경영향평가가 헛돌고 있다. 우선 예를 들어 물을 침투시키려면 그 지반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암반이고, 암반이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이 전부 경마장이나 평화로 문제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로 왜 지정됐나 이런 고민 안 해 봤어요?

사전재해 담당업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안녕하십니까? 성광종합기술개발의 김민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지형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하……. 그거 치우세요. 저류조를 통해서 지하침투를 시간적으로 한다, 계획 아니에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예, 맞습니다.

암반지대인데 상식적으로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밑의 지역이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제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니고요. 유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배수로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타당성영향 조사보고서에도 유수암 지구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최근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6550주를 ― 다른 잡목까지인지 모르겠는데 ― 이식을 하거나 벤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보전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나오셨는데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됐나요?

평가단계에서 산림부서하고 협의되는 게 아니고요. 평가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나온 곰솔림이 2500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2500본이 다 훼손되는 것으로 예측만 했을 뿐이고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훼손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곰솔수량이라든지 나무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입목도가 몇 %예요?

예?

입목도.

아직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표본조사라는 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입목률이 몇 % 이상이면 산림훼손이 불가능한 게 있죠? 몇 %예요? 이 적용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밑에는 일대 소나무들이 다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거기는 온전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 이런 군락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베어내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이거죠. 조사도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식할 겁니다.

아니, 이식은 일부만 하기로 되어 있지 왜……. 6550주를 이식한다 말이에요? 어디다 놓는다 말이에요?

6500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목도가 몇이에요?

…….

필지별로 다르겠지만.

…….

아, 이거 참.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목도도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담당 과장 오라고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산림과장 오라고 하세요.

입목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목축적조사라고 해서 산림기술자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기술자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따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좋습니다.

수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조사책임자가. ○JPM부사장 김정민 예, JPM의 김정민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몇백 억의, 국·도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어요. 소나무 두 아름짜리를 옮겨서 살아납니까? 한 주당 옮기는 데 돈이 얼마예요? 좀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JPM부사장 김정민 그러니까 수고(樹高)가 큰 부분들은 저희가 제자리 원형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현재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곰솔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형보전을 할 생각이죠?

예, 수령이 큰 것들은 기존 있는 자리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 위주로만 이식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수령 이상 된 나무들은 원형보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잘하셔야지 말이야! 이런 거 부대조건에 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형보전하고 이런 것을 부대조건에 다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아니, 됐어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그쪽에 곰솔군락지가 있으면 전체 곰솔이 몇 본 있고 수령별로, 크기별로 조사해서 그중에 몇 필지는 원형보전을 하고, 몇 필지에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나무는 이동을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환경영향평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둘러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줄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지침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핵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밀도를 기해야죠. 이해, 설득도 못 시키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나요?

예,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결과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었나요?

일단 가장 큰 훼손수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6550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제시한 게…….

그리고 6550주가 전부 곰솔이 아니잖아요. 잡목이 있잖아요, 잡목.

예, 잡목을 포함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보존하는 데 말고 훼손할 데 있죠? 거기에 곰솔이 몇 주가 있고, 또 거기에 원형으로 그 곰솔이 남아서 조경목으로 안 온 게 있고, 그다음 잡목이 몇 본이 있는데 몇 본을 어렵게 이주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보면. 거기에 건축이 안 들어가고 시설물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나무를 옮겨서 잘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똑 부러지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됐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질의하시는 분의 뜻이 뭔가를, 질의내용을 뭔가를 빨리 알아차려서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하세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지자연도 훼손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보시면 보통 원형보전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개발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에 포함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포함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훼손수목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훼손수목량에 포함돼 있는 게 다 시설지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녹지지역도 일단 개발지역으로 봐서 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값이 총 6550주고, 여기에서 곰솔림이 약 2500주가 되고, 나머지 삼나무라든지 잡과목류를 합쳐서 한 6550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기본적인 시설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도로가 들어가는 지역은 기존 훼손면적보다 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표본조사에서는 그런 조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개발행위 시행승인 전에 그 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곰솔림이 어느 정도, 잡과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중에서 특히나 수령이 좋거나 생태적으로 좋은 것들은 최대한 이식하고, 기존에 저희들 계획을 10% 잡았었는데 3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이식하는 식으로 협의를 보면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기본녹지지역에 있는 것은 이식이나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있는 수목을 최대한 살리면서 추가적으로 나무들을 조경계획을 식재를 하면서 약간 변경되는 정도지, 모든 수림이 훼손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6550주 중에는 나무를 그쪽에 이식했다가 조경목으로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려 버리는 것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나무은행에 기탁하고 이식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주라도 버리지 않고 제대로 좀 살려놓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좀 잘해서 설명하시고. 여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각각의 자기 전공과목이 있어서 그걸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해서 잘하시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체와 의회는 만나서 부딪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후에 또 상임위가 바뀌고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해야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냐, 부동의냐, 아니면 부대의견을 더 달아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올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체면적이 보니까 6만 7000㎡예요. 6만 7000㎡ 되는데, 그럼 여기에 개발계획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원형보호지역, 개발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곰솔이다 이 말이에요. 100년 이상 된 곰솔이 몇 본 있고, 연수별로 못 하면 수고를 조사해서,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 개발지역에는 곰솔 100년생이, 200년생이 몇 본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보전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안 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이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학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닌데 조사를 해서, 곰솔, 제주도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소나무 아닙니까? 대표적인 소나무들인데, 군락지에 소나무가 100년, 200년생이 몇 그루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사돼야 되고, 그다음에 2500본 표본조사로 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500본이 될는지 5000본이 될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군락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안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 통과된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하면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데이터 없이 합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는 부록 편에 어느 정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됐잖아요!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하네. 소나무 전체 몇 본 있어요?

저희 환경영향평가 때는 그 면적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고태민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질의라든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먼저 부대의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인바, 사업지구 하부지역에는 장전 광역상수원인 1호공에서 6호공까지 지하수 6개 공이 위치하고 있고, 오수처리를 지하로 장기간 침투시킬 경우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중수도를 제외한 오수발생 전량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처리할 것. 다음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인근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하길 바라며 특히, 사업지구 내 곰솔림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흉고 및 수고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존하여야 할 수량과 훼손되는 수량, 재활용하는 수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시행 승인을 득할 것. 각종 민원발생 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의견 안입니다. 다음 동의발의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님, 저 한마디, 저것에 대해서 저희들…….

예, 물론 포함이 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차집관로하고 펌프장,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태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