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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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ㆍ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과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자로 신설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를 대학회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박근수 행정처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근수

박근수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시립대 행정처장으로 발령받은 박근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시립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서울시립대학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자로 공포ㆍ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를 대학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시전형료 반환금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일부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391억 3,200만 원에서 대학회계로 전환된 36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766억 5,900만 원에서 대학회계로 전환된 361억 2,400만 원과 입시전형료 반환금 7,100만 원을 감액한 총 40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 감액은 총 4건에 361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세입 중 기타사업 수입으로 편성된 입학금 수입 3억 9,900만 원, 수업료 수입 356억 100만 원, 대학원 연구생 등록비 1억 1,300만 원,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서울시립대신문 광고 수익금 900만 원을 대학회계 자체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일반회계에서 해당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총 4건에 36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세출 중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즉 종전 기성회비 운영사업비를 대학회계 세출예산으로 전환하여 306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및 기타예산 중 대학회계로 일부 전환된 수업료 등 반환금 예산인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음악관 건립비 35억 1,000만 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비 19억 5,000만 원을 부득이 대학회계로 전환하고 해당금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법률 시행 당시인 2015년 3월 13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으로 대학회계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반환금 및 기타 예산중에서 2015학년도 학부 정시 및 수시모집 입시전형료 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반환금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근수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회계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편성했던 부분들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정리하는 추경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붙은 것이 감추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신입생 입시전형료 반환금 부분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지금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된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2013년도 말에 법이 신설이 되어서 전형료 수입이 남으면 전액 다 수험생들한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 항목이 새로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2014년에는 저희가 원래 예상이 한 1억 5,000 정도 반환이 예상됐는데 이 반환액수가 1,600만 원 정도로 대폭 준 이유가 저희가 2014년에 수험생들의 부담 절감을 위해서 전형료를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하를 했고, 그런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수입이 대폭 줄고 따라서 전체적인 반환금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환금이 2014년 경우에 1,600만 원이 생기게 된 것은 일반 수험생들의 수시나, 정시에서는 반환금이 생기지 않았고 저희가 전형료를 낮추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이 남는 것이 없었고 현재 1,600만 원 반환금은 편입하고 대학원 입시에서 1,600만 원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은 2014년 말에 이 정리가 최종적으로 반환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학부의 전형 수시와 정시에서 얼마나 반환금이 생길지 확정이 안 되어서 예년수준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한 것인데 이번에 2014년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나니까 학부 수시와 정시에서는 전형료 수입반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올해 그만큼을 지금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보면 신입생 입시전형료 반환부분 1억 5,800만 원을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결국은 미집행 불용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전체가 아니라 신입생 입시전형료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2015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2014년 말에 반환금 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은 수험생들의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런데 총장님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년도에 1,6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1,60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된 건 입시가 완전히 끝나는 게 2월쯤 되지 않습니까? 올해 2015년 2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6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확정이 안 돼서…….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된 게 2,600만 원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2,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집행이 되고 나서 남을 거 같아서 7,100만 원 감추경 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 정시와 수시에서는 거의 남지 않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실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2014년하고 올해 집행되는 걸 봐서 대폭 감액하는 걸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편성은 대학회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대학별로 수용하는 입학 인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전형료로 편성할 지는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편성하는 과정인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4년, ’15년 집행액을 고려해서 대폭 줄여서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년의 추세를 봤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취소나 반환을 할 거라는 부분들은 연말쯤에는 이미 예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분명히 너무 과다 예산편성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된 장혁재입니다.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메르스 사태는 상당히 안정화 돼 있습니다. 이제는 메르스와의 전쟁을 넘어서 제2의 메르스라 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시민생활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위기에 처한 관광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울경제를 다시 한 번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사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메르스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또 재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박문규, 국제협력관 정헌재, 기획담당관 정환중, 조직담당관 이수연,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그리고 현재 세 분의 과장님이 자리를 못 했는데 참고로 법무담당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미나에 한국법 지식보급법 공로 수상 관계로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은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자리를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381억 1,000만 원에서 5,408억 7,600만 원 증가해서 총 8,78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182억 2,800만 원에서 694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6,8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을 위한 금융기관채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9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5,408억 7,6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는 ’1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금 부족액 35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34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94억 3,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그리고 의무적 부담경비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혁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뿐만 아니라 추경 전반에 대해서도 기조실 상대로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경환위원

메르스도 나오고 추경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텐데 작은 문제는 그렇고 우리 기조실이 전체적인 사업기조를 짜는 곳인데 이번에 추가경정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조에서 벗어난 사업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메르스와 관련된 경기진작 등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5개를 지적을 했어요. 공공일자리,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어울림플라자, 혁신파크 등 해서 159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기조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사전검토가 좀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오경환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추경이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들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재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도 추경이 그게 가장 큰 본 목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추경을 할 때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추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도 여기에 일상적으로 추경을 하는 틀에서 플러스 메르스라는 상황의 큰 축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예산의 이용ㆍ불용ㆍ사고이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하는 공공일자리나 경부축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매년 경제진흥본부에서 공공일자리 예산이 있고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관광분야, 문화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더 늘리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한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하면서 한 것은 연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덜 잡혀서 내년도 하는 것보다는 올해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재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연내 마무리할 사업들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이 이번 추경의 큰 기조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경제진흥본부 이야기할 때 다시 이 문제는 한번 짚겠습니다만 기존의 공공일자리 부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중복적이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서…….

오경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녹지 지하주차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증액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든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주차장 부분은 그것도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연내 마무리 차원에서 그것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괄호 열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은 기존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 넣는 규모는 아마 거의, 저희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안 넣고…….

오경환위원

여의도 임시 선착장 개선,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신규사업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9호선 전동차 부분은 9호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도입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신규,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신규, 대부분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상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가 흐르는 것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문화관광본부에서 가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규모를 좀 더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그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오경환위원

단순히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의총을 통해서 단순히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 추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하자는 결의도 했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일반사업도 들어 있는 느낌이 있고, 물론 긴급하게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 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보인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경제진흥본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갑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메르스 피해지역 예산안을 25개구하고 시청까지 26개를 봤는데 메르스 피해가 낮은 지역에는 예산이 높게 책정된 데가 종로구라든지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금천구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 있고 강서, 양천은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서초나 강동은 거의 절반가량 3분의 1 정도 예산책정이 낮아요,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지역공동체 기반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부터 예산지원 나간 것 승인금액이 8억 5,000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구 소상공인 부분에 비해서 매우 낮게 책정이 된 데가 있어요, 피해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르스가 종료가 되었고 2차 메르스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금액이 25개구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서초나 강동구는 매우 낮게 올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경제진흥본부 소관인데 아마 일자리 예산 100억 중에 자치구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요, 경진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숙자

이숙자위원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융자부분으로 1,00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령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지하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심형 제조업 사업들 이런 부분에 재고판매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지역공동체 그 부분은 아마 경제진흥본부 전체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하나가 어디는 많고 안 하다보다는 25개구 전체에 대해서 서울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활력을 북돋울 것이냐, 또 예산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받침이 되는 것이 또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나 갖고 얘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메르스라는 것이 어떤 구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고 적게 입었다를 떠나서 형평성 있게 전체적인 비율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을 담당하고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 것도?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구, 서초, 양천, 강서, 양천과 강서는 위에 다른 구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로 금액이 나갔는데 그 외 서초나 강동구 쪽은 거의 3분의 1이라든지 50% 정도가 더 적게 나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부분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나 보충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 관련 관광문화사업도 자체적으로 1차로 심의했지만, 예를 들면 관광ㆍ문화 분야,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지역문화, 자치구에 지원을 해 온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그만큼의 규모를 자치구별로 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메르스 경유의원 피해 상대적으로 많은 구, 거기에는 문화 활성화 사업을 이번에 특별히 더 얹히는 그런 접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행정부 독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중심제 나라가 어디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지요.

