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경호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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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3월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철회되고 다시 제출되어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상급식비 감액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 신․증축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어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박효석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천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교육행정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1%인 2,013억원이 증액된 4조1,645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김봉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천영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안전담당관, 감사관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으로 기채를 쓰고 나머지 부분 133억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 보전분으로 승인된 지방채 728억원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로 부족한 재원의 활용 가능한 지방채입니다. 국고보전 지방채 728억원과 기획재정부의 누리과정 국고목적예비비 지원액 382억원, 총 111억원 중에서 누리과정 지원에 977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3억원은 2017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의 토지매입비에 37억원, 2016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건축공사비 44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38억9,000만원, 기간제교사 인건비에 11억6,7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이며, 게다가 상환시기가 도래할 때는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한 바, 채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액은 4,234억원, 우리 도교육청의 총 지방채 발행 누계액이 8,594억원임을 볼 때 지방채의 50%가 2015년도에 승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 기존 재정수요에 산정된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보통교부금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한 후 시․도 교육청별로 그 규모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채가 교육부 승인 지방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육부 승인 지방채로 원금과 이자 모두 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지만,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또 다른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므로 재정 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현재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7%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의 국고지원 등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나 국회에 끊임없이 건의하여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매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은 금번 추경에서 38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49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 이후, 교육부에서 2015년 초등돌봄교실 주요정책 중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신설 운영과 3, 4학년 돌봄수요자 수용을 위한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신설 운영을 위한 예산의 국고지원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연계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부 정책사업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 주관 두 차례에 걸친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회의 시 교육부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부교육감 회의 시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이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니 보통교부금을 100%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4월 도내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단위학교별로 2015년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1실당 1일 1시간의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6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별프로그램 운영비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비, 대기자 전원 수용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추가구축 교실 운영비 등으로 3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계획이었으나, 추경 편성이 늦어져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변경되었는데 사업추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사유와 연수대상, 연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와 현장 공감형 교육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경비 1억6,447만원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2015년 6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사업을 완료하여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도교육청의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져 교육부와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집행기간을 당초 6월에서 올해 하반기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도내 전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입시 및 진로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과 학부모의 주요 관심 주제로 전문가 강의 등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내용으로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를 각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6,100만원과 일반재원으로 50교 중학교 대상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지원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학습 부진아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과 일반재원 사업으로 12억6,1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4월 초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학교의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지원 2억5,000만원은 추경 후에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습 부진아 현황은 초·중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결과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학생 지도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 학생 구제를 위하여 2015년 2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하여 부진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의 약 2%, 경계선 학생을 포함한 중학생의 약 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단위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두드림학교사업은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 학생이 가진 요인을 해소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사업은 18개 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합적 요인에 의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습 부진 요인을 해소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중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사업은 학습 부진 누적이 우려되는 중학교 50개교를 공모하여 선정하며,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중학교의 학습 부진 누적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신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기초학력 관련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학력 자료 개발, 컨설팅단 운영,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온라인으로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부진 요인을 제거하고,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에 신중을 요구한 바 있는데, 기간제교사가 계속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요청과 같이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의 채용사유가 대부분 정규교원의 휴가, 휴직, 파견 등의 결원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에 관련된 휴가와 육아휴직이 증가하였고, 질병휴직이 2014년 이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휴직인원이 증가한 것과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 요구가 많아서 기간제교사 배치를 한 것 등이 채용 증가의 사유로 분석됩니다. 2011년도에 921명, 2012년도에 1,075명, 2013년도에 1,209명, 2014년도에 1,249명, 올해는 1,39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보다도 기간제교사가 많은 이유는 특별휴가, 병가, 파견, 특수사정, 이것은 보건교사와 특수교사들입니다. 이에 의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폐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에 의해서 과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하도록 규정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6개월 이상이면 방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여도 14호봉으로 제한되던 것이 폐지되어 급여 또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예산 증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상승하여 현재 월 250여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월정임금만 270여만원,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면 월 300여만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정인건비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의 각종 휴가, 휴직, 연수, 파견 등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휴직, 병가, 휴가 등은 사전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많고, 업무 규정상 휴직 1개월 전에 휴직원을 제출함으로 2015년 3월에서 6월 기간제 인건비 집행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교사 인건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부득이 인건비 12억2,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 편성 예산은 총 55억6,100만원으로 향후 추정 소요예산과 시범학교의 운영 결과, 그리고 학력 저하 및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9월에 거제중앙중, 창원창덕중 2개교를 연구학교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경남 자유학기제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수립하여 연구학교를 다시 세 곳을 추가했습니다. 하동중앙중, 거창여자중, 김해대동중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아울러 희망학교4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4학년도는 전 중학교 수의 18%인 50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올해 경남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추진계획에 의해 전 중학교의 87%, 전국에서는 평균 79%입니다마는 237개교를 희망 또는 선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전산망, ‘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화 하고 매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5년 본예산에는 55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중 특별교부금이 43억5,800만원이었고, 자체 12억300만원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교의 약 70%에 해당되는 운영비는 교육부 특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정 소요예산은 약 62억원이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계획은 10억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유학기제 학교운영비 54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 272개교, 약 87%입니다. 아, 전 중학교입니다. 전 중학교 272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 운영비에 5억2,000만원, 도교육청에 7,000만원과 그리고 교육지원청 두 곳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4억5,000만원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기타 예비비 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규모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학기 중에 경남 자유학기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한 2016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농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진로체험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기관에서는 내년도 전면 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학력은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연구학교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안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86% 이상의 학교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계획을 분석·평가하고 2016학년도 계획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창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진로소요체험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120%가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계속적인 체험처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의거 각 지자체와 협력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진로체험센터가 설치될 것이고, 체험활동 지원체계가 더욱 공고히 확립되어 암기·지식·경쟁·교과서·교사 중심 수업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성장과 미래 인재의 역량, 그리고 현실을 감안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자기 계발 및 인성 함양과 만족도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및 정상화에 힘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13억6,100만원이 편성된 학생진로체험 운영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생들이 생생한 직업현장체험을 하고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진로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교 내 자율적인 학습·연구 분위기 조성 및 진로탐색 기회를 확산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체험모델 개발 및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가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선도 교육지원청이며, 집행액은 13억6,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지원하는 곳에 5억8,000만원, 진로체험전산망 민간위탁 분담금 3,000만원,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협력체계 구성에 4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영, 창원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지원청에 지급할 돈입니다. 진로체험 우수기관인증제 민간위탁 분담금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 800만원을 위탁 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매뉴얼 개발 민간위탁 분담금 역시 직업능력개발원에 2,500만원을 분담한 돈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현장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세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과 모둠 활동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인식을 함양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단 및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영의 내실화에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지원사업을 쉬운 말로 바꾸면 특성화고의 학과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특성화고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여,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 중에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며, 취업 중심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편하여 특성화고로 정예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2015년도 특성화고 32개교와 2016년도 3월에 일반계고로 전환되는 7개교의 환경개선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이 6억5,600만원, 추경이 4억7,000만원인데, 합계 11억1,260만원입니다. 2016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는 7개교는 공업계고로 단성고와 하동고가 되겠습니다. 교당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업계 고등학교는 고성고, 명덕고, 삼천포여고, 창녕여고, 합천여고로 교당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특성화고 안에서 학과개편이 되는 학교는 창녕제일고, 경남자동차고, 선명여고 3개교인데, 교당 1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일반고 전환 학교의 직업계열 실습장의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장 환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도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추이를 보시면 그 도표에처럼 경남의 경우에 2013년에 44.5%였고, 2014년에는 49.2%, 2015년은 58%입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지난해의 통계입니다. 2015년 2월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교육부 통계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8.8%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10.8%가 높습니다. 교육부의 취업률 최종 목표는 60%입니다. 취업률 산출방식은 전체 졸업자에서 제외할 학생을 빼고 그것을 분모로 하고, 4대 보험이 확인되는 학생하고 별도 기준에 의하여 취업자로 인정되는 학생의 비율을 100%로 산출합니다. 취업자 인정기준은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취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별도기준에 의한 취업자는 군 부사관, 창업자, 자영업자, 해외 취업자 등이 있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 주요 사용처는 진로설계프로그램,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의 참가경비,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 관리,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등 기업방문,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기준법 등 직무기초역량 강화프로그램 참여경비, 학부모의 특성화고 인식개선, 교사 취업지도능력 증진 및 취업처 발굴지도, 취업멘토링 활성화 경비, CEO 인사 담당 등 초빙 특강, 특성화고 입시설명회, 직업체험캠프, 기능사 자격증반 운영 등의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EBS수능강의사업 시·도분담금 21억4,000만원 등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능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를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학생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며 EBS 본부로 송금처리 후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 9억3,8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5월에 EBS로 송금하였으며, 2014년 사업비 12억202만원은 지난해 연도 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미집행된 것으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EBS로 12억원과 지난번 보낸 것을 합쳐서 21억원이 교부되는데, EBS 교육용 콘텐츠 개발, 인터넷 수능사이트 운영, 소외지역 중심으로 입시설명회,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능 교재 무상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BS에서 전부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EBS의 전국적 사업규모 예산은 교육부 특교가 140억원, 우리 21억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BS 자체 예산 71억원, 총 합계 211억원으로 EBS 전체 사업이 집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초과 학교에서 축구부 운영 등의 이유로 다시 인조잔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학생의 건강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의견수렴 후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19교의 개·보수 형태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9개 학교의 개·보수는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9개교는 마사, 천연잔디, 우레탄트랙 3중 구조로 된 힐링운동장이며, 2개교는 마사토, 1개교는 천연잔디, 나머지 7개교는 인조잔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로 재조성하는 7개교 중 6개교는 축구가 교기인 학교로서 인조잔디로 교체해 줄 것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개교는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마사토 및 천연잔디로 조성할 경우 매년 장마 등으로 상당한 복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여 역시 학부모들의 강력한 희망과 학교의 희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며, 그 중 또 학부모 대표들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우리 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친환경힐링운동장 조성은 6개교의 재원분담비율이 특교 50%, 지자체 50%로 미전입된 지자체 재원에 대한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힐링운동장의 조성목적은 학교 운동장의 노후화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요인 차단 및 쾌적한 체육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조성유형은 마사, 천연잔디, 우레탄트랙 3중 구조의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재원분담비율은 특별교부금 50%, 지자체 50%의 재원으로 실시되는 4개교 거창초, 진목초, 죽림초, 하동중, 특별교부금 100% 재원인 문산초, 자체 예산이 반영된 1개교 밀양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3개교 거창초, 죽림초, 문산초는 부담금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3개교 진목초, 하동중, 밀양중은 확약공문을 받은 상태이고, 곧 자체 추경을 통해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후 미전입된 지자체 지원금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친환경힐링운동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학생생활지도사업 중 언어문화개선사업은 심각해져 가는 학생 언어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프로그램개발 위탁용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어문화개선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언어 습관 개선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학교폭력 예방 등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올해 2015년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지정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4억5,000만원 중 4억원은 특별교부금, 5,000만원은 2014년 특별교부금 잔액으로 교육부와 협의 후 2015년 동 사업으로 재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바른말 누리단 운영,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국 150개교 선도학교 운영, 교수학습자료 및 학생활동자료 개발, 언론사 등 학생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사례집 발간 등 전국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추가지원을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단체교섭 우선 합의서 체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집기 지원 예산을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 12월 5일 도의회 본예산 심사 시 ‘1개 사무실의 공동 사용 및 추가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는 심사 부대의견으로 편성 예산에서 1억8,600만원이 삭감된 9,308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 우선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무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행정기관 유휴시설 활용방안과 관내 폐교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 도의회 부대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도의회 부대의견인 1개 사무실 공동 사용은 각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을 제출받았고, 관내 행정기관 유휴시설 활용방안은 창원과 인근 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현재의 공간만으로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인근 폐교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및 연대단체와의 접근성, 교섭 및 업무의 편의, 위치의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비정규직 단체와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위한 예산 1억8,6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2015년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건축공사비 112억5,408만원을 감액한 4개교 가촌초, 냉천중, 진양고, 율하2고의 부지를 금년 내 매입이 가능한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설계용역비 등을 추경에 함께 편성한 것은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과정을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4개교의 부지매입이 금년 내에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4개교의 부지는 개발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분양용지로써, 금번 추경 예산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금년 내에 필요한 시기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함께 편성한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만 편성하였습니다. 4개교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촌초 설계용역은 올해 6월 초에 완료되어 12월에 공사착공 후 2016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냉천중, 진양고, 율하2고는 2015년 10월경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조달청 입찰의뢰를 하여 2015년 12월에 계약체결한 후 201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2015~2019년도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물금2초의 경우 사업기간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2015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는 바,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2019년도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도 중기경남교육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계획을 뜻하며, 학교 신설의 경우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초, 문산중의 경우 2014년 1월에 개최되는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것을 예측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실제 1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어 2014년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물금2초의 경우는 2015년 7월에 열리는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당시 사업시기를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변경에 의해서 7월에서 4월로 앞당겨져, 물금2초가 4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었기에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설계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없이 정상 개교가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2014년도 실집행액 102억4,6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금번 추경 편성액이 적절해 보이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소요예산 산출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 학생수가 6,000명 이상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반 음식점, 식권 교환권 지급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3만6,538명분 138억8,44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매년 토·공휴일 중식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 담당 부서에 실소요 현황을 요청하여 경상남도의 공문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안에 6,779명분 31억5,836만5,000원을 감액한 2만9,759명분의 급식비 107억2,60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학생수가 6,000명 이상 감소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자 수는 소득재산 등 지자체 선정 자료에 의한 전체 저소득층 자녀수이나,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지원대상자 수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토·공휴일 중식비를 신청한 저소득층 자녀수로 신청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신청이 적은 이유는 학생들의 급식카드 및 급식식권 사용의 기피입니다. 학생들이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급식카드 및 식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소요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에서부터 급식에 이르기까지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한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의 변경된 지원기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무상급식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자녀 이외에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변경사항과 특히 무상급식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자녀 이외에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오던 무상급식이 2015년도에는 지자체의 지원 중단으로 우리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어려워 2015년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 초등학생,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동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급식비 부담이 큰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하여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종전에 읍·면지역 고등학교 조리사, 조리원에게 전액 지원하던 것을 2015년에는 지역 구분 없이 고등학교의 조리사는 전액 지원하고 조리원에게는 일부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변경이유는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로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구분 없이 전 지역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 또한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2014년도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던 것을 2015년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결산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1억3,283만8,000원에 234억7,285만1,000원이 증액된 846억568만9,000원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846억3,490만원으로 6월말 출납폐쇄 후부터 3월 10일 출납정리기한까지의 세입금 2,921만1,000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2회 추경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2,013억원으로 지방교육채 1,262억원 발행과 자치단체이전수입 370억원 감 편성을 제외하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경 세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때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매번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안일한 자세와 도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수차례 지적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 또한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만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판단조차 하기 힘든 예산안을 심사하라는 것이 도의회와 도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도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689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역현안 사업으로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반영된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예산 전체의 33%인 22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의 특별한 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수요예측 단계에서 충분히 도의회와 협의가 가능함에도 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 요청시기가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입니다. 이는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도의회를 존중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어느 도의원이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도교육청의 독단적인 판단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심사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도의회와 도의원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와 반대인 이중적인 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 종합심사 예결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전례도 없는 여섯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과다편성,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에는 이를 개선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촉구한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을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모습이 과연 도의회를 존중한다는 도교육청의 진정한 모습인지 본 위원장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전년도 산출기준에 근거한 예산액을 단 1원의 조정도 없이 반영할 수 있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당초예산안의 의결사항을 부정하려는 목적으로밖에는 본 위원장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추가적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일자, 교부날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지방채 차입 현황, 구체적으로 상환날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교육청 중기재정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히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광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교육청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이라 전희두 부교육감님한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5개년도 이월금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2010년도 2,462억원에서 2014년도 2,768억원입니다. 도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월 최소화를 요청했는데 2013년의 계속비 1,512억2,800만원, 이월이 2013년도 449억5,300만원 대비해서 236%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재정은 다른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전체 4%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때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그 해에 사업을 시작해서 완수를 하면 이월금이 별로 생기지 않을 건데, 이게 연초에도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또 연말에 왔다가 거의 매년 걸쳐서 1년 단위로, 또 하반기에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할 수 없이 그해 완료를 다 못 하고 계속이월, 사고이월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까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 이게 이월비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 신설비는 보통 3개년에 걸쳐 돈이 내려옵니다, 계속비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이월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부교육감님! 결산 때도 부교육감님한테 그 이야기도 들었고 방금 총괄적으로 천영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회 추경에도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추경이 7월말경인데 9개 학교 신설예산이 727억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지방채 발행한 예산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상당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재환위원

