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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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고 지난해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시에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관 정영준)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5년도 여성가족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 및 아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1개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추가 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2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은 금년 투자심사 이후 설계공모 등을 위해 소요되는 2억 원 및 토지매입 분납이자 추가 요구액 1억 4,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급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추가 요구 15억 5,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 844억 6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2조 317억 2,100만 원에서 52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2억 9,900만 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에 3억 4,500만 원,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1억 5,5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억 3,100만 원,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에 1억 2,6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4억 2,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보조에 87억 9,1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보조에 65억 8,3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80억 7,6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3,800만 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억 5,1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0억 9,5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성은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보조에 따른 국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또 사업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조 6,51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5,365억 5,300만 원에서 1,15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6개 사업은 국고 추가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그 내역은 의료급여 사업에 80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00억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에 8억 1,5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6억 300만 원이며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라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9억 3,500만 원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물의 철거를 위해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개 사업은 사업축소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사업에 68억 6,600만 원,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복지본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형평성 제고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건강국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 하고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등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민건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홍혜숙, 생활보건과장 구장회, 동물보호과장 박태주) 이어서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러면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립병원, 보건소의 의료장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증액,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립병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반영, 국고보조금 추가 보조에 따른 국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4,246억으로 기정예산 3,711억 1,900만 원에서 53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8개 사업은 메르스 관련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그 내역은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운영보조사업에 82억 1,300만 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운영보조사업에 191억 1,300만 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에 275억 4,900만 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운영보조사업에 99억 4,000만 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운영보조사업에 117억 3,000만 원,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에 102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지원사업에 11억 6,100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증차사업에 27억 5,000만 원,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사업에 3억 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사업에 30억 원,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에 24억 1,000만 원,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사업에 9억 5,000만 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사업에 25억 5,700만 원, 대기오염물질 검사사업에 27억 8,100만 원, 수질토양오염물질검사사업에 25억 800만 원,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사업에 35억 300만 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55억 1,300만 원,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사업에 15억 8,900만 원이며, 국고 추가 보조 또는 확정 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부담분에 따른 증액편성 8개 사업의 내역은 우선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8억 2,400만 원, 취약계층어르신 의치지원사업에 20억 2,0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0억 7,3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46억 8,6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에 10억 2,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7억 7,900만 원, 국가 암검진사업에 42억 8,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4억 6,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시민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시비 증액,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시민건강국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신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사업으로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서가 없습니다. 그 산출내역서하고 만약에 이 예산 중에서 의료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장비 이름과 용도, 가격 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사전에 하실 때 필요인력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봤는데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하고 장비 확충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비율해서 이번에 메르스 대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줘보세요. 저한테 원장님이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전해 주세요. 원장님, 국장님 그렇게 같이 챙겨봐 주세요.

이순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기에 사회복지 전문인력들 현재 네 개 권역으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배치현황 좀 알려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검사하고 수질토양오염물질검사 예산 추경에 제출하셨잖아요, 27억하고 25억.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들에 보니까 질량분석기, 시스템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섬광계수기, 측정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는 대기오염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하철 역사 라돈검사용으로도 되어 있어서 뭉뚱그려 놔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질ㆍ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섬광계수기가 이게 수질측정에 쓰는 것인지 기생충 토양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이름만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좀 표기해 주시고요. 기존에 매년 이렇게 이걸 사달라고 제출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장비는 몇 대가 있고 신규로 왜 이런 게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 좀 내줄 수 있나요? 시간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여튼 간단하게라도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동마을복지센터 몇 개 구청이 신청을 했고 어떤 결과로 심사해서 네 개 구역이 선정이 됐고 또 동마을복지센터는 어떤어떤 혜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휴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일하면서 우리 추경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받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번 추경하면서 의구점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제가 예결위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작년에 심의할 때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다섯 개 하겠다는 것을 하나 줄여서 하자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25개 구 다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이번에도 68억 사회복지전담요원 감액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25개 구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본 위원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이 사업이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 일단 시작된 4개, 전에 시행한 4개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 챙겨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 7월 1일에 시행하기 전에 3월부터 4개 동을 예비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의 시범적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본 시행 이후에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벌써부터 긍정적인 평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예비운영을 해 봤더니 비교적 나아서요.

박마루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딱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종합평가 좀 내보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몇 개 구에서는 아예 안 하겠다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어차피 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청 의지만큼이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해서 추가지역도 공모를 통해 하는 것이고요.

박마루위원

오죽하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금 발표한 내용도 제가 갖고 있는데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평가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약속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시민건강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인사 하셨지요, 새로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서울시 시립병원 제가 죽 봤는데 사실 서울시립병원들의 공공적인 역할,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결핵 전문병원이 어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결핵전문병원으로 서북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 음압병실이 몇 개나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에 가동한 것은 11개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11개를 운영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이 11개인가요? 몇 개 인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설치된 것이 45실입니다.

