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그 공약에 따라서 김승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의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하신 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흔히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기업에 대형쇼핑몰에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저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변경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2005년도부터 당시 김완주 시장 때부터 송하진 시장까지 어쨌건 방향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왔는데 물론 이 사업만 민간투자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전주의 주요사업들, 유수율 제고사업이 됐든 지금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이 됐든 어떤 기존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우리 지자체가 재정을 문제로 민간투자사업을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왔죠.

현실적인 그런 재정의 문제가 그 사업의 방향을 좌우하는 주된 원인으로 우리 행정은 그간에 봐 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 재정의 문제를 우리 전주시가 재정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게 본 위원의 결론적인 의구심이고 또 이 점을 뒷받침하는 점에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컨벤션을 유치하고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창원시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걸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컨벤션사업과 종합경기장 대체 체육시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이나 절차, 이런 창원시의 예보다도 더 적극적인 협력을 갖더라도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주도로 과연 이걸 재정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장께서 지난 저희 의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하시고 2시에 기자회견하시고 다음 날 의회에서 시민단체 내지는 소상공인 이런 관계자들이 와서 마치 무조건적으로 재정방식이 옳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후 질의가 나오겠지만 제가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전에 민간투자사업과 지금 재정사업과의 주요한 판단의 그 차이가 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이전에 강조하신 내용들인데 저는 결국 그런 민간투자방식의 그런 토지를 제공하고 또 지역상권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민간투자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재정사업으로 풀어가신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정훈 위원의 의회에서 발언도 있고 그랬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부지에서부터 이 사업의 컨벤션의 유치, 왜냐하면 컨벤션이 나오니까 컨벤션을 유지할 수 있는 호텔이 나오는 거고 호텔 부분에는 민간투자가 나오고 이 호텔을 또 운영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상권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논리가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현재 컨벤션을 짓고 보자 하면 아까 수요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에 따른 다른 그런 호텔이랄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컨벤션과 호텔을 유지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그러는 주변 어떤 상권의 어떤 필요성 들이 제기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 그런 어떤 논리의 모순에 갇혀서 도대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존의 10여 년간에 취해 왔던 행정의 민간투자방식이 이런 분명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부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도하고의 절차의 문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이 컨벤션을 모든 걸 다 안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다. 이건 전주시만이 갖는 수요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가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눠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력을 갖기 위해서 이건 정말 제대로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무슨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냐, 체육시설 이게 개보수냐 신축이냐,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마냐 이런 논란에서 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사례가 창원시인데 창원시를 뛰어넘는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협력 모델이 제시됐을 때 이것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2014년 12월 11일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조건부 의결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의회의 조건이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됐나요?

저는 건축비의 분담이 없는 한 운영비의 분담 없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4~5년 정도의 투자 기간, 적자가 됐든 이런 것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이기 때문에 4~5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투자한다. 먼 장래로 수익도 그런 건축비, 운영비 분담이 있었을 때 가능하고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문제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게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도하고 시가 건축비의 분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정말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주시가 이걸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떠안고 갈 수 있습니까?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전주시 재정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주시 지금 재정 가지고 컨벤션 내지는 이후에 대체시설까지 전주시 재정으로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묻는 것도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민, 전주도민이 좀 편하게 행정이. 제가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없이요, 다른 자치단체는 정당을 달리하는 데도 연정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한 살이 돼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이 됐든 성장동력이 됐든 그걸 위해서 예산과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간의 그러한 어떤 교류를 통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오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생기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있는데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냐고요.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지난 저희 의원 전원회의 때도 뭐 예산 확보방식의 계획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도하고 협력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아, 그게 부차적인 문제예요?

네.

그렇죠?

9월 정도 하죠?