부지매입비 498억원에서 건축공사비 229억원 정도, 부지매입비는 보상 등 사전절차가 다 완료됐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지매입은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예산 확보되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개인한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쉽게 추진할 것으로,

정재환위원

완료됐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직까지 완료 안 됐습니다. 예산확보 돼야 추진을,

정재환위원

아직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과정 중에 있네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려면 아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또 다시 이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저번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가 추진되면 그 후속조치로 토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하는데 학교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신설이나 이것은 그야말로 계속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이월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은 늘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체재원은 10% 미만이고 거의 의존재원이라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신설 등이 지연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을 많이 받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만약에 아파트가 입주가 됐는데 학교가 없다, 지연이 돼서 제때 개교를 못 한다, 그러면 종전 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교 시기는, 물론 겨울에 하다 보니까 또는 지반이 암반으로 나와서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교 시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때로는 야간작업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가 개교가 안 되면 이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가 힘을 합해서 개교 시점이 다 돼 가면 거의 매일 점검 회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계 같은 것을 하고 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여러 가지 각종 통계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데도 있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재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과 지자체 행정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수에 대한 변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급배정도 해야 되고 교사정원도 책정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지자체하고,

정재환위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골자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 뿌리가 다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도시 쪽에 아파트 부지가 매입되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언제 서고 몇 세대가 서고 거기에 따른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 협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양산시에다가 제가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과는 못 만들더라도 계라도 만들어내라.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십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부지가 예를 들어서 3,000평 이상 되면 안에 단지가 들어오면 그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사업가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명의를 잘라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해 주는 수도 있고 도지사 인허가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뒤늦게 이것을 안다는 거죠.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할 당시에 알아버리다 보니까 그 당시 교육청이 알게 되면 그때서야 땅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되게 늦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과는 못 만들더라도 계라도 만들어서 일단 양산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겠다, 제가 조치를 취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군 단위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단지 택지개발은 사전에 학교부지라든지 또는 전체 세대에 따라서 초·중·고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지역에 예를 들어서 3,000세대 수 밑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대단지 택지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도 있어 보면 학교용지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3,000세대 같으면 밑으로 쪼개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업체는 다르지만 몇 천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학교가 없어서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깊은 정보교류가 초기단계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학교 부지를 넣기는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에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데 정말 신경 써 줘야 됩니다. 하나의 지구단위 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학교, 주유소 용도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업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자끼리 분리해서 들어오다 보면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원망 듣고 불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초점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지방채 사업 등 특히 철저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각별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도 챙기시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나가지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업무파악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신경도 쓰고 하는,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만 잘 했다고 들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아직 잘 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는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학습연구년제는 생애 한 번만 1년간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합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 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연수로 시작되는 연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연수는 직무연수, 특별연수, 자격연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제는 1년간 선생님이 자기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 역점 과제에 대한 주제연구와 특별교사 연수 역량강화, 정책 시행착오를 대비한 여러 가지 연수활동 그리고 체계적 자료수립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별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되는 특별연수대상자는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해서 총 40명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연수를 할 때 진주교육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연수 중에 해외체험연수도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예산사정상 해외체험연수를 제외한 특별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이번 추경에 대상자 연구활동비 1,200만원 대상자 연수지원비로 대체한다고 과목 변경승인을 요청했거든요. 대상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아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당초에 진주교육대학에서 28명, 팀별 주제 연구를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6명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40명을 똑같이,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1,200만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1,200만원은 연구정보원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교사 학습연구년제 연수를 개인별로 연수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구정보원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 가서 특별연구교사 관리도 하고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하려고 연구정보원으로 예산을 이관하기 위한 과목변경의 내용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느끼는데 향후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과 요인들을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자기 분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는 있지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이번에 과목변경을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분, 그러니까 6,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의 과목변경을 신청하게 되어서, 당초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공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학교 진·출입로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요? 혹시 남해제일고 진·출입로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혹시 여기에서 남해제일고 진·출입로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천영기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성애위원

시설과는 맞죠?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체육인성과 쪽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접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성애위원

시설 부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남해제일고가 언제 개원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고를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길이 많이 열악합니다. 길이 아예 없어요. 길이 도로 밑으로 해서 작은 터널 같은 게 있습니다. 차 출입도 어려울뿐더러,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면 골목 같은 데를 내려가서 학교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읍내로 나오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터미널로 가려고 할 때도 상당히 환경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사고도 있고 해서 제일고등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라든지 학교 측에서 요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길이 국토관리청 소관 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도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방안을 찾았으면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 이미 위에 도로는 나버렸고 밑에 자그마한 터널 같은 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 어떻게, 확대를 하려고 하면 660억원인가, 엄청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불가하다는 쪽이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가 힘들다는 쪽이고 남해군은 군대로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은 학생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쾌적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각 소관별로, 제가 잠깐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짚어보니까 국도19호선 밑에 굴다리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맞습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그것은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남해군하고 여러 부분이 같이 복합되어서, 우리 교육청에도 여러 부서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율을 해서 현황을 다듬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학생수용시설, 학교 신·증설 부분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이성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수용시설에 736억9,7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

당초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2017년도 개교학교 4개교의 토지매입비가 미편성되어 있어서 건축비도 일부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토지매입비가 미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교 예정인 가촌초등학교, 냉천중, 진양고, 율하2고에 토지매입비가 지난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건축비가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개교 예정인 가촌초, 냉천중, 진양고, 율하2고의 토지매입비가 교육부 사정으로 교부되지 않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교육부 교부 확정 시 2015년 3월 31일에 모두 교부되어 이번 토지매입비 전부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축비를 모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애위원

교육부 예산에서는 일단 3월 3일에,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2015년 3월 31일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리셨다 말씀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15년 3월 이후로 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명시이월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명시이월이 얼마만큼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

이성애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서도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7월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

7월인데, 7월에 예산편성이 된다 치면 8월부터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성애위원

100% 가능하면 공사도 신축이나 증설 같은 것이 전부 다 100%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토지 매입 완료 후에 공사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만약 2017년에 개교를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특별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별반 문제가 없다면 개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이 네 개 학교가 토지 매입은 100%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상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이 된 토지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성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것은 기채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조정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부지 매입을 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신설담당부서하고 또 시설과, 재정과 모두 합의해서 의논해서 이자를 조금 적게 부담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시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가장 효율적인 기간 내다, 그죠? 정확하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시기에 꼭 사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요청을 하고, 신설이나 증축비는 당초에 다시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우선 토지 매입비를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공사과정을 보면 건축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거의 다 지켜보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다가오면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오시면 말이 끊겨버리면 다음 말 잇기가 힘들잖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물론 당초에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항이 많았지만 추경에 하는 예산치고는 바로 이어지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는 아니지만 명시이월되는 대부분의 신축이나 증설되는 학교들이 거의 보면 당해 연도를 넘겨서 해결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예산을 묶어둘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만 일단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되는 예산은 당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성애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추경 때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시설공사라고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예측을 못 해서 그렇게 올리셨다는 말입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과정 중에서 조금...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국장님,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 신설에 관련되어서 일반재원을 확보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별로 다 필요한 것만 하고, 또 명시이월을 안 하고 본예산에 얹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정말 이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중토위의 심사를 거치면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금은 지방채를 거의 냅니다만 지방채를 안 내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더라도 전부 다 교육부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자기네들이 3년 동안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려온 돈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짜놓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면 학교 신설 재원을 내년에 가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은 더군다나 지방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또 확보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으로 재원을 잡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예산을 묶어두는 이유입니다, 그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 질의할까요? 어떻습니까?

천영기위원장

나머지 질의하실 분,

이성애위원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나머지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초등학교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모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에 보면 중학교 40개, 공립이 40개, 사립이 10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되어 있습니까? 공모가 되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2억5,000만원 학습 부진아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김진부위원

이것이 돼야 공모가 되지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만약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공모를 하면 자료 요청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예산이 되어져야 공모를 할 것이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이 한 6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챙겨봐 주시고, 무상급식 도비 지원금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257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234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세출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인건비가 그 당시에 129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12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추경에 12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하고,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해서 초과여부 등의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각 학교별로 스쿨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구입시기, 보유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각 학교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기록되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신설비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신설학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2017년 개교 대상이 여섯 개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촌초등학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냉천중학교하고 진양고등학교, 율하2고는 설계용역을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영기위원장

10월 28일요?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설계 다 됩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10월 28일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천영기위원장

설계 6개월 안 줍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아닙니다. 저것은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은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설계가 말이 많던, 여영국 의원이 따지는 부분이죠?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항1초하고 감계2초는 현상공모가 7월 13일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설계한 부분 시공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건축공사가.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최고 하면 12월 내지 1월 되어야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천영기위원장

12월 내지 1월에 착수하면 건축공사비는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검토기간을 한 20회 거치고 시행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착공 보통 2~3개월 전에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지방채를 언제 내실 계획입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건축공사는 저희들 시행품의 하기 직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내년 1월, 2월에 공사 시공할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럴 때는 12월 결산 추경 끝나고 나서 다 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저희들 공사가 착공보다 한 3개월 전에 보통 공사 시행을 합니다. 공사 시행할 때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범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착공보다 한 3~4개월 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일에 이 공사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준다면 최소한 일정에 맞춰서 지방채를 내야 됩니다. 먼저 내서 이자를 사장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심정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성애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이성애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2014년에 시행하고 나서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 정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체육인성과장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부서장으로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요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 또는 요즘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치료를 받으면 그게 정신질환자 코드가 남습니다. 그런데 힐링센터에서는 의사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서도 코드가 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정산 관계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업을 내년에 해 봐라, 그런 취지로 삭감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설득을 시키셔야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요.

