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장인홍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뒤늦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지 사실은 숙지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더라도 운영위원회의 바쁜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메일을 주든지, 또 의원회관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사무처의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라는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 여파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전입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정광현, 예산정책담당관 이은호)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추경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금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집행 실태와 향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 지원과 본관 다용도 회의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된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억 1,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4,000만 원의 1.6%인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감액편성 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등 총 14개 사업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2억 3,700만 원, 낙찰차액 7,400만 원 등 총 3억 1,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인건비 1,900만 원, 퇴직의원 의정비 미지급액 등 의정활동 수행비 9,500만 원, 의원 통신요금 지원비 4,000만 원, 본회의장 전광판 재구축 사업 2,8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비 4,100만 원,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3,300만 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증액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본관에 다용도 회의공간 조성 등 빈공간 활용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선택제 등 현원증가에 따른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회운영 지원에 8,3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2,000만 원,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1억 원,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에 2,5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3,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2015년도 예산에 의회 청사시설 개선 관련돼서 엘리베이터 2대를 교체한다고 하셨죠?

네.

교체됐나요?

교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지난번에 시설이……. 부품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론을 내서 전체 교체를 안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교체할 것으로 1억 1,0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굳이 부품만 교체해도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까지 다 냈다가 내렸어요. 검토도 없이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리고 부품 교체로 바뀌나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검토,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안하고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본 결과 부품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억 1,000에 대해서 불용을 안 시키고 감추경도 안 시켰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1억 1,000을 불용시키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설에 대해서…….

이 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정도로 교체비용을 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회의실도 지금 저희가 저쪽 부속건물 4층에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거기 회의실로 다시 꾸미고 하는 그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없나요?

현재 부품 교체해도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시행…….

부품 교체가 5,000만 원이면 돼요?

지금 추정하기는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들 것이라면 아예 교체하는 것이 낫죠. 그 부품이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울 때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예상을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공고까지 다 냈다가 다시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어느 분이에요?

의정과장이 지금 새로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며칠 있다가 교체 안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공고까지 냈다가 다시 공고도 접고, 이게 어떠한 행정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워낙 오래된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할 것이면 의원이 아무리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교체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하고 몇 몇 의원님께서 멀쩡한 것 같은데 자료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교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고까지 냈다가 다시 접었어요. 어떠한 행정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의원님이 교체하지 말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 검토내용을, 왜 교체를 하려고 했으며, 공고를 언제 냈고, 냈으나 왜 교체를 안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요, 이번에 우리 토론회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편성이라 함은 계속 말했지만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회의규칙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이 개별토론회에 대한 지원을 못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실무적으로 회의규칙에 있는 공청회 관련해서만, 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만 제한적으로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폭넓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공청회하시는 모든 것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제약 없이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에서 내부조정을 통해 의정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등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등에서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