김종욱위원

거의 없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말고는 유럽, 일본 다 의원내각제지요. 쉽게 말하면 행정부의 수반을 의회에서 뽑잖아요. 거기는 행정부와 의회가 구분되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미국은 예산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편성권은 아마 연방정부에서 갖고 있지요.

김종욱위원

아닙니다. 미국의 예산편성권은 미국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가요?

김종욱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매번 오바마 정부에서 예산을 하원에 넘기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편성을 제출하는 게 의회가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의 행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OECD국가나 선진국,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대체 누구랑 상의해서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질의를 했으면 답을 주셔야지요. 누구랑 대체로 어떤 분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승계에 따라서 과정이 진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예전에 위원님께서 행정부 독재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하지요. 그런데 요새는 각 분야마다 예를 들면 저도 기후환경본부에 있을 때 가령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면 예산과에서 실링을 주지요. 그럼 실링 준 거에 대해서 사실 실링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규사업, 계속사업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령 작년에도 그랬지요. 내년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눈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먹히겠느냐? 그럼 저희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원전하나줄이기라든지 녹색시민위원회라든지 그걸 위원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상의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의견 좀 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전략사업들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최근에 점점 늘어났지요? 최근 한 2∼3년, 3∼4년.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대부분 자치구에 공문 내려서 이러이런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리고 과내에서 국내에서 토론해서 이런 거 한 번 해보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 중에 시장 지시사항이겠지요. 그리고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약간의 가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렸는데요. 참여예산제 처음 시작한 브라질의, 어려워서 도시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는 예산의 25%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이 납니다. 서울시는 0.02%에 해당하는 500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나 서울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물론 행정부가 서울시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이게 가끔은 좀 동떨어져 있는 예산 아니냐?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꼭 반영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의원들은 시정사업만 사업이냐 내 사업도 사업인데. 보시지요, 우리 추경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입니다. 민생추경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채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재원이 생겨야 하는 연내 마무리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신규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지속되는 사업에 부족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의원들에게 얼마나 의견수렴이 됐는지?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의견수렴이 됐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추경 편성 돼서 제출되기 전까지 저한테 의논 받아본 바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데 편성이 되어 오기 전까지 “어떤 예산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의원들 더더욱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 본예산 할 때도 편성을 다 해놓고, 공무원들끼리 다 짜놓고 “의원님 이런 거 좀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꼭 의원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들은 그래도 서울시민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저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주말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400∼500명을 만납니다. 물론 400∼500명 중에 90%는 악수만 하고 말지요. 산악회 가는 사람들, 조기축구회 가는 사람들, 향우회 사람들 경조사 가서 만나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대부분은 악수만 하고 말지만 그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저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상의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016 예산편성 할 때라도 더 많은 의견수렴을 의회에 해 주십사, 하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두 번째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기계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산이 100억이 있으면 25개 구로 똑같이 4억씩 나눈다, 이건 저 반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제일 문제가 많은 구에 돈이 가야 되겠지요. 중소상공인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중소상공인 피해가 제일 많은 데 가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너희 구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라는 식의 기계적 형평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사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했듯이 형평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린 부분이 있고 더 통과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사유에 대한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자료.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는 한 번 실장님께 이번 추경의 이유를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결산을 이루고 나면, 예산의 흐름 더 전문가이신데요. 결산을 하고 나면 세계잉여금 부분이 남는 거고, 그러면 세계잉여금 부분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하냐 안 하냐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박양숙위원

이번 추경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 추경의 이유, 사유 부분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핵심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와 어려움을 겪는 서울경제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재정으로써 어려움을 덜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제일 본질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할 거냐, 그리고 국고보조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매칭의 부분, 그리고 결산 이후에 정리해야 될 기관 간의 전출, 구 부분, 교육청 이런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명쾌하게 실장님도 이번 추경을 왜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일 우선의 항목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추경하거나 정리하는 부분들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세 번째는 금년 중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그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있겠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르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파악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로 인한 피해 부분을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조사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간접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지요.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62% 수준으로 관광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어느 경제연구소에서는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의 피해가 아주 직접적이다, 그 데이터도 있고요. 관광 그렇고 또 문화 분야, 특히 문화 분야가 공연예술계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료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다기보다도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피해를 많이 본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공공예산을 좀 더 조기에 투입해서 어려움을 좀 덜고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관광, 문화공연 쪽,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사실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실은 예산 투여가 효율성 있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로 추경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것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의 반영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경제진흥본부, 문화국, 관광국 이 부분들이 주요 대상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추경을 6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꼭 연내에 해야 될 필요한 사업들이 모인 거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전통시장을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 몇 개 시장을 하는데 그 시장규모에 따른 예산이 나오고, 단지 어느 시장을 할 거냐 그것은 일부는 돼 있고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예라든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전부다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추경안 제출된 부분들을 죽 분석해 보면 일부 사업들의 경우는 정말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니까 뭔가 사업을 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예산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물론 갑자기 당겨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고 추경시기가 좀 당겨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거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나 아니면 내일 예결위 때 해당되어진 부분은 직접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과에서도 확인을 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을 일단은 받아들인 나름대로의 이유, 근거 있으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골격은 다 잡고 지엽적인 문제 그런 세부적인 것이 부족한 거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또 하나 이번에 2주 동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예산을 하면서 많은 해당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예산과를 밤늦게까지 뛰어 들어왔거든요. 동대문DDP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라든가 또 문화분야도 그렇고 관광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은 직원들이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라고 그것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전부 다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사업들 중에는 실제로 너무 고민이 부족한 부분들 또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실태, 예를 들면 아까 김종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계적 형평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현황파악이 된다면 이런 기계적 형평성 예산배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어느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지고 아닌 부분들은 덜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편의적으로 기계적 형평성 이런 예산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업의 경우는 달랑 한 장짜리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 가지고 예산이 이게 과연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 기조실장님은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과연 한 장짜리, 세부 사업계획서를 내라는데 제출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또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없답니다, 제출할 사업계획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디지요? 한번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210억을 세입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정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지 않고 이것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으로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10억. 국민안전처에서 ’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별 교부액으로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이 부분은 사실 확정되기 전에 우리 추경 제출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한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예산추계 세입을 잡으면서 210억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확인차 공문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번에 예비비로 지금 편성하면서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통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집행을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산운영의 책임성이 담보될 텐데 이것은 세입을 잡는 것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에서 잡고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잡고 세출은 여러 군데가 관련되니까 세출예산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처음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당연히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되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부서는 마음껏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필요하면 예산배정을 해 주니까.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대안이 마련된다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예산편성권 얘기를 했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편성안 이렇게 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법률로 처리를 하고요. 법률에 대한 발의권이 의회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조례발의권이 의회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발의권이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예산법률은 의회에서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담당부처는 시민소통기획관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획조정실의 국제 관련 담당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제교류, 해외도시협력, 국제협력, 기획조정실에 벌써 국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이런 내용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축제와 이벤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형물 설치와 사회적 공동기업, 사회적 공동기념물 이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말씀주신 것에 이번에 서울브랜드 개발 여기에 물론 기획조정실에도 국제협력관 업무와 기능이 있고요. 이게 보면 서울시에 보면 휘장ㆍ로고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 소통기획관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그 안에 해ㆍ산ㆍ강 있는 휘장, 그다음에 하이서울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브랜드 그 부분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새롭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시민소통에서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중에…….

