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여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 서울시민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주고자 휴가도 뒤로 미루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 국내외 관광객의 급감, 전통시장의 극심한 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르스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멍들고 상처 난 부분을 찾아내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렇듯 사회 전반에 펼쳐진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긴급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는 행정국,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등 4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천만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주시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식견으로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강태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혁,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심도 있는 의안 심의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관심 덕분에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사태로 더욱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삼복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또한 2014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차액 발생 등에 따라 증액된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조 4,347억 5,000만 원보다 4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972억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사업비 감액 건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협소한 부지 여건 등으로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시공상의 리스크요인이 많아 해당 사업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20억 4,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액 건은 올해 자치구에서 편성하지 못한 복지비의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보다 초과로 징수된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606억 7,900만 원과 2015회계연도 세입추계결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315억을 증액하고 아울러 2010회계연도에 초과교부된 조정교부금 1,109억 중에서 일부 정산금액인 276억 7,900만 원을 차감하여 총 64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페이지에 424억입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어 624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42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2년간 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년은 아니고요 독립 국장으로서 처음 이렇게 앞에 서다보니까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메르스 대응한 긴급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의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0억해서 메르스 대응 일자리사업하면서 그 내역을 보면 무슨 세계음악여행, 연극과 놀자, 이동극장, 문화예술종사자 지원 이렇게 해서 100억을 자치구별로 풀어줘요. 과연 이것이 채권까지 발행해서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올리면 제가 관광기획관을 해보고 문화관광본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보면 특히 메르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중소 특히 소매를 하는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고 또 이차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은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그만큼 공연을 덜 보게 되고 관광객의 수요가 적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공연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취지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그 부분들이 기여할 때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반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심지어 구청 내 체력단련실 관리비 이런 식의 예산들입니다, 100억을 메르스 관련 대책비로 선정한 것이.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나누어준다는 의미인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경기부양에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지금 보면 아까 97.1% 맞춰준다고 그러셨는데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구별 그러다 보니까 복지비의 균형도 다 다르잖아요, 대상별 인구수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맞춰놓고서 이것을 채권발행해서 주는 것은 통상 예산결산 낸 다음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조정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조기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비 관련해서 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면 복지비 항목들은 조정교부금 산정 측정항목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의 인구수라든지 복지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중을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자치구 복지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하다 시의원이 됐습니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경비는 우선편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해야 되는 복지비 예산은 우선편성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안하고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작년에 당선된 단체장들, 지방의원들, 토목공사 건축예산 얼마나 많이 지금 신규사업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투융자심사 부결된 것 이런 것들도 실적 남기려고 여기저기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의무경비 편성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런 것들 숱하게 신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자란다는 예산을 채권까지 발행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구별로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편성되는지 점검은 해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1,100억 정도가 자치구가 예산 편성이 안돼서 부족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645억은 추가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 한 500억은 자치구가 절감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채권을 발행해서 다 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대규모 자치구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가용범위 내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에 편성되거나 들어가지도 않고 일단 발담그기 예산부터 집어넣어놓고 사업 시작하는 것들 점검하세요? 나는 25개 자치구 재정 당연히 모자라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 끝난 다음 해에는 다음 선거 겨냥해서 지금 발주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난 해에 불용되는 예산 또 엄청 많습니다. 전직 단체장들이 하던 것 매몰비용도 다 그대로 엎어버리고 다시 신규사업 내 사업들 하느라고요. 한 자치구당 그게 수백억 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감독이 안 되면서 이것 모자란다고 채권 발행해서 또 내려 보내주고 또 내려 보내주고 이러면 재정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단체장이 원하면 공무원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재정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존중해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올리면 실제 불용이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 집행도 안 되고 남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철저한 집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지금 2014년도 결산서가 자치구별로도 다 나왔지요?

