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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07-2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행사 등 무척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이창학 문화본부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년 중 추진사업 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온바,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창학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도시의 이미지를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글로벌 서울로 회복하여 위축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8억 7,2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가한 365억 7,2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증액사업 총 1건 7억 원으로 10월 28일 서울브랜드 선포식과 더불어 기념행사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3억 원, 중화권 및 해외에서 서울브랜드 출범과 관련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해외 프로모션 2억 원,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조형물 제막식과 각종 시민참여 이벤트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추된 도시 이미지 회복을 통해 2천만 관광도시 서울로 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시민소통기획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61회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들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기획관 양현미,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박물관진흥과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먼저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3개 사업 146억 100만 원 및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감액 4억 600만 원을 포함 총 141억 9,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7억 8,200만 원으로 시민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 100억 원, 풍납토성 복원 200억 원을 포함해 18개 사업 47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양도성 보수정비사업 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2건 총 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855억 7,100만 원의 16.4%인 467억 8,200만 원을 증액한 3,323억 5,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1억 1,400만 원 중 18.4%인 46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0.29%인 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55억 4,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 5,700만 원의 3.8%인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368억 1,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추경대상은 총 19개 사업 454억 2,900만 원으로 메르스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시립예술단의 사회공헌 공연을 확대하고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및 서울시향 출연금을 반영하였으며,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공연계를 지원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시민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를 편성하고자 200억 원을 증액한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의무적 지출사업을 포함하여 총 17건 461억 6,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감추경 사업은 사업진도 등을 감안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협의되어 국비지원이 일부 감액된 한양도성 보수정비, 학교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로 도서관 개관 지원수요가 적어 지출하지 못한 학교도서관 개관운영비 지원 총 2개 사업 7억 3,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대상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조기 진척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13억 5,3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문화를 통해 위로 격려하고 나아가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문화본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창학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관광체육국 신설에 따른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다음으로 지난 6월 29일자로 취임한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침체의 늪에 빠진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시민의 이용시설인 서남권 돔구장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8억 9,200만 원에서 23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8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23억 1,700만 원의 10.8%인 186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0.79%인 1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95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 7,500만 원의 11.6%인 6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8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추경대상은 총 7개 사업 186억 2,500만 원으로 먼저 위축된 서울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사업에 122억 1,000만 원, 서울관광 디지털 통합 마케팅사업에 25억 원,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에 7억 원, 메르스 극복 결의를 위한 서울관광인대회 사업에 2억 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남권 돔구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서남권 돔구장 위탁 운영사업에 10억 6,500만 원, 인접한 학교 방음벽 설치 등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감추경대상은 총 3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6,3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ㆍ보수사업에 9억 원, 잠실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 물품구입비 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대상은 총 1개 사업으로 서남권 돔구장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2016년 3월 이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공법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6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그다음 사업설명서 170페이지부터 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 활성화와 연내 사업 마무리라는 금번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저는 관광체육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마케팅에 122억 원이 책정됐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서울의 관광시장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에는 공감합니다만 해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매체광고 하나,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가 얼마나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얹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닐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특정 연예인이라든가 기획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한데 그런 축제를 지금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가 어떤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에서 어떤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그런 축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외관광 디지털 통합마케팅에 25억이 책정됐는데 기존의 디지털 마케팅하고 글로벌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차이점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제외하고 당초 2015년 디지털 마케팅의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작년에 30억으로 서울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한 사업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궁금한데 키워드광고라든가 배너광고 같은 것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당초 2015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중복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기존에 있는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한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먼저 다 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광고비에만 집중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기본 콘텐츠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해외홍보만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을 그만큼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홍보하고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만 많이 잡는 것은 언밸런스한 예산의 책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ICE 해외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에 7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해외 홍보마케팅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 서울 글로벌 마케팅 30억 그것도 중국하고 동남아 쪽만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쪽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지인에게 가서 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유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이 중국 북경의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우리 부산 해운대로 놀러오세요” 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호응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특정한 기획사 하나를 선정해서 그 기획사를 통해서 연예인 홍보만 집중한다는 것은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네 가지 지적한 대로 변화해야 된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지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쏟아 부을 만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글로벌 마케팅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일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과연 연내에 이 부분을 다 집행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말부터 해서 메르스가 전 세계적인 뉴스를 타면서 서울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보면 한산해진 명동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모습들만 계속 비쳐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를 잘 반영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도시에서 테러사건이 났다고 하면 특별하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뉴스가 없거나 하면, 2년, 3년이 지나도 그 도시에 간다고 하면 테러에 대한 이미지가 남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메르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홍보마케팅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축제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 우리 시의 문화본부나 일반 민간에서 하고 축제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축제의 한 모습은 기존의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중국관광객들이 그 한류스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계기로 서울에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만, 충실한 그런 축제가 되려면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디지털마케팅은 그러기에 앞서서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서울을 알리고 나면 서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 단계로 대부분 디지털매체를 활용해서 서울에 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보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슷하게 배너광고도 하게 되고 그쪽의 매체들하고 함께 공동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특별히 매체가 중국사람들이 많이 보는, 예를 들면 바이두라든지 이런 큰 매체에는 사실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히 디지털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중국 같으면 바이두, 왕이닷컴 이런 큰 포털사이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에도 검색광고를 편성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짓 서울(Visit Seoul) 사이트에 대해서도 함께 그것과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많은데 콘텐츠가 없는데 홍보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몰려올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홍보와 콘텐츠의 균형이 필요하다, 사실 아프게 와 닿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이혜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서울시 홍보마케팅, 글로벌마케팅 예산이 30억이 뭐냐 해서 한 40억으로 10억을 증액시켜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메르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10억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실제 발주를 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그러면 서울에 왔을 때 왜 한 번만 오고 그다음에 안 오는지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면 서울 전체의 서울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메르스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좀 더 큰 그림으로 서울관광의 큰 그림을 바꿀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준비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MICE 프로그램도 중국과 동남아에 좀 치중을 했고 거의 매년 비슷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서울관광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동남아, 이른바 중화권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의 한 50%를 훨씬 넘기는 상황에서, 물론 길게 장기로 보면 서울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예컨대 중동지역이나 아니면 중남미지역에서도 한류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당장에 발길이 끊어진 중국 관광객들,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들을 정상화시키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울로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중국에 유명한 스타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관광홍보대사라고 해 가지고 중국에 널리 알려진 중국 현지 탤런트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시장님도 중국 3개 도시 광저우, 상해, 북경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1일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특히 지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20대, 30대의 젊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 한류 마케팅이 먹혀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20대, 30대가 우리 서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방문객수가 40% 이상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단기대책은 20~30대를 겨냥한 한류 마케팅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관광대책은 변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드린 답변에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하게 우리 서울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또 서울관광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염병이나 기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할까요?