박마루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45개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 질병 관련 전문병원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 있잖아요. 예산도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해 줘 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최종 통과된 예산 중에도 보면 국가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냥 흔히 3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도권 그리고호남권, 영남권에 하나씩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국립질병관리본부 근처에 연구병원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에서 3 플러스 1 병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별도로 잡은 연구용역비 3억 원은 우선은 서울시에서 격리음압병상을 모두 몇 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서 현재 기능에 맞춰서 운영을 하되 시립병원에서 확보 가능한 격리음압병상이 모두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격리병상이 몇 개인지를 다시 추정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서울에 포커싱이 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전문병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병원이나 장애인치과병원 확실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서울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노인성질환 전문병원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남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종합병원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병원마다 갖고 있는 공공의료의 역할, 목적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그렇다면 꼭 전문병원을 지어야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홍콩은 인구가 730만 명인데 거기에 격리음압병상이 1,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은 1,300만 명의 인구인데 거기에는 격리음압병상이 8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립병원에 있는 것을 다 합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처럼 병원의 기능 속에서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보를 다 한다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100개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면 거기다가 좀 더 짓는다고 하고요 이런 계획이 일부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격리음압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들한테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병원을 지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인천공항 근처에다가 전문병원을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복지부도 그렇고 여당, 야당에서도 같이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규모가 크게 지어진다면 저희 생각에는 그것에 따라서도 어쨌든 서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짓겠다는 뜻보다는 아직 정부의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인해 보면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안전망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 연구를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서로 의논하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서울시 전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 37.6%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60%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박마루위원

60%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올해 추경에서 7억의 예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억이 아니라 40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40억 정도가 내려오고 저희가 40억 그리고 아마 자부담으로 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하면 다 100%가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재 CCTV 이후에 지난번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제로 CCTV를 저희도 강압적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고 부모와 원장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다 찬성할 때만, 동의할 때만 CCTV를 이제까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문제도 있었는데 지난 1월에 인천의 어린이 학대사건 이후에 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CCTV라는 것이 꼭 부모들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도구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렇지 않았다는 증빙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CCTV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커다란 저항은 없는 셈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주위에서 듣고 있는 부분들이 교사에 대한 인권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이제는 CCTV 먼저 보자고 부모들이 그런대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려면 경찰 입회하에 본다든가 기타 등등을 제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니까 교사들의 사기가 정말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일정부분 말로 설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CCTV도 보고 한 예로 하도 어린아이가 이래서 슬쩍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부모들은 상당히 반응이, 우리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인권담당 요원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 명씩 다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은 사실은 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갖고 있는 역기능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 부모가 무조건 보자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 교사들에 대한, 여기도 교사 근무환경 개선 예산도 올라와 있듯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보완 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CTV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모들이 원하고 또 차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훈육과 학대 이것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을 해서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CCTV의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지금 많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설명서 2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인 CCTV 설치비 지원에 있어서 설치된 것 2,500개소를 제외하고 4,000개소를 이번에 대상으로 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설명서 223쪽에 보니까 ‘1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모두 6,756개소로 되어 있고 또 금년 2월에 작성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6,787개소에 2,553개소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자료를 보면 230개 내지 250개소가 대상에서 없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 화소가 너무 낮다든지 해서 식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도 질이 떨어지는 CCTV에 대해서는 개비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CCTV 관련 업체들도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카메라 저장장치나 이런 업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아직은 준비 안 되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만 저희도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질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질이 높은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설명서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을 보니까 4, 4, 2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비가 아니라 자비부담분입니다.

이복근위원

자비부담, 아 구비가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복근위원

이 문제를 그래도 시나 자부담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 더 부담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제까지는 저희 시가 7이고 자부담 3으로 해서 7 대 3의 비율로 해서 CCTV를 설치해 주었고요. 이번에 정부 부담이 생기면서 4 대 4 대 2로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좀 준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입장으로 보면 약간은 줄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설치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에 차라리 저희하고 5 대 5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미리 설치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설치했는데 사실 어린이집도 보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다면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1쪽 의료급여사업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내시된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즉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비 18억 9,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되면 자치구 사업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아직 그것을 못하셨으면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저기, 팀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구에서 이 관련 서류를 파악해 봤더니 이 부분이 필요가 덜 해서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증액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요 예산으로 파악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소요 외의 예산을 이번에 줄인 것이니까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할 때 잘못된 것이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시 수요파악하고 집행 시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처음에 정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보장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것과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누가 아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단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복근위원

내가 내용을 달리 물어본 게 아니고 지난해 언론보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인천에서 보장구를 본인부담금 없이 장애인에게 주고 가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내가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절차가 세밀하게 밝혀지지 않고 지원되는지?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나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기관에서 부당하게 지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건보공단에서 저희 시와 자치구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부당이득한 부분을 다시 환수처분을 내리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게 부당하게 막 써서 올려도 원래 가능한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장애용구 대여하는 기관이 많고 또 본인이 빌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제대로 다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포착되는 경우에는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가 추경사업설명서 63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을 보면 68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이 중 42억 5,200만 원은 2012년 4월에 직원을 3년 임기로 252명을 채용하여 금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252명이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최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의 시간을 정해서 3년간만 자기네가 50%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꾸준히 복지부에 대해서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설명서 6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로 19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국비, 시비 매칭부분이고요 19억은 시비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19억은 시비죠. 7,000명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국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국비는 저희가 지금 38억 요청했고요.

이복근위원

요청했어요? 언제쯤이나 된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난주까지 확인한 바로는 31억 5,300 정도가 내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메르스로 이번에 지원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6,000…….

이복근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강남 재건축조합총회 참석자들에게도 지원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거기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위기가정지원 내용을 보면 사실 그분들이 대상이 좀 되기가 어렵던데 그분들이 재산이 그렇게 적나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파트 한 17평이면 10억 재산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이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기준이 맞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그런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6월 12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격리대상자 전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얘기인데 실제 이분들은 그거 돈 1인 가구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4인 가구에 110만 원, 110만 원 받아서 이분들이 살고 안 살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원래 긴급지원 한 다음에 사후에, 말한 대로 재산이나 소득을 사후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메르스 사태는 그 자체가 유례없는 사태이고 한 달 이상 격리된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에 지출하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 소득 이런 부분 관계없이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우리가 강북입니다. 강남과 강북하면 강남 쪽에는 사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런 메르스가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예산을 갖다 쓰더라도 매칭 부분에 가서 실제 여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도 지역에서 쓸 수 없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참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면서 지원이 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시민건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와 보건소에 차량을 지원하더라고요, 구급차를. 그런데 현재 지금 자치구에서 이번에 메르스로 해서 구급차를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구급차가 지금 보건소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시킬 때도 구급차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객담이나 혈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 검체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후송할 때 구급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대상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도 구급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급차를 쓰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민간업체를 정해서 검체후송만 민간업체에 맡겨서 운영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자치구당 한 대씩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어차피 지원이 된다면 세워두지 않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의료장비를 100억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의료장비가 각 구마다 똑같은 금액이 필요한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조금씩 다릅니다.