김현아위원

축제와 이벤트의 차이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일단 여기 브랜드 개발ㆍ확산에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마련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라는 것이지요. 축제와 이벤트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벤트는 그냥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 강한 단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내용을 보면 정말 글로벌 명품도시로서 서울시가 다시 태어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해마다 열리는 국제 축제도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제가 작년인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도 물론 많이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어떤 틀에 갇혀진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명품도시로서 글로벌한 서울이 되고 싶으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것을 하나로 컨트롤타워에서 모아서 꾸준하게 전문가가 축제도 기획하고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명품도시로 탄생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어떤 조형물을 만들 것인지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조형물이 그냥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반영한 사회적 기념물이라든지 공동 기억,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분단 독일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과 얽혀있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조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서울은 더 많은 풍부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형물 이벤트를 탈피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추경사유에 메르스 사태 이후 어려워진 민생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식적 기반을 마련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해외관광객, 투자자, 생활, 교육ㆍ 유학, 각 분야별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전반에 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열거한 것이 이미지 제고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례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째로 중국유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연기공부를 하고 싶다고 중국의 모 대학이 1년에 1,000명씩 보내겠다고 해요. 우리 서울시립대학이나 서울시내 대학들이 해마다 1,000명씩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 없습니다. 학생이 1,000명이 오면 부모가 오고 친구가 와요.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어떤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단순 7억 추경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대학들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중국어 강의 못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학생들을 받아봤자 본인들은 힘들기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 중국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말 추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본강의는 한국 교수님이 하시고 나머지 지원프로그램은 중국어 가능한 연구진을 더 뽑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이벤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문화적인 유산인 문자라든지 세계적인 메가시티 수준에서 문화유산을 개발해서 서울시가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유네스코 방콕에서 아이디어를 제게 준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작년부터 해도 본예산에 책정도 안 되고 추경에도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 이벤트 조형물 설치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정말 꾸준하게 정말 서울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전주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조선 마지막 왕손이 이석 왕자시지요. 그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가서 오래 살았는데 전주가 한옥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그분을 초청해서 생계유지용 어떤 사업도 주고 그분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다른 지방에 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500년 이상의 조선왕조에 유산이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이 외국인들에게 관심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가능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에서 도시브랜드라고 딱 보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고 서울시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많냐는 당연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광 2,000만을 하기 위해서 관광분야에 또 문화분야에 많은 역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문화관광, 아니면 모든 영역이 이런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인프라 문제, 교육문제, 이것도 우리나라 사회가 또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꾸준히 각종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번에 도시브랜드까지 합쳐지면 좀 더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접근을 하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발령 새롭게 받으시고 업무 인수인계가 전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완전히 된 상태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럼 메르스 총괄본부장을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맡고 계시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 총괄본부장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총괄본부장님은 기획조정실장님이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맨 처음에는 총괄본부장은 시장님이셨습니다.

권미경위원

시장님이시고 이제 기획조정실장님이 상황실장 그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메르스 종식 선언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지금 된 상태는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메르스 종식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날, 발생환자가 완전히 끝까지 치유가 된 날. 그렇게 따지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28일 그러면 8월 1, 2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완전히 환자가 치유된 날로부터 28일, 그러면 한 8월 중순, 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WHO 입장에서는 아마도 후자 쪽, 모든 환자가 치료된 그 시점에서 28일 이렇게 WHO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고, 정부는 사실상의 종식이라고 해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권미경위원

아직 확실히 종식선언을 한 건 아닌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종식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종식선언을 해야지만 서울시도 같이 종식선언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라면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이러는 자리는 전혀 없는 거지요? 어떤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종식 관련해서요?

권미경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한 자리가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체계 개혁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전염병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시민관광국에서 방역체계 개편 과제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직까지 과정인 거지요?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8월 중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메르스 피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봤을 때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도 서울시 관내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영업적으로는 가장 직접 타격받은 게 관광이라고 다…….

권미경위원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이어서 문화영역,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영역, 이런 영역이 제일 피해가 많다고는 다 말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수치상으로 된 건 아닌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전년도 대비라든지 4, 5월 대비해서 단체관광이 얼마나 줄었냐? 그 데이터가 60%가 줄었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영역 쪽에서 문화영역 업계에서도 많이 피해가 크다는 것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병원들 부분이 아주 컸던 것 있었지요.

권미경위원

병원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병원부분의 소외, 어디 어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병원부분에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추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병원, 경유병원 여기서 피해 산출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1차적으로 접근한 게 있고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맨 처음에 추경 들어갈 때는 1,000억으로 했다가 심사평가원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2,500억이 증액됐고,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병원부분 이런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한 것은 있어요.

권미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파악하기에 저희 서울의료원이나 서남병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보라매병원 등 이 병원이 직접적인 손실의 이유를 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 당연히 메르스 치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들이 안 가는 부분들이 제일 큰 1차적인 피해내용이겠지요.

권미경위원

고객들이 오지 않는 것, 외래수익 건수랑…….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겠지요.

권미경위원

그것들을 이번에 평가에 반영하실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료원의 진료수익이나 의료수익이 굉장히 많이 준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가라는 것은 좀…….

권미경위원

의료기관 평가는 아니죠. 투자출연기관 평가 있잖아요, 평가하실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때 그것에 대한 반영은 하실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 메르스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실시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 공공의료체계 개혁 논의에서도 많이 나온 게 현재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게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지역이라는 곳이 이번에도 보면 감염병 예방에 많이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서울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감염병 예방의 전문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사실은 응급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개혁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서울지역에 어느 규모에 또 기존의 병원들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에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의 용역이 필요하고, 그 용역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3억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3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타당성 검사 용역이 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걸로 보시나요, 실장님께서는?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용역기간은 적정기간을 따져봐야겠지요.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 병상을 마련해 놓고 그게 한 3∼4년 동안 전혀 활용이 못 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병원 지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단지 부각이 되었을 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감염병 없어야 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채 10%가 안 됩니다. 80% 이상이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민간병원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첫 번째 문제가 삼성의료원이 음압병실을 한 병상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메르스 사태가 감염이 확산되고 전파되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료원이나 서남병원이나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쨌든 틀어막기 식으로 호흡기 감염, 앞으로 질병이 어떤 게 생길지 모르는데 호흡기 감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음압병실을 더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진도 많이 확충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결국은 할 일이 없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타당성 용역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돼야지, 이게 감염부분만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터지고 가장 문제였던 게 서울시에 감염 관련한 전문기관이 없었던 게 문제거든요. 서울의료원에도 의료진 연구원이 없었지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의료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대학원이라도 서울시립대에 마련해서 보건역학, 감염관리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공병원 확충 이게 서울시가 먼저 갖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지원이 되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감염전문병원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 고민보다 더, 같이 똑같을 것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온전히 다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186명이고 사망자가 36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다음에 격리자가 1만 6,690명 맞나요?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전국의 수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80하고 36은 전국 수치고요.

김진철위원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전국 수치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중에 서울에 피해자 수는 몇 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에 52명이고요.

김진철위원

확진이 52명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52명이고요.

김진철위원

사망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8명입니다.