이상묵위원장

네, 추가질의는 다음에, 잠시 후에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추경예산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인대회 사업비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인대회로 2억이 잡혀 있는데 관광업계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왜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안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보면 저가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우리 관광업계 스스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부분을 해외에 알리는 부분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큰 위기를 통해서 한번은 더 우리가 차제에 서울관광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것을 한번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 2억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그렇게 다짐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호의적으로 맞이하는 웰컴 캠페인이랄까 스마일 운동 이런 부분을 업계 주도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다 나와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본적인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준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돼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포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중국방문을 8월 2일부터 5일까지 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베이징시에서 민관합동으로 특별사절단이 방문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번에, 네…….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여기에 오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8월 2일부터 5일 그 기간 중에 4일, 5일을 북경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다가 우리 시의 방문계획을 보내주니까 북경시장인 왕안순 시장께서 사실은 서울이 북경에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데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자매도시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장 일행이 오기 전이라도 거기에 관광국장, 여유위원회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민관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한 번 더 알아오면 그 이후에 시장님 방문 때 훨씬 더 쉽게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방문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 이런 것은 배포하셨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알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사전에 일찍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언론에 배포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마 실제 전달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이분들이 상임위원 메일로 오늘 27일 8시 47분에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관광체육국 전 직원들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특히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에서 발표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아마 이 일정이 지난주 늦게 그렇게 오겠다는 것만 연락을 받고 사전에 충분히 arrange가 안 된 상황에서 fix가 돼 가지고요.

이성희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 7월 23일 확정이 된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7월 23일 오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고…….

이성희위원

서로 통화가 된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누가 오는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 늦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언론 보도자료도 확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자료를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나 우리 문광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말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돔구장 조례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임박하게 와 가지고 뭐 하면 그냥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나서 밀어붙이려고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금 추경예산이 거의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좀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건 좀 미리미리 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뭐뭐 해 가지고 이유 없는 건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메르스 때문에 추경예산이 되고 그분들 사절단이 오고, 이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미리 알았어야지요. 하다못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메일을 넣어줬어야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넣어준 건, 여기에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요즈음에 바쁘신가 봐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세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얼굴 보기가 쉽지 않으신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브랜드 조형물을 만드시잖아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어디에다 만드시나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조형물은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이런 도심지를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도심지예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예를 보여 주신 것도 대부분 텍스처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치나 이런 것처럼 그런 모양새면 이 조형물을 크게 만들면 예쁠까요? 이런 텍스처니까 가능한데 지금 예시로 보여 주신 것도 다 텍스처거든요. 대부분 벌써 정해져 있나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시민 공모 중에 있는 서울시 브랜드라는 게 슬로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H Seoul이나 Soul of Asia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이라든지 비 베를린(Be Berlin)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폰트형이라고 하거든요, 알파벳 나열하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지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도심에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도 폰트형으로 했을 때 모양이 예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H Seoul 같은 경우도 밑에 Soul of Asia는 폰트지만 그것은 폰트에 가까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이렇게 크게 조형물로 했을 때 도리어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폰트기 때문에 예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데 굳이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너무 순간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브랜드가 올해 10월 28일 나오게 되면 당초 저희가 브랜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연구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지만 브랜드라는 건 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올해 메르스 이후에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알려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도심에 공원이라든지, 특히 연말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모양은 충분히 저희가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 브랜드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려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포식하고 온ㆍ오프라인 연계 해외 프로모션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온ㆍ오프라인 해외 프로모션 2억 말고는 따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조기 회복에 필요한 예산 이래서 관광 글로벌 마케팅, MICE 해외 프로모션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온ㆍ오프라인 연계 해외 프로모션 말고?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10월에 저희가 안을 마련한 후부터 바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브랜드 개발하는 데 금년도에는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이나 다양한 디자인을 마련해서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 전체 홍보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얼마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18억 정도 홍보비용이나 다양한 행사비용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대한 것이 올해 특별히 메르스 이후에 중요한 화두가 됐고 국가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광브랜드를 만든다면 지금 만드는 브랜드가 국내용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그리고 세계 시민을 타깃으로 한 서울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두 달이라도 먼저 홍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선포식도 조금 매머드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정말 한류, 특히 중화권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보다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 한 명 더 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조형을 만드시고 온오프 해외프로모션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홍보비용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김창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8억을,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추경에는 없잖아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이 본예산에 다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선포식과 관련된 홍보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문화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해서 2억 원을 추경하셨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기존에 2억 원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기존에 정확히는 도시계획용도변경 관련해서 1억이 돼 있고요.