성경호위원

이성애 위원님,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데 보충해서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성경호위원

서종길 위원님께서 삭감시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정산에 문제된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김해에 있는 개인병원인데, 이게 네 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여기 네 개 병원을 보니까, 해맑은정신과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정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개인병원은 빼고,

이성애위원

병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이 경상대학병원, 삼성창원병원, 한마음병원, 김해병원 이렇게 했는데, 김해병원이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후반부에 시작하면 양산부산대학병원을 교섭해서 거기다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에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면 우선 관리를 해야 될 학생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2,0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살충동의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약 46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이게 좀 확대가 되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자살증후군에 해당되는 학생들까지도,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살충동을 느낄 때 정신치료를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비용도 많이 나오고 우선 학부모님들이,

이성애위원

또 흔적도 남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김해에 어떤 병원이 정산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를 다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하기는 힘들죠, 그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금 이것은 추경이니까 제가 9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었고,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후반부에 9월 되면 본예산이 되니까 그때 올려서 내년에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 문제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병원을 바꾸겠다, 그렇게 또 설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하나 두드려 맞아서 어디 상처가 난 것은 그냥 약을 바르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결국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같이 또 아파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함양에서 동기들 간에 노예계약 맺어서, 그래서 그 아이도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 예만 해도 그렇고, 우리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들어서 통과를 못 해 주겠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 통과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밥을 한 때 굶는 것은 괜찮지만 마음으로 상처를 크게 입어놓으면 그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부족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안 했던 것을 제가 올해 과장을 하면서,

이성애위원

올해 2억원이죠? 2억원 편성했는데,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하면서 이것을 추경에 넣을 정도였으니까 제 의지가 분명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애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지는 하셨겠죠. 노력을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인 병원 네 곳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곳이 문제가 있으셨다면서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작년에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수혜 받는 학생수는 한 300~400명 정도 되니까 예산에 비해서 학생수의 수혜가 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1명, 2명이라도 사회적 비용을 볼 때 결코 5억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이 사업은 제가 꼭 해 보고 싶고,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2015년 상반기에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후반부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세월호하고 진주에 학교폭력사고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조그마한 학교폭력이든, 작든 크든 무조건 보고하지 않으면 학교장들을 엄중 문책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학교 자체에서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부터 거의 심의 건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항이, 물론 통계수치로 늘어났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6월로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심의 건수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성애위원

2015년에는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것이 117신고센터에 보면 2013년에 건당 하루에 18건, 그런데 2014년에 16건, 2015년에는 11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조금, 조금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학교폭력은 경남이 결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해당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변명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계속 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수치상, 통계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학교 종결처리가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이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간에 일이 일어났을 때 합의가 되면 보통 학교장이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이후에 종결처리가 되고 나서 몇 주 후에 또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처리사안 이런 것들도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신고하고, 심지어는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지금 TV에서 EBS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성교육에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정교육도 덩달아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해서 인권조례도 공포가 되고 인권법도 지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인성교육을,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교육과정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인성교육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 학교폭력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해서 학교폭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에 치중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잔잔한 것부터 보고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전화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안이 좀 크다 싶을 때는 반드시 장학사들, 장학관들이 나갑니다.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먼저 나가고 해서 초동대응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추진상의 문제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이런 사업은 사회적으로, 내 아이가 건강하다고 다 아무 일 없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설득에 또 설득, 그다음에 설득이 안 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이번 힐링센터는 이미 위원님께도 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1번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이성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이성애위원

지원청에 계시다가 도의회에 들어오시면 업무가 많이 바뀝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전부 새로 공부 다 하셔야 되겠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 좀 많이 미흡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획관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인적자원 운용에 보니까 105억원 증액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랑 교원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증액되는데, 인건비는 대체로 당초예산에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우선 확보를 하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하면서 교육부에서 보통 전년 10월쯤 예정교부가 오고, 그다음 2015년 2월경에 확정교부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그 사이에 변경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도 이번 추경에 담게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본예산 하면서 인건비 부분 위원님들이 과다, 과소 지적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여건상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을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될 이유가 없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되도록 설득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될 때는 삭감이 될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어찌 보면 슬그머니 다시 또 올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리면 모를 것이라는 뜻에서 올리시진 않으셨을 것이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부분을 검토하실 때 예정교부 왔을 때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맞추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서 운용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확정교부가 오면서 그 당시에 예정교부 할 때와 기존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부분 논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필요성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우리가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필요성을 설명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101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부분입니다. 교원인건비 1차 추경 내역을 보시면 관리국 예산과 소관으로 교직수당 가산금 17억6,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수 담임제를 운영하다가 이 부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17억6,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법정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서 답변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105페이지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5,00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은 관리업무수당인데 2015년 1월에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급 공무원들 중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당초에 운영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당규정이 변경되면서,

이성애위원

이것은 삭감된 것이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이것은 증액입니다.

이성애위원

증액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2억5,00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56명분 수당은 봉급의 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리국 예산과 소관에 9억4,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조정을 했고요.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교원 교육전문직 명퇴수당하고 각종 법정부담금 이 부분은 전문직 명퇴수당 부분은 초등과에서, 법정부담금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중학교 기간제교사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교원인데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기간제교사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중등과에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때까지 다 하신 것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보수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되는 보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성애위원

그러면 기간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방금 제가 검토보고서 29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최근 몇 년 간의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병가를 쓸 때 1년까지만 병가를 쓸 수 있던 것을 2년까지도 허용하였고,

이성애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허용이 된 것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원래는 1년을 우리가 정규 보수를 주고 하던 것을 이제 보수는 늘리지 않습니다만 3년간 육아휴직이 또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출산장려책을 쓰다 보니까 요즘 출산이 난임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도 병가라든지 많이 신청해 옵니다. 그래서 방금 29페이지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기간제교사가 연간 1,209명에서 1,249명이던 것이 현재 1,39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추경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12억2,500만원을 중등 기간제 목으로 편성을 심의 요구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소진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이성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소진내역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이성애위원

인건비 요청 근거자료가 있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이성애위원

근거자료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과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심정태위원장대리

잠깐만, 성경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경호위원

예.

심정태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세요.

성경호위원

5분만 하면 됩니다.

심정태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시고요.

성경호위원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나는 학교 현장에 있다가 교육 현장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전국에 교육위원 하시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강원도 한 분 계시고, 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감과 여기 계시는 국·과장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교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고, 교육 여건을 바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위원

꿈나르미힐링센터, 저는 학교 현장에서 전공이 체육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체육교사들이 학생부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학생부장이 많습니까, 인성부장이 많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학교마다 학생부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성부장, 요즘은 호칭을 학교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차이가 나네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래서 인성교육부장도 있고, 인성체육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또 학교 현장에 보면 담임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선생님이 계시는데 부장도 연구부장, 교무부장, 여러 가지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성경호위원

또 3학년 담임도 있고, 이런 직책 중에 제일 기피하는 것이 어떤 직책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장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호위원

인성부장을 하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인성부장에게 특별히 가산점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로서 승진가산점이 공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20% 정도 다 주기 때문에 인성부장들에게 주는 메리트,

성경호위원

별도의 가산이 없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러면 인성부장 누가 하려고 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인성부장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선생님들 평균 수업시수가 21시간, 22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매일 5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호위원

과장님, 내가 작년 예산서, 올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성부장 수업 경감하는 비용 60억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더라고요. 국장님,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이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까? 이헌욱 국장님, 우리 도 교육청이 예산을 관리국에서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기획관,)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왜 이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 예산 삭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체육인성과만 해도 한 과에 100억원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 큰 것을 그냥 잘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부장 수업 경감비가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성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편생활, 내 후배들이 학생부장하는 것은 거의 다 아실 테고, 선배가 이런 제도권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후배 생활하는데 이런 예산 하나 못 지켜주면 제가 어떻게 선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떠나서 또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학생부장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업하다가 학생들 경찰에 신변인도 하러 가야 되지요. 경찰서에서 애를 인도해 가려고 하면 또 사정해야 되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해 보니까 무진장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과목이 체육이니까 수업은 대충 해도 되지만, 영어나 수학 이런 중요한 과목 선생님들은 또 대체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시설도 좋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살려서 인성부장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생활지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꿈나르미힐링센터 예산도, 아까 내가 서종길 위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이것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는 10억원, 20억원 편성해서 전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저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하여튼 지금 정신건강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내가 학교 명예퇴직한 지 13년이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생활지도 하기가 나았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학생들도 다양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덩달아 한 말씀 더 드리면,

심정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요즘 생활인성부장을 정말 기피하는 부서가 된 이유는,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되면 학폭법이 적용되면서부터 담당자는 기회를 놓치거나 실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욱 수업 20시간 이상 하는 선생님들이 짬짬이 내서 업무보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년에 그 예산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이헌욱 국장님, 이헌락 기획관님! 내가 이 자리에 만 5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 하다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행정국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은 교장하시다가 들어오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세요. 이헌욱 국장, 알겠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내가 지켜봅니다.

심정태위원장대리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준비하신 위원님들도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하기로 하시고, 약속은 김홍진 위원님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저께도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박준 위원님부터 먼저 좀 하시고 김홍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청 결산 예결위 다 들어왔는데 질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많이 아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저까지 또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질의를 많이 안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님!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2명을 두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사실 교육청에 예산 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책기획관님이 원래 하시는 업무가 예산을 짜는 일이시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예산업무하고 조직운영, 그다음에 정책기획, 의사법무 이런 식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제일 많이 나오시고 답변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책을 보니까 과장급이시더라고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해서 사실 피와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정책기획관이 원래 급으로는 국장급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직급은 3급이고 본청의 과장님들은 4급이 하는데, 저희들 부서가 보좌기관이다 보니까 하부조직을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실무담당부서장 업무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실무도 보시면서 직접 챙기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의무를 줬으면 권한도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면 거기에 맞는 직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조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는,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원래 교원업무 경감은 교육감님 오시기 전부터 쭉 추진해 오던 내용이었는데, 교육감님께서 “교원을 학생들 곁으로”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해 오던 업무지만 교육감님이 이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내셨기 때문에 공약사업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행정직 업무하고 시설 유지관리 보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이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지금 학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교라기보다 우리 조직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직성경비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인건비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도입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마음대로 못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시던 분을 교당 2명씩 배치해 놓고 있었는데 인력의 효율성 때문에 그분들을 대부분 학교가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시설관리 하는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 못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때문에 다시 또 인원을 보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교무실에 보면 지금 선생님들 행정업무 처리를 줄이기 위해 교무실에 업무전담TF팀을 만들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선생님들 최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기간제교사 임용이라든지 방과 후 강사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보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인데 업무내용을 보면 행정직 업무에 시설직 업무입니다,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교무실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제교사 임용이라든지 방과 후 시간강사 이런 분 임용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단위학교에서는 임용만, 계약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 단계를 지원센터에서 다 맡아서 해 드리려고 만든,

박준위원

그러면 센터 업무가 시설 유지보수 관리 업무하고 행정직 업무하고 비중을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센터는 올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 부분은 그런 대로 좀 돌아가는데 교원업무 경감 부분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서, 비중을 따지자면 제가 볼 때 거의 50 대 50 정도라고 보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교원업무 경감 쪽에는 준비단계가 아직 덜 되어서 시설관리 부분만 눈에 띠니까 행정지원 부분이 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상 운영이 되면 학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센터장이 행정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행정직입니다.