예, 맞습니다. 9월에 예산서를 모아서 만들잖아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8일 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컨벤션과 관련해서 국비가 7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빨리 매칭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70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우리 위원장께서 아주 절박하게 '우리가 이것 매칭을 안 해주면 70억이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백 국장께서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요, 정말 그런 줄만 알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냥 해 줬어요. 도하고도 관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경기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7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 절박성 때문에 우리가 70억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 그다음에 12월에 12월 11일 날 행정위원회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도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70억이 날라간다, 이것 의결을 안 해주면.' 그랬어요. 그렇죠?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정말 모든 위원들이 그 7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절박성 때문에 어떠한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최근에서야 저희가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이미 2014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70억이 계속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담당 기획예산과로 물어보니 이미 2014년도 계속비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사업을 안 해도 3년 동안 가지고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70억을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그냥 70억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합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는 계속비로 이미 올려놓고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압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재원조달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70억 매칭해 주기 이전에 예산서는 이미 9월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서에 보면 이미 거기에 70억이 계속비에다가 올려져 있다 이거죠, 예산에. 계속비에 이미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산서에 이미 계속비로 올라가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행정은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해도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계장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서에 계속비로 70억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70억을 매칭을 안 해줘도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비 매칭을 안 해줘도 계속비로 올라가 있으면 3년 동안은 계속비로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직접 담당 계장한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사업비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요금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2014년도 총부채가 3400억이에요. 그리고 채무가 1800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우리 시장님 4년 동안의 총 공약사업비가 4400억이에요.

여기에서 도비, 국비 빼고 정말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2000억이에요.

2000억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2000억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 실현 가능한 공약이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만 2000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난다고 하셨죠?

다 마무리가 되나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되죠?

아직은 그게 계획이지. 그런데 우리.

시장님!

시장님! 시장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상수율 201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 겨우 상수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시급한 것, 그 시급한 구역만 설정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2016년도에 잡는 게 겨우 35%입니다. 35%를 공사를 하는데 2016년 12월까지 공사하는데 1600억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5% 빼고 나머지 100%까지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20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 끝난다는 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35%에 불과하다는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도시개발에 따른 세수확보가 200억이라고 했는데요, 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타운 그게 저절로 굴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도시가 생김으로써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 관리비 왜 그것은 생각 안 하세요? 왜 그것은 이야기 안 하십니까? 아무튼 참 재원조달 좋습니다. 재원조달만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인지를 해 주시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께서 지난 14일 우리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본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24일 날. 불과 1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시장께서 정말로 뚝딱 만들어 왔어요.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 보고 13일 만에 우리 20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경기장을 공원화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13일 만에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시장님! 위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주시 재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13일 만에 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다 여기 지방대학 다녀요. 우리 아들들 다 전주에서 살 건데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고민하고 변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정했던 이 부지의 문제를 포함을 해서 적어도 이걸 전주시가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저도 정말 동의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재정의 여유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전주시 만의 재정사고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규모 개발계획의 이익금? 그 지역에 재투자 되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따른 재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본도심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여유 어떤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요금 현실화? 그것에 따른 리스크들이 또 여전히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보조금이 됐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아까 200억 정도의 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200억 정도의 지출상황들이 지금 더 많아요. 전라감영이 됐든 또 여타. 제가 리싸이클링타운 이 자리에서 논외의 문제이긴 한데 소각장에 지금 70억가량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을 짓게 되면 저희가 20년 동안 운영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20년 첫해의 운영비가 230억인가 그래요. 저희가 민간투자금 상환하는 것 빼고 마지막 해 30년째 제가 알기로는 35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시·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운영비가 400톤 처리하는데 1년에 70억 들어가는데 리싸이클링 이미 민간위탁도 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해도 우리가 없던 200억 이상의 지출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맑은물사업 아까도 이미숙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지금 우선 임시방편적인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가 있었고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으면 했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투자되고 쓰여진 거고 그만한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게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이 컨벤션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원래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이게 간다 하더라도 이 부지 내에서 아까도 제가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논리에 갇혀 가지고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시설을. 그게 지금 주장하시는 게 700억인데 우리 흔히 여기 예산 다 다뤄보시고 했지만 그게 1000억이 될지 1500억이 될지 그걸 시장님도 그건 장담을 못 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체육 대체시설을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또 그게 국비지원이 지금 시장님이 밝히신 것처럼 과연 정부에서 우리 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아까 그리고 그게 도가 저도 그걸 완전 종속적인 변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죠. 거기에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도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나 여러 정황이 어려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중계하는 것은 있겠지만 의원들 간에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의원들 간에는 중계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왜? 전주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 도시에서 170만으로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공항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도를 갖고도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저는 이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지금 재원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그게 최고 민감해요. 아예 그 돈을 서민을 위해서 그 돈에다가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주시가 2000억이 넘으면 안 되죠, 빚이요? 지금 한 1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미숙 위원께서도 재원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구체적인 안으로 얘기를 해주면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진 99%는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됐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원조달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하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1종 경기장으로 갔을 때는 현재 거기에 1만 5000석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는 것은, 종합경기장은 2만 5000석이잖아요.