김창원위원

1억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설계공모 관련해서 1억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김창원위원

그게 그러니까 용역비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게 1억인가요, 2억이 아니라?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국내에서 설계공모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억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콘서트홀이 갖는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세종로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돼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기존에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새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김창원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도에 설계고 2017년도에 착공입니다. 굳이 이것을 메르스 추경에 2억 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지금대로 하면 국내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내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가장 역량 있는 설계자를 정하는 과정인데요, 금년에 국내용으로 하고 다시 또 국제적인 공모를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홀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가장 역량 있는 설계자를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넣어서 해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2016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라면?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 전에 설계자를 정해서 내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1억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거야말로 낭비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지요. 처음부터…….

김창원위원

놓친 것을 메르스 추경에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 지적은 옳으신데요…….

김창원위원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니 아니,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를 처음부터 고려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국제현상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2억 정도 추가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10억 추경예산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중에서 오프닝 세레모니가 2억이고 8억이 운영비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8억은 순수하게 인건비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서남권 관련해서 당초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정하지 않았을 때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던 부분을 이번에 민간위탁 대행비로 잡으면서 일부 개장식 비용 2억 원은 신규로 들어갔고요, 인건비도 당초에는 한 달 치 시험 운영단 1개월분의 인건비만 잡았던 것을 실제 공단 위탁에 따라서 8억 8,000만 원 실소요…….

김창원위원

공단이 위탁운영자로 선택됨에 따라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김창원위원

그때는 결정이 안 났으니까 못 잡은 것이고 지금처럼 빼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빼먹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오픈식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번에 매머드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오픈식을 안 하기로 할 예정이었나요?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신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 이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었는데요, 일단 본예산 때 어떤 식으로든지 오픈하는 부분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김창원위원

이것도 빼먹은 것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때는 누가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구단이 직접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단에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고 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사항 있으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상묵위원장

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서울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8대 의회 들어오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척 돔야구장이 그때 당시 공정률이 내 기억 속에 16% 같은데 그때 당시에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정비도 되지 않고 계획도 없고 그냥 야구장 하나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상습정체구역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차라리 구로 넘겨줘라, 야구장을 크게 만들어서 상당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다면 주변환경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고 스토리가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브랜드사업과 관련된 조형물 제막식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건축물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의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조형물이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러한 스토리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역사성을 지닐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은 조형물은 말 그대로 내용 없는,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도 중요하지만 서울 전반에, 서울을 크게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강남ㆍ강북으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중요한, 중심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 같은 경우는 상암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 있을 수 있고 잠실 같으면 잠실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 있을 것이고 시청 같으면 시청광장 앞에 어떤 조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한 큰 도시에 대한 그림을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브랜드 개발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개발에 앞서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역사성부터 지니고 그런 것을 먼저 체계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공원 같으면 체육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형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징성 있는 어떤 지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광체육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중국입니다.

문상모위원

중국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우리 서울시가 타 국가에 주재원으로 나가있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시가 특별히 주재원은 아니고요,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대사관에 한 명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중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 아마 다른 시ㆍ도 보면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만 과거 북경시에 우리 시에서도 주재관을 파견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상모위원

국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부산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중국의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중국에 주재원 하나 없이 국내에서 행사를 한들 과연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주재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시장님이 북경에 나가시게 되면 북경 거리에서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서울방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상모위원

저는 순서가 된다면 그런 순서가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주재관을 만드는 부분은 사실 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대응논리도 현지에서, 그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선적으로 주재관까지는 아니지만…….