네.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치구별 불용예산 현황 같은 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체크해서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그게 자치구별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남발됐던 사업, 단체장이 바뀌어서 매몰되는 사업, 일몰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갈아서 엎어지는 예산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액이 적은 것은 상관없는데 적어도 큰 사업들은 지도감독한다고 그럴까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지도감독하셔서 예산이 무조건 모자란다고 그러면 내려 보내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업들이 그 자치구의 재정에 맞게 되는지, 의무경비는 먼저 편성된 것인지, 의무경비 아닌 예산 편성해 놓고 의무경비는 일단 반만 편성해 놓으면 복지비 반드시 추경에서 서울시가 메워준다는 것이 지금 단체장들의 관행처럼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발언시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니다. 하여튼 자치구별로 이런 의무경비 편성 안하고 지금 추경에서 서울시가 내려 보내주는 것은 관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경비 편성 안한 것 다시 내려 보내주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구청장들하고 자치분권의 확산을 위해서 협의들을 하고 조정교부금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조례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1월 정례회 때 올릴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 생각인데 2012년도에 조정교부금 우리가 조정할 때 취등록세 50%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면서 그게 19%가 베이스였는데 21%로 정할 때까지도 굉장한 산통을 겪었어요, 의원들 간에도. 동의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의원님들 시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11월 정례회기 때 만약에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 끝내고 진행을 해야만 산출기초가 나오고 특히 이것은 자치구도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여주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용역 진행부분이 너무 더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9월 의회에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기간을 맞춰가면서까지 댕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치구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요.

이것 갖고 우리가 토론회도 했었고 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광수(도봉) 전 위원장님도 생생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일단 공론화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9월 회기라도 올려서 만약에 의원들 간 내부조정이 안 돼서 보류가 되더라도 11월 정례회기 때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판단을 잘 해주세요. 지난번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행정과장을 하면서 자치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건들지 않고 13년 동안 방치를 했더라고요. 방치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측정단위를 ’95년도 측정단위를 그대로 가중치를 두고 쓰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에 개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랬다는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의회에 제출 전에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하는 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 정례회기 때 올린다면 1월부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것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사업요. 이게 아시다시피 임차청사로 인해 연간 8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사 등 사무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나 청사 확보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20억 4,000만 원 다 감액을 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논의가 됐는데 대안이 뭐예요, 여기 을지로에 짓지를 않는다면?

사업별 설명서에 부족함이 있어서 아침에 제가 보완을 해서 깔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얘기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상당부서가 임차해서 쓰고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을지로별관의 대안으로 서소문청사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CNG 버스충전소 부분을 저희들이 7층으로 올리고 대신 저쪽에 감사위원회 건물이 낡고 공간 효율도가 떨어집니다. 그쪽에다 충전소를 재배치해서 이 지역에 공원하고 충전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 만들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돼서.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이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다시 짓는 것으로 하셨는데 임차청사에 85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무공간이 나눠져 있고 본관 신청사에 그런 것을 재조정하고 배치하고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 을지로청사가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신청사의 재배치 같은 것들 계획은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신청사 자체는 포화상태인 관계로 해서 청계로 쪽이나 이쪽 무교동 쪽에 일부 청사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로별관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소문별관 청사 안에다 신축하게 되면 현재 면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임차해 쓰고 있는 부서들은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도 제가 봤을 때는 사무공간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활용하고 또 청사 확보에 대해서 임차청사가 가기 전까지라도 해소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신청사에 처음 근무하게 됐는데 맨날 별관에서만 근무하다가 처음 근무를 해봤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봤어요, 청사 담당 팀장이나 총무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숨은 공간에 대해서 찾는 노력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에서 이런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취소가 되고 새로 증축할 때까지 계속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사에 대해서 사무공간 재배치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위원님들께서 또 조정교부금이랑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별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미리 의견주시고 함께 의논하는 행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밀어드리고 정말 같이 협력하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정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도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잘 의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대상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기획관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박동석)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감액 1건, 증액 2건으로 총 3건이며, 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중에서 2억 4,000만 원이 줄어든 40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0.61% 감액된 것입니다. 먼저 감액 요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1동 및 1단계 리모델링 사업비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혁신단체들의 활동공간 조기 마련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 등이 있어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공동구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1단계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설계를 조속히 추진하되 1동은 전면 리모델링 없이 혁신가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게 하는 한편 2016년 이후로 예정되었던 부지 내 중소규모 건축물 및 야외공간 공사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담장을 우선 개방하는 등 서울혁신파크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설비 127억 원 중 42억 4,000만 원을 감액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올해 4월 서울혁신센터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에 27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혁신활동가 1,000여 명을 조기에 입주시키게 되면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1동에 혁신가들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야외공간의 이동식 전시장, 마켓의 설치ㆍ운영이나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을 활용하여 혁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비가 확보하지 되지 않아 혁신파크 전체의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공간 활성화에 20억 원, 중소규모 건축물 활성화에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남산 옛 안기부 건물 등에 안내표지석 등을 설치하고, 탐방코스를 운영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권탐방로 사람의 길 조성사업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대표행사로 선정되면서 조형물 설치 대상 장소가 당초 남산 위주의 10곳에서 서울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광복 7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기리고 장소의 역사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소, 서대문형무소, 국세청 별관터 등 주요 거점 네 곳에 인권 상징 대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10억 원의 증액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서울혁신파크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남산 안기부 터 등 주요 지점에 인권 상징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인권 교육과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고, 광복 7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한 틈의 빈틈없이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네.