김진철위원

8명. 격리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동안에 저희가 격리한 숫자가 개포총회 1,290명 해가지고 전체 격리숫자가 6,900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 것은 얼마를 지원을 한 건가요? 서울시 것만 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4인 가구당 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했고요. 그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을 보니까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지원을 했나 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긴급복지지원이 그런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서 격리하면서 기준 풀고 지원이 됐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원기준 없이.

김진철위원

똑같이 지원을 했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원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선정기준을 적어놨지요? 선정기준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긴급복지지원의 맨 처음 기준은 그렇게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메르스 경우에는…….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그런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에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지원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긴급하니까 다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모든 피해자한테 똑같이 지원했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확진자나 사망자나 격리자나 모두 같은 금액을 보상을 해 줬나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보상을 해 줬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사망 시는 장례비는 한 1,000만 원하고, 그 다음 긴급생계로는 4인 가구당 110만 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치료비는 전액 국가부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메르스에 사실 병원이나 국가대처가 미흡해가지고 걸리거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간 죄밖에 없는데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 위생을 관리를 잘 못해서 걸린 게 아니고 정부나 병원 측의 실수로 걸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것을 정부나 병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쪽에도 지금 논의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과정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 측에 이들의 보상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 측이나 이런 데 항의하거나 따져야 될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나 지자체나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사망자의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직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실련이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이 부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또 병원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 실수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할 생각은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도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재인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의료, 삼성의료원 같은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병원 아닙니까? 그런 병원을 시민들이 믿고 간 것인데 거기에서 병을 얻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피해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혈세가 피해자들에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눈감고 있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법리검토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 고민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것은 삼성이기 때문에 어렵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이번에 메르스 피해예방을 하면서 정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또 서울시의 판단으로 이런 메르스 확산을 많이 줄이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후에 어디에다가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피해원인을 제공한 병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그런 쪽의 책임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혁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에 새로 오신 또 승진해서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승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 열심히 하셔서 다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많지 않아서 저도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말고도 지금 중앙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추경과 중앙정부에서 한 추경이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고 또 중복되는 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추경을 파악했다든가 다 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것 관련자료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나 관광,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계들이 힘들고 넘어지고 도산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또 집행하는 것들을 늦추면 이 또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제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조례안이나 의안들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이송 거치고 행자부에 보고하고 관보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인했습니다. 예산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바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만약에 미진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잡아라. 지금 이번 추경에 5,089억 이 돈만큼은 100% 불용이거나 사고이월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월별로 배정을 관리한다든지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별도로 지침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추경 관련해서는 예산집행률 속도를 확실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 지역에 시조사삼거리에 차선 하나를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작년에 와서 그게 언제 끝나느냐니까 작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다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짧은 거리 구간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공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교통 혼잡을 오히려 유발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규정과 절차, 민원발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히 그런 지연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기업과는 또 다르게 예산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 추경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직자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자극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1,000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실장님 그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디서 보도자료를…….

최호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1,000억을 꼭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세계잉여금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세 증세분 판단하니까 얼마큼 나오고, 그러니까 재원부분이 얼마 될 것이냐,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많이 얘기된 세출부분의 사업들을 죽 집계를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결산정리 이후에 감추경을 통해서 줄이고 하고 나니까 세출규모에 맞춰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한 1,000억 부족분이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진짜로 꼭 1,0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더 줄일 수는 없나요? 옛날에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부채 채무를 줄일 때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줄이셨는데 이번에 메르스 추경하는 것을 보면 굳이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 다 있는지, 좀 줄일 수는 없었나 그 의견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추경이라는 하나의 전체 설계를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세출 면에서 이만큼이 필요하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이것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외부의 자원을 1,000억을 쓸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채 1,000억 이 부분인데 2년 전에도 한 2,0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 적이 있지요.

최호정위원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때는 무상보육에 대한 확실하게 써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오늘도 김용석(서초)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침에 들어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1,850억인가 나가면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못 쓰고 농협통장에 넣어둔다, 오늘 그런 발언을 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저도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외부자원이 들어오면 가내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가내시 받은 것을 의결된 것으로 갈음한다고 총칙에 항상 쓰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은 서울시같이 예산총칙에 기관전출된 것을 가내시 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간주처리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추경예산을 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세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 입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1,800억 올해 안에 반드시 준다, 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들로서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조상으로는 세입예산안으로 못 잡는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되니까 도움이 크고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간주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아마 연말에 ’16년 본예산 들어올 때 거기에 서울시에 전출 들어오는 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쓸 수 있고 그 돈이 자금흐름으로 보면 많은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트인다라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교육청이 내년예산으로 쓴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예산을 그쪽도 11월초에 본예산을 의회에 낼 때 그것을 받는 추경 세입안을 잡겠지요.

최호정위원

추경이요? 본예산이 아니고 다시 추경을 한 번 더 한다고요, 교육청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니까. 올해예산이니까 교육청은 올해 추경을 본예산 내면서 잡아주면 그 돈이 교육청 재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를 341억을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산세 이번에 더 많이 받은 571억 중에 70%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법정전출금이 되다보니까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만 써야 하는 돈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그냥 두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그냥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넣지 않고 예비비로 넣어 놓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쓸 일이 생길까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법정전출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 내에서 결산하고 남은 돈이니까요.

최호정위원

그것도 있고 재산세는 결산하고 남은 돈은 아니지요.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걷어진 재산세 중의 70%인 것이지요. 아, 작년결산이라고 하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결산결과지요. 그러면 결산결과 나온 돈은 법정으로 그 돈을 법정으로 넣도록 강제사항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돈 나온 부분이 결산결과 증액된 부분, 그것은 당연히 회계법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결산결과 이 부분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같이 사업시기를 봐서 절감할 것 안 쓸 것 정리,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고, 또 이런 돈은 회계 자체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재원화 돼서 이것은 이 회계운영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방채 1,000억씩이나 발행을 하는데 1,141억을 그냥 예비비로 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말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은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더 예결위도 하시고 전문가실 텐데요. 예산은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재원의 운영상에서 규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자치구하고 교육청의 결산징수분,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1,500억 증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할 때 그러면 남은 결산을 교육청하고 자치구 주듯이 우리 내부에서도 법정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은 예산의 일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의 어려움과 특별회계의 어려움이 다 있는데 모든 걸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특별회계별마다 기금별로 운영 틀의 유지도 재정 전체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번에 법정조치 할 것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말 정성껏 하신 것은 알겠지만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지방채 1,000억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생각해 보고 기조실장님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또 한 번 예결위 있을 때 따로 말씀하시면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기조실 소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두 가지인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왜 메르스하고 관련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메르스하고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수연 조직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7페이지에 물론 이게 경제진흥본부 안이지만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학술연구용역에서 유사한 학술연구용역 제안 있었지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위원

학술연구용역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37페이지에.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이 사업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아니,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저희 학술용역 예산하고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용역 잡은 것을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10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감액한다는 내용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줄이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추경사유라고 돼 있어갖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추경이 증액하는 추경도 있고요.