문상모위원

어떠한 형태가 됐든,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주요 공항에 우리 서울관광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 홍보부스 정도는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추경이 됐다고 하지만 그 외에 긴급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이고 시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들 이런 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문화본부장님하고는 그때 상의를 해 봤는데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요? 광복 70주년인데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홍보하고 이끌고 피와 눈물로써 국가를 대신했던 영웅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영웅들 속에서도 체육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체육 희망 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지금 대한민국 체육 영웅들에 대해서 영상홍보를 지금 한 7억 예산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시기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체육의 어제와 오늘, 체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아니면 추억의 명장들을 이용한 아까 이야기했던 영상들, 함께 웃고 울었던 그런 희망들, 그래서 다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서울, 이런 식의 스토리로 해서 이것 어떻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단 체육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면 손기정 선수가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광복 70주년 사업은 복지본부에서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해 가지고 확정을 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테마 한 꼭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님, 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전에 부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태릉선수촌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노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태릉선수촌에서 예를 들면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면, 오늘 저희가 잡은 예산 중에 각 구로 일단 문화사업비를 내려주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재원으로 해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분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복 70주년의 공식행사로 넣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역단위로, 그런 다음에 시가 관심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광복 70주년에 특별한 행사로 체육을 끼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인들이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 왔던 정말 눈물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30년을 내다보고 재도약하는 이런 그림으로 한다면 내가 볼 때 이보다 좀 더 신선한 그림이 과연, 문화행사에 이보다 더 큰 문화행사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 대한 별도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모 초등학교에서 방학 때 연수를 간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인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나라 살림을 크게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라 살림이 뭔지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학부형께서 “아휴! 나라 살림 좀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역에 다니면서 항상 듣는 말이 시 살림을 잘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시 살림을 잘 못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을 때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건 언제냐면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그럴 때는 여지없이 “시 살림 좀 잘하세요.”라는 평가가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사람 몇 명 모아놓지 않고, 그리고 매우 질적으로 별로 볼 것도 없는 급조된 것 같은 그런 공연들을 볼 때입니다. 그런 공연들을 볼 때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기는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세요. “이런 걸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좀 잘하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지역에 가면 이런 비판을 무지하게 많이 받겠구나 그런 염려가 지금 듭니다. 일단 저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금년에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조규영위원

12월 말까지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12월 말까지 일단 편성된 공연, 축제 지역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이 지역 내에서 지금 준비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들도 다 아십니다. 본인이 시로부터 내지는 구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아,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주민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한테 돈을 막 퍼주겠다 그래요, 지금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갑자기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애들한테 박물관에 가라고 거기에 입장료와 전세버스비, 체험비 다 대주고요. 또 청년들한테 문화공연 보라고 돈 주고요. 또 구에는 그냥 축제하라고 1억 원씩 또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문화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라고,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도 예산이 1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다 구체성도 하나도 없는 그냥 제목만 있는 대부분이 지역축제 사업들이에요. 또 100억이 별도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동극장, 행복나눔 콘서트 사업, 공연장 지원, 청춘뜨락 공연, 경로당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지금 이 첫 장에서만 봐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70~80%입니다. 이 많은 항목들이 전부가 다 구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에 도대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행사가,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것인지 정말로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 너무나 시민들,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하느냐고. 저는 이게 진짜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지역경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대응이 되는 메르스 사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문화와 복지혜택이 갈 것인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고민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복적으로 구체성 없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메르스로 관광 쪽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집객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은 굉장히 심대한 타격들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연예술분야가 되겠고요. 우리가 6월, 7월, 그리고 보통 회복될 때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상당기간 정도는 메르스의 직격탄을 받고, 또 그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일단 저는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기적이지만 일정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게 혹시 퍼주기가 되는 게 아니냐, 아무런 구체성도 없이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어찌 해 보고 나중에는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세 이하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은 소위 문화권장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세대들이고요.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개 취약한 쪽에서 한계선상에 있던 분들이 직격탄을 받아서 존립도 어렵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불가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금년에 또 메르스가 있고 연이어 터지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간곡하게 피해액을 직접 보상을 해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권장 계층인 24세 이하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나 문화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문화행사, 공연행사들을 좀 더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연말까지 만들어 드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분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공연계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장의 피해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내년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저희가 한 1억 정도씩 얘기하고 있는데 메르스와 관련해서 직접 확진자가 나온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지만 서울 전역이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적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도 굉장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한 1억 정도 해서 그 지역에서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공연들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공연예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좀 주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하는 쪽에 좀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들을 골라서 그런 공연들을 함으로써 지역의 위축된 상권들을 회복하는 데도 좀 도움을 주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별로 저희가 1억씩 정한 것은 어느 구나 관계없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께서 굉장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위로 드리고, 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고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는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회복의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10억 정도는 차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것들을 마구 쏟아붓기식의 공연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어려움, 각 지역의 상권들이 위축된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막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선심성이라든지 마구 퍼붓기식의 예산으로 전락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림을 못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지로 치면 바짝 타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는 최소한의 해갈에 필요한 정도의 돈을 이번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계가 이렇게 다 죽어가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구청의 얘기도 들었고 공연계 쪽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연계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정말 잘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문화예술계가 어렵다, 그러니 뭔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것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좀 더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확대시켜주자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목표들이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달성에 적합한 방식과 그리고 예측되는 효율과 효과성을 기대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돈을 편성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내용은 그냥 구에 1억씩 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에 공공일자리 확대라고 보여드리는 이 100억짜리 사업,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제목만 있어요. 어떤 사업도 뭔가 구체적인 기획안, 기대효과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포괄로 위임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기간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살림 좀 똑바로 사세요, 하는 질타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 사업을 하도록 내려주는 것은 35억입니다. 각 구별로 1억하고, 그다음에 각 구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10억 해서 35억,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패스 같으면 저희가 카드사와 연계해서 카드를 발급할 겁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청년 수들을 고려하고 안배해서 그분들에게 3만 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줘서 연말까지 공연행사를 할 때 그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게 함으로써 수요를 늘리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에 주는 것은 각 구에 1억, 그다음에 10억 정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사실은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구하고 얘기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안에 추경예산으로는 편성될 수 없는 사업, 기이 사용된 예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올해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라 5년을 기획하는 장기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마 세종문화회관의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이 지급 집행한 돈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해서 그 제목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 부분들은 저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활기를 북돋워 드리는데 우리 시민예술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내년도 이후에 집행할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임차, 저희가 대관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후에 공연을 계획하려면 보통 9월에서 11월, 12월까지는 공연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차하는 공연장에서 실험극장들, 소위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이 단체들이 내년도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금년 중에 공연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공연장을 베이스로 해서 공연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무대에서 내년도 이후 공연을 계획하고 그 공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1년 정도씩 선납을 해 주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내년 이후에 계속 집행되는 돈인데 왜 금년에 추경을 하는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대관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금년에 추경으로 이 부분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대관한 공연장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9월, 10월 서울은 매우 정신이 없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7억 원, 그다음에 열린예술극장으로 또 2억 원, 또 국악한마당,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여튼 온갖……. 게다가 각 구에서도 몇 억씩의 축제예산, 온 서울이 다 축제의 도가니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이런 축제의 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9월, 10월 축제의 장에는 몇 분의 한가한 시민들만 오시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삶이 어렵고 회복되지 않고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편성 사유를 보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 그리고 위축된 시민을 위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축제들도 메르스 때문에 지역축제든 서울시 축제든 지금 다 뒤로 몰려져 있어서 9월, 10월도 서울광장이 꽉 차서 하루도 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축제들이 이미 기반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 7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과연 접근성이 없는 노원도 계시고 도봉도 계시고, 그분들은 굉장히 멀거든요. 과연 그것과 문화예술공연의 어려운 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예술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계속해서 흘러갈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공연계의 직접적인 예술인들은 상당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재원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서울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체감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지역에서 별밤 캠핑을 했는데요, 대상이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질문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고 있느냐, 시장이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 애들이 저런 정치적인 질문들을 하는구나. 그만큼 이제는 온 시민이, 그것도 학생들까지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몇 가지 짚어보면 아까 청소년 권장 공연 단체관람 지원은 수혜대상이 약 20만 명이고요, 추진기관이 공모 선정된 대행사업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공모 선정된 대행사업자 20만 명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공연 건수도 늘려야 되고 횟수도 늘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인원수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청년 문화패스 발급도 16만 3,000명이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하고 제휴 협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신다는 건데요, 결국은 거주 청년들을 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카드라는 것은 도용의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청년들 사진을 다 찍어서 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저희도 신촌에 차 없는 거리가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큰 행사들을 하다보면 골목골목 상권에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냥 큰 거리에서 축제하고 외부로 뭔가 드시러 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목골목에도 공연 같은 것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서울광장이나,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향에 대한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짚고 간다면 지금 정명훈 감독에 대한 재계약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협의 중입니다.

