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게 된 진희선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주택건축국장으로 뵙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시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공공재생과장 강성욱,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정거택)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과 박경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지금 휴가 중으로 불참해서 다음 회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2조 4,35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45억 9,800만 원 대비 1.71%인 409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는 1조 3,6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27억 800만 원 대비 0.75%인 10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72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8억 9,000만 원 대비 2.96%인 307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91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02억 7,200만 원 대비 3.82%인 5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9,85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48억 5,000만 원 대비 4.34%인 409억 9.500만 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5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54억 2,200만 원 대비 2.58%인 102억 500만 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운용은 기획조정실의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항은 도시재생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간부명단을 보니까 김성보 서기관, 권해윤 서기관, 이용건 서기관이 부이사관 아닙니까?

저는 부이사관이고요.

우리 자료가 옛날 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앞으로 자료를…….

두 분이 다 부이사관님이신데 자료가 좀 미진합니다.

우리 종로지역에 낙원상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올 초인가 낙원상가 하부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그때 몇 억 가져갔었는데 그걸 다시 또 안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역구의원인 나에게 얘기도 해 주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현안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 말고…….

제가 긴급하게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서…….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종로구 부암동의 성곽마을이 주택 축대가 붕괴되는 바람에 언론보도상으로는 27가구가 대피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새로 또 오셨기 때문에 성곽마을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성곽마을이 잘 추진돼야 하긴 하는데 성곽마을 추진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성곽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고가 났어요. 부암동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대표분이 축대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곽마을 추진단에서는 축대부분하고는 또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마 접근하기는 곤란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서 타 부서에 업무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업무협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곽마을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 각별히, 부암동은 고지대이면서 굉장히 오래된 동네예요. 특히 성곽마을 주변은 주택이 굉장히 노후되고 고지대에 위치해서 축대가 항상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축대는 알다시피 언제 붕괴된다고 해서 붕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곽마을을 추진할 때 이 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 성곽마을 회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재난위험시설물은 업무분장이 도시안전본부인데 성곽마을은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본부하고 협업해가면서 안전문제도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제 같은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반드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시면 주민들이……. 주민들은 부서를 잘 모르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로 위원님.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축대 붕괴라든가 주택현장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 취합을 하기는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 이번에 일부 접수된 자료는 있나요?

(직원들을 돌아보며) 일단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지요?

있으면 이따 바로 어저께까지 취합된 것을 주시고, 특히 성북구도 장위동 쪽에 주택붕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있으면 좀 만들어 줘요.

네. 이 간부명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김성보 기획관은 아직은 서기관입니다, 승진예정자고. 그다음에 제 옆에 계시는 양 기획관님은 부이사관으로 보니까 명단이 그렇게 돼 있네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함께 계속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된 원인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세입으로 정산금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당초 정산금은 357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310억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출은. 그런데 세입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재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분해서 세출로 잡겠다 이런 부분이고, 세입은 이제 잡아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메르스 대책에 배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요. 본부장님, 어차피 도시재생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관리와 운영부분이 지금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운영 자체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세입 쪽만 지금 잡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상 저희가 거론하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의문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2015년도에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잘 걷히고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가져왔던 내용은 2014년도 정산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우리는 전입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입 받아야 될 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57억이란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여기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357억이 아니고…….

308억.

네. 지금 49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본부장님께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기획조정실에서는 49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협의가 온 사항입니다. 357억을 그냥 추경으로 특별회계로 반영하지 않고 말씀하신 308억만 했는데요 나머지 49억은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올해 잡지 않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그거니까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시죠.

네.

왜 끝내려고 그래요?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세입에서 잡는 부분하고 세출을 짜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재산세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세입 조치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잡아줬어요. 잡았는데 방금 307억 9,000만 원이잖아요?

네? 308억입니다.

왜 308억이라고 얘기하죠? 307억 9,000만 원 아니에요?

저희가 반올림해서…….

아, 반올림해서. 아니, 예산의 수치에서 반올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합산하면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합산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갑론을박 했잖아요?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공원, 하수도, 이렇게 굉장히 용도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한때는 주택정책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온 건데 어느 한 실ㆍ국에서 그 예산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결론 하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용도 자체가 실ㆍ국 단위가 한 개가 아니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쳐진 블록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블록이 있어서 그렇게, 블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버리는 거죠.

일반회계로?

네. 그런데 일반회계로 가면 그것을 잡아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니 공원이니 하수도니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서에서 쓰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 쓰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일반회계에서는 흩어져버리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금고 주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 금고에 들어와서 갖다가 세출로 쓰고…….

일단 같은 금고의 목적이라면…….

나 참,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게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늘려놓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네.

왜요?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가 안 됐나요?

아니, 그것보다는 일단 세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에서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책에 집중하자 그래서 다른 추경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비비를 갖다 쓰는…….

이 예비비는 이쪽으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죠. 세출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아무리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지만, 예비비가 법적으로 2%인가요? 1% 이상? 2% 이상? 3%?

2% 이상이라고 합니다.

2% 이상?

네.

2% 이상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 세워있는 기정예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에다 넣는다?

아니, 일단 세입이 들어오니까요.

세입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출이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출을 발생해야죠.

이번에 추경은, 오늘 본회의 때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메르스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예산을 잠재우냐고요. 잘못된 거죠. 우리 재생본부장 할 얘기 없어요? 돈 안 필요해요?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저희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메르스…….

정책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서의 요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번에는 메르스가 바쁘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 내용 자체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에 쫓겨서 심도 있는 질의들을 준비한 위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시간을 못 드린 것 깊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다음 우리 예산심의나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