메르스가 없었으면 추경이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감추경 후 혁신파크 조성 예산 같은 것들을 이후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경일자가 당겨진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오늘도 의총을 했지만 추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번에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가 주지요.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연내에 급하게 마무리할 사업이라든지 아주 부득불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크게 흐름을 보면 이번에 빚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2,000억이에요, 물론 1,000억으로 줄였지만. 그래서 지방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또 고민 중이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큰 기조를 잡고 있는데 혁신파크 관련되어서 30억 더 늘려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로 화급하나요, 이 추경목적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파크의 활성화라는 것이 지역적인 맥락도 그렇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기존의 계획은 사실 시설공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단체나 개인들 입주 절차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이나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왜 이것을 넣지 않았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등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활동예산 같은 것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활동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안들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이 그렇게 화급한 것인지는 의아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조성 계획을 2014년 7월 2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7일에 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또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활성화 추진계획은 뭡니까?

아까 신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2017년 전까지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단체를 모집하고 입주를 거쳐서 활성화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혁신파크 조성의 목적이 기존의 건물들을 재생하는 개념에서 활동단체들이 스스로 건물의 활용도 같은 것들 높이고 특히 혁신파크 내에는 중소형 건물이 32동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27일에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4월 27일이면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추진계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 없다가 이제 와서 30억을 배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1동과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용역도 주고 마스터플랜 용역도 주고 그랬던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까?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기본적인 조닝 개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존중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이게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2단계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집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이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동도 전면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2017년 이후로 다 미뤄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너무나 혁신파크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계획을 다 바꿔놓고 예산도 마음대로 불용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의회에 전혀 보고 안 되어 있고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혁신파크 조성사업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혁신관님, 혁신파크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 ‘데어’ 있지요. 데어가 4월 1일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 데어가 될 것이다 또 선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때 센터장님이 직접…….

거기서 얘기한 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별도로 나중에 필요한 내용은 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데어에 대해서 아니면 민간위탁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면밀한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이미 데어를 만났어요, 거기 갔었을 때 정상훈 센터장을 만났고 그분이 데어의 센터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데어의 정상훈 센터장이 민간위탁업자로 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여기 보고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전에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님께라도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어가 들어와서 혁신파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것 세운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시는 것 맞지요?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조성은 시와 센터의 완전한 공동 협업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단위 1~2회 이상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절차와 내용과 조성방식 같은 것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논의를 시하고 센터 사이에 하고 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중요한 절차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빠짐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려 주시고요. 특별히 혁신파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렇고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실지로 이렇게 혁신파크 내의 유휴공간에 이동식 거주공간이라든지 상점, 전시장 이런 것을 설치하시겠다고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아마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두 가지의 주위에 대한 시설 조성에 대한 법적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민간위탁해서 입주자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거주시설 관련법이나 또는 공직선거법, 숙박시설 조성 및 이용에 대한 법적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조성 저희 동네에 이미 컨테이너가 잘 조성이 되어서 너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라든가 공유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혹시 이런 자산으로 취득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성격으로 이것이 혹시 간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투자 성격의 자본성격적 설비, 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너무나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잘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리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런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서 계속 만들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데어에 대한 자세한 민간위탁할 때 되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여기 혁신타운이 원래 처음에 1,339억에서 989억 원으로 한 번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번에도 숙박시설 이런 것은 컨테이너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작물도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다 거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도 총 사업비의 30%가 증감이 될 때는 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변경 수립도 다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의회 때 받은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공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작물은 아닌 것이다?

