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순흥·단산면 기관단체 회원여러분과 작목반 반원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도민체전을 비롯한 한국선비문화축제 등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은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북부지역의 우박피해로 인해 피해농가 뿐만 아니라 영주시민, 관계기관 등 모두가 힘든 한 달 이었습니다. 6월 13일 내린 뜻하지 않은 우박은 영주시 관내 5개 읍면(풍기, 안정, 순흥, 단산, 부석)의 농지 648.7ha를 초토화 시켜서, 사과 440농가, 복숭아 144농가, 포도 48농가, 자두 60농가, 전작물 84농가 등 전체 776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순흥면이 477㏊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우박 피해농가 중 과수농가에서는 58.9% 만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영세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커 가고 있는 열매를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박피해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0%, 농가가 20%를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재해를 입은 농가들은 보험 처리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보험가입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가령, 경작면적 1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20%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농사를 지어 근근이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들에게 20%의 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매년 재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재해보험료 국·도비 부담 비율 확대를 통해서 농가 전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농작물 재해 시 1차 조사 후 수확기에 다시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박 피해의 경우 과실 뿐만 아니라 과수 나무도 모두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과실을 수확기까지 재배하면 나무줄기의 상처를 치유할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추후 2~3년 간 생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작황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재해 시는 최초 조사 때 피해율을 산정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공용 사과 수매대금의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박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에 대해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단가는 20kg 한상자당 13,0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확기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한상자당 최소 15,000원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능금농협 등 유관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서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셋째,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농약대의 상향조정입니다. 과수 기준 ha당 470,000원은 1회 농약 살포 때 드는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본 후 즉시 1회, 과일의 상처가 아물 때 1회 등 최소 2회 이상의 농약 살포가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농약대를 ha당 단가를 2회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복숭아 농가에도 팔아주기 행사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숭아의 경우 사과와는 달리 가공용으로는 출하가 불가능 합니다. 피해 과실의 경우 제값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폐기하여야 합니다. 영주시나 관내 기업, 농·축협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급식 시 간식 제공이나 마트 사은품으로 제공 등 팔아주기 행사를 범시민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수매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포장비 물류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미 가입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위로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박 피해로 인해 농작물의 출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 미 가입 농가 41%는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로금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박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는 소수 시민의 것만이 아닙니다. 영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합니다. 작은 곳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발 벗고 나서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피해 농가의 아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