이복근위원

필요한 만큼…….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치구마다 모두 다르고요. 주로 검사장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마다 결핵실이 있는데 결핵과 에이즈를 검사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 결핵실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꺼릴 정도로 사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건소에 이번에 결핵실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보건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한 100억 정도가 추계되어서 일단 했는데 이신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병원 등에 감염내과 전문의사 현황을 한번 묻고 싶은데 메르스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건강국장이 총 지휘를 하셨는데 서울시 산하 병원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만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는 없고요. 그리고 감염내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호흡기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좀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의사가 없어서 사실 확진환자를 많이 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도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두 명 있어도 사실 더 확충되어야지 1,000만 명 서울시민이 있는데 두 명이 하기에는 좀 적고 확충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서울시립병원에 감염내과 의사는 3명,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9명 그래서 모두 12명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서북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이번에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남병원에 호흡기내과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참고해서 서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서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점에서 사실 의료인력의 보강이 굉장히 공공의료 강화에 이번에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도 일반예산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다시는 이런 메르스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도 서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68일째 되나요,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한 날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김영한위원

얼추 그렇겠지요.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메르스 관련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7월 25일 날짜로 인체 검체가 1,550건 맞지요? 그중에 22건이 양성이니까 저희 환자수가 36명 그렇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한 61%를 최종 검진한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검사장비가 충분히 있는데 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 이름 맞나요? 질병…….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관리본부.

김영한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연구원에게 허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바 있으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것은 장비문제보다도 사실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구급차의 문제가 훨씬 컸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연구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추경에 장비가, 114쪽에 정확하게 표현된 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검사장비의 부족에 따른 조기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한 번 죽 봤어요.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가 감염병 예방에도 준하지만 대기오염물질에도 나오고 이어서 수질관련해서도 검사가 나옵니다. 총 이번 추경에 네 대가 필요하다고 길게 늘어놓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왠지 처음에는 우리는 뭐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국가가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양 하시더니 추경이 딱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장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추경을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1차적으로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이번에 메르스 검진과 관련해서는 RT-PCR이라는 검사장비를 활용을 했고 그 방법대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루에 한 60명에서 100명 사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되었고요. 일단 그렇다면 물론 검체에 따라서는 양성과 음성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저도 알고 들었는데 이번 연구원에서 검사오류는 몇 %나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부석에서) 오류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오류가 없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수치에 따라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넘으면 양성 10이 안 되면 음성이라고 했을 때…….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을 때 역학조사관이 저희 서울에 한 명 있다고 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역학조사관 충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김영한위원

그것은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광역당 두 명씩 중앙정부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주기로…….

김영한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되셨지요? 축하드리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업무 중에 보건소와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가 100%로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이 몇 % 정도 하고 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소와 시립병원 두 개만 봤을 때 지금 보건소와 연계된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를 포함하면 전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김영한위원

메르스 추경이잖아요?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보건소하고 시립병원에서 업무하셨을 때 바쁘셨겠지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김영한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면 거의 한 9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뭐가요, 보건소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김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랑 시립병원이랑 나누었을 때 몇 대 몇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업무량에 대한 말씀인가요?

김영한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서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검체 관리라든지 또 자가격리자 그리고 역학조사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다르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장비라든지 장치 같은 것도 다르겠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선별진료소…….