네.

공작물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작물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자본 이전이 있고, 민간사업비 이전을 해요, 예산편성상. 그래서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공작물들의 소유 주체는 어디가 되게 돼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사실 컨테이너나 숙박 그다음에 마켓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일부 공작물이나 구매물품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ㆍ수탁협약서 제4조에 보면 시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공작물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게 서울시 자산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산취득을 하는데 통상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자산취득을 해서 민간위탁관리를 맡기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 돈을 줘서 데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조금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든다 그럴 때 기성품을 사서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드는 청년단체나 혁신단체들이랑 메이커그룹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들이랑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간들을 꾸려가기 위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기성품의 취득이랑은 다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수립 중에서 이것은 취득이라기보다는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자본이전, 자산이전을 이렇게 다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취득ㆍ운영권을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인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현장 탐방해서 지금 조형물을 2억 5,000짜리를 4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장소를 100개를 발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0여 개는 서울연구원하고 저희가 인권단체들하고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고요 한 30여 개는 시민들 중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인권의 상징적인 것을 기억하면…….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세부산출내역에 2억 5,000짜리 4개소에 인권현장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조형물 설치 2억 5,000짜리 4개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광복 70주년의 사업에서 1억 5,000을 배정받아서 소규모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2억 5,000짜리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4개소는 대표적인 상징조형물 같은 것들을 거리의 출발점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사업별 설명서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네요,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게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현황은?

아니요, 저희가 100군데를 조성하는데 그중에 일부 소규모 예산은 저희가 광복예산 중에 일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지금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소요예산을 2억 5,000 곱하기 4개소해서 10억을 제출하셨어요.

그것은 대표조형물 네 군데를 만들겠다…….

대표조형물 10억 원어치를 만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을 2억 5,000짜리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소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되는 상태여서 논의절차들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추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글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인권현장을 나타내겠다는 발상이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남영동 대공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청이 쓰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경찰청하고 협의는 완료가 되었나요?

인권담당관께서 두 차례 방문하셔서 서울의 주요 인권거점들을 활성화하는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이런 취지로 쓰겠으니까 시설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협의가 완료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조형물 디자인안을 진행 중인데 제작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조형물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인가신청을 한 다음에 4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소는.

네, 경찰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거점 4개 장소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 시설 내지는 장소에 대한 인권현장으로서의 복원작업이 먼저 된 다음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형물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지금 그 건물을 경찰청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 비워줄 수 있는지, 리모델링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형물 설치계획만 먼저 하신 것이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남산 안기부 터하고 국세청 별관 터는 서울시 자체 결정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소도 분소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역사적인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어서 협의는 필요하지만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2억 5,000짜리 조형물이라면 사전에 그 건물 전체의 디자인이나 현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 건물에 대한 인권현장으로서의 역사성을 복원한 다음에 그 현황에 맞추어서 조형물이 디자인이 되고 위치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전절차 하나도 없이 조형물 사업만 먼저 하는 것은 조급한 사업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인권현장을 역사성이나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에 맞느냐 이것이지, 이게? 메르스로 인한 위기 극복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하는데 이것 인권상징물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10억 원 증액해 달라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와 맞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기획관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도봉) 위원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기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남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 방침도 최근에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국 건물에 대한 존치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으면 올해라는 상징성과 관광의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들이 더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리 계획되고 충실한 과정 같은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아쉬움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후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미리 계획되지 않은 사안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남산 6국에 대한 보존 결정은 시장님 집중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십시오. 이런 사업 계획을 시장님이 직접 즉석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히고 변경되고 그렇다면 전부 다 해바라기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장님, 집행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산 예장자락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기존의 건물철거계획이 있는데 그 역사적 장소를 철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를 충실히 거쳤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금번 추경예산안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와 맞는지 또 이런 것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급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해서 예산분석팀장, 예산조사팀장, 사업평가팀장, 예산분석관 이렇게 해서 메르스와 관련한 경기진작 등 추경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해서 혁신파크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업 해서 인권 현장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이렇게, 이 내용 봤나요, 혁신기획관님?

네, 의견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이 사업은 추경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다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리모델링 사업으로 127억 원을 2015년 세출예산에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사전 의회 보고도 없이 사업변경절차를 밟아서 전면 리모델링에서 부분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했지요?