문형주위원

협의 중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위원님들께 곧 의견을 여쭐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대한 것들은 다 정비가 됐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 감독과의 계약여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대표가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세계적 오케스트라로서의 자리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시민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고 시민의 오케스트라를 원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저희가 용역비 2억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긴급한 사안에 2억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정말 고민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 콘서트홀 건립은, 저는 콘서트홀은 짓게 되면 100년 혹은 200년 갈 건물을 짓는 거라고, 사실 건물만이…….

문형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빠듯하신 시민들께서 콘서트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물론 우리 시민들의…….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정명훈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안겨드리고 이제 저희가 거듭 나겠습니다 하는 어떤 입장표명을 한 다음에 콘서트홀도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과정 없이 그것도 지금 메르스 추경에 이 2억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계공모라고 하는 것이 국내의 설계공모인데 여러 가지 이 콘서트홀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국제현상공모가 맞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콘서트홀을 정명훈 감독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콘서트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문형주위원

지금 항간에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희의 본질적인 것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과연 시향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민의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지금 시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판단에 대한 것은 본부장께서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저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 추경으로 올라와야 할 것들과 상관없는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행정편의로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은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향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추경을 올렸는데요 그 금액은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체 255억의 돈 중에서 10억 정도요. 시향이 3억, 그다음에 세종이 한 7억 5,000 정도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골목 구석구석 공연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각 구별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돈을 만들어주신다면 1억 정도가 구로 가니까 충분히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형주위원

사실은 본부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 저녁 퇴근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세종문화회관에 늘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이 추경이 급박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업계가 없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거기에 묶어놓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물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근본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연자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공연계를 도와주기 위한 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들은 시립 공연단들이 주가 되기보다는 다른 공연단들이 공연을 합니다. 다른 공연단들이 공연을 하고요.