예, 2만 8000석.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들은 수십 년간 거기에서 느꼈던, 땀을 흘려서 피부로 느꼈던 그것이 없어지고 장동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종합경기장 설립이 아우성치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체육인들은 요구도 못 하잖아요.

예, 재정문제. 그런데 현재 재정문제가 아까 효천지구에서 얼마, 에코시티에서 얼마, 만성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계획된 그 예산액이 좀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위원들을 조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갖다가 하겠습니다. 구두로 효천지구에서 한 300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그래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이나 많은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에서는요, 오래된 전주 종합경기장을 그나마 없어지는데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재정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재정,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우리 이게 지금 도와 우리 전주시와 정말로 갈등 없을 것인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 다시 협상해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절차라는 얘기는, 도에서 요구하는 절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상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행정의 손실이 있었어요, 도와 시가.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아,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 또 이게 컨벤션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기장을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로 또 도와 시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저는 의정생활 동안 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요? 행정손실이었다, 8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유산처럼 또 넘겨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누가 잘 됐다, 잘못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소통이 됐든 안 됐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간단한데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게 옳은가라를 생각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그 본질은 버리고 그런 게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따 국장님한테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승수 시장이 6기에 들어와서 경기장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년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체부의 방침은 기존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야말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이런 신축의 경우는 창원시 같은 경우도 신축 국비지원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광주는.

광주는 왜 지원이 된지 아세요? 광주는 왜 국비 30%가 지원된 지 아세요? 광주에서 얼마 전에 뭔 행사했었죠?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문체부가 지원을 한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막 낙관적으로만 저기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야구장을 하는 건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현 위치에? 개보수가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그것 역시도 제가 이제 문체부 쪽에는 직접 저기는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흔히 개보수, 리모델링 용어를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개보수 비용,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시설이 근본적으로 노후돼서 거기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지 우리 지금 전주시가 취하려고 하는 기존 용도에다 다른 용도 내지는 경기장의 규모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질의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담당자가 제 질의 내용에는 7월 16일 날 질의를 했더니 7월 31일 답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담당 계장님을 24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답변이 있었냐? 그랬더니 답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추해 보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미 이 질의는 받았을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서를 오늘 3시 회의에 공개하는 것도 뭔 무슨 판단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보면 현재 투융자심사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총 사업비 증가나 3년 이상 미추진 사업 등에 해당된다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여기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보면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2016년 2월이에요. 행자부에 지금 이 질의 회신 내용으로 보면 아까 시장님은 도의 관계가 부차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이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추진일정을 보면 도하고의 협의나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저기를 하더라도 공사일정이 이를테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대체시설 무슨 국비,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이 건립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 무슨 국비지원 여부를 떠나서 컨벤션 건립계획 자체도 현재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하더라도 올 말까지 투융자 재심사상 예외로 우리가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조금 시장님도 편하고 우리 의회도 편하고 사실은 도민들과 시민들이 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건립계획이나 이런 뭐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국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흔히 한 사람 열 걸음 갈 걸 정말 열 사람이 한 걸음 가서 이미 백년대계에 기초를 놓는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전의 사업경험이나. 왜냐하면 그런 협력사업이 없어서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합경기장 이전 컨벤션 건립계획 조차도 이제까지 사업의 범주에 전혀 벗어나지 않은, 예상했던, 흔히 시중에서 얘기되고 얘기되는. 이번에도 도하고 시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가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미숙 위원님 우리 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정, 또 이걸 4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새로 계속 계획이 바뀌었어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대체시설의 규모나 사업비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중대결단을 하신다는데 세 가지로 중대결단을 고심 중이다. 그야말로 원점에서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되는 원래 부지에서부터 제대로 도와의 협력도 이끌어내면서 하는 방안하고 흔히 대형 대기업한테 종합경기장에 우리 시 땅을 주느냐, 아니면 재정으로 가느냐? 우리가 행정행위가 됐든 의회의 이런 결정이냐 이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결정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판단들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지역경제를 가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조성하고 또 다른 한옥마을에 배후 거점시설을 만들겠다? 상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지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행정과 의회는 그것에 따른 정확한 계획과 재정계획, 또 절차 이런 부분들을 시민한테 약속했을 때 그게 공약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경험상 제가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 재정 이런 부분에 계획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다른 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300개 가까운 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1등 하는 것 많이 뽑으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분명한 현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