김영한위원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선별진료소 6개의 기준은 뭡니까? 6개 자치구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던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선별진료소는 25개 자치구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11쪽과 112쪽의 데이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109쪽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111쪽과 112쪽 여쭈어 봤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11쪽, 112쪽에 있는 감염병 예방대책은 방역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축되어 있던 물자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지…….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충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영한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메르스로 인해서 제가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손세정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소방서에서 방역을 대신 해 주고 소독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는 기존에 68일간 썼던 것들에 대한 보완인 양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12쪽에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그들이 보고한 것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을 하시고 지원하시나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 다 지원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보건소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용답동 비축소에 있는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꺼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 뿌려주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것들도 있고요.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동형 음압기를 지금 두 대만 신청하셨어요. 그렇지요, 107쪽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 107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09쪽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따라서는 공간이 있으면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곳도 있고요. 공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어텐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신ㆍ증축을 해서 보건소 건물을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ㆍ증축을 하는 곳이 6개, 그다음에 에어텐트를 하는 곳이 10개,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9개 자치구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건소의 건물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를 넣기도 하고 에어텐트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급차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구급차 굉장히 오래 사용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단 바꿀 때가 되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된 자치구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차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소방서에서 구입하겠다는 감염구급차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19구급대도 이번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 실에 준하는 예산으로의 뭔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느낌처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방서의 움직임이 좀 더 저희 지역에는 많았던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비를 겹쳐서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119의 경우는 환자를 집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검체라든지…….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궁금한 것, 저희 메르스대책특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해 주신 것이에요. 상황총괄반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아마 중간에 바뀌신 것 같아요, 68일 사이에. 그러면 업무가 충분히 이관되고 바뀌셨나요? 메르스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지가 된다면 이렇게 업무 같은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는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은 저희가 메르스 추경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68일 정도로 길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삼성병원 초기대응 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책이 있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삼성병원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한 6월 15일경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소문은 있고 의심이 가고는 있었지만 내부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 소문을 확증하는, 그러니까 삼성병원 내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6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6월 13일에 삼성병원이 스스로 병원을 부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언론에 상당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알려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대응방법은 갖고 계세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추경할 의향이 있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경과를 특정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민건강국이 뭔가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방역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종식선언과 함께 서울시도 향후에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정장비를 더 구입하고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시민건강국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점검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이 정말 우리가 빚을 내서 라도 하겠다는 의도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복지본부장님, 이번에 특별히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에 필요한 활성화 및 지원강화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저희 시비가 52%에 준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만큼 서울시가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한다는 그런 의도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사업 매칭비율 자체가 시비 52 대 구비 38로 되어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어르신들이 정말 배려 받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다음 여성가족정책실에 이번 메르스로 안타까운 일들은 특별히 없으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히 학교가 일제 휴교를 하면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 됐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도 많기 때문에 일제히 휴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자율등원을 기본으로 했었고요. 다만 격리 환자들이 많았던 강남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휴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자율등원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열흘 이상 어린이집을 나오지 않게 되면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제안해서 일단 메르스 기간 동안에는 자율등원 때문에 안 나온 어린이들에게도 열흘 이상 결석했더라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는 대림동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개국어 정도 내지는 특히 중국동포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격리해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일이라든지 예방책에 대해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건강국의 일인 양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전체 실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녕을 저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사업들을 공유하셔서 필요한 예산도 같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개인적 궁금함인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느낌으로 지난 우리 SIB 관련한 사업과 좀 뭔가 중첩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면서 저희에게 매칭부분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김영한위원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SIB는 잘 준비되고 있으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남원준 본부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2쪽에 보면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울림플라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강서구에 소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어울림플라자 사업이고요. 현재로서는 금년 6월 말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 보면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까, 매입할 당시에? 매일할 당시에는 어떤 계획으로 매입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매입할 당시에는 신축으로 갈지 그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할지에 관해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러면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을 했겠네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울림플라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풀로 쓸 목적으로 이 부지를 2012년 2월에 매입결정을…….

박성숙위원

잠깐만 도시계획 어디서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국에서 매입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시설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용도로 쓸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쓰겠다라는 넓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9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거 없이 하셨다는 말씀은 또 뭐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살 때에는 어울림플라자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땅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울림플라자 건립계획이 세워져서 사 놓은 땅을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된 계기는 뭐예요? 돈이 있어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에 따라서 서울시에 그 땅이 좀 더 활용가치가 높다는 그런 목적하에 이 땅만 산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개 땅을 같이 산 게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땅값이 얼마인데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 땅값만 합쳐서 409억입니다, 건물하고 합쳐서. 땅값만 381억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381억이요, 그러면 현재는 이 건물이 어떤 상태로 시설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건물을 정보화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현재?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시설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진흥원이 일부는 제주도로 일부는 대구로 이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실률이 한 40, 50% 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이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위험한 정도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D급 판정을 받았기 물이 새고 때문에 누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시급한가요? 본부장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메르스 사태 이후의 여러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것과 연관이 됐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만 이것은 안전도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박성숙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현재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진행이 7월에 추경을 예상 못하고 저희는 9월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지 못한 부분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잘못 사죄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보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그게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예요. 기본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내년 2월에나 끝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문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일부를 쓰고 있는데 8월에 완전히 다 나가게 되면 이 건물이 완전히 비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전성의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철거를 우선 서두르다 보니까 이번에 절차가 좀 모자란 상태에서…….

박성숙위원

원래 그러면 안전성에서, 이것은 뭐 우리 보건복지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철거할 당시에 안전성이 몇 등급 받아야 철거를 합니까, 보통?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D등급부터 대상이 되어서요.