문형주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본예산 처음에 들어갈 때도 지속적인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 공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 우리 문화본부장님과 또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과연 이번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고민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저기할 수 있겠지만 탁상공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광장 같으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9~10월에. 그런데 실제로 공연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고, 공연 외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연행사들이 그런 행사들도 더 활성화 시켜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메르스 추경에 있어서는 공연예술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자라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문형주위원

일단 그 취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문화본부장님,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긴급 추경예산안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도 줄고, 또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타격도 받고 참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있어요. 문화본부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사기업의 총수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을 경우에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경영수완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글쎄, 제가 뭐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통 사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처음에 줄이는 게 뭔가 하면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런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사기업들은. 그래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름대로 매출신장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실제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물론 지금 내가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면 문화예술기반 구축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이것을 진작 이렇게 해야지 왜 추경에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문화본부 쪽에서나 관광체육국이나 또 시민소통기획관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우리가 예산을 크로스해 볼 때 문화, 관광, 체육 쪽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걸 왜 지금 추경 때 하고 있어요, 진작에 본예산에 좀 넣지.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대학로가 요즈음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부 거기서 오랫동안 공연을 했던 단체들이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진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문화 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다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경기 활성화, 진작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는 최근에 도시재생이나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수위원

그걸 왜 진작 좀 하지 왜 이제와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물론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진작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김진수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으레 우리가 보면 경기를 지표로 얘기할 경우에는 금년에는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예년에 비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왔어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예산이라든지 문화 이쪽 예산을 다 줄입니다. 줄이는 대신에, 4년 전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에 경기침체가 왔었어요. 왔을 때 사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지금 법인이 나가 있지만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말하자면 TV 광고지요. 굉장히 그 예산을 전년에 비해 가지고 3배, 4배 써 가지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생각보다는 성공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차 판매량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허리띠를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가지고 판매 신장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하고 또 일반 사기업하고 다르지만 지금 관광체육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관광마케팅을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추경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 시점에는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한류스타를 이용한 관광마케팅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김진수위원

뭘 투자를 해요? 이것 가지고 투자해서 뭐 하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총 다 합해서 43억이던데요.

김진수위원

아니,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투입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들어오면 과연 여기서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옛날보다는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구축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 여기 계시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네.

김진수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봐요.

이상묵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태입니다.

김진수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나름대로 관광마케팅 쪽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연말에 감사할 때도 내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호텔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인천에서 숙박을 다 해요.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바운드를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주식회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관광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제가 사실 부임한 지는 3주밖에 안 됐지만 관광업계에 종사한 지는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관광 인프라를 잘 엮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흘러가는 축제, 한 구간에 스팟으로 딱 멈춰 있는 축제만 많지 그 전체를 엮어서 상인과 골목상인, 또 상인,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그런 기간제 페스티벌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서울시와 같은 이런 도시에 꼭 있어야 될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없어서 각 나라의 비지터들이 자기나라의 그런 서울에서의 활동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광 인프라가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잘 엮는 작업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사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관광 쪽, 특히 의료관광 쪽에는 부시장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내가 부시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가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별로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단, 할 수 있는 게 관광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거의 아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관광체육국장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와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런 체제하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이 되겠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너무 아픈 지적이시라서……. 제가 와서 현상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회사가 참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2%의 사기업 출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는 그 52%의 그런 개인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연이나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마침…….

김진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시장의 정책이나 우리 문화본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상세하게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 답변도 하기 곤란하니까, 대충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 문화본부장님, 사실 문화체육관광본부로 있다가 지금 하나만 떼어서 나왔는데 물론 사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되면 문화 쪽에 있는 사업도 많이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사실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추경예산 확정되면 한 5~6개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관광 인프라라든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걸맞은 그런 문화본부나……. 또 관광체육국장님, 괜히 그냥 미봉책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요래요래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해 봐야, 지금 이것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동안에 관광객은 한류스타 열풍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마케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그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울시에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호텔 증축도 많이 하고, 또 아닌 말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 아마 우리 의료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되다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형수술이 완전히 중독성이라고 하더구먼. 눈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옆에 또 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매출신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민소통기획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2시민청 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거기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잡았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25억입니다.

김진수위원

25억이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금년에 그것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노력만 하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도 아마 토스 받아서 금년에 예산 할 때는 그 당시에 시민소통기획관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교육 간 여성국장님이 예산을 죽였다 다시 살려 가지고 했는데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제2시민청이 강남 학여울역에 있는 SBA 자리지요. 그 자리가 지금 가설건축물이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가설건축물 같으면 그게 시효가 만료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혀 제대로 픽스된 건물도 아닌데 거기에다 예산을 25억이나 때려 넣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제2시민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대관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전체 25억 중에 설계공사비는 1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위탁비가 5억 해서 2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대지비나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2시민청은 SETEC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진흥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0월쯤 나오는데 그게 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시설로서 지금 현재 안전등급도 B등급이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쓴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설건축물이니까 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처음에 설계비만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시민청 그쪽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볼 때 제2시민청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도 안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현재 강남구청하고 서울시와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 강남구청에서 호락호락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10월까지 보고 안 되면 예산을 아마 감추경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추가로 설명드리면 강남구청에서 6월 말까지 가설사용 승인기간이거든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저희가 SBA를 통해서 계속 사용신청을 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김진수위원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구체적 법규에 맞춰서 가능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현재 맞춰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히 지금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수위원