네.

이것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혁신파크 조성 및 총 사업비가 1,339억 원입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맞습니다. 이런 것도 생략하고 지금 사업을 변경하면서 1단계로 110개 단체에 550명 활동가를 모집했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동식 거주 공간 조성 해서 숙박시설 조성 해서 6억 5,000만 원, 세부내용으로 보니까 40명 수용 규모의 거주공간 제작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20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동식 상점 조성 운영 해서 5평에서 10평 규모의 15개 이동식 장터 제작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이동식 상점 해서 7,000만 원, 야외공간 활동용 모바일 전시장ㆍ무대 등 관련 물품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단체와 활동가를 모집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까?

1동과 중소건물에는 2차 모집을 통해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파크 안에 대략 200개 단체의 1,000명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거주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장터를 만들고 전기, 수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 공간에서 1,000명이 활동한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2단계 말고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하면 혁신파크 안에 1,000명, 2,000명이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장터 운영하면서 이동식 상점 운영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1동 모집 이전에도 사회적경제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센터, 청년허브, 그리고 이모작센터 이렇게 시의 주요한 센터들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실제로 몇 백 명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들이 발생한 것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은 올해 초까지 해서 구조물 안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혁신파크가 3만 평 정도의 공간이 야외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을 끄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사실은 혁신파크를 성공시키는 데 관건적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러 논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년 안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활동들을 진작시켜줄 수 있는 일부 투자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나 이런 것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문제들 충분히 앞으로 잘 준수해 나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기획관, 예산분석관도 추경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혁신파크가 여러 가지 구조적 안전문제 C등급을 받았고 이게 전면 리모델링에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바꾸면서 지금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야외공간 3만 평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을 만들고 장터를 만들고 매점을 설치하고 푸드트럭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허가와 관련돼서 푸드트럭이나 이동식 상점,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청에서 각각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법적절차 문제는 저희 조성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 안에서 200개 단체에 1,000명이 활동한다고 하면 인허가문제뿐만 아니고 안전문제, 또 주변의 상권침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저히 이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계획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 인허가의 문제 바로 걸리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대상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메르스 사태 그리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생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 추가 내시액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조 7,583억 2,900만 원에서 1,97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총 2조 9,56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경대상은 2건으로 지방세 전출 224억 4,3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 1,649억 8,600만 원 등 총 1,87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전출은 2015년도 취득세 1,500억 원 세입증가분의 10%인 150억 원, 취득세 생애최초 및 영구인하로 감면된 정부보전액 744억 2,700만 원의 10%인 74억 4,300만 원 등 총 22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은 2014년 시세 세입결산 결과 법정전출금 전출금액 1조 2,542억 4,700만 원에서 2014년에 1조 1,117억 300만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미전출분 1,425억 4,400만 원, 취득세 생애최초 및 영구인하로 감면된 정부보전액 744억 2,700만 원의 지방교육세 해당분 74억 4,300만 원, 2015년도 취득세 1,500억 원 세입 증가분의 지방교육세 해당분 150억 원 등 총 1,64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추경대상은 총 2건 102억 9,500만 원으로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학교 화장실 81개 교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일선 지역 및 학교에서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국고매칭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면 주로 시립하고 구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민간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립이나 시립은 운영비 보조가 기존 예산이 있지만 민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었네요.

아쉽게도 지금 국고 지원이 시립하고 구립시설만 일단 오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정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개정된 범위에 맞춰서 민간시설 현황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민간시설에도 국고 지원 또는 시비, 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 국ㆍ시비 말고 민간이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가부에서 지정한 시설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애들이 동네에 방치되는 것을 보살피기 위해서 지역의 수녀원이 공간을 주시고 뜻있는 분들이 청청청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민간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민간이 재정적인 필요가 더 많거든요. 구립이나 시립은 그래도 재원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되지만 이런 시설들이 수익구조가 전혀 나올 수 없는데 주로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았으면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쉽고, 차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민간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부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여가부에서 지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요, 이것 원래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2015년 목표에 196억 원 예산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민자유치가 되었나요?