박성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잘은, 아까 물도 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8월 15일까지 사용할 정도로 건물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야 할 그런 급박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도 거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하면서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 말은 그 뜻이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이순자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성 국장님 잘 아시나요, 아니면 과장님, 그 업무. 지금 다 바뀌어서……. 담당 본부장, 국장, 과장이 다 바뀌어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물론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 저희 계획은 신축계획이 세워진 게 6월 30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된 게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없었다면 이 건물을 유지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앞에 길이 있어서 거기가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방치했을 때 이 건물을 저희가 세콤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정보화진흥원이 이번에 8월 말일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비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제 생각에는 예산을 매입할 당시에 그러면 유지관리비 예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긴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 생각 전혀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처음에 매입 당시는 저희 본부에서 산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계획국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이게 D급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D급 판정을 한 번 받아서 이 건물을 약간 보수를 했었습니다. 한 상태에 B등급까지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초에는 이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일단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건물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신축비가 248억이 다시 소요가 된다는데 이 건축비는 마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당초 이 건물을 판단할 때 리모델링 시 한 1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을 신축하게 되면 240억 전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30일 방침이 내려진 배경에는 리모델링비가 신축비의 한 70% 더 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신축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그 재원은 마련되었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사업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9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서남부지역의 마을공동체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하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일반인과 장애인시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혹시라도 무늬는 장애인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시설은 밀리고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주된 사업을 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기 당초 사업배경은 장애인을 위주로 한 시설이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위가 좀 더 넓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주에서 주민편익시설 또 노인편익시설도 같이 어울려서 넣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울림플라자식으로 명칭조차도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공공개발센터에 저희가 1억 원을 배정해서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타당성과 기본구상이 나오면 기본구상에 기본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향후 추진일정을 제가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고 투융자심사실시가 ’15년 8월 중이고 기본 및 실제설계 실시인가요, 이것이? 실시설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신축공사 착공이 2007년 1월이에요. 이 추진일정에 맞게 하면 사실은 이 추진일정만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또 의회 의결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것보다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이번 추경의 목적도 맞지 않고 또 동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시급성도 사실은 D등급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철거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도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경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추경하시고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목적에 맞는 추경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되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자로 메르스 환자 마지막 격리자가 해제되었다고 하고요 메르스 환자 발생이 21일째로 00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께 먼저 감사를 표명드리고요. 먼저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제가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봤더니 일단 제출하신 보고서에 의하면 총 금액이 100억 원 증액을 하시는데 25개 지자체에 4억 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별로 필요성이 각각 다르고 총계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냥 4억 원을 일괄적으로 내린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보건소에 일단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마다 돌아가는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치로 4억 원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공동구매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너무 대략적으로 100억 원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책자에서는 정액으로 4억 원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페이지 88쪽에 보면 자치구별로 지원규모가 4억 원 지원 괄호 열고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신 것 따로 지원금 따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다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비를 구입할 게 많지 않은 구가 있는데 일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장비가 구입할 것이 적은 구가 있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결핵검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그렇게 신청을 한 자치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원 평균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4억 원 정하셔서 그냥 지원을 하고 알아서 자치구에서 메르스와 관계없는 것도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냥 장비는 공동구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처리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이신혜위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기능보강이라든지 환경개선이 모든 자치구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긴급하게 메르스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극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이 노후된 것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우선은 검사장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기준을 주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기준으로 이 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구매 목록은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액으로 4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서로 주시기는 정액 4억 원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따로 보고서 따로 또 자료 주신 것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추경을 하실 때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다면 예산적인 낭비가 있을 수도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장비와 시설이 보건소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신혜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이번에 메르스 지원 추경이기 때문에 꼭 그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기에 앞서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에 환자가 보건소에 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소와 병원의 응급실에서 호흡기감염자와 일반 환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건이 되는 자치구부터 먼저 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이신혜위원

분명히 필요한 시설은 보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4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차라리 자치구별로 한번 내역을 다시 뽑아서…….

이신혜위원

네, 내역은 저한테 주셨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치구별로 금액에 대한 산정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이신혜위원

네,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과 거의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123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사업목적이 감염관리용 의료장비 신규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환자발생 시 적극 대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내역서를 주시기는 했는데 보니까 비용이 큰 것을 제가 집중해서 봤는데요. 디지털방사선 발생장치 이게 4억 원이고 디지털유방 촬영장치 2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염병환자하고 관련이 있는 기계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감염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구연한이 2013년, 2015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신혜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되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꼭 올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2013년에 내구연한이 끝난 게 디지털유방 촬영장치거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2014년이라든가 그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매년 대체로 보면 이런 장비구입이 예산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추경안에 지금 메르스 지원추경인데 여기에 넣으신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선순위 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미 먼저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면요. 정식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만큼 뭔가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 밀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밀리지 않았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은 그때그때 교체해 주면 제일 좋은데요. 보건소 장비들도 사실은 100억 이렇게 잡았던 것 중에 상당수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이신혜위원

아니, 그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추경, 이번에 특히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추경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올리셨어야 되느냐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될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작년에 올리고 작년에 반영되었으면 제일 좋았을 일인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신혜위원

네, 그랬겠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리고 디지털방사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는 결핵이라든지 호흡기감염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엑스레이를 포함한 장치라서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이신혜위원

꼭 필요하다면 구매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몰라서 아까도 여쭙는 것이었는데 아까는 관련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디지털유방 촬영장치와 관련해서…….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관련 있고 어떤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끼워 넣기 식이 많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유방촬영장치가 내구연한이 '13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북병원은 감염 전문병원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자 결핵환자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환자 수용이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8명, 그리고 의심환자, 아직 확진이 최종 나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입원시켰던 환자가 모두 54명이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거기 다 입원을 했던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신혜위원

서북병원에도 음압병동이 있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서북병원에는 몇 병동이나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병실로 따지면 45개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11개만 사용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수요 요청이 없었던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평상시에는 결핵환자가 치료받고 있었던 병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선 서북병원에는 최대한 가벼운 환자들 중심으로 보고 또 일부 향후에 환자가 더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정례회 때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관련해서 구매회전율 자료 이것 요청드렸는데 제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시 한 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이 부분 챙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시민건강국은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5억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서울시가 유기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한 220명에서 23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유기아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아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육사를 충원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통 어린이보육원에, 아동보육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신혜위원

아동보육원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시설이요.

