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건축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앞으로 본 특위에서 조사할 사항 관련하여 수감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거제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판례와 행정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행정사무심판, 그러니까 사법적인 심판에 대한 자료 건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 전문위원실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더 요구하실 서류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는 본 건과 관련해서 도로 점용허가 신청 및 복구계획에 관한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본 건과 관련이 없지만 건축허가민원 반려의 건 사유 및 처리기간이 명시된 문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 건축허가와 관련된 관련서류 일체와 김경진위원님과 송미량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서류 외에 더 추가 하실 서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서류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김경진위원
잠시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국가단위의 의견서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넣었기를 바랍니다. 교통부든 거기든. 이 건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질의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나중에 기타토의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서류제출요구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출석요구사항이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조사중지
11시 57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박종명 건축과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김태수 도로과장, 최동일 도시개발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강희 건축주, 이기영 혜성비치맨션 비상대책위원장, 박영근 도원엔지니어링 대표, 이 세 분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건축주는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건축주는 증인으로 한다 그랬었고 다른 분들은 참고인인데 만약에 건축주가 나 참고인이니까 못 오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한강희 건축주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 토의시간(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기타 토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깊이 있게 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류팀 한 팀, 그다음 판례팀 한 팀, 질의회신팀 한 팀 이렇게 해서 2명씩 해서 각자 전문적으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께서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팀에 따라서 3개 팀으로 해서 위원 6분을 2명씩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배정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조호현위원
저는 생각에 제가 질의회신에 대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회신팀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송미량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잘 아시니까 송미량위원하고 저하고 질의회신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저는 행정판례팀으로 박명옥위원님과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김위원님, 저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서류를 하시지요? 저하고 박명옥위원 하고 판례 찾아볼 테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박명옥위원님하고 옥삼수위원님은 판례 쪽으로 하고, 저와 김경진위원은 행정서류팀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토의를 마치겠습니다. 4. 제3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2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일정 협의 등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조사중지
12시 0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