김현아위원

감액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쓸 거라든지 줄여야 되겠다는 감액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학술연구용역에서 그 3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떤 차이지요? 그러면 학술연구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이것은 감액되고 그런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위원님, 이건 제가 내용파악이 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저도 혼돈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원이 될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199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감채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1,000억, 지난번에 2013년도 무상보육 관련해서 2,000억 발행했던 것 나머지 1,000억을 갚은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대해서는 원래 3,694억을 결산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2,985억만 주고 나머지 정산분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지급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ㆍ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맹진영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박양숙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경환ㆍ유동균ㆍ이숙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최웅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도봉)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맹진영 의원 외 동료의원 열다섯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내용은 세월호 참사가 작년 4월 16일에 있었고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애석하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원고 학생이 250명 사망ㆍ실종되었고 교사분들이 열한 분 사망ㆍ실종되셨는데 두 분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순직 인정을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단원고 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서른네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7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요, 그 내용 중에 긴급 재정관리제도를 도입을 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 동안 회생이 안 될 경우 중앙정부가 긴급 재정관리관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자치단체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일정기간 의결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예산안도 의결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헌법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지방재정 파탄의 문제가 사실 95년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20년 동안 국세 80%, 지방세 20% 세입구조가 변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재정 부담을 계속 중앙정부가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결의하고자 해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추진반장 정경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희,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판매지원과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해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36억 9,200만 원에서 1,48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721억 4,6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증액사업이 11개, 1,526억 9,400만 원으로 주요내용 측면에서는 수제화, 창신동 문구완구상가, 지하도상가 제품판매 지원 등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중소 상공인들의 재고상품 판매전 개최를 위해 행사개최비 4억 5,000만 원, 서북권 영세 봉제업체의 안정적 지원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억 2,200만 원, 메르스 피해기업 보증요율 인하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한 출연금 131억 6,000만 원, 메르스 피해기업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조기 소진으로 추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전출금 1,089억 1,00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비 100억 원, 중기청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액과 시비 매칭분 160억 3,400만 원 등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3건 42억 4,000만 원으로 메르스 사태로 글로벌 해커톤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개최비 2억 9,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및 문화재 검토 등으로 설계착공이 지연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창업허브 별관동 공사비 34억 원, 전문가 자문, 안전진단 등으로 설계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설계비 등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경제진흥본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추경은 지난번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질문을 안 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자리에 와 계시네요. 얼굴 본 김에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기술교육원 엘리베이터 8월 방학 끝나면 준공해서 전부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척상황 얘기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4개 기술교육원에 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8월 31일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북부도 8월 31일로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부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10월 20일 정도 완공될 예정이고요, 수업기간 안에 학생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입찰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1월 6일까지 완성할 수 있다 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지연되고 있는데 수업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접근에 어렵지 않도록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방학 끝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야 마땅한데 지연된 바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중에라도 제가 공사현장에 한 번 나가볼 생각이니까 혹시 제가 간다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슬쩍 들러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셨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가락시장 관련해서 코다리 상장예외 지정한 게 8월 15일부터라고 하셨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건택위원

8월 15일부터 코다리가 상장예외로 빠지는 거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7월 14일자로 저희가 공사에다 통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는 시점은 8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 8월 15일자로 코다리가 상장예외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굳이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본부장님 계신 데서 확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시행이 된 것 자체는 유감스럽긴 하나 시에서 문서행위까지 해서 공사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간에 부담이 될 테니 그건 인정하겠다. 단, 12월 말이 됐을 때 지금 상장예외품목으로 빠져 있는 63개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62개인가 63개인가 되는데 그 상장예외품목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저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본부장님 계신 데서 다시 한 번 확언을 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1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 거니 연말이 됐을 때 제가 검증하는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상장예외품목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됐지요?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통지를 한 것은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만 그간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특별점검을 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건택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요, 그 얘기 더 들어가면 저한테서 또 다른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얘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한테 충분히 의지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도 필요하면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신용보증을 해줬을 때 이게 나중에 사건이 만들어지고 대출당사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100%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같은 경우 저희가 85%를 부담을 하고 15%는 은행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100%를 시가 보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률을 분산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아주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은행에서 만약에 15%의 위험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분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고 위험이 적은 분들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도 그렇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15%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데는 안 주고 리스크가 덜한 데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그래서 은행 배불리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은행 입장에서 15% 부담을 안 하는 대신에 무료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보통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를 2에서 3%를 붙이는데 이렇게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신보가 다 지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거기서 1% 정도를 또 낮춥니다, 0.5에서 1%.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출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서 보통 때보다 전체적인 이자율이 확 낮아지는 두 번째 혜택이 있고요.

신건택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이번 메르스 관련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시중 CD금리가 지금 1.65%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1.65%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율의 차 혹은 추가로 들어가는 금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65%가 시중 단기자금 금리라면 보통 거기다가 가산금리를 붙이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에서 빼주는 건데요, 보통 가산금리가 2에서 3% 붙는다면 금리가 1.65에서 2나 3% 빼면 3.5%,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차보전을 1% 정도 빼줘서 한 2% 중반이나 이렇게 낮춰주는데 금번 경우는 100%를 신용보증률을 신보에서 부담을 하니까 가산금리 자체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것보다 1% 수준 더 떨어지고요, 거기서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완전 1.65%, 어떻게 보면 CD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됩니다.

신건택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CD금리 수준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신건택위원

일단은 은행 배불리기는 아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benefit이 있는 반면에 자기네들이 기여를 금리를 더 낮추고 그 다음에 특별출연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꼭 은행 배불리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칼같이 지키도록 합시다. 은행에서 추가로 기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그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설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환위원

시간을 칼같이 지키셔가지고 부담스럽네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된 상생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TF 멤버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저희가 했고요,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내일 개최할 생각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군요. 지금은 도시계획 건축허가 단계이고 마지막에 영업을 하는 단계까지 해서 상생협약까지 갈 텐데 전 단계에서 밀도 있게 잘 봐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곧 열게 돼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상가 수를 줄이고 호텔로 유도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일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DMC 내에 4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곧 할 것이고 경제기획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꼭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지원규모가 5,000억, 사업별설명서 4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5,000억 원이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규모를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5,000억이라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5,000억이라는 것이 원래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하는 규모가 1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순증으로 치면 3,500억 원이고 1,500억 원은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500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500억 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재조정하는 것이 1,500억이어서 전체가 5,0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경환위원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규모를 5,000억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순증을 3,500억을 했고 1,500억은 기존 것 중에서 재조정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좋은 자금 지원내용이 총 5,0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경환위원

좋네요. 검토보고서 21쪽을 보면 초기에는 2,000억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했다가 실제로는 1,000억 정도 전출금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초기에 2,000억을 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3,000억을 추가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3,000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1,500억을 하는데 1,00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50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에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만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500억을 활용하고, 나머지 1,500억은 시설자금으로 쓸 것을 한 500억 당기고 한 1,000억 원은 은행협력자금에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2,000억이 그때 한 열흘 정도에 다 소진이 되고, 좀 더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확대되어서 좋고요. 우리가 다른 사업을 보면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일시적이고 일회성이고 보여주기성 전시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판매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것이 좀 더 구조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은 우리 중소 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자금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 때에 못 받는 기업도 있고 어느 정도 한도가 차서 못 받는 기업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일회성인 이벤트나 행사는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36억,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20억,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150억, 이런 사업들이 일부 매칭도 있고 일부 서울시 사업도 있는데 이게 계층이든 장소든 한정되어 있는 또 일회적으로 한번 행사하고, 물론 매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 밖의 시장, 전통 밖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집단화되어 있고 계속적인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시장이나 골목상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중소 상공인 수를 생각하면 시장 안에 상인이 많겠습니까, 시장 바깥에 상인이 많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체로 치면 밖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훨씬 많지요. 제가 속해 있는 망원동, 성산동, 상암동, 연남동을 보면 전통시장이 아닌 상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물론 상담도 강화해야 되고 조직화사업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자금 대출규모, 그다음에 조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출받을 수 없지요,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도 안 해 주지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업종에 제한된 성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문제이고 기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한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출규모를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카드수수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당장 카드업체에서 못해 준다면 정부에서 못해 준다면 우리 서울시가 일정 정도의 금액은 매출규모를 따져서 그 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흐르는 광화문,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문화가 흐르는 전통시장, 다 좋지요.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하자. 그리고 좀 더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소 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일회성,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출규모를 늘리는 부분이나 카드수수료 일정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지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분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규모를 좀 늘리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기금이 상당히 규모도 적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내심 일반회계 출연을 적어도 2,000억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우선 1,000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다음 차기에 구조적으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말씀을 오경환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있는 사업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는데 이번 전통시장 관련된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사실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안에 넣었고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밖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 밖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유통이라든가, 제조업이라면 산업별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봉제라든가 패션산업 이러면 봉제패션산업 자체에 대해서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어쨌든 좀 전에 지적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민지 정책하고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하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경제진흥본부의 여러 예산과 사업을 볼 때 중소 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정말 과연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를 보면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필요할 때 찔끔찔끔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신용재단의 대출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서 여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지원사업을 보면 지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타워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업의 경험과 역량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사업 개발 또는 여러 가지 공공 프랜차이즈화 해서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일일이 신용재단의 어떤 부분을 지금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행감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500 이하 소액 대출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 판결도 나고 한 것 그것 모으면 1,000억 이상 서울시가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이자까지 서울시가 대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한 것을 제가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접어두고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시고 저희가 공감합니다.

