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개발 업무 추진 소외, 낙후지역 도시환경 개선, 지구환경변화 대응,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 확립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홍은14재개발과 홍제1 재건축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조정으로 임금 추가 지급 요인이 발생해서 4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6년 7개월 기간에 계속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 작년 11월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갈등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이동전화요금 48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도시국 소관 이동전화 1대 분으로 84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소통하고자 갈등 관리용으로 이동전화를 개설함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이동전화 같은 거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가 있는 거죠?

우리 환경도시국에 1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1대밖에 없나요.

이게 워낙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다 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쓰기가 뭐해서 관리 센터용으로 1대를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1대 가지고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개인전화로 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휴대 이동전화기에 대한 사용료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전반적인 부서 인력 운영비도 환경도시국이나 도시재정비과에 국한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호봉 수 올라가는 거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 많거든요. 온 전체가 이걸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 말씀 올리면요, 공무직인데요. 항상 단체협상이 매년 11월 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반영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좀 당겨서 10월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협상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시유지 매각에 따라서, 그게 발생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예산이 원래 필지당 100만원이라는 게 책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 예측을 못 했나요?

이게 언제 편성을 하는 게 정확히 맞냐 하면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관리처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홍은 14개발 같은 경우에는 21필지에 34억이 됩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그게 관리처분이 언제쯤 되지 하는 것은 조합과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게 매칭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금년에 시에서 주어져 있는 예산이 지금 4개 구를 선정해서 했던 그 예산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25개 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 못 받으면 그 예산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요, 시가요?

5억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지금 5,000을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구도 선정은 되어 있는데 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번엔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준비금인가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준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는 준비금이지만 저희는 준비금이 아니죠.

매칭이면 저희도 5억을, 50대 5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

4억 5,000을, 5,000은 이번에 잡았으니까.

어디다가 잡았어요?

이번에 주신다면 설계비 5,000은 잡혔고, 설계비 포함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시에서 5억 구에서 5억 거기에 설계비가 1억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은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시에서는 잡혀있지만 구에서 편성이 안 되면, 위원님 말대로 내년에 한다면 시에서 안 주죠. 저희들한테 조건이 그렇게 온 겁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래야 매칭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시에서는.

그러면 그 예산은 2016년 12월 예산 잡을 때 그때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4억 5,000은 내년 예산 잡을 때 금년 12월에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잡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한두 달 동안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5억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역비를?

용역비는 저희가 물량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면적은 픽스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바운더리라는 면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품셈 속에서 보면 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설계비는. 사업비는 실제로 어떠한 물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설계용역비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들어가시는 대로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서울시지침이 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이게 용역비에 대한 5,000을 잡아줘야 준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건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황춘하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미 다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상임위 떠나고 난 뒤에 상임위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다시 하셔서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 말고 4,500 중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용역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린 거거든요.

4,500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편성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근거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4,500 올렸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린 것에 최대한 근접해서 선처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입은 한 건으로 2015년 7월 1일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수입 20억 8,3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과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8,392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시설비 4,000만원은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북가좌동 적환장의 악취 해소를 위해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인 RFID 기기설치비 1,900만원입니다. RFID사업은 시비 35%, 구비 65%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시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구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구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시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하고 120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 4,190만 8,000원과 잔재 폐기물처리비 866만 3,000원으로 총 5,571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에 재활용품 발생량은 1만 984톤에서 2015년도에 들어와서 1만 1,154톤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어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북가좌동 캐노피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거를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민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해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어차피 연말에 편성이 돼야 되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구정질문시에 청장님도 추경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을 해소하자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내년도 편성해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6개월이라도, 또 내년에 편성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까지 예산이 떨어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 거죠?

그게 해가든아파트가 있고요. 해가든 쪽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DMC역이 있습니다. DMC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닫아놓으면 악취가 밖으로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낮시간에는 차량이 들락날락하니까 문을 닫아놓지 못하고 항상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죠.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없어지나요?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따른,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지 그거를 100% 악취가 안 나게 한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이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그러면 이왕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못 얻는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악취가 제로 상태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압축기 하고 차량이 들어가서 압축된 거 실어나르는 데 있습니다. 거기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H빔 씌워서 판넬로 막을 겁니다, 전체를.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판넬을 못 막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은 환풍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위도 다 막기 때문에 철로변 쪽으로 악취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로쪽이나 해가든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뭐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이번에 28일에 보면 U턴 문제가 U턴 하나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좌회전도 같이 올린 건가요?