박준위원

업무는 시설업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에서 그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행정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 교원업무 경감하는 쪽이 주로 행정업무고, 그다음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공사를 하거나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교육청의 시설파트에서 기술지원을 해 줄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시설지원은 단순하게 학교 시설관리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수목이 많은데 수목 전지를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 있는 1명 가지고 못 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라든지 학교에 우수관로가 막혔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누리과정을 일부 편성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누리과정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 맞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렇다 보면 교육청의 예산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를 자꾸 과다하게 발행하게 되고 교육청 재정이 자꾸 힘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 재정에 대해 속 깊은 부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누리과정이 올해 2,872억원 소요되는데 내년 되면 아마 3,000억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당초 국가에서 볼 때는, 2013년도에 우리 교육청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재정이 1년에 8% 정도씩 해마다 증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볼 때 학생은 줄고 학교도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정도는 지역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2015년도 1회 추경 현 시점에 국가 보통교부금이 세입재원 부분은 2012년 수준으로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애초 출발할 때 500억원 약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80억원이니까 당초 출발의 3배 내지 4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을 많이 어렵게 하고,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도 저희들이 상당수 많은 돈을 기채 발행했음에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978억원을 담지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교육청에서는, 특히 교육감님 협의회를 통해서 누리과정이라든지 교육재정 전반을 봐서 지금 힘이 들기 때문에 내국세의 20.27%를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25.27%로 5% 인상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누리과정 부분은 우리 교육재정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까지 기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 운용에 많은 압박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책기획관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학교운영비를 보면 전년 대비 약 10% 정도가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다른 예산도 힘든데 학교운영 지원하는 운영비조차도 10% 정도 삭감이 됐다면,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는데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군다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냉·난방비라든지 전기부담료, “찜통 교실 수업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에 10%를 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0% 삭감이 됐다면 올해는 더 심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이번 추경할 때 학교운영비 삭감 부분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재원을 두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재원 부족으로 이 부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10%를 원상회복 하려고 하면 2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 빼고 나면 순수 재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78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찜통교실이라든지 냉방교실 해결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전기요금 부분 소요액 39억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일을 좀 안 했으면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타당성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운영비 부분에 올려주지는 못 하더라도 깎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2,013억원입니다.

박준위원

2,013억원?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 붙어서 나온 예산은 얼마가 되고,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2,013억원 중에 1,837억원은 특별교부금하고 각종 지원금이 되어서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은 176억원인데 이 중에서 무상급식비 부분 257억원을 세출부분에, 지난해 도청 부담분만큼 삭감해서 그 당시 세출액 중에서 기채 발행했던,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113억원을 신설학교에 돌려주고 기채발행 용도대로 한다면 그 144억원 해서 총 320억원이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가용재원이 세입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176억원이고, 그다음에 기 세출 조정을 144억원, 이렇게 해서 320억원이 전액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목적비 외의 예산이 176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할 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목적비로 다 정해져 있는데. 176억원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쪽에 쓰느냐 저쪽에 쓰느냐 이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 돈인지 다 정해져 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금 중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그다음에 주로 있는 것이 이번에 기채 발행이 누리과정하고 신설학교 부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728억원 교부금 차액보전금, 기채 부분 중에서 978억원이 누리과정 쪽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담당하시는 분,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박준위원

지금 신설학교가 꽤 여러 개 있는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비용부터 해서 물량산출서 같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저번 언론에서 봤을 때 발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 같은 경우 상주 감리를 따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자체적인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시설과장님이 답변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저희 감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직할 사업소에 시설감리단이 있습니다. 인원이 2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신설학교와 일정 부분 건축사 감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자체 감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방·전기·통신, 개별법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외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체 감리가 있고 현장에서 다시 감리를 볼 수 있는 분을 외부 입찰을 해서 또 영입을 한다는 말씀,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저희들 발주부서, 도교육청에서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감리 업체를 지정해서 그 감리자는 감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감리는 전체적으로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교육청에 감리단이 몇 년 전에, 아마 3∼4년 전이죠?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2년 반 전에,

박준위원

감리단이 새로 창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설학교도 많고 또 이설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공사기간도 당길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만약 설계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감리단이 아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직에서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행정 담당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1과, 2과, 3과가 있습니다. 1과에는 행정직 세 사람이 감리단 전체 운영하는 예산과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건축직·전기직 한 사람이 기술지원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과에는 마산·김해·양산 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3과에는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으로 나눠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는 분은 또 행정직이,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아닙니다. 감리단장으로 해서 시설 4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시설 4급요?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거기에는 기술직 포지션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박준위원

제 생각에는 신설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기술직은 기술직에서 제일 잘 알고 행정직은 행정직에서 제일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최고 많은 것을 관리 감독하고 똑바로 하나 안 하나를 감리할 수 있는데, 만약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그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설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라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시간 나면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정태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한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금액이 얼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2,013억원입니다.

김홍진위원

추경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당초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예산반영 사업이나 또 그 뒤에 일을 해 보니까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 그런 경우 당초예산을 추경, 그야말로 추가로 경정한다는 예산,

김홍진위원

예, 그렇죠. 추경예산은 회계연도에 기 성립된 예산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 사유가 생겼거나 신규 사업이 생겼을 때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보면 2012년도에는 22건이 발생되었고, 2013년도에는 52건이 생겼고, 2014년도에는 62건이 생겼어요. 그것도 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186억원, 2013년도에는 224억원, 2014년도에는 25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71개로 약 316억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경에 대부분 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만큼 특별교부금 사업이 새로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반영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통 추경은 5월 그때 하는데 저희들이 시기가 조금 늦었으니까 그만큼 새로운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늦어지면 사업기간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홍진위원

내년으로 또 이월해야 할 사업이, 완공해야 할 사업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해연도 2월 말에서 다음 회계가...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예산 정리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좀 알뜰하게, 충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되고 저희들이 여력이 충분히 되어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연초에 본예산 따라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특별교부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김홍진위원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다 보니까 뒤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대신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 때 편성을 좀 알뜰하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김홍진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잔액은 178건에 397억원, 약 4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99건 210억원에 비해서 거의 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78건 중에 84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67건은 일부 집행하고, 27건 약 25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도 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 학교혁신과 1건, 과학직업과 7건, 체육인성과 6건, 교육복지과 3건, 재정정보과 1건, 특수교육원 4건, 기타 등등 해서 27건이 있는데, 지금 미 집행되고 있는 것이 보통 7월 중이나 8월 중으로 완공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렇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김홍진위원

7월 중이나 8월 중으로 명기되고 있음에도, 지금 집행 완료 사업은 몇 건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기획관 소관이 되어서 기획관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진위원

예, 정책기획관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을 보고 드리고, 이게 원만하게 집행되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다수가 학생들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선생님들 수화연수라든지 각종 연수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지난번 메르스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연기가 되어서, 아니었으면 좀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7월 중에 집행하겠다는 24억원은 대다수 그런 예산들입니다. 교육과정 운영할 때 특교 내려온 사업들 중에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당초 예정대로 집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스르고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아직까지도, 메르스나 기타 여건에서 이월되지 않고 집행은 좀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홍진위원

일반적으로 추경을 심사하다 보면 시급성 없는 사업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홍진위원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여하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적정한 사업추진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도 교육청이 인정을 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저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어려움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체 예산이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이월금 2%를 빼고 나면 96%가 전부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특교 중에서 국가시책사업, 대다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시책사업은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내려올 때 되면 학기 초부터 개시되어야 될 업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공사와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립 전 할 때,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만 성립 전 받고 나머지는 남겨뒀다가 추경 때 반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성립 전 사용할 때 위원님들의 예산의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걸 할 때도 미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성립 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승낙을 주시면 그 사업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운영의 면은 기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조심하고 성립 전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시기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적절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결과가 위원님들 보면 대부분 결과를 보고 질타를 하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홍진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게 여러 공무원들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결과가 나쁘면 위원님들이 질타를 받기 마련입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홍진위원

그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김홍진위원

지난번 당초 예산 때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되고 한 그 금액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부대조건으로 해서 1개 사무실만 운영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한 5,250명 되는 전교조와 같은 회원 수를 가진 조합입니다. 그래서 3개 노동조합이 한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서로 안 맞다, 반대를 해서 부득이했고 저희가 또 인근 폐교나 사무실을 공공시설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폐교는 학생들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해서, 자기가 노동조합 사무실 요건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 예산을 저희도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담게 되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천영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장님한테는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의원 55명 중에 2명만 의원이 아니고 53명도 똑같은 의원입니다. 똑같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걸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으면 저희들도 무관하지 않을 건데,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하고 협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이 처음부터 반영된 것이 아니라서, 마지막 순간에 담게 되어서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사무실입니다. 작년에,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20일 노동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사무실을 3개 조합을 해 주기로 했는데 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에 1개만 해 보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인근 폐교라든지 창원 소재, 김해 소재, 직할 기관에도 많이 가봤는데 자기들도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노조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에 이어서 권유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발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기획관이 회의장에 오시면 발언을 오래 해야 됩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도청 기획관도 상임위에서 3시간 정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용 재원, 아까 기획관님 무상급식 도비지원금 삭감 257억원,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편성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또 가용 재원이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 가용 재원은 부동산 매각한 돈과 지난해 도청에 누리과정과 토요 중식비 지원했던 불용액 왔던 돈들, 그런 정도로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178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제 자리에 자료가 있어서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257억원을 세출예산서에 조성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개교 예정 학교 신축공사비 113억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지가 확보돼 있지 않은데 건축비가 있다고 해서 애초에 삭감했던 그 부분이 기채로 발행됐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기채 용도에 맞게 113억원을 돌려주고, 법정부담금, 인건비 부분에 116억원, 그다음,

권유관위원

여기 인건비 부분에 편성된 것이,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여기 재원이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무행정원 인건비 7억7,442만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의 가용재원이 인건비에 편성이 되고 했다는데 인건비가 금년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도 129억원입니까? 기획관님 올해 오셨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5월에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5월에 오셨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삭감된 것은 알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왜 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까도 노조사무실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부활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많이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무지출비, 이게 인건비가 1개 들어 있습니다, 항목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우선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이걸 안 담으면 인건비 부족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할 재원이라도 보이면 그때 가서 해 보자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재원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도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는 내용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삭감된 예산 말씀하셨는데, 위원들도 예산심사기법 배우러 가면 당초에 삭감된, 추경에 올라 온 것은 무조건 삭감시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 하면 당초 예산 심사 때 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을 했었고 지금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셔서 확인이 안 되는데 도청 공무원이 인건비를 삭감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비공개적으로. 혹시 압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모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래놓고 다시 이걸 올렸다는 말입니다. 비공개로 위원장한테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놓고 왜 올립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당초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이 되겠지만 교육청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비공개적으로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진짜 장난도 아니고, 그때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도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아까 지방채를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같이 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같이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약 460억원입니다.

권유관위원

한 500억원 가까이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460억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건축비가,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해놓고 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 보니까 예산을 미리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신설학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조언을 주시는 부분이, 3월 1일 개교날짜에 맞춰서 적기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공기 부분이 확보해야 될 급선무가 있고요, 올해에 건축비를 담아야 될 이유는, 이게 설계가 아까 실과장님 말씀처럼 10월이나 11월 쯤 되어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면 첫째, 예산이 없으면 계약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첫 해에는 땅값, 시설비, 건축비 20%만 줍니다, 계약할 수 있게끔.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렇게 예결특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토지보상비부터 확보하고 하라고 건축비를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교육부에서 부지 매입 재원을 안 내려 준 상태에서 건축비부터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지매입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를 담아간다는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또 부지가 담당부서 이야기처럼 토개공 소유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확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 20% 이 부분은 이번에 담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번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권유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요, 6,000명이 감소했다고 답변을 했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 보니까요, 학생들이 급식 카드 및 식권 사용 기피, 학생들이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급식 카드 및 식권을 사용하는 곳에서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000명한테 확인해 보았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확인을 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수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것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런 건 답변이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도 해먹는데, 배 덜 고픕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배고픈데. 가난이 죄입니까? 돈 없는 학생들 이병철, 정주영 손자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어디 가난한 집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부끄러워서 뭐, 그러면 이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죠, 안 부끄럽게. 안 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에서부터 급식에 이르기까지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고 시․군과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협조를 해나가는 게, 이런 답변을 해 놓고 6,000명 이상 감소한 사유가, 이게 지금 결국 무상급식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밥값 내고 안 내고, 공짜로 밥 먹는 사람하고 돈 내고 먹는 사람, 이게 결국 무상급식,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6,000명 이상이나 되는 학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상급식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배고픈데.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권유관위원

시․군에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이런 답변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무슨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급식 카드, 식권을 사용하는 데에서 부끄러워서 안 먹는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답변을 써 놓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알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밥을 못 먹으면 그 대안을 내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체육인성과장님!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권유관위원

개보수 사업 형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설명이 보면요, 마지막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있네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사천 용남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천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권유관위원

어디, 바다에 침수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거기가 학교는 아주 높고 운동장은 아주 낮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지역이 항상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권유관위원

우수로 인해 침수되는 거네요, 바닷물이 아니고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건 잔디 개보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부터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거기가 사학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권유관위원

학교는 높다면서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학교는 높고 운동장은 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도와야지 무슨 인조잔디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침수 지역에다가.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현재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그걸 이번에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나온 학교인데, 어차피 운동장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동장을 조성을 할 때 이번에는 전적으로 학교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인조잔디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학교는 인조잔디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데 흙이 섞여 간다 해서 그렇게 인조잔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조잔디를 깔든지 천잔디를 깔든지 침수가 안 되게끔 운동장부터 돋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권유관위원

뭘 그 부분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침수, 운동장 자체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권유관위원

어허, 참 내! 침수되는 데를 인조잔디를 왜 깔고 천잔디를 왜 깔고 합니까. 학교가 높고 운동장은 낮으면 운동장부터 높여서 거기에 다음 시설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이번에 재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검토하다가 또 침수되고 검토하다가 침수되고 언제 합니까? 그것부터 돋우고, 침수 안 되게끔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인조잔디를 펴든지 천잔디를 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돋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돋울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흙 갖다 부으면 높아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진짜 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침수되는 데가 무슨 운동장이, 그리고 답변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학부모들이 원해서 다시 하는 데가 있는데 공사 과정을 공개해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인체에가 해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2010년 이후에 조성된 운동장은 조사해 본 결과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걸로,

권유관위원

2010년 이후에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2010년 이후에 조성되는 운동장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2010년 전에 한 것이 유해물질이 나온 겁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나왔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10년 전이나 10년 후에 운동장 조성할 때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게 이유가 있는 게 2010년에 인조잔디가 KS 물품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것은 현재 KS 물품을 쓰기 때문에 유해성이 안 나온 겁니다.