아니야, 황보 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듣기로는 밑에 건축과장을 통해서 가설건축물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집행까지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할 때 시간을 두고 보자, 물론 자치단체끼리 시하고 구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시가 상급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잘 살펴봐 줘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여하튼간에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 특히 소통기획관은 자꾸 과외로 생각되지만 이번 추경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예산을 10%, 20%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가 하나의 대도시인데 지금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입니다. 특히 관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경쟁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묵위원장

4선 의원으로서 아주 뼈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금 우리 대표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려는데요, 김동경 브랜드담당관께서……. 브랜드의 핵심개념 세 가지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상호존중, 여유, 역동성이었던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가 서울의 브랜드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개념을 잡았는데 그것이 상호존중, 그다음에 여유, 역동성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뭐였지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시민조사, 전문가 조사, 또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키워드, 백수십 여 개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좁혀, 좁혀, 좁혀서 나온 최종적인 키워드는 공존, 열정, 배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공존, 열정…….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배려입니다.

김구현위원

배려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기억을 해 본 건데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브랜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를 다 모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거쳐보니까 서울은 공존하면서 또 열정이 있으면서 배려하는 도시가 되는 것,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결국은 공존과 열정, 배려라는 말이 문화가 흐르는 도시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크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있을 때 가능한 영역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길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서울브랜드 선포식이 10월경에 있는데 브랜드 선포식은 상당히 비용을 들여서 해요. 이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브랜드 선포식은?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현재 브랜드 선포식 직전에 1,000인 회의라고요, 1,000명의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하고 3층 대회의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를 테면 최종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구현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이, 브랜드 선포식을 8층에서 한다는 거예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브랜드 선포식은 시청광장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같이…….

김구현위원

서울광장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네, 잠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계획서 중에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사업이 9월~10월까지 두 달 동안 죽 이어져요. 사실은 이런 기획, 어디가면 이때는 상설적으로 공연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연중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할 때 외국관광객을 모시고 온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 장소는 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대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울을 관공도시로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좋게 생각하는 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사업인데 이 공연기간이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잡혀 있어요. 그렇지?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지금 바로 찾으려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업이 뭐냐 하면 열린예술극장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월 중에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장소로 서울광장, 대한문 앞, 정동길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놨는데 서울광장, 대한문 앞, 정동길은 지금 서울광장 플라자호텔 앞에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광장 남쪽 플라자호텔 앞이랑 장소가 동일하지 않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를 만들고요, 그 무대에 가끔은 우리 시립예술단도 오고 대개는 민간예술단들이 그 무대에 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광장이 단순히 집회ㆍ시위만 하는 혹은 행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늘상 문화와 예술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열린 거리예술 부분은 100개의 거리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상당한 기량들을 갖고 있는데 각각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존재감도 미약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우연히 감상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대규모로 한번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민들께는 그러한 거리예술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리예술을 하는 분들은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의 아주 활기 있는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별개로,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기왕의 100개의 단체를 거리예술단으로 운영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심에서 거리예술축제를 하는 겁니다.

김구현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장소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을 하겠다는 장소가 서울광장 남쪽이고 그다음에 열린예술극장을 하겠다는 장소가 또 서울광장 부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상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행사는 두 달 동안 거의 날마다 특별히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다른 일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 하는 거고요.

김구현위원

저는 상설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고,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찬성하고, 그것도 노천에서 누구나 관람료 없이 상설적인 무대와 축제가 있다는 것, 그런 장소 하나는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에서, 연장선에서 걱정되는 것이 그것과 조금 취지는 다를지 같을지 모르겠지만 열린예술극장도 약간 비슷한 취지인데 그 장소도 또 서울광장, 대한문 앞, 정동길이니 이게 겹쳐서 중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돼서 하더라도 좀 더 규모 있게 잘하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중복을 가능하면 피하고 2개가 연계돼서 효과가, 뭐라고 그럴까요? 훨씬 향상되도록 좀 잘 해 보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중복을 피하는 노력을 하고 또 행사의 성격도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구현위원

크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공연예술 창작활동지원 사업에 25억 편성이 됐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들어간 액수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는데 본예산 부분은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절반으로 편성이 되는 데 비해서 시비만 25억을 편성했으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본예산보다도 한 3분의 1 내지는 절반 이상이 더 증액된 액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예술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예산처럼 신중하게 검토할 새도 없이 추경예산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6개월 만에 쓰려고 하는 계획이시라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이런 메르스와 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했다면 이번에…….