저희가 전체 달성목표를 일단 정해서 모자라는 돈은 민자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자목표가 200억 정도 올해 목표였는데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이에스동서라는 건설 관련회사에서 4억 원 기부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하나 전면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큐비클이라든지 홈앤닥터, 쏠라루체 이런 데는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치구하고 조금 공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의 협조를 구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억 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중구 4,500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왜 민간에서 할까요? 그 이유나 타당성이 정확하게 검증되거나 홍보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돈을 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정말 뚜렷한 타당성이나 자기들의 목적이 잘 보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액수의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 화장실을 고쳐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좀 더 화장실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벌써 8월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민자유치를 해서 세금으로 하는 것에 감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하실지 그것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적인 검토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계획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임시방편적인 그런 사업 추진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하반기에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모금전문가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모금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을 할 경우에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업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명분이 기업의 당장 어떤 광고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사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 기꺼이 공헌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정말 타당한 명분서, 모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서잖아요. 명분서를 잘 만드셔서 정말 이 기업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투자했을 때 정말 내가 그곳에서 꿈꾸고 가고 싶은 화장실을 통해서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마련하세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화장실 못 고치는 일없이 많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알려지거나 기업에 알려져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은 준비기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금액으로 2,000만 원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사 홍보 또는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성도 되어 있겠지만 철저한 홍보계획도 같이 수립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가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675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목표가 몇 개 교였습니까, 원래?

168개 목표입니다. 168개인데 상반기에 50개 교가 선정이 돼서 여름방학, 지금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18개가 남는데 118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반영해 주시면 100억 하고 저희가 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여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예산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면 160 내지 170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하는 데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3월 2일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300억 목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50억 확보하고 자치구에서 20억이 확보되고 서울시에서 100억 해서 170억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130억만 민간하고 학교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전된 것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굉장히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모금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바자회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열어서 동문회의 도움도 자발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변에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8개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필요재원인 민자유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를 사전정비작업으로 생각하시고 하반기에 가서는 많은 민자가 유치될 거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확실하게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서 확실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떤 방법인지 확실하게 계획을 주셔야지요.

저희가 민자유치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민자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달성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기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지금 이게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두고 2018년까지 하면서 매년 326억을 화장실 보수공사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100억 하면 민자유치는 200억 가까이 그렇게 4년 계획을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청도 올해는 예산이 5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소한 100억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서울시도 올해 100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증액 편성이 내년에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구도 올해는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2억씩만 편성해도 5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이 모두 힘을 모으는 그런 쪽으로 나가서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보면 1,300개 중에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달성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확실한 계획을 항상 주시라고 하면 그때뿐이고 계획이 안 들어옵니다. 지난번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매년 2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한 해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 안 되어 있고 또 전년도 실적은 다음해 5월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조례로 명시된 사항인데 그 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그때 3월에도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보고하시겠다고 하고도 아무런 보고가 여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모면하시고 그다음 안 되어 있다면, 그때 3년간의 시행계획과 평가결과까지 아예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계획도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출금이 224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649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2015년 취득세 세입 증추경에 따른 전출금 150억하고 2014년 시세 정산금 1,425억, 그다음에 취득세 정부 보전분 정산금 74억, 그런데 이 중에 2014년 시세 정산금 1,425억은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해도 특별한 문제없지요?

법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교육청에 전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전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얼마 전에 교육청 추경이 있었지요. 추경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서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런 계획을 맞춰서 했으면 이런 시세 정산금 1,425억이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 통장에서 보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사업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예산을 빨리 지원해 달라 하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추경에서 이 예산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교육청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 전출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청은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출금만 하더라도 교육청과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경을 좀 늦추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환경개선예산이라든지 충분히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전출금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맞는데 지금 모든 것이 교육청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시세 정산금 1,425억 대략 1,900억 정도 지방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예산으로 하나라도 쓸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통장에 보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호소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는 호소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안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금뿐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꼭 추경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대상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오희선)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에서도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거래수요 회복에 힘입은 취득세 증가분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 반영 및 시세징수교부금 세출 증액 필요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조 2,473억 5,600만 원 대비 1.2% 증가한 1,650억 원 증가한 14조 4,12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1,500억 원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150억 원으로 총 1,650억 원의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238억 3,600만 원 대비 6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306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이 정부로부터 전액 보전됨에 따라 미지급된 재정보전금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23억 5,900만 원과 취득세 세입예산 1,500억 원 증액편성에 따른 징수교부금 45억 원 등 총 68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거래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세입예산을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1,50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되었지요?