이신혜위원

거기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보육사들이 충원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한 220명 정도의 유기아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측하셨을 텐데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추경으로 해결했었고 물론 올해도 한 220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산에서 조금 밀린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면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결의문을 내주셨고 국회에서도 결의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에도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서울로만 유기아동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기아동이 몰리고 있으면서 85명 정도를 지방으로 분산해 주겠다는 약속을 작년을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10명, 12명 정도만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올해는 사실 이렇게 유기아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닌 다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석하게도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채우지 못해서 올해 결국은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환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올해 본예산에서는, 내년도는 이것을 추정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환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아마도 지방에서 다 수요가 충족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텐데 서울로 다 몰려오게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충원되는 인력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그게 기준이란 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3명에 2명씩, 그게 물론 연령과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0~2세 같은 경우는 3명에 2명 정도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그 기준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에 2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억이 필요하다고 뽑아낸 부분도 0~2세, 특히 이 유기아동은 전부 다 0~2세 구간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5명에 2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한 몇 명이 증가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88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88명 종사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88명에 15억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특례법의 수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기재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환원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푸시해 보고 어쨌든 이게 해결 안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또 종사자들의 복지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문제들이 특별히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복지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에 2명 정도를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명에 2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든지 하면서 기준 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유기아동들이 새로운 생명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자료가 와 있길래 보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였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억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2억이었죠, 2억이었다는 말이에요. 자치구에 2억이면 25개 구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작년에 2억은 25개 구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서 요청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었겠죠.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무려 100억이, 초유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치구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2013년에 23억 원을 편성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23억 원? 그때가 최고였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전에도 보통 한 5년, 6년 주기로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바꿔주는 그런 예산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더라도 이게 100억이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번에 어찌됐든 메르스와 함께 보건소가 일선에서 그런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동안에 기조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탈락시켰다가 이번에 그 중요성을 알고 반영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요 100억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그동안 묵혀 왔던 것을 교체할 수 있는데 원칙과 기준이 뭐냐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제출했으면 뭔가 납득할 만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죽 보니까 각 구에서 요청한 게 지금 216건을 요청했어요, 216건을 신청했어요, 교체 또는 신규로. 신규로 신청한 게 82건입니다. 나머지는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구연한 도래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들인데 그런데 자료를 급히 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로구에서 혈액분석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혈액 분석장비를 언제 구입했었냐면 2014년 10월에 구매했어요. 2년 만에 교체해 달라는 게 말이 돼요? 2년이 뭐예요, 올해 2015년 아닌가? 작년 10월에 구입한 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럽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04년 구입입니다.

오승록위원

오타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동구에서 교체해 달라고 해 온 것이 트레드밀, 체력증진에 쓰는 것들입니다. 헬스자전거 그다음에 상하지운동기, 대충 훑어본 거예요. 중랑구에서 뭘 요청해 왔냐면 전자동 정제 분류포장시스템(ATDPS) 이것은 약국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약국이 있는 모양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의약품조제인데 약국에서 분류포장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2,000만 원. 또 중랑구에서 에이즈 상담실을 하나 만들겠다고 요청해 왔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에이즈 상담실은 기본으로 있는데요 아마 감염 예방에 대한 그런 시설을…….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강북구는 하임리히 요법 실습 세트 2,0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용도가 응급처치교육용이에요. 그다음에 HEROS 교육 실습 세트 이것도 4,000만 원인데 응급처치교육용, 서대문구는 인바디770 교체해 달라고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예요. 신규로 써 있는데 교체겠구나 2010년에 구입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2010년이 아니라 2001년인가요? 이것은 체성분 측정하는 거예요. 구별로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한 1억 정도 신청한 것 같고 노원구는 3억 2,000 정도 신청한 것 같고 구마다 다르겠죠. 이 신청 받은 기준이 뭔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장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계속 요청했던 것 해묵은 것 그것을 이참에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걸러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기본적으로 검사장비를 중심으로 하고…….

오승록위원

검사장비라는 게 뭐죠? 메르스 검사장비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메르스를 포함한 보건소에도 자체적인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자체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상병리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검사하는데 그래서 보건소 안에도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검사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검사장비면서 내구연한 10년 지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뭐예요? 체력단련이라든가 포장시스템을 분류하는 것이라든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부 지금까지…….

오승록위원

재활치료용으로 했던 것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치구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의회에 이렇게 해 달라고 제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은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치구에서 요청한 게 216건 총 합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게 한 70억.

오승록위원

72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추경사업비로 100억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이 회의 잠시 정회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 다 해 달라는 거예요, 72억을? 아니면 메르스와 관련된 검사장비만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이것을 실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스크리닝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어떻게 스크리닝 했어요? 현장을 가서 봤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장을 통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장비구입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오승록위원

국장님 다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72억, 100억도 아니에요, 구에서 요청한 것은 72억입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보건소에서 그동안 장비구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는 거예요?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승록위원

전부 다 72억이요? 그러면 100억은 아닌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거기는 시설보강은 빠져 있기 때문에 장비만 72억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라든지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나 상담실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사이에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잠깐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200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감염과 관련된 것인지 대충 보면 알겠더만 종합체력진단시스템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요. 운동처방실에서 쓰겠대요. 도대체 그러면 메르스 플러스 그동안 보건소에서 노후되거나 취약했던 의료장비 개선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시든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솔직히 불안해요. 원칙과 기준에서 특별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회하는 순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보건소에서 일부 그렇게 들어온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두 시간 시간을 드리면 이것을 걸러낼 수 있어요? 오늘 못 걸러내면 내일모레 예결위 때까지 걸러낼 수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리도 이것을 보고 예결위로 넘겨야 된다는 말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목요일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00억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다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봤더니 100억 쓸 일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추경예산을 불용시켜요? 그리고 이 추경이 계획된 것이 언제였어요? 1차로 스크린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엉성하게 스크린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제기를 아시겠지요, 무슨 문제인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 회의 하시기 전에 오승록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만…….

이순자위원장

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해도 되지요?

이순자위원장

네.