김구현위원

저는 이렇게 액수를 늘린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 활동에 액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수 많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제가 비판하는 내용은 이게 규모 있게 중복되지 않게 좀 더 효과 있게 쓰이기를 바라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250여 개 단체에 사업당 500~1,500만 원까지 쓴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런데 일예를 들면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작년에 장애인 예술공연활동,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평등하게 장애인들도 한 단체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지난해에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많이 쓰인다면 이것도 그 정도 예산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으로 못 해요. 일반인이 1,000만 원 든다면 장애인들은 적어도 3,000만 원 들여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편성하자면.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500~1,500만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3,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장애인단체도 하나 정도는 공연할 기회를 줘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도 없지 않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장애인단체는 그 부분 해당이 있으면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취지는 6월, 7월 메르스가 한창 창궐했던 그 기간 중에 공연을 계획했다가 취소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타격을 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하반기에 공연을 할 때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김구현위원

거기에 동의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투자하면 좋겠다는 게 내 의견이고, 다만 이 내용이 본예산 1,800억이었는데 서울시로 봐서는, 본예산이 18억인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시비 본예산이 18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5억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쓸 때만큼 치밀한 정도 이상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써야 될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보더라도 이게 조금 섣부르다, 조금 더 치밀하게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쓰자는 겁니다.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산을 잘 쓰게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충실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서울 브랜드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추경편성 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2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23억 5,400만 원 중 열린예술극장 2억 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7억 원,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2억 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10억 원, 시민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 50억 원 등 총 71억 원을 감액하여 3,221억 5,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82억 6,500만 원 중 서울관광인대회 2억 원과 구일역사 성능개선 6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0억 원,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전 전선 지중화사업 20억 원,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 체육희망 페스티벌 2억 원, 약령시 축제 1억 5,000만 원 등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453억 1,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모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창원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영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제261회 정례회 회의와 7월 20일 가진 공청회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추가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식사들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조례개정안 대안 검토에 보면,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동의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일단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가칭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당초 개정안 말고 대안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녹여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상임위와 공청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자문기구 혹은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 형식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가칭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주 내용 중에 약 네 가지 정도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프로시장의 프로구단 광고비 인상에 대한 공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프로구단이 광고시장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김창원위원

두 번째로 프로구단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안에 대해서 프로구단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스포츠 활성화도 중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다만, 그것만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공공성에 대해서도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위원

세 번째로 연고경기장 이용시민에게 프로구단도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창원위원

네 번째로 프로구단이 아까 말씀하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을 프로구단과 계약을 하고 다시 그 프로구단이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 광고대행사의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확정, 우리 서울을 연고로 하는 야구구단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잠실구장을 쓰고 있는 LG, 두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동을 쓰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가 있는데 히어로즈구단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마케팅까지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업의 영업적인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지도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 부분이 한계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최대한 공정하게끔 행정지도는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2개 대행사를 하는 데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한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직접 할 경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창원위원

아니, 프로구단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단에서 하는 경우에도…….

김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특정 한 구단은 직접 광고에 대한 대행을 전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개입찰로 했을 때 이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그 구단에다가 광고권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서 그쪽에서 광고권 수익을 가지는 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한이 될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한테 확인하신 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구단에서 공개입찰을 주는 것으로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각 구단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창원위원

각 구단마다 사정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직영하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직영하는 구단은 한 구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시고, 다른 나머지 광고대행사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다른 구단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는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광고대행사를 사용하는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수익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측면은 공감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구단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구단이 다시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책정할 때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까 그 말씀이 두 번째 원칙 중에 프로구단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단에다가 그 광고권에 대한 권한을 주고 그쪽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수익을 높이는 것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원칙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 프로구단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을 다셨고, 그래서 저도 거기엔 동의했고요. 마지막 이 네 번째 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셔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연고가 있는 구단에다 맡기고 난 다음에 그 구단이 하고 있는 계약행위를 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혹시 저해될 여지가 없도록 그 구단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광고수익…….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 그게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하시겠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시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스포츠 활성화라는 대원칙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제기해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아니,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은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충되는 걸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상충되지 않는다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동의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정말로 다른 조례안과 달리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공청회까지 열어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또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좀 더 저희 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김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은 2012년도에 변경됐던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 와중에 시민의 대표로서, 또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2012년도에 방침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즉, 서울시와 프로 연고구단과의 계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즉, 공정성과 투명성의 부분을 어떻게 2012년도보다는 현재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얘기했지만 집행부, 특히 관광체육국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좀 더 철저한 관리와 향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길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동의의 절차를 밟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궁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필히 잘 지켜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맡으신 국장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많은, 그리고 고뇌에 찬 고민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어떤 안건이든지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위원

네.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해서 조금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시는 위원들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 좀 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별표5의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X10m 이내, 진열ㆍ전탑 1 ㎡당)란과 컬러 전광판 광고란 중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3조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과 이창학 문화본부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잠깐만 제가…….

이상묵위원장

뭐?

조규영위원

이 안건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묵위원장

끝나기 전에 긴급제안?

조규영위원

제안은 아니고, 오늘 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상묵위원장

소회?

조규영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3선의원으로서 소회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문화예산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문화예산을 2.5%이상 확충하시겠다라는 공약을 내거셨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서울시의 문화예산은 그것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서울시의 문화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안에서 71억 원의 문화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프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로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 속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 그야말로 일회성 예산, 중복예산, 또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그런 선심성 예산, 그리고 불용이 아주 명확하게 예상되는 예산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다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서울시가 문화도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하고 문화예산이 시장님의 말씀처럼 더 많이 확충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따라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다음번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 지적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참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위원회 조규영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 다음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 및 집행실적 등을 내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