김현아위원

또 동일하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지적하셨지만 일회성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프랑스정부에서 중국인들을 거의 몇 천 명인가 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거 국가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특별기차도 해서 남불(프랑스 남부)까지 하고 다 그런 것을 신문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장기사항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금년에는 힘드시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수혈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해서…….

김현아위원

그러면 더 단기적인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품권 그런 것을 서울시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가서 소비하라, 이런 것도 제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께서 초선의원들이 남대문에 가서 어려움도 듣고 물건도 사라고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산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그래서 정말 빨리 하는 것, 단기ㆍ장기 이런 것을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을 문화, 관광,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메르스 피해업종에 대한 피해구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기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통계조사 한 자료라든가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파악한 자료라든가 그것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이언티픽(scientific)하게 과학적으로 업체별로 몇 %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고, 하지만 큰 추세는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체는 시민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매하는데 참석이 저조하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통 쪽이 타격을 입으시지요. 게다가 외국 관광객들은 거의 예약을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공연업체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반면에 일반적인 금융이나 대기업 이런 쪽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종별 대분류를 했을 때 그 효과라든가 피해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면서 한 게 가장 어려웠던 게 호텔업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지요. 한 달에 매출 1억 나던 사람이 한 9,000만 원 났다고 해서 그게 정말 손실인가요? 한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게 손실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는 월 고정수입이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단지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소상공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분들 중에서 하루에 100만 원 팔던 사람이 70만 원밖에 못 파는 게 문제냐, 아니면 한 5만 원 팔던 사람이 한 푼도 못 파는 게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관광업종, 어디 문제니까 관광 전체한테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메르스, 저희가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에서 메르스업종 피해 구제랑 방역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사업 이렇게 세 분류로 했는데 이것 또한 큰 제목에 맞는 사업들인가라는 의문이 매우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면 다예요, 답니다. 그래서 이게 구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표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진흥본부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저는 필터링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의 공공일자리 그리고 그런 쪽의 판촉행사를 우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세히 들어가서 하기에는 저희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속도하고 실행의 문제인데 너무 세분류를 하다가 아예 실행 자체를 못하게 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시급한 쪽으로 파악이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구청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이 정도 마련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입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 피해 입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작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음식점 사장님도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제가 메스컴에서 보니까 급여를 못 준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메르스로 인해서 더 절박한 위기가 온 겁니다. 본인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이라도 당장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없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겠지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안 들어 있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공부분 일자리를…….

권미경위원

그 분들이 직장 잃고 몇 달 동안 쉬고 있는데 공공부분 일자리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뒤늦은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모 비슷하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공공일자리 얘기 나왔으니까 공공일자리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지금 금액을 정했더라고요, 시간당 단가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저임금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종 시중단가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해서 생활임금제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생활임금으로 하게 되면 임금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권미경위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광고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공공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급여를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방역소독 그래서 철저히 하고 메르스 때 모이는 것 다 자제하고 행사 취소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메르스 종식을 곧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있는 병은 홍콩감염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한 번 들어온 병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죽 이어지는 건데 지금 잠깐 끝났다고 해서 대규모 판촉행사들 모여서 창고 대방출 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행사장에 대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손 세정제라든가 그런 것은 340개 시장에 대부분 다 배포를 했고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도 완전 종식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심의가 보류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심의위원회 보류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심의를 어느 정도까지 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쪽에서 별도 소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면서 보류의 한도라든가 그걸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상권영향조사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것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간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상권영향평가에도 거의 30% 이상 타격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하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생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정당성은 다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권영향조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TF에서도 이미 1차 회의를 했고, 내일 또 2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하면서 상권영향평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쪽의 소상공인 대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이 복합쇼핑몰 문제는 상암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하남에도 신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쇼핑몰을 짓고 있어요. 어제 상인들이 저랑 만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전통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암DMC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서울에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상암DMC 문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될 확률이 높거든요, 기준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티머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티머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실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최근 자세한 실적은 보고를 못 들었지만 아마 망원시장이 제일 잘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시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지금 티머니 사업이 언제까지 시범사업이 지속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언제까지요? 그것은…….

김진철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시범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시범사업 하는 곳에서는 확산이 돼서 효과를 볼 때까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사업추진실적을 본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상황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적극적이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어느 정도 유지할 생각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금년에 신시장모델 하고 있는 5개 시장하고 18개 시장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별도 추가로 더 확산할 시장이 파악이 되면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적극적으로 한 만여 대 정도는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요? 저도 우리 가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진철위원

네, 효과가 상당하고요 계속 카드매출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보통 3,000원도 긁고 소액들이 많이 긁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이게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카드수수료를 서울시에서 고려해보신다고 했지요,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티머니 사업을 전통시장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려면 만여 대 이상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본부장님이 “네, 네.”라고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지금 딱 만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것을 예산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음번 예산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저랑 상의를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 공공일자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공공일자리 문제가 꼭 메르스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메르스를 핑계 삼아서 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본예산에도 공공일자리 예산이 있었지만 작년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실링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존사업은…….

김진철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깎인 걸 이번에 슬쩍 끼워 넣었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취약계층에서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자리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 추경 전에 저희가 예비비라도 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지만 추경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그럴 경우에 법에 의해서 예비비 편성은 안 된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추경을 할 때 처음에 감액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감액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에서 좀 적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힘을 좀 입어서 확대돼서 훨씬 더 많은 자치구에다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의회 예산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이라서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210원 하던 최저임금이 5,580원, 360원밖에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자리 감소효과가 매우 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상황이라서 약 2,000명 정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메르스로 인해서 구청의 문제도 많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누가 쪽지예산을 넣었냐 어쨌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역별로 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적은데 이게 큰 이유가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메르스 대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소상공인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는 상황이고 관광안내원들이 전적으로 손을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 관련 종사자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한 다음에 자치구의 상황을 먼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는 한 70% 정도로는 지금 시급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라, 그 다음에 이 30% 이상 문화나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본 종사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되게 작게 돼 있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이 아주 일회적 행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은 1∼2개월이라도 일자리에는 보탬이 안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특별히 쪽지나 이런 것은 없었고 자치구의 계획과 저희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민생경제과장님?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농산물유통팀이 하나 는 것은 아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혹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이전에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예전에 한 경험은 없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첫날부터 바로 공사도 가보고 현장도 다 다녀서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진영위원