김동욱위원

자료를 얼핏 봤어요, 지금 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의료장비 구매 수요조사에 보면 중구에 신규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구입일자도 되어 있지 않고 다 1,300만 원씩 7건이 있어요. 그것이 다 재활치료용이에요. 1,300만 원짜리가, 내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할게요. 트레드밀이나 헬스자전거 이게 물리치료실이에요, 체력증진실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 또 중랑구에 가보면 인바디J20하고 인바디430, 인바디120 이게 상담용으로 해서 건강드림센터 및 행사용, 프로젝트 비만 프로그램 이래서 1,300, 720,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비인데 그다음에 또 잠깐 분석해 본 거예요. 구로구에 보면 간섭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1,400, 1,400해서 물리치료용실에 물리치료용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보면 간섭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2,800만 원짜리 물리치료실에 이게 두 개씩 필요한지 교체하고 신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리치료실이에요, 용도도 그렇고. 잠깐 본 것이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지급하고 후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 공공병원의 의료장비 구입도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중심인지 뭐가 원칙인지 모르는, 우리 오승록 위원님 지적에 잠깐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남의 질의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뭔가 사후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죽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지요. 서울시8,900억 메르스 추경으로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서울시 메르스추경 알고 보니 졸속 끼워넣기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복지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을 시작했는데 또 추경의 속성상 추경의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메르스랑 관련이 없더라도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실국에서 차제에 같이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지방세 세입 수정을 통해서 약 1,900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4,200억, 특별회계 회계 간 전입금 1,700억 이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1,000억을 발행했어요. 그러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메르스 추경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업예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잠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지만 그런 얘기가 귀결이 되는 거지요. 방금 시민건강국 25개 자치구 보건소 이것도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방향이 서울시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운 것이 여덟 가지예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이런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예산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해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금번 추경이 시작된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일부 공감을 하시니까 길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기준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절차예요. 지금 종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던데 복지본부의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사업 선행절차 불이행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의 스페이스살림 이것도 선행절차 불이행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예산라인에다가 요청한 것은 좋게 보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시스템을 간과한 것이지요.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산라인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최소한 선행절차 불이행한 것, 또 크게 봐서 예산편성 방향과 직접적인 것은 둘째 치고 간접적으로라도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은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절차 이행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여가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 스페이스살림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상설계공모비를 저희가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물론 메르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5월에 투심을 받고 지금 시에서 7월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고 9월에 의회 의결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설계공모를 들어가지 못하면 6, 7개월 동안 전혀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냈는데요. 또 하나…….

김선갑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김선갑위원

말씀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현상설계공모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사실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상설계공모라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설계계획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해석상의 논리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과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절차 불이행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용도변경 되었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변경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투심을 조건부로 승인받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조건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성플라자하고 공간적 기능적이 일부 중복이 되니까 차별적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를 측정해라, 두 번째 규모가 크지요? 이 프로젝트 사업비가 얼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토지매입비 620억 정도 되고 공사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를 하겠다 이것이 조건심사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건부 지금 절차 어느 정도 밟았습니까? 방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갑위원

자료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본부가 불용률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크겠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단위 사업비마다 불용률이 30% 이상 되면 크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24개 사업이나 돼요, 2014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이것은 여가실 제외하고 한 겁니다. 사업을 갖다 죽 분석을 해 보니까 24개가 30% 이상이에요, 불용률이. 지금도 잠깐 들여다봤지만 이번 추경에 사업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부터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절차 불이행 이번에 메르스 추경과 관련된 편성방향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비 조정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따로 말씀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남원준 본부장님 복지본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김창보 국장님, 성은희 국장님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뒤에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직원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도 많고 말도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셔서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공모신청 자치구 및 선정심사결과에 선정자치구 혜택사항 등을 보니까 선정결과에 13개 자치구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4개 구만 전 동이 실시하고 일부 두 개 구만 두 개 동씩 실천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찾아가는 동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인력조정이 되어야 되고 구비 25%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구청은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 부담을 부담하고 시작했던 부분은 전 동 시행구가 됐고요. 나머지 9개 구는 부분적으로 2개 동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역시 사회복지인력의 인건비를 시비로 75% 지원해 줍니다. 특히 방문간호사는 100%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에서 보면 복지부 기준하고 서울시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복지부 기준은 18명, 은평구도 17명인데 서울시 기준은 0명, 0명이네요. 그런데 어떤 기준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인력배치현황을 갖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말씀주신 앞에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네 개구는 전 동을 대상으로 그 구가 이 사업에 들어간 구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9개 구는 그 구에 2개 동만 이 사업에 참여한 구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 순증 부분은 복지부가 175명을 복지 관련 직원을 뽑는데 나머지 구도 이걸 공통적으로 25개 다 배치가 된 때문이고요. 서울시 순증은 아마 229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순증 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은 전 동을 다 시행하는 구는 그만큼 숫자가 성동구는 36명, 금천구 56명 이렇게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구청은 2개 동만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인력에서 차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도 웬만치 차이가 나야지 18명에 0명, 17명에 0명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노원구, 은평구…….

성백진위원

아니, 노원구도 크고 은평구도 크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큰 것을 모르고 0명, 0명입니까?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본부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관등성명을 대고 하셔야지, 속기록을 하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의식입니다. 노원구하고 은평구가 복지부 순증 인력이 타 구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백진위원

서울시에서는 선정기준이 한 명도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한 명도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노원구 18명, 은평구는 17명인데 여기도 서울시에서는 선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 인력은 이것은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또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인력해 주고 이런 차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선정이 된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복지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인력을 저희가 줄여서 복지부 순증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서울시비로 75%를 지원해 주는 인력을 서울시 순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지원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위에 1번, 2번 난에 보면 성동구에는 복지부에서 5명, 서울시에서는 36명, 성북구에서는 10명, 서울시에서는 62명, 도봉구에서는 8명, 서울시에서는 37명, 금천구에는 복지부에서 5명, 서울시에서 56명인데 여기 밑에만 달라서,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 복지부 순증 인력은 자치구가 현재 있는 사회복지직 숫자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런 것이 차이가 나고 자치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인력들이 결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치구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숫자를 결원 외 수요와 추가로 요구하는 숫자에 맞춰서 배치하고요. 175명을 2015년도에 뽑아서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적정수요인력이 있습니다. 동마다 필요한 수요를 다 계산해서 우리가 구별로 필요한 숫자를 예를 들면 금천이면 구별로 몇 명 뽑아내서 거기에서 복지부 순증 인력을 빼고 필요한 부분 숫자만큼을 서울시 순증 인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만약에, 복지부에서 5명, 서울시에서 36명을 지금 선정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여기에서는 성동구가 지금 몇 개 동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동구도 한 15개 동이나 16개 동 되겠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17개 동 정도 됩니다.