권유관위원

KS 제품을 썼고 그 전에는 KS제품이 아니니까, 왜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그 당시는 초창기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KS,

권유관위원

영세업자들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최초에 2000년 전후로 해서 운동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장이 조성될 때는 KS 제품이 허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는 시료들이 유해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나라에서 학교만 인조잔디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운동장에도 많이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검사를 최초에 한 게 언제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최초에 설치한,

권유관위원

예, 검사한 거. 혹시 압니까? 인체유해성 검사.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이번에 검사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요. 학교 말고 다른 운동장이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다른 운동장은 저희가 잘,

권유관위원

잘 모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학교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2010년 이후에 검사를 해서 종종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인데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니까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학부모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인체 유해물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저희가 인조잔디 운동장 7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팀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 우리가 38개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그런데 다행히도 검사 결과가 무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공법이 더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세월이 지나서 나온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세월이 지나서 나온다면’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 개보수를 하면서 나중에 유해물질이 발견이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철저하게 시공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야 그런 학생들이 피해를 안 입을 거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야 항상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공무원들 뭐 1, 2년 되면 자리 옮겨버리고 나면 그만, 자리 옮기면 그만, 이거 참 문제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 도와, 지사님께서 좌우간 급식에 대해서는 물꼬를 터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해당 과장급에서도 하고,

권유관위원

아니요, 그 사이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불과 며칠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권유관위원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영남권 시․도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권유관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되도록, 더 이상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 얼마 할 것이다, 이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나 이런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 정도 올려서 한 5,000만원 되도록 하고, 이런 예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결산 검사 지난번 답변서를 보면요, 설계 진행 중 증축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게 되어서 늦었다, 이월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도 공감합니다.

권유관위원

그건 진짜,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그래도 부산에서, 우리나라 2대 도시에서 부교육감을 하다가 오셨는데 다른 교육감님보다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계하다가 발견되고, 이건 봉사행정입니다, 봉사행정.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더 책임을 가지고 부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종전 같으면 많이 예산을 부풀려서 삭감하는 그런 전례, 경남교육청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돈이 없어서 전부 빚을 내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필요한 것을 깎고 깎고 해서 절약해서 올라왔다는 그 점도 한번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아서 지난 결산 검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더, 역대 어느 부교육감님보다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는 그런 소리 나오도록 부탁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 출신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위원

이규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이규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하고 중복도 되고 해서 질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은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산할 때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당초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급식비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간다든지, 또는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설계과정에서 학교를 못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걸 보고 그때 질의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다 같이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아니까 누구나 다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날 결산 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일요일 중식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이규상위원

아까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00명 이상을 당초예산보다 감소 시켜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이규상위원

2014년도 집행을 보면 102억4,600만원으로 2만8,425명이 되겠고, 2015년 추경에서는 107억2,600만원으로 2만6,759명입니다, 그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1,334명 정도를 증원을 해 놓았는데 숫자가 이렇게 759명 딱 떨어지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파악되는 인원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아까 답변 대로 부끄러워서. 다른 데는 예산을 다 달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부모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깎은 건지, 그 예산 31억5,8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유용을 하기 위해서 깎은 건지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좀 더 발굴을 하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1억5,800만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질을 좋게, 4,000원 지급한다 했는데 5,000원을 지급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법이 안 좋겠나,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지,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당초예산에서 6,700 몇십명을, 증원을 해서 지원하려고 해 놓았다가 과감하게 6,700명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숫자적으로라든지 금액적으로 신뢰성이 가지 않는 예산 편성이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 사업에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 소요액을 통지해 달라 그래서 올 4월 7일자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실 소요액을 추경예산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상위원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거는 아는데,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차원에서 발굴을 해 보라는 것, 학교 차원에서 발굴한 어떤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해 본적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군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규상위원

그렇죠. 하는데, 일선 학교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시·군에 교육청이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답이 다 나와요. 학생들이 우리 도의 학교를 다니지 타도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반마다 적당하게, 담임 선생님들은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깊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많은 삭감을 했다, 왜 제대로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조직력을 가동하지도 아니 하고, 해 본 적도 없고, 단지 도에서 집계해 준 그런 자료만 갖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이규상위원

자료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다음 예산 때도 제대로 좀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이규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그 돈으로는 안 된다, 3개 다 하고 싶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이 그대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준 예산으로 한번 실행은 해 봤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실행을 하려고, 노조가 3개 노조가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한 4,500명, 공공운수노조가 500명, 여성노조가 250명 해서 5,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만, 1개 사무실만 지금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노조가 성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통합은 곤란하면, 그러면 우리가 직할 사업소나 교육청이나 유휴 공간에 사무실 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직할 연수원, 연구원, 창원·김해 지역을 다 훑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고 의견서도 내고 했는데 전 기관마다 자기들도 업무 공간이 좁다 하고, 노조사무실도 내주기 싫어하는 기색도 있고 해서 사무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근 폐교를, 북면초등학교가 그때 폐교가 거론이 되어서 노조사무실을 일반직노조하고 노조타운식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옮기면 안 되겠느냐 해서 타협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거리상으로 멀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새로 추경에 맨 마지막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겨우 담았습니다.

이규상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규상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온 데 대해서 66%를 삭감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드렸는데 그걸 아직 시행도 해 보지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규상위원

물론 비정규직 노조가 3개가 있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려고는 안 하겠죠. 거기에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한다 하지.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최고 이슈가 되었던 것이 급식비 문제인데 급식비에 돈을 주지 못해서 단돈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도청은 도청 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어떤 사무실 제공 문제는 차후에 거론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보다는. 왜, 지금 애들 급식비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각 단체마다 어떤 지원되는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번 더 설득을 하시고,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무실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학생들의 급식비 문제가 더 시급하다, 돈이 조금 남는다면 그쪽에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그래서 조금 더 차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노조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이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중등교원 교무수첩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8,8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좀 의문스러워서. 교무수첩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초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첩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하반기에 나갈 것인데 여기에 왜 8,850만원을 투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014년도에는 발간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학년도 초에 교무수첩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출판사에서 판촉용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얻어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정부패와, 청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그리고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 수립 시에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올 본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보급을 하자는 것이, 내년 신학기 정도에 보급을 할 텐데, 지금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하면 지금부터 교무수첩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교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꼭 알아야 할 행정법규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특히 신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직 길라잡이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책을 만들어서 실제 보급은 3월이 아닌 1월 내지 2월초까지는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안타깝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은 바 있었습니다.

이규상위원

지금 설명서도 보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지급을 했고, 올해는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지급을 못 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장님들은 올해도 당연히 나올 줄 알고 학교 자체 예산에 수립하지 않았다가 3월에 부랴부랴 없는 돈 짜내서 수첩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상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에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김해 내이동 출신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주 출신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예산서 184페이지에 이게 초등교육과장님이 해야 될 것인가 중등이 해야 될 것인가, 뒤처지는 학생 없는 그 부분인데, 누가 하셔야 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작년까지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다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2014년도 있었어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약 7~8억원 정도로 했었는데 본예산 수립 시 예산 부족으로,

김진부위원

잠깐 과장님. 2014년도에 예산이 7억원 정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예산을 하나도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가 보면 교육국 안에서도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학력담당 부서가 있는데,

김진부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립중학교가 경상남도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270개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270개 중에서 여기 답변을 보면 40개만 한다고 했죠,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50개.

김진부위원

그러면 사립은 총 몇 개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사립학교, 공사립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270개라고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립에서 40개를 하고 사립에서 10개를 한다고 예산서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어져야,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76개 사립중학교 중에서 10개, 공립은 160 몇 개,

김진부위원

아니, 정확하게. 공립은 100 몇 개입니까? 189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89개입니다.

김진부위원

사립은?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사립은 76개 학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189개에서 40개교를 하고, 76개교에서 10개교 하죠,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게 몇 개교가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학교에 500만원씩만 줬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2014년도 7억원으로 할 때도,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좋은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을.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까 담당 부서가 학력지원담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학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비 두드림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를 아껴서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김진부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무래도 중학교 사정은 지역교육청이 제일 잘 압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군별로 어느 정도 학교 수를 협의해서 정하면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중학교 들어가서 기초가 좀 떨어지는 그 사람을 선정해서, 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학교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부터는 학력 평가를 치기 때문에 나옵니다마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3%에서 5% 정도를 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올 하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270개 학교 모두 다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학력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좀 부진한 학교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렇든 저렇든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오면, 추경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좀 부족한 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인정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한 가지 더. 뒤에 기간제를 보니까 기간제가 올해 12억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4년도에는 휴직자가 851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1,240명, 그런데 2015년도는 784명인데도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작년에도, 저번에 결산심사 때 보면 12억원을 불용액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얼마 불용됐어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2억7,000만원요. 그런데 그때 그게 원래 인건비로 잡았던 데서 불용이 나온 게 아니고 그때도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과상여금 나가는 데서 아껴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족분을 주고 나니까 그 부분이 12억7,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다시 12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그게 안 나옵니까? 휴가 내고 휴직하고 이런 것이 당초에 안 나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네. 추경에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휴직을 불허가해야 될, 물론 당연 휴직이 있고, 직권 휴직이 있고, 그리고 처분 휴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분 휴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당초에,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용을 내더라도, 휴직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지금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본예산에도 신중히 해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말씀은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도 다른 예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렇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기 재정 계획은 누가 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김진부위원

정책기획관님 많이 나오시네. 오늘 많이 나오시네. 중기 교육 재정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 거의 다 끝이 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 위원님, 5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세웁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학교 신설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대부분 저희들이 중기 재정 계획에 담을 게 학교 신설이 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학교 신설 계획이 되면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 기관 신·이설이 있습니다. 진주를 보면 수정초등학교가 지금 수정동에 있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수정동에 있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진부위원

평거로 옮겨 갑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진부위원

지금 학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내년 3월,

김진부위원

3월에 이전이 다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진부위원

차질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하다 보니까,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설과장이 답변하시죠. 지금 어느 정도, 몇 % 됐는지를.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수정초등학교는 착공을 2015년 2월 13일 해서 2016년 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현황은 2층 골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문산에 혁신3초등학교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그것도 같은 공정 정도로 2층 골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이 정도의 학생 수가 됩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학생 수 관계는,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분이 되어서.

김진부위원

거기에 아파트 입주가 다 되어야 이 학생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8학급 해 놓았죠?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24학급에 4학급은 특수학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포함해서 28학급입니까?