저희 의회하고 공사에서 쟁점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이런 사안들은 보고 받으셨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게 핵심 사안이 코다리 품목을 상장예외로 빼는 부분 그것에 대한 사안인 줄은 아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아까 신건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신건택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 보류를 했다가 공문이 8월 15일부터 코다리는 상장예외로 빼는 걸로 공문을 보낸 상태인 거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7월 14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 관련 해가지고는 저에게 시간 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탈법ㆍ불법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문서를 특별히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도 공사보다는 가락시장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저도 심증이랄까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다리 지정문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과 별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일부 중도매인들이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낙선운동을 하니,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을 혹시 접하신 적 있나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접한 것은 없고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과의 관계에서 어차피 쌍방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걸로 구조상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행상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계속해서 찬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차차 얘기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특별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메르스 추경 관련해서 눈에 띄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안들이 나와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르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집행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편성되고 추경이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추경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경제진흥본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속도를 빨리 해서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시간 지체로 인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부장님 이하 창조경제기획관님, 일자리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책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이 특히 많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도 최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 골목골목을 다녀보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부분을 열의도 많이 차 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를 쓰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 저희 방배 카페골목이나 소상공인단체 김밥여행이라는 한 4평 정도 되는 상가에 오셔서 김밥을 직접 말아서 거기 참석하시고 한 개를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여야 없이 머리 맞대고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애를 쓰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드려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본부에서 정말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을 기획단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데 상반기 고용절벽을 넘어서 요즘은 청년고용빙하기가 도래했다는 정부 보고서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로 창조경제, 융ㆍ복합 그리고 문화와 모든 합성화가 된 그런 경제적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고,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도 마찬가지로 경제 FTA 정책에 의해서 관세 철폐에 의한 한국의 투자유치 가능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 하나 집행부하고 일을 하는 게 있지요? 중국 대련시 보세구 그쪽 지역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서 문화패션산업과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고용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서울시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파견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일자리 경제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인은 서초구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서초는 사실은 방재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초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그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인재개발원을 메르스 환자의 격리수용시설로 한 12∼13명 정도 거기서 격리 수용됐다가 다시 해제가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피해 환자는 사망에 이른 환자는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많이 애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초구 자체도 일자리에 대한 경제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아까 각 지역에 4억 정도씩 형평성 있게 나갔다라고 돼 있는데 서초구는 한 2억 8,000 정도의 예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우리 지역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들어 하고 요청을 많이 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 지역 분들이 어떤 의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잘 모르고 있어서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정을 보면 정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고 힘들었다, 2개월 정도의 빙하기,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2개월이 지나서 겨울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정책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벤트 얘기했는데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벤트를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벤트라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경제적으로 다 선순환이 돼서 돌아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나 창조기획관님께서나 일자리단장님 이하 경제진흥본부 집행부 조직도 굉장히 알차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을 내듯이 앞으로 경제메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미리 여건을 참작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진본부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고, 함께 정책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추경 편성안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어서 일단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추경 사유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업종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봤을 때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본부장님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저희가 서너 가지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수혈과 같은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매출이 떨어지고 인건비도 제공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보나 경영안정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당장에 일거리가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가 개인 측면에서 막연해져서 그쪽에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히 유통이라든가 상권 전통시장 거점별로 매출이 손님이 오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되더라도 재고를 소진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 세 번째 영역이고요. 네 번째가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기대응 말고 장기적으로도 체질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몇 가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제산업이라든가 동대문상권이라든가 그쪽에 체질개선 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마 경제진흥본부 예산편성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요약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금지원 해서 1,000억 지원을 하겠다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이러저러하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더 올린다고 하지만 현재 추경으로는 1,000억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원래 애초에는 부서에서 2,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00억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지금 말로는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실효성도 담보되지도 않고, 실효성이 과연 이 부분에 있을까 싶은 예산으로 많이 분산되고 구색 맞추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졌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느니 차라리 애초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지난번 2,000억도 한 보름만에 종료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진정 메르스 추경이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2,000억이 반영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경제진흥본부 입장에서는 2,000억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분류에서 취약계층 지원, 그 다음에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성 이벤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 가장 큰 실속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금지원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보이고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증액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잘 해주신 것에 맞춰서 같이 확인을 하겠는데요. 취약계층 지원하는 부분으로 공공근로 100억 추경 증액하는 부분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사실 이러저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는 보면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 일단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서 일정하게 조금씩 빗나가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는 어차피 그 자체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 부분 예산산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공문으로 나갔을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셨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예비비로 원래 있던 상황…….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만 저희가 12월 이전까지는 다 집행을 할 생각이었고, 또 아까 맹진영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한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속도는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빨리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7월은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결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신청 받고 하면 8월도 중순 지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획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예비비로 쓰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고 예비비로 방침을 다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미 자치구의 집행계획을 다 받았고 사실 7월부터 자치구에 있는 보유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화예술 쪽 관광 쪽 이쪽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집행이 이미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 그러면 문제지요. 그렇게 의회 동의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추경이 빨리 진행된다고 그래서 예비비 사업을 추경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전협의하게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예산 추경 관련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시겠다고 다니셨습니다. 아마 대체로 다 만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만났습니다. 지금 어느 의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셨다면 분명히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양숙위원

아예 예비비로 하싷 것이었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한 부분을 분리해서 나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사전양해를 구하시든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의 하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아직 집행이 된 것은 아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집행이 됐다기보다는 자치구의 예산이지요. 예비비 자체는 아직 추경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나중에 그 부분은 사후승인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든 이것이든 의회에 전혀 사전협의도 없었고 동의도 없는 채로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어지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은 구청의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 예산은 추경이 완성이 돼야지만 자치구로 배정이 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7, 8, 9에 급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한테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기존에 올해 공공근로예산 편성한 액수가 얼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330억 가까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318억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8억을 집행부에서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10억 증액해서 318억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근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요청한 것은 현재 56억이라고 칩시다. 56억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추경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거지요. 자치구에서 어떤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하지요? 이것은 다르게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요청한 건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술이나 관광 이것은 추가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구에서 집행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은 기존에 공공근로 있기 때문에 구별로는 예비비로 이게 나올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 사업을 당겨서 속도를 좀 높였다는 설명인 거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서로 시간만 낭비지요. 그럴 거면 차라리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사실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면 서로 협조해서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사과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된 다음에 집행이 되겠지만 일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진행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 부분이 예비비로 할 거였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추경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그 부분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공공근로와 더불어서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원래 경기가 나빠지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니까 공공근로를 다시 한 번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 부분을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메르스 과정에서 실직을 했다거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기왕이면 메르스로 인한 공공근로 확대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추가질의 들어갈 텐데요, 권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도 있고 한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소독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 이번에 새로 시민건강국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일자리 측면에서 이번에 공공일자리 중에 11억 원 정도를 방역소독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쪽이고 저희가 …….

권미경위원

방역소독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방역소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공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지하철역사 그쪽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소독차를 이용한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소독제를 뿌리는 행위, 살충제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을 100여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권미경위원

모르신다면 설명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당초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공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청결도를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치구에 일반방역을 위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자치구의 방역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없으나 연막 방역소독이라든가 일반방역소독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막소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사항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도 모르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구하고 복지건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은…….