네.

부동산거래 증가량은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지금 6월 말까지 봤을 때 거래건수로 보면 4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거래건수는 45% 증가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득세 징수액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금…….

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5월 말까지 해서 1조 5,730억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1조 5,730억이 징수가 되었으면 그것이 전년 동기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증가된 것인가요?

전년대비 2,800억 정도가 더 걷혔고요.

전년대비 2,800억이 더 걷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5월 말인가요?

네, 5월 말입니다.

5월 말까지 2,800억이 전년대비 더 걷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면 최대 어느 정도로 더 징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을 때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1,50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5월 말에 벌써 이미 2,800억이 더 걷혔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년도 그 시점까지 걷힌 금액보다 2,800억 정도가 더 걷혔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예산 잡은 것보다는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억이 더 갈 것이라고요?

네, 더 걷힐 것으로…….

그러면 전체는 한 4,300…….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잡은 것 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1,50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가서 부동산거래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가면 이사철이 되어서 부동산거래가 8월, 9월, 10월 이때가 1년 중에서 제일 많을 때인데.

지금 이미 주택거래가 다세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양호한 물권들의 거래가 이미 거의 끝났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5월까지 2,800억이 더 걷혔는데도 연말에 가서 1,500밖에 세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연말에는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2,800억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액 대비해서 더 걷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걷히는 속도로 봤을 때 작년 비교한 시점 대비 2,800억이 더 걷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수준만 돼도 2,800억 이상은 이미 더 들어왔으니까 수입으로 확보가 된 셈인데 연말에 가도 1,500밖에 수입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인상 동향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소비도 축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5월 말까지 2,800억이 더 증가했을 경우에는 21.7%가 증가한 거네요. 그러면 연말까지 21.7%까지는 안 가도 20%만 증가한다고 해도 작년 결산액에 120%를 합하면 6,000억 정도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올해 취득세 부분은 작년 추경예산을 대비해서도 18% 정도를 이미 본 예산을 높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취득세 예산을 작년…….

작년 취득세가 당초 예산이 2014년도 2조 4,700억 정도를 잡았었고 추경에서 4,000억을 늘려서 2조 8,00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취득세를 3조 3,000억 정도를 잡아서 본 예산 대비해서는 34% 추경 대비해서도 18% 정도를 취득세를 높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높게 잡은 것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는 2,800억이 더 걷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속도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실제로 징수액이 2,800이 더 잡힌 건데요. 실제로 징수액이 2,800억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보고해 주신 사항에는. 그러니까 그 비율로 가면 6,000억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반기에는 떨어진다고 하면 6,000억까지는 안 가도 이미 5월까지 작년대비 2,800억이 더 걷혔다면 연말에 가서는 4,000~5,000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올해 예산편성을,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보다 2,800억이 더 걷혔다는 것은 작년도 징수실적 대비 2,800억이 더 걷혔다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예산 잡기를 더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 실적대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실적대비…….

네, 2,800억이 더 걷힌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대비 지금 몇 %가 달성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대비해서는 지금 올해 3조 3,000억 정도 잡고 있고 1조 5,700억 정도가 걷혔으니까 47%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하고 같이 잘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도 그 정도 비율은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 자체를 높게 잡았고 지금 어느 정도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추계를 하니까 예산보다도 1,500억 정도는 더 세수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3조 3,110억이 2014년 결산액이라고 한 것은 부동산과 차량을 다 합친 금액이네요.

네, 다 합친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일 경우만은 다르지요?

네,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결산의 경우는 부동산이 2조 8,500억, 차량이 4,58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득세 징수전망이 저는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3조 3,200억이라고 해도 전망은 3조 4,700억이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억을 그래서 수입으로 잡으신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그렇게 예산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월까지 2,800억이 더 잡힌 것을 보면 연말까지는 예산을 뛰어넘는, 예정 1,500억을 뛰어넘는 4,000~5,000억이 될 거다 하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2,800억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실적대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대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금년도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월별로. 주시고 과거 5년 동안 취득세 결산예산 그 현황도 주시고요. 취득세 징수전망을 어떻게 해서 1,500억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 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5년간 시계열분석도 하고 그런 방식,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국장님. 이번 추경에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중에서 징수교부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재정보전분하고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취득세 감면액의 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취득세 감면이 안 됐었다면 어차피 이 세금을 자치구에서 걷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저희가 3%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자치구로 3% 교부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여건상 취득세 징수를 위해서 자치구가 추가적인 노력도 없이 정부가 주는 돈을 그대로 요청하면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서울시 세입의 일부를 노력 없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이 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왜 재무국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부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취득세가 감면이 안 됐으면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해 주기 때문에 생겨난 돈이지요?