효석

박효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진주 출신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늦게 질의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심정태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승인 지방채하고, 교육감께서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할 때 저희들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하는 기채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중앙에서 오는 부분은,

심정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 한도는 전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 자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방금 한도 범위 내에서, 전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자 부담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이자도 자체 발행을 한다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채 4,234억원을 발행할 것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에 담아서 줘야 될, 예를 들면 학교 신설이라든지 선생님들 명퇴수당 같은 것이 주로 여기에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기준 재정 수요액 하고 기준 재정 수입액의 부족 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교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요액 판단할 때 학교 신설 부분은 수요 부분에 제로로 해 놓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경부하고 교육부에서 협의를 해서 지경부하고 합의한 결과 한도를 가지고 각 시·도에 안배를 해 줍니다, 소요액을 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채 발행하는 부분은 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심정태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교육감님께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전혀 없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전혀 없고, 지금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채만 발행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아직까지 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전체 누계액이 약 8,000 몇 백억원이 발행이 되는 거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교육부 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목적이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신설 건축비, 그다음에 누리과정, 명예퇴직 수당 이런 정도의 네 가지로 해서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분이 지방채에 53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 돌봄교실에 38억9,000만원, 그다음에 통영 우천 통로 설치 1억4,000만원, 통영고 교실 천장 교체 1억6,000만원, 등등 기타 이래가지고 전체 53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운영비 및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방채 발행은, 방금 말씀한 사업의 목적이나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채 발행할 때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다 했는데 이것도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한 가지 성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발행된 지방재정교부금 보전금 기채 72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마다 자체 예산 가지고 애초에 많이 담고 적게 담고 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4개월분을 지난 본예산에 우리 재원을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1조5,000억원의 기채 발행을 하면서 그 1조5,000억원 중에 교부금 배분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에 떨어진 게 72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우리가 누리과정 할 때 595억원만 기채 발행을 하면 우리 누리과정 재원은 충당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는 자체 예산에 누리과정 담을 것을 그만큼 적게 담은 것이고, 저희들은 많이 담으면서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을 할 때 다른 사업을 못 담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른 사업을 담았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 차액 보전금이라 해서 이것은 그렇게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심정태위원

그거는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쓰기 위해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교육부 승인 지방채 발행 중에서 특정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재원에 좀 여유가 있었을 때 그 기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상환하는 부분도 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미리 상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일반 재원을 기채 상환하는 데 썼다면 일반 재원을 기채 상환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자도 우리가 부담 안 한다면서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에, 재원을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채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채기금 같은 것.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입을 않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도입을 않고 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도입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몇 %, 아니면 감채기금 설치하는 데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기채 발행을 주로 보면 그 기관의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들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재원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못 주다 보니까 그걸 지경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정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은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 승인 기채에 대해서 일반 재원 가지고 왜 갚느냐 이 말입니다.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 하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갚아야 될 빚을 갚는다 하면, 우리한테 아무 혜택도 안 되고 일반적인 사업도 못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갚은 것은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앞에 갚은 것은 차환해서 갚은 것이 있고,

심정태위원

차환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차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심정태위원

차환에 대해서 아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차환을 하는 이유가 물론 상환 기한이 도래되어서 갚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5% 줬는데 B라는 금융 쪽으로 갔을 때 3%다 그 금리의 차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차환밖에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 차환 말고는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갚고 안 갚고, 누가 이자를 주고 안 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성을 드러내는 치부 비슷한 것이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자꾸 지방채만 발행해서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에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신에. 그거 로비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중앙에 회의 있을 때마다, 재정 관계 회의 있으면 이 부분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입법도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3억원에 대해서 운영비 및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일반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거 꼭 지방채로 해야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에, 애초에 우리 재원 가지고 담을 것을 그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못 했던 부분이 이번에 지방채로 해소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이거든요.

심정태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거는 아닙니다.

심정태위원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누리과정에 써야 될 돈을 일반 재원으로 쓰고 그에 대한 부분을 기채를 이만큼 53억원을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심정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왜 없느냐 하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도도 누리과정 투입 예산을 적게 했더라면, 그때 누리과정에 안 넣고 지금의 누리과정 기채 발행했던 돈을 전환해서 쓰는 그 부분을 우리 자체 예산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누리과정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257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기대를 했던 만큼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님! 학력 향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중학교 수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까 공사립 다 해서 270여개라고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안에 50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공립 40개, 사립 10개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심정태위원

이렇게 선정한 선정 기준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270여개 학교 중에서 50개만 선정한 이유가. 계획이 이렇게 잡혔다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조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한 학교에 5,000만원이다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팀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100개팀이네요, 예산이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100만원씩 50개 학교에 하도록,

심정태위원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학교로 배부합니다.

심정태위원

학교에 배부하면 그 학교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의 활동비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10명이나 15명이나 모이면 같은 책을 구입해서 읽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는 독서 문학기행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심정태위원

부족합니다마는 됐습니다. 과학직업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영 지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한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고전 같은 책을 선택해서, 대규모 학교에서는 곤란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에 한 100명 되는 학교라면 하나의 책을 구입한 후에 전교생이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 해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읽은 독후감을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도서구입비로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각 학교에 도서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도서관에 책 있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 책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읽었을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대부분 두 권이나 세 권 이상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 권 세 권을 같은 사람이 읽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고 서로 같이 느끼는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런 장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에 보면 전부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는 양서들을 비롯한 책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신문 활용교육사업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심정태위원

전자신문이 행복한 책읽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을 보통 다른 말로 ENIE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ENIE 프로그램은 전체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신문 형태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하고, 그 구독하는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받은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신문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신문 안에는 경제·사회·정치·교육 여러 가지 정보를 사회현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사업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연중에 추경에다 잡아놨어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쭉 해 온 것 같으면 연초에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아까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심정태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산 감축에 의해서 잘려가지고...

심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진해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우성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난 처음으로 발언 잡았는데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천영기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주시면 할 거고 안 그러면 안 할랍니다. 조우성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성에 대해서 우리 체육인성과장님과 말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야라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처음 나오신 것 아닌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조우성위원

오늘 처음 나왔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안 나오셨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 했습니까? 제가 없을 때 했구나. 사실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가 많아야 될 텐데 교육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없어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평소에 우리 김상권 체육인성과장님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 경남의 아이들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도 체육인성과 내에 인성담당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세 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하고 인성하고 체육하고 세 팀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면담을 해 봤습니다. 인성담당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는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인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타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인성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에 인성장학지도사를 전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강한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들 우리 국장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저에게 직접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인성과장님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사실 전국 최초로 인성교육진흥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국회에서는 인성진흥법안이 지난 7월 21일입니까, 국회 법안으로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저는 차제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에서는 어떠한 집체교육이나 특수교육이 아니라 정말 교과 과정에 들어와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학교를 많이 출입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학교와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학생들만의 인성교육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학부모와 교사 서로가 집체력을 가지고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첫째 요구하는 것은 인성교육장학사를 전담 배치하라. 다른 타 업무가 아니라 정말 인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와 관계하는 단체들에 우리 경남교육의 인성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운동들을 벌여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경남에서 배출되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면서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또 여기에서 정책적으로라도 예산까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인성교육이 한두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인성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조례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시행해서 2016년에는 본격적인 인성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대표발의해서 인성교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국회에서 인성교육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성교육전담장학사 배치 부분도 저희들 간에는 내용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고, 지금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연수를 받아야 될 학부모들은 현장에 못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협의체 부분도 저희들이 인성교육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다른 질의입니다. 2016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추천배정 방법 변경, 이것을 가리켜서 고교등급제라고 표현하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고입 배정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안병학 과장님하고 제가 많은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무래도 좀 전문가인 안병학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등급제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 내신 석차별 균등배분.

조우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교등급제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등급제라는 개념은 학교의 서열화 그런 것을 우리가 등급화라 그러고요, 아이들은 내신 석차별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창원, 구 마산지역, 진주, 김해,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렇게 네 군데 지역 학군을 가지고 하는데, 이 문제를 도입하면서 도입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매년 3월 30일까지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또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의결 다 거쳐가지고 3월 30일 공고를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일겁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그동안 굉장히 참아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지난 1979년도에 보니까, 여기의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고교평준화지역 실시가 1979년에 처음으로 우리 마산을 시작으로 해서 됐고, 80년에 창원과 진주가 되고 2006년도에 김해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사실 길게는 36년 정도 걸렸고, 짧게는 9년 동안 시행해 왔던 기존의 고교평준화, 지금도 사실 이것을 보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추천변경방법인데, 우리가 지난 30년 전부터 시작한 이 고교평준화가 그동안 우리 자체적인 평가로 보면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 평가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평준화를 하자고 하는 애초 목적은 아이들을 과다한 입시경쟁 부담에서 덜어주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평준화정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항상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 가게 되면 이게 옳은 방법이다 또 저게 옳은 방법이다 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근래에, 제가 저 앞에 몇십년 전의 선배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 고등학교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중학교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아왔고, 현재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님도 외부에서 보면 진보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학력향상에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치렀던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도 모든 학교 학생들이 성실하게 평가에 임하도록 하라, 그런 뜻을 모든 학교에 알려라까지 해서 학력향상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 전체의 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최근의 처방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지역이 우리 인근에는 어디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제주도가 제일 먼저 선구적으로 했고요, 지금 전남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경남 일부의 학부모들이 전세버스를 내어서 타 지역의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만, 보통 우리 도내 학부모들 중에서 자기 거주지역을 벗어나서 자기 아이 학생에 대한 진로 때문에 타 시·도의 입시설명회에 다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버스로 다니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안 과장님은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파악했었거든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과연 우리 경남이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고교입시정책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취지에 공감하는 것인가? 저는 볼 때 적어도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타 지역의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간다는 것은 우리 경남의 교육정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 아이는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고 타 지역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출 아니겠는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몇 차례 케이스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30몇년 걸려가지고 쭉 정착이 되어 왔는데 또 역으로 고교를 등급, 사실은 그동안 여기서 문제점이나 지적했던 것은 고교가 서열화가 고착화되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준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고교입시의 대전환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이 학군에 있는 학교들 똑같은 레벨의 학생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입학을 시키자, 배정을 하자 그거잖아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 한다고 학력신장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런 확신 하에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이것도 정착화 되면 결과는 또 제가 예견하는 다른 척도에서 나타나겠지만, 교육은 1~2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명문학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학교장의, 또 학교설립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켰던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문학교라고 인정받은 학교들, 그 학교가 하루이틀만에, 1~2년 만에 됐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 물론 우수한 학생들 배정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1등급 4%, 9등급 4%, 2등급 12% 차등으로 쭉 둬가지고 한 학교에 똑같은 학교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균등배분 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과연 민주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자유시장, 이것은 시장경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더더구나 경쟁사회에서 과연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물론 앞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에 공감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결될 문제는 우리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그동안의 실패를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지역에서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명문학교라고 자부하면서, 그리고 애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의 소외감을 저는 해소시켜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만 이런 제도는 도입이,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봐도 이런 부분 전제를 깔고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이 지난 1회 추경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부분 언급하셨어요. 이 부분 언급하셨거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의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언급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 적어도 이런 제도는 길게는 36년간 해 왔던 이 제도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동안의 고교평준화, 또 저는 이 고교평준화가 자칫하면 고교의 성적하향평준화, 고교하향평준화 될 가능성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데는 거기에는 선생들이 그렇게 안 끌어줘도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한 반에 공부 잘 하는 학생 한 4명 있고, 차등을 둬서 공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길을 가겠다 해서 한 4%가 포함됐다고 하자. 그 한 반 클래스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조성되겠는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제도를 바꾸면 반 클래스도, (전달받은 메시지 확인 중) 제가 조금 더 씁니다.

천영기위원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 질의가 되어서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들 다른 위원들도 대부분,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처음으로 화두를 던지고,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행을 하더라도 뭔가 철저한 지나간 반성들,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분만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그 정도만 제가 이의제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분만 답변...

조우성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강제배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추첨입니다. 일단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그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 숫자는 분명히 몇 명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대입전형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아이들이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학교에 된 학교에는 철저히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잘 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씁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자료 안 가져오셔도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은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교육청 알아서 하라 하면서 부산, 대구, 울산 예를 들면서 거기의 평균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급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식품비와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급식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통틀어서 말하면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29% 그렇죠? 지자체 분담비율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29%, 그다음 대구는 26%, 울산이 21%. 지난해에 비하면 우리 경남에는 몇 %입니까, 다 환산해서 하면? 답변 잘 안 나오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전체 우리는 항상 식품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우성위원

쭉 환산해서 보면 지난해 643억원을 대입해서 한다 그러면 26%입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급식의 수준을 말할 때 적어도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또 교육청은 제가 보기로는 지난해 수준에,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의 평균이 26%거든요, 환산해 보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무상급식 수준은 지난해 수준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난해 수준은 안 됩니다. 161억원이 모자랍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로는 26% 정도 되면 640억원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거리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지난해 당초예산이 3조9,630억원 정도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게 2,100억원 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2,013억원.

정광식위원

2,013억원이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정광식위원

추경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추경재원이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보조금, 기채, 우리 자체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대, 지난해 있었던 도청으로부터 반납되어 온 누리과정 토요일 중식비 그게 주가 되고, 이월비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정광식위원

그게 세입이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세출현황을 한번 보면 2,013억원이니까 세출도 2,013억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세출편성이 우리 정책관님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편성하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정광식위원

세출내용을 한번 보면 인건비가 105억원 정도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거기서 자체 조정되는 부분들하고 모든 직종 다 해보면 인건비에서 한 69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집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당초에 2,420억원에서 3,500억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시설비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학교신설관련 기채가 528억원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정광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 원래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번에 기채발행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채발행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의지보다 보통교부금으로 못 내려 줄 부분가지고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비가 추경에 1,000억원이 더 된다는 얘기죠. 1,080억원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정광식위원

그렇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포함해가지고.

정광식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만약 조금 전에 기채발행 안 됐다면 이 사업은 못할 뻔했다 그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학교신설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충분하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져가고, 또한 교육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봤는데, 이게 추경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좀 밝혀둡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하고 제로화 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겁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정광식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가 바쁘겠지만 추경, 결산추경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거든요. 이것은 단골메뉴로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포대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집행잔액 제로 에 도전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불용액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하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이 예산 자체가 태생적으로 자체수입이 2%밖에 되지 않는, 96%, 그것도 10% 또 빚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의존적인 재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사대로 계획이 되어지면 좋은데, 이랬든 저랬든 그런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번에 누리사업이 얼마죠? 978억원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누리과정 978억원요.