권미경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막소독 관련해서는 메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사용 자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각 구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효과도 없는 사업을 그냥 눈먼 돈인 거지요. 다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전혀 효과도 없는 방역소독을 위해서 100여 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고 그 소독도 인체에도 유해하고 효과도 전혀 없어요.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을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인력을 활용할 때 연막소독을 배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방역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역사업에 동원할 수 있도록 …….

권미경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말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 위원님, 아마 여기서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자치구 가면 연막소독은 지금 못하게 돼 있고 안 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안 하는 것이 오래 됐다고 그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오늘 단장님 답변이 위원님들 질의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셔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두 번째,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DMC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택지를 2015년 7월에 매각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번 주에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메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랜드마크 부지 F1, F2에 대한 감정평가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기획위원회에서 나머지 필지 D1하고 2개 필지가 더 있는데 첨단교육산업용지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같이 매각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같이 반영을 해서 금년에 공고를 같이 하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상암 DMC단지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여기 다 큰 땅들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감정평가를 추가하는 2개 필지는 작은 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랜드마크 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자리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감정평가 예산 이미 잡혀있어서 추경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작은 두 개 땅입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이번 메르스 추경과 관련해서 급하지도 않은 것 지금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중요한 거였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본예산에 잡을까 말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이란 게…….

김진철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금년 공고를 못하게 돼서…….

김진철위원

공고 안 하면 서울시에 이상이 생기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건 아니지만 DMC단지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속도가 52개 필지 중에서 48개 필지가 나갔습니다. 이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인 활성화를 해야지 일자리라든가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번 기회에 저희가 같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원래 이런 대형 필지들을 팔게 되면, 이런 대형 필지들을 개발하게 되면 큰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큰 공간 속에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냐? 유통재벌들이 들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필지는 교육용입니다. 교육청 부지라서 학교라든가 기술교육 할 수 있는 기관, 공원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상업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지입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중소상공인 창고 대방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행사 참여를 원하는 500여 업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0여 업체들이 어떤 데들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500여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분야가 여러 군데인데요, 음식업도 있고 도소매업도 있고 여행사도 있지만 하나는 지난번 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매출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업체들 품평회를 해서…….

김진철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음식점이 창고 대방출을 뭘 한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음식점은 직접 매출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일부 사이드에 두는 거고요, 대부분은…….

김진철위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외식업협회에서 그런 기업들을 일부 초청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서 써놓은 주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추경사유에는 중국 국경절 특수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에다가 이런 것 한다고 연락을 했나요? 공문을 뭐 보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여행업협회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날짜 자체를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국경절이라든가…….

김진철위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최근 추세로 봐서는 오늘 신문에도 중국 최대 관광회사에서 그 회사에서만 서울에 15만 명을 유입을 하겠다라고…….

김진철위원

국경절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온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근에는 예약 취소율이 거의 줄어들었고 다시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높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중국 관광마케팅 홍보차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만들어놓은 물건들이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안 팔려가지고 많이 재고가 쌓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처리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주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업체들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4억 5,000밖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헛 군데다 쓰면 안 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결국에는 이벤트회사에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맡기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맡기긴 하는데 그냥 맡기기만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성수동 수제화라든가 종로 주얼리, 동대문에 패션 쪽 디자이너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공모전이라든가 페어(fair)에서 수상을 한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죽죽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뭘 좀 시가 지원해 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본인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 달라 해서 이러한 대박세일전에는 아예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서 신진 디자이너라든가 그런 분들의 제품도 팔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바탕으로 맡기더라도 같이 설계를 할 생각이고요, 그냥 의미 없이 공모 해가지고 100%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내용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이런 부분에서 대출금리가 2%로 고정금리 수준으로 해놨잖아요? 실제로 대출하는 분들은 2%에 하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많은 금리를 주고 하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됐나요? 그걸 신용보증기금에서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거기서 하는데 이번에 긴급자금 지원대출은 사실 실질적으로 1.65% CD금리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65%인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지역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중소기업이라서 2%인지 1.65%인지 소상공인들은 이자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됐을 때 금리상태가 레벨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차등 대출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차등 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공공근로에서 문화사업이라든지 일반 공공근로 말고 계산했던 부분들은 문제없습니까? 애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여러 개 사업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7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뭔가 예산편성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월 빼고 11월까지 예산편성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3회 이렇게 편성했는데 각각 다르거든요.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편성했다면 나중에 불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 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7월이 지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애초에 조정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해서 이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겠고요, 혹시 조정이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예산과 추경은 편성할 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일반예산의 경우는 어떤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지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긴급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주면…….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동대문 쇼룸 설치 운영사업비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은 20억이지만 이것을 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억이지만 처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8억이 어떻게 보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쇼룸을 꾸미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해에 발생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신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한 해에 약 20억 내외, 20억보다 약간 적거나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도 지금은 기간을 분절해서 이 예산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애초에 이 예산은 30억이 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일 수 있다고 보여요. 물론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업이기 때문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30억이 넘는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대문지역에 의류상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하고 디자이너 분들하고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모임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가 미팅도 대여섯 차례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쇼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동대문을 찾고 잠재력이 있었지만 최근에 신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짝퉁제품, MADE IN CHINA가 오히려 역수출돼서 동대문에서 팔리고 있는,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한국제품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불신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신진 디자이너들, 지금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잠재력이 있는 게 디자이너 상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는데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 제품들을 쇼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부분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이면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쇼룸에 대한 장소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정말 MADE IN KOREA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DDP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하고 DDP하고 연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DDP 내에 이관수문 그 자리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DDP재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워두기 보다는 다른 데를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 했을 때는 그 자리를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MADE IN KOREA라고 저희가 내세우고 관광객 유치하기에는 효과성이 워낙 떨어집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추경에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DDP공간을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감안하겠지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봉제사랑방 조성에 관한 부분, 설계 타당성조사 2,000만 원 주셨는데요. 이게 추경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이 요청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같은 선상에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봉제산업이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가령 성동구 같은 경우에 수제화 허브센터를 진행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동일한 선상인 것 같습니다. 수제화나 봉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예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이러는 이유는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제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금년에도 대박세일전에 수제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주신 DDP 쇼룸에도 이제는 토털패션이기 때문에 의류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수제화하고 주얼리도 일부 같이 해서 활용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봉제 서북권은 서울에서 봉제 핵심지역이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창신동 쪽, 그 다음에 중랑구, 서북권이 가장 큰 3대 허브지역인데 중랑에도 봉제지원센터가 있고 창신은 이번에 도시재생화를 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북권에는 거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동 쪽에 수제화에 비해서는 워낙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봉제사랑방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하게 될 때 다른 필요로 되어지는 곳,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공공근로 부분에서 문화사업활동 이러면서 문래동 간판사업 해서 2억 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입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면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같습니다. 거기도 공장이 이전되어진 공간에 예술인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도 문래동과 같이 더불어 요즘에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특별한 기준, 저희가 어디를 차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사업이 필요성이라든가 현실성이 높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성수동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성수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그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고, 물론 실질적으로 필요로 요청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반예산사업의 경우는 어느 부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취지 자체가 이것도 그냥 시범사업이 아니라 취지가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은 그나마 이러저러하게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쉽게도 기왕이면 메르스 추경이라고 말을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왠지 소극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계속 구색 맞추기, 특히나 문화부분들은 예를 들면 검증하기도 어려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또 확인되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가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나요? 그 동안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긴급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089억 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정융자 1,500억 원 증액, 은행협력자금 융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35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446억 원 감액하는 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및 기금예치금 감액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메르스로 인해 매출감소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아까 예산안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