이게 취득세 감면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거래 활성화, 경제활력대책 등등 해서 다섯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것이?

감면액 총액이, 그러니까 교육세까지 합치면 1조 3,000 정도 되고 취득세 부분만 하면 1조 2,000 정도 됩니다, 감면된 부분. 그것을 이제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치구가 자칫 서울시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당연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무국의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 종료일이 2015년 3월 27일인데 돈을 다 못 쓴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이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7월로 한 4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때 되면 다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다 못 쓰면 또 사고이월이 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한연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것이 사업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불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대비 결산비율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기본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보면 2014년에 예산대비 결산율이 120%였습니다. 120%였다는 것은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120%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2014년 본 예산 대비 결산비율이 120.5%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하고 그랬고 차량취득세의 경우는 103.7%였어요.

평균은 104% 정도였고 세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네,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산 대비해서 결산율이 이렇게 늘고 그랬을 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이나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동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28% 이상 2,800억 원이 더 많이 징수가 실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추이로 하반기까지 된다고 감안했을 때 물론 세계금리 동향이라든지 정부의 대출 정책 변동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5월까지 이루어진 취득세 징수실적으로 볼 때 예전에 결산율을 대비해서 보면 최소 4,000억 이상이 증가된 세입 초과징수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1,50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2,800억 징수됐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되는 것이 제가 구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간주처리 형태로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간주처리는 의회에 보고만 하고 심의를 받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재정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을 벗어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라고 보고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도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120%, 그러니까 20% 정도 더 결산했을 때 나온 것은 사실 부동산거래가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한 번 추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거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전망이 하반기부터는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본 예산을 작년 본 예산보다 32% 정도 취득세 부분 증액편성을 했고 추경 대비해서도 18% 정도 증액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4,000억, 5,000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 잡은 것은 어쨌든 하반기는 저희가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연말 결산을 하면서도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것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적인 것이 지금 또 추이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 편성 추계가 되어야지 재정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업계획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의 규모가 중간에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게 재정이 운용되는 현상이 자치구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예산, 추경을 통해서 조정된 것이 간주처리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제가 처음에 시민단체 입장으로 예산감시를 할 때는 불과 10% 이내, 5% 이랬는데요 최근에는 간주처리예산이 20~30%를 넘어가는 해도 있어요, 전체 자치구 예산으로 볼 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하셔서 추경은 처음에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신규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올 것을 예측하고 자치구에서는 인건비나 매칭으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경비 조차도 다 편성을 안 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그것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요. 복지비 예산이라든지 심지어 어느 해에는 인건비도 다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운용에 대한 근간을 서울시가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나중에 여기서 조정을 통해서 내려 보내주는 이런 여지를 만드는 예산편성들은 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법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최근 5년치 평균을 봐도 세입추계 오차범위가 한 0.3% 범위 내에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이나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시세 세입 추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정확도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기준대비 수납률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정하고 예산부서가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재정에 대한 총괄은 여기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자치구에서의 예산편성도 기본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앞으로 인건비, 복지비 매칭 어느 자치구든지 다 일부만 편성할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서 이것 내려줄 때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려면 재무분야하고 예산분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면서, 보수적이라는 것이 예산추이를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확하게 추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쉬운 것을. 설명을 잘하시면, 말씀을 잘하시면 사업이 조금 미흡해도 예산이 막 통과가 돼요. 위원님들이 밀어드려요, 이해가 충분히 되면.

죄송합니다.

설명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9,560억 4,879만 4,000원에서 2014년도 시세 정산금의 2016년도 예산반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의 법정전출금 1,425억 4,353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조 8,135억 525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에게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메르스 후폭풍으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