정광식위원

거기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방채가 728억원인데, 이 누리과정 몫으로 들어가는 것은 59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전부 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다 내려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가용재원은 우리가 목적사업비 빼버리고 나면 178억원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178억원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잠깐만요.

정광식위원

우리 무상급식 삭감해서 257억원 하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무상급식비하고 합치면 우리가 320억원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포함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우리가 총 846억원이었으니까 가용재원은 추가로 되는 것은 55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아닙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내려온 중에 180억원은 연말에 교부금 내려왔다가 우리예산에 못 담아가지고 왔던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거든요. 246억원 중에서 180억원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목적이 정해져 온 거니까 그것 빼고 나면 55억원. 이번에 우리 가용재원이 목적이 정해진 게 1,837억원이고, 그러면 우리 재원이 146억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급식비 그 부분 하고 나면 144억원, 113억원은 당초에 기채 냈던 신설학교 건축비로 돌려주게 되면 남는 게 144억원인데, 그걸 합치면 320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정광식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린 줄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제가 대충 과장님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가 지난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을 했단 말이죠.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 여기서 삭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이 돈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 바람에 부득불 담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인건비를 또 손을 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되면서 정확하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 중에는 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 확보했던 예산이 총액인건비를 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깎았고요, 그다음 총액인건비가 늘어났던 부분은 그걸 올리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인건비 운용을 하려고 조정했던 부분도 같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게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되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까지 다 한번 챙겨봤습니다. 다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몇 차례 교육 하면서 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관계되어서,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방채도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경남도가 지금 현재 지방채가 총 얼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우리가 승인받은 지방채가 8,594억원.

정광식위원

아니...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 지금 발행한 걸 말씀하십니까?

정광식위원

예, 발행한 것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발행 부분은 제가 재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게 총 얼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현재 2013년 1건하고, 2014년 2건, 3건해서 총 4,360억9,000만원입니다.

정광식위원

4,300여억원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정광식위원

지금 승인 받아놓은 금액이 얼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승인 받은 돈이 4,234억2,939만원입니다.

정광식위원

이 2개를 포함하면 약 8,600억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여기 이자를 도에서 부담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아닙니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고 다 교육부에서 재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이자 부담이나 이것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교육청 업무는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하고, 그다음 승인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발행은 안 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발행은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1%대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이자가 훨씬 대출금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2013년도에 이자율을 보면 3.67%이고, 2014년도는 3.13, 3.21%인데, 비록 우리 교육청이 이자를 안 갚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3.몇%라는 것은 상당히 이자가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교육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금리 제로 시대까지 가는데, 다른 데 비해서 떼일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3.몇% 이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이자를 안 갚지만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자율이 낮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 것 아니라고 해서 예사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3개가 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지금 현재 금리로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교육청에 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육은 일반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천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관이 뚜렷하려면 우리 군인들의 총 끝이 곧아야 되고, 그다음 문인들의 붓 끝이 곧아야 하고, 변론인들의 입 끝이 곧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가 올바르게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위에 상사가 되면 밑에 하급직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사로 경청하고 등한시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교육행정이 이제 좀 많이 변해야 된다, 좀 변하고, 제가 얼마 전에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자료들이 수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급식에 계약을 할 때 조건에 인터넷 엑셀 작업을 다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누가 바뀌더라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 특히 관에서 지금까지 그런 작업이 안 되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하고 급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간부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이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질타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도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교육이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분, 우리 교육 재정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한해 저희들이 지방채를 약 4,200억원을 발행한다, 한해에.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재정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 재정이 아직 4조원이 안 되는데, 올해도 3조9,000억원인데 4,2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아까 지방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준다고 하는데 국고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교부금을 일부 떼어놓았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돈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메르스 사건 때문에 내년에, 결국 내국세 20.27%니까 세금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로 내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될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좌우간 조금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하고 쉬었다가 하입시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원 인건비 관련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혁신과장이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교무행정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교무행정원 인건비가 7억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사업조서 33페이지 보면 증액사유 공립학교 교무행정인건비 17명의 추가 인건비 8억6,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16교, 3억1,300만원,

천영기위원장

17명 신규 추가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신설학교는 7개 학교고요, 추가 배치가 1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원 중단 학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총 지원 학교는 16개교가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16개교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교무행정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배치하는 데 대한 비정규직의 양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9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팀 중에서도 교무행정원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든지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교무행정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990개교에서 92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중에서 약 30% 정도 수준인 286개 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제가 10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지칭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는 소규모인데 반해 교직원 수가 평균 15명 내외, 교직원 1인당 평균 3~4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무행정원이 별도로 1명 내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교무행정원 운영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칠북초등학교 학생 수 9명입니다. 교원 수 4명입니다. 직원 5명입니다. 교무행정원 수 1명입니다. 통영에 있는 한산중학교입니다. 학생 10명입니다. 교직원 10명입니다. 직원 수 5명입니다. 경호중학교 학생 10명, 교직원 9명, 교무행정원 1명입니다. 구산초등학교, 모산중학교, 사량중학교는 학생 수 10여명입니다. 교직원 수가 학생보다 많아요. 거기에 또 교무행정원을 학교별로 1명씩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행복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곡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여기는 학생 수 57명입니다. 교원 11명, 직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무행정원이 2명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행복학교에는 추가로 1명씩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이 비효율적이고 예산 운영에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교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돌아가는 1인당 적정 업무는 큰 학교나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교무행정원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골포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 1,704명입니다. 여기에도 교무행정원 한 명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원의 배치 기준을 보시면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대규모 학교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학급 이하에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는 아무래도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여유인력이 많기 때문에 교무행정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크게 업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천영기위원장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에, 한산중학교입니다. 학생 수 10명에 교원 10명, 직원 수 5명, 제가 다른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교원 업무 경감 공약이죠, 공약사업이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천영기위원장

학생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교무행정원 지원 예산이 2014년도에 53억원입니다.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혹시 2015년도 학교 회계직원 총액인건비 규모 알고 계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경우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을 무려 552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담당 누가 하십니까? 앉아 계십시오. 총액인건비 기준 552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향후에 총액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정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인력 운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또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육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 경감을 무작정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에 교무행정원을 기준에 적합하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치해 오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의한 배치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2014년에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당초예산에 말씀을 했잖아요. 신규는 왜 또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신규채용은 아닙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신설되는 학교 7개, 그리고 추가 배치는 학급 수 변동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는 23학급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6개 학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장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학교, 그보다 많은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교무행정원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업무가 과도하다면 이런 과도한 업무를 조절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에 근본적인 책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업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교직원은 저마다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천영기위원장

교무행정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가 요번 3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가서 교무행정원 부분을 살펴봤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교무행정원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저하시키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가를, 못 한답니다. 교무행정원 교육시켜서 보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일정 부분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선생님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작년까지는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올해부터 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교무행정원이 나이스라든지, 예산 관리, 공문서 기안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상당 부분 줄여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교무행정전담팀에서 업무를 줄여가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1,700명이나 되는 학교에 1명, 10명이 되는 학교 1명,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오셔서 53억원에서 120억원,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했는데, 과연 그때는 행정 업무가 잘 안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교에서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면밀히 논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부 e러닝 세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국가 간의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국제 친선과 상호이해를 통한 교육협력증진,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만이 올해 본예산에 빠졌는데, 전국 교육청 전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자료요구 하니까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투자협력국 베트남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기여, 또 하나 국제사회에 선진정보화 노하우 전수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학생들 점심 밥값도 못 먹이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예산,

천영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잘랐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우리 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것은 교육청 자체 내 사정이지 우리 의원들이 자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금번 추경예산에서 보통교부금 규모가 13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긴축 재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해야 되는 시기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교육청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 간의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베트남 교원 25명을 외빈 자격으로 초청해서 11박 12일 연수경비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넘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천영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쭈어보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어렵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동감합니다.

천영기위원장

또 경상남도 학교 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현시점에서 국내 상황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참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우수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제작해서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한국에 와서 배워야 될 만큼 중요한 정보들인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지금이야말로 교육청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심사하는 예산 또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부득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편성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이 사업은 10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베트남의 어떤 지역에 컴퓨터실 1실을 제공하는 예산과 베트남에 있는 전국의 우수교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베트남에 가장 우호적인 친한 세력을 베트남에 확보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충분한 어떤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장에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이 PC 1실 정도 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생교육센터에 한국의 이름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경남의 반 정도 지역이 전체 그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그때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베트남의 국가 발전의 에너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경상남도 하나만이 올해 빠진 사업인데 국가적으로도 전국 회의에 가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교육부의 권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왜 편성 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저희 교육청 본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 추경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정책기획관님 바쁘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오시고, 답변도 다 하시고 하는데,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천영기위원장

학교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 자료 받은 겁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창원시에서 받아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넣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받아서,

천영기위원장

받아서 넣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확실합니까? 혹시 여기 안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 서류 보고 기가 찼어요. 올해 서류 잘못 만들어 가지고, 단위 잘못 넣어서 교육감도 망신 사고, 직원들도 망신을 사고,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에도 지적이 나왔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보내준 자료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입니다. 인건비 부분 보십시오, 자료. 서기관님하고 주사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참 우리 교육청 진짜 엉터리다,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서류 폈습니까? 서기관님 보십시오, 실무자가 봐야 됩니다. 주사님 봤습니까? 보내준, 제출한 서류입니다, 저한테 보내준 서류. 보고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협의회비 이렇게 써여진 것 없습니까? 기본현황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온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고 오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여기 597페이지 보니까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6억3,400만원 편성했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교부금 84억9,800만원 중에서 일부로 재원 편성했고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거기 보면요, 이 자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보십시오. 일용인부 괄호 열고 시설관리 괄호 닫고 인건비 산출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만7,805원×17명×22일, 플러스 4만9,360원×11명×25일, 답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5,897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4,641만3,000원,

천영기위원장

맞습니까? 답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5,897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출기준에 적어준 내용 그대로 계산기 두드리면 4,641만3,000원이 되는데, 답은 1억5,897만원 들어간다고 답을 보내났어요. 이것 창원시에서 보낸 것 맞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장

이렇게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현실!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보내 놓고 저희들 보고 답을 보라고 하면, 설마 인건비 산출기준 두드려보겠느냐 이렇게 계산 안 했겠습니까? 4,640만원짜리를 1억5,897만원으로 뻥튀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감님 자존심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지난번 회의 있고 난 뒤에 이 부분 강조를 해 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위에 어른들께 건의했던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계산이 맞는지 두드려보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불찰은 제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천영기위원장

26억3,400만원 안 줘도 되죠? 엉터리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조금...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피복 구입비가 어떤 곳은 5만원이고, 어떤 곳은 10만원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뒤져 봅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장님,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단가 차이나는 부분을 봤는데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3억원을 배분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 교당 308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그 금액에서 편성해서 받았다가 작성한 건데요. 피복비 같은 차이는,

천영기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일용인부단가, 임차료, 유류비, 자산취득비 등 기준이 없어요,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이쪽 부분은 일용인부임 차이가 난 부분은 어떤 교육청은 정부 노임단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몇몇 교육청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시중에서 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도 단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정가격이나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학교 소규모시설 관리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를 가지고 하면 가공숫자가 들어가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지침을 내려주셔야죠, 기준을 맞추도록.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 지금.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틀려야 어쩌면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임단가라는 게 각 시·군마다,

천영기위원장

아니 피복비가 5만원, 5만5,000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10만원, 5만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경남에서 더블 차이가 납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피복비 중에서도 지역청마다 일이 자기들 맡아서 하는 일 중에 단순한 노무로 했을 때 그냥 작업복 입어야 될 것 하고, 그다음 어떤 수목 정지를 한다든지 해서 나무도 타야 되고, 전봇대도 타야 되고 이랬을 때 입는 옷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천영기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계산도 엉터리 해 놓고, 계산기도 못 두드리고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을, 아니 어느 정도를 맞추어야지, 4,600만원 되는 것을 1억5,897만원, 곱하기 세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 오면 어떻게 해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조금 쉬었다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정회보다도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천영기위원장

지금 2시간 정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정회해 놓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우선 과학직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때와 달리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아, 예.