서울시하고 U턴 하나만 단일안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 의견수렴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U턴 안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당적인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은 뻔한데 이제 와서 생색내기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2개 다 올렸을 때, 2개 다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2개 다 올려서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2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릴 수 없었던 문제는 물론 안별로 특성이 있지만 뒷골목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U턴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마치 하나의 당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 다 드렸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타기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염원들이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의견이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지역건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 40억 8,696만 3,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41억 6,614만 1,000원으로 7,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63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4,27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2,088만 8,000원에서 64억 4,481만원으로 1억 2,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4쪽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1억 2,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80에서 81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8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사무관리비 26만 2,000원은 민간 의료 구료비로 보건복지부 조정 권고 공문에 따라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82쪽에서 83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되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대 1인 300만원 한도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등의 임산부가 그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84쪽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5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요 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한 상태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6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담배값 인상 등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금연보조제 지원 물량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산돼서 홍보비 660만원을 절약해서 금연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또한 예산증감 사항 없이 단순 목 변경한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강좌 운영비 등이 금년에 열린 보건소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가능해서 일부 금액을 대사관리사업 보조인력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 목 변경하였습니다. 8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92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없이 지난 연도에도 집행 대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정내시에서 감액돼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2쪽에 체외수정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체외수정 지원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난임부부를 위해서 시술비 지원하는데요, 지난 해 454건의 신청을 받아서 408건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나면 결과는 어때요?

결과가 2, 30% 정도 임신을 상당히 많이

아직도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8건이라면 408명이라는

아닙니다. 건수는 408건이고요. 실인원은 290명이 해당됩니다.

건수하고 실인원 차이는 어떻게 돼요?

시술비 지원 사업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체외수정 실패하면 2차, 3차, 4차 가능해서

몇 차까지 보조해 줘요?

4차까지 보조하고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 비용이 싼 걸로 할 때는 이거 하다 실패하면 다른 걸로 전환해서 동결건조, 배아 이런 걸로 해서 9번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성공률이 20, 30%밖에 안 된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옛날에도 개인 부담 때도 15% 성공률이 됐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20, 30%밖에 안 되면 투자해 놓고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죠?

저희 생각에 국가에서 볼 때 이게 지속될 사업이면서 너무 저출산이라 국가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몇 분이라고 얘기가

이번 달에 왔다가 신청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받으면 그걸 검토하고 의료비만 주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진행한다고 봐야죠?

몇 분 정도 진행하고 있냐고요.

280명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다고

84쪽에 기저귀 하고 조제분유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살까지 보조해 주나요?

신규사업으로 기저귀 같은 건 세부 지침 시달은 안 됐지만 0세에서 12개월 가정 최저 생계비 120% 이하 해서 한 달에 7만 5,000원씩 3개월까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12개월 된 아이를 3개월까지만 지원해 준다고요?

0세에서 12개월 사이. 조제분유도 14만원씩 3개월만

분유값 따로 기저귀값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기저귀가 7만 5,000원이고 분유는?

14만원 곱하기 3개월

금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금연클리닉센터에서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배피우는 분들.

보건소에 가야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직장이나 지금 홍제카페에서도 홍보하고 직접 직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이거 예산을 변경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다 사용한 거예요?

홍보물을 절약해서 올해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끊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2,000명 정도 매년 잡았는데 올해 2,500명을 잡았습니다. 벌써 2,500명이 등록해서 연말까지 3,000명 정도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금연보조제로 패치를 해서 담배를 안 피우고 그런 보조제들이 그쪽에 지금은 쓰고 있는데 모자랄까봐 하반기에 구매해서

모자랄까봐 변경 사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130명이 넘습니다. 최근에 와서 3, 4명씩 다른 데서 전출을 주소지를 바꾸면 자꾸 올려주는데 저희가 120명 정도 연초에 있다가 늘어서 134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등록해서 면역상태가 떨어지는 걸 검사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상담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관리예요?

예.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완전히 성적으로만 감염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혈액, 주사로도 감염되고 수직감염도 되고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80년도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크게 해서 기혼자 미혼자 나누어서 미혼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상담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기혼자도 최소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통해서 성관계를 할 때는 콘 돔을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서 의무적인 상담은 아닙니다. 다만 수시로 그 사람들 몸이 옛날에 금방 죽을지 알았나 봐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에이즈 걸려도 면역결핍증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질병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약하니까 바로 죽는 그런 질병으로 무서워했는데 지금 건강 관리 잘 하면 2, 30년 전에 발생했던 사람들 다 살아계시고 생활 다 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구에 이사하면 주소나 모든 게 타구로 이첩되나요?

원본 그대로 역학조사부터 다 이첩됩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52쪽, 1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152쪽 중 기금이 본예산 대비 3,7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54쪽 시비보조금은 4,16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92쪽에서 193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0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본예산은 34억 5,715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억 2,9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35억 8,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에서 91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525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92쪽 응급의료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인 패드구입비로 78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3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20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9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569만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9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8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분 의치 전부 의치했는데요. 요즘에는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많나요?

전부 의치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전체를 옛날 노인분들 하고 있던 거고요. 부분 의치는 어금니라든지 몇 개 이가 살아있을 때 결손된 부위에 의치를 만드는 겁니다. 금액은 부분 의치가 전부의치보다 더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치아는 살려두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지대가 있고 우리가 입을 벌렸다 하더라도 전부 의치는 빠지지는 않는데 전부 의치는 접착을 잘못하면 입 벌리다 떨어지거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의치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의치 예산을 삭감해서 부분 의치로 모자랄 정도로 다 썼나 봐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부분 의치가 더 많고 여유있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부분 의치가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비싼 거지만.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추경예산은 91억 2,215만 7,000원에서 삭감은 송무수행 사업 등 2개 항목에 3,000만원이고 증액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4개 항목에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9,592만 8,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 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역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