춘식

박춘식위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공동 실습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교육 복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KBS TV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내의 어느 한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실습실 기자재 29대 가운데 26대가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낡은 기자재를 3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노후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실습 기자재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화고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후화 정도가 걱정할 수준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저희 경상남도만 특별하게 취약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기자재 보유율은 88.1% 정도로 높은 편인데, 내용연수가 초과된 기자재를 제외하면 보유율은 한 6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연수가 초과해서 수리가 불가한 정도까지 친다면 현재 노후율은 한 6%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다른 데도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거기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우수 기자재를 익혀서 현장에 적용하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좀 어렵,

춘식

박춘식위원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의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과 관련된 예산 확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최근 3년간 보면 2012년에는 예산 지원이 한 47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2013년에는 44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지난해에는 한 2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예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책정했고, 지금 추경으로 5억2,0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1차 추경에 5억2,000만원 올렸나 본데요.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돈이 없는 것이네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그런 사정이,

춘식

박춘식위원

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어진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4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앞에 2012년하고 2013년에는 정부 정책상 교육부로부터 기자재라든가 학과개편을 목적으로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교육부 지원 수준도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2013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정도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지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수한 기능 인력을 조기에 교육시켜서 사회에 빠르게 진출을 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다니는 아주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좀 불우하거나 일반계 학교를 가서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든 그런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난 당초예산을 다룰 때 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 실습선 운영하는데 세월호 사고 터졌다고 실습선 실습 나가는 학생들 예산 싹둑 잘라서 학생들이 그 기능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남교육이 과연 어디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지금 특성화고의 인력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핵심 기능 인력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교육계 5대 과제 중에 2개를 이 특성화고 육성에 과제를 정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예산이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기능 인력 측면에서 우수 기자재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는 필히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성화고는 현장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도입하는 속도를 훨씬 빨리 해서 2016년에 전국의 한 50개 학교에 도입하고, 2017년이 되면 공업계 전체 학교에 도제식 직업학교가 정착할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국가적으로도 그에 맞는 예산 투자를 크게 결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국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한 기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 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자꾸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놨을 때 거기에다가 백 몇 억원입니까? 예산 더 확보해서 급식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뭐 과장님이 답하실 내용은 아니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시급하고 또 학생들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들에 빨리 예산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공동 실습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현재 특성화고가 공동으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소가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에 하나 있고, 진주기계공고에 하나 있고, 경남자영고에 하나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특성화고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학교는 몇 개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 학교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경상남도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수혜대상에 들어갑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몇 개입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가 32개인데, 공업계 고등학교 한 20여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10개 학교가 2개의 실습소를 이용하고 있네요?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래서 그에 맞게 짧은 기간에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씩 할당이 되어서 순회하면서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세우신 바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공동 실습소 하나를 설치하는 데 수십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좀 희망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본격 도입되면 그 도제식 직업학교에 맞는 도제센터를 만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부 예산도 보충이 되고 하면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일부 조금만 부담하면 새로운 공동 실습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지금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기술이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20년, 30년이 지난 기계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업체에서 선반이나 밀링 이런 기자재도 이제 손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CNS선반이나 CNC밀링과 같은 이런 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로 부품을 다 가공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낡아빠진 녹슨 기계 가지고 실습한다 해서 나중에 산업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 정말 투자가 되어야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특성화고에 관련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나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입니다. 현재 지금 특성화고가 학교 교육과 산업체가 서로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계획하는 구상 중의 하나의 안으로 일주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일주일은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방식의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입니다. 그 예로 현재 창원기계공고가 연구학교로서 전국의 9개 중에 하나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은 그런 도제식 직업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새로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을 2018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실습 기자재를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장기적이면서도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느 부서가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아까 운행거리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한 군데 또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게 있을 것입니다. 운행거리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시간을 좀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구입연도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그거 제가 아까 구입연도하고, 확실히 해 본 게 구입연도, 몇 인승하고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됐고, 아까 운행거리 실적을 지금 현재로 뽑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자료요구를 하면 그게 몇 시간 안에 나와야죠. 아침 10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후 5시에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5시에 예상했는데, 일찍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적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 차량운행관리대장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정비를 해서 매월 하든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지금 기본현황 데이터는 있는데 차량운행거리를 파악해서 예산에 참고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이 자료를 보고도 제가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몇 년 이상이 된 것은 몇 대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쭉 표만 나열해서, 이거 다 제가 손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착오가 많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몇 년도에 구입했으면 다음연도에 내구연한 초과라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부터 교체대상에 대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야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편성을 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타인에게 내놓을 때도 볼만하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요?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몇 대나 됩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거 파악 못하셨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278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숫자는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자료가 있고 고등학교는 없네요? 고등학교는 관리 안 합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통폐합에 의해서 직영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창회나 기업체에서 주는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통학버스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사립학교도 해당이 안 되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공립 직영버스를 자료요구한 게 아니고, 도내 전체 학교의 스쿨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보완을 하셔서 사립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수집을 하셔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본 위원이 스쿨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에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일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통학버스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참 어떻게 자칫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소리가 나고 차가 가다가 운행이 중단돼 버리고, 쉽게 말해서 차가 퍼진다 그러죠? 그런 차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거 한번 더 검토하고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실 문제는 교육청에서 또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립학교나 그런 고등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에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한 9년, 10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받을 길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현황 파악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통학버스 통폐합에 관한 것은 일반 학교에서 지금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우리 통학버스운영지원비를 좀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학버스 관리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안 그래도 한번 운영을,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쿨버스 사고 나서 학생들 집단적으로 인명사고라도 누가 책임질 것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이런 게 바로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해서 양복깃에다가 리본만 달고 다니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향후에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것들은 예산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더 편성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를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남해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이 자유학기제가 맨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학교를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는 데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학교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학교에 한해서 2,0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018년도에 전 학교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2016학년도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 2016학년도. 그럼 내년부터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도 전체 학교에 대한 현재 지원액 기준 2,000만원씩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016학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할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하면 기존의 학교 운영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어떤 점에서 여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선 한 학기 동안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교수학습활동 방식이 일단 개선됩니다. 배움 중심의 학생 체험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현장체험과 직업체험을 해 보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정부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자유학기제가 잘만 운영되면 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방문을 하고, 또 좋은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가 재원이 드는 것이고, 전 학교에 이것을 보급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충분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올해까지는 희망학교에 모두, 올해 현재 87%가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당 2,000만원씩은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되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에서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장학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 향상 지원, 대입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실험 실습비 지원 이거 다 우리,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학력 향상 지원은,

춘식

박춘식위원

과학직업과 과장님,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는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학력 향상 지원은,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중등교육과장님은 수고하셨다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학직업과장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 59페이지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재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얼마입니까? 제가 찾기가 조금...

춘식

박춘식위원

2억9,000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장님,

춘식

박춘식위원

여기는 중등교육과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 이 사항은 중등교육과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이게 자체 재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우리가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상정했다가 갑자기 재원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수립을 못한 게 의회에서 삭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 계수조정,

춘식

박춘식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잘린 예산이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씀이시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이 앞에도 있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잘렸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그나마 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것을 왜 중간에 잘라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제가 다른 도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단 교육부에서 보면 두드림사업이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학교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수립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대입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하던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대입정보센터는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 저는 대입전형지원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제5회 대학진학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도내 학생들에게 대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특히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센터가 왜 필요 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라 그래서 무슨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 담당 장학사님께서 선생님 한 분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도내에는 보면 여러 가지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대학진학전문상담 위원단도 있고 또 대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책도 만들고 모의면접교실도 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캠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가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도 또 잘렸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원래 가졌던 예산에서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대학진학지도 자료집, 특히 수시모집을 대비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면접교실도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고, 이런 돈들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부족해서 잘렸던 부분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잘 올려서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게 또 추가로 하겠다라고 올라오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애당초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인력 운영에 대한 운영비 같은 이런 것도 편성을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타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오늘 안으로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피복비가 어떤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가 교재 인쇄비라는 게 나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교재 인쇄비?

춘식

박춘식위원

각 프로그램별로, 각 행사별로 전부 교재 인쇄를 하게 되는데, 거의 매 페이지마다 교재 인쇄비가 다 있습니다. 무지개센터 관계자 연수 교재 인쇄비에 5,000원에 500부, 무지개센터 운영 리플릿 1,000원에 1만부, 센터 워크숍에 교재 인쇄 1만원에 50부 이것 넘길 때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성과보고회 교재 인쇄비 1만원에 20부,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 이게 학생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재 인쇄비 1만원에 50부, 또 경남진산학생교육원에 교재 인쇄비 1만원에 30부, 5,000원에 몇 부, 3,000원에 몇 부, 1만원 몇 부 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교육 교재 인쇄비 1만원에 580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지원 거기에 보면 인쇄하는 데 있어서 교재 인쇄비가 1만원짜리더라고요. 교재 인쇄비가 1만원인데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수학여행 지원 관련된 교재 인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으신 분 찾아봐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님, 전반적인 인쇄 관계 관련되는 주무과장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체육인성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체육인성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각 부서별로...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전반적인 부분에 말씀이시죠?

춘식

박춘식위원

예, 부서별로 교재 인쇄와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인쇄에4,000부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집 인쇄에 3,000부에 3,000만원, 그러니까 한 권에 1만원짜리죠? 이것을 3,000권을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저도 인쇄를 맡겨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인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각 종이의 재질이나 페이지 숫자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뒤에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수량이 500부가 넘어가고, 1,000부 단위가 넘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책을 만들길래 한 권당 1만원짜리 책이 나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첫째, 수량에 있어서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쇄를 하는 그 책자의 부피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인쇄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짤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저희들은 조달청 인쇄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거기에 납품해 봤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짤 때 이미 몇 부를 하겠다면 거기에 따른 조달청 납품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대충 맞춰서 예산도 짜야 되는 것이지, 너무 들쭉날쭉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내에서 하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대충 몇 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두드려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18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전부 다 다르고, 그 내용을 그 기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국장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은 전부 본청에서 다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 학교가 어떻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춘식

박춘식위원

지역교육청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책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형태의 책자를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 입안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000부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한 부에 1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책을 그 프로그램 자료집이 과연 얼마마한 프로그램 자료집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짜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이것을 전부 다 찾아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 안 했지만, 인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준 없이 들쭉날쭉 현상이 분명히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제가 읽어드리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부터 바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뜩이나 종이 인쇄물을 없애는 추세로 가자는 것이 전반적인 현실인데, 지금 여기에 모든 사업들에 보면 각종 교재나 관련된 홍보물 이런 것들 다 인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예산낭비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이왕 국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나 협의가 있었느냐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 한번 여쭤봅시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사님께서 상당한 수준의 좋은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과장과 우리 실무자를 먼저 보내서 전반적인 의견 교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예결산하고 우리 결산예산, 추경 때문에 협상을 못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자꾸 만나자고 이야기를 못 하고, 이 회의나 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농정국장님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손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의 사무 맞죠? 이 급식이.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감사도 못 받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원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 답답하겠습니까? 지원을 받는 쪽이 답답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래도 지원해 주는 사람의 눈치도 살펴야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누가 누구 눈치를 살핀다고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아니, 도청 상대방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사정도 해 보고,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우선 좀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또 우리의 현실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한 것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데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성과장님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체육인성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의할 걸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면서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이 무지개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꿈키움힐링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듯이 이 무지개센터도 학교폭력 혹은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3월 1일자로 체육인성과에 학교폭력 부분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생활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민관이, 특히 민간 쪽에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지개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해서 전 도민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10시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 주로 되겠는데, 조금 생각에 따라서는 실현성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강력한 추진을 가지고 범도민의 캠페인 운동으로 한번 실시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현재 이 외에도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학교폭력 관계해서,

춘식

박춘식위원

예.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예, 많은, 특히 특교,

춘식

박춘식위원

Wee 뭡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Wee센터,

춘식

박춘식위원

Wee라고 붙어 있는 게 사업명이 여러 개가 되어서 저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사업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이 Wee센터는 상담 치유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고,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제가 특정해서 Wee센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그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지금 이 무지개센터와 같이 이런 민간인 주도로 하나의 캠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범도민적인 그런 운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갖기” 캠페인이라는 이 자체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과연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성과를 남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계획서를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오히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다른 어떤 시책사업들에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캠페인을 벌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또 사람들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거기에다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의 인적 재원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라리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위원님, 저는 Wee센터를, 예를 들어서 남해로 치면 남해에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서 종교단체 또는 무도인단체 혹은 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을 구성해서 사회운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춘식

박춘식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무지개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인성과장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남해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당부 말씀...

천영기위원장

당부 말씀요?

이성애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결과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아까 우리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진학 관련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학교별로 취합을 하고, 그것을 또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하게끔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어쩌다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때 자료 요청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이렇게 학교들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틀립니까?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취합해 놓고 누가, 도의원들이 이렇게 내용이 알고 싶다고 안 하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궁금하더라도 하나 딱 열어보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성애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사업가지 수를 따지면 수천 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전체 다 아마,

이성애위원

피드백이 필요한 사업이면 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래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자료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칙 중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 등으로 교직원단체 관리 등 1억8,600만원 등 총 6개 사업 10억717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존중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 향후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라도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반영을 위해 사전수요 예측 단계에서 도의회와 협의하여 지역현안사업 수요가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춘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춘식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 심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검토 및 회의 보좌에 애써준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28회 정례회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