성백진위원

17개 동이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한 명씩 다 배치됩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성백진위원

5명 그러면 전액 직원 일비를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담당합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자치구 구비부담은 25%입니다.

성백진위원

25%가 어떤어떤 비용이에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 서울시 순증 인력은 기본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5%를. 그래서 9급 3호봉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우선 4개 동에 100%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동은 지금 2개 동씩만 하고, 이 결과가 좋게 되면 언제부터 전적으로 다합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 13개 구 여기 80개 동인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에 시작했고 금년 7월 1일부터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게 1단계 사업이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2단계는 올 금년 말까지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계속하고 나머지 동들은, 아니 나머지 구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2단계 사업은 다음달에 공모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전 동하는 4개 구 빼고는 또다시 지금 일부 동을 하는 9개 구로부터도 다시 공모신청을 받아서 전 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주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내년에는 지금 몇 개 동을 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115개동 이상은 할 계획이고요. 남은 동이 300여 동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2단계 사업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1단계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성백진위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1단계사업이에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잘될 것으로 알아서 1단계 사업으로 실행한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으로 해 보고 거기의 여부를 봐서 전부 확대하든지 중단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1단계 2단계 해서 다 합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예전보다 두 배 이상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성백진위원

확충한 것도 가다가 꼭 100% 성공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인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8월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계획한 대로 80개 동이 잘되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나가는 방향은 다시 컨설팅하고 그렇게 바로잡아갈 계획입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걸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드리냐면 저희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예요.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기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답답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앞서서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유기아동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더 확충했으면 한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4명이고 2011년도에는 37명이고 2012년도에는 79명이네요, 또 2013년도는 252명이고 2014년도에는 25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현재 데이터 갖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6월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현재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사석에서도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불법이니 아니니, 저는 이것 불법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사람 생명을 살리자는 이것에 저는 대찬성합니다.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엄청나게 확충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베이비박스가 없다면 여기에 2013년도 252명 중에서 절반은 희생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이비박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특히 유기됐을 때 굉장히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유기아동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합법화…….

성백진위원

유기해서도 살려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도 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유기아동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아이들을 입양할 때 특히 전부 다 부모의 신원을 밝히는 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기할 때 베이비박스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다가 유기하면 그 교회에서 키워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유기하는…….

성백진위원

그것도 그렇게까지 100% 아니고 어느 정도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용역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독일의 신뢰출산이라든지, 그것이 익명으로 출산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의 법 아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어쨌거나 바꾸어서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기를 밝힐 수 있게 하는 방법, 근본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베이비박스를 합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특히 겨울 같은 때 그냥 유기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폐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법인 채로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현재 법 체제로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종락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 생명은 쓰레기가 아니다는 이 얘기를 보고 저는 눈시울이 젖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익힉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도 업무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이것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수기를 보니까 29살 먹은 아들이 전신마비로 있기 때문에 이 양반도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만일 29살 먹은 아들이 뇌성마비가 아니고 장애자가 아니면 이 양반도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진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해 주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베이이박스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스페이스살림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간담회 때 반대한다는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좋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사람들한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전화도 받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 나쁘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해서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들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업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집착성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고요. 복지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창보 국장님도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미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국무상 초청으로. 그래서 미국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하고 미국, 예를 들면 워싱턴시라든지 보스턴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도 사실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게 행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스페이스살림 그다음에 앞에서 또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 또 오늘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 이런 어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계획할 때 서울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하시는 것이라든지 실행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서울시에 걸맞지 않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자꾸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 아까 전에 문화복합시설인데 갑자기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용도가 문화복합시설이라는 용도는 없어요, 원래부터. 법적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서울시가 이런 것을 쓸 때는 법적 용어를 써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연구시설로 바뀐 것은 극히 일부예요, 이 중에서 용도를 보면. 여기 보면 가족살림학교 이것은 교육연구시설 같아요. 가족놀이터는 운동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큰작업장, 작은작업장, 손살림창작소는 어쩌면 이것은 공장일 수도 있어요, 용도가. 그다음에 큰배움공간, 작은배움공간, 모임공간, 연수시설은 이것은 교육연구시설이 틀림없어요. 그다음에 손살림하우스, 열린카페 이것은 어쩌면 근생일 수도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공연장은 이것은 또 틀림없는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손살림가게, 손살림식탁…….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판매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은 판매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도가 복합적인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시설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이 40%, 연수시설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그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로 다시 변경계획을 잡게 되었고 지난번에는 문화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없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로 했었고 지금도 물론 콘서트홀이 작게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공모절차를 밟으면서 용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너무 행정의 낭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기본설계, 공모단계 지나고 나서 기본설계 정도를 했을 때 봐서 실시설계 넘어가기 전에 어떤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까지 지출되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620억인데 올해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10월에 되는 것을 올해가 세 번째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내면 450억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내년에 140억 정도 잡으면 완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450억이면 연간으로 치면 이게 예를 들어 은행에 예치했다고 치면 한 2% 정도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치면 이게 연간으로 치면 9억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450억이면 9억이고 600억이면 12억이잖아요? 만약에 그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만 놀리고 있으면 이게 앉은 자리에서 12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6개월 단기면 6억을 버는 것이잖아요. 이게 민간 같으면 사활을 겁니다, 밤을 새어서 계획을 세워요. 밤을 새어서 계획을 세우고 활용방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투자심사 때 나온 두 가지 그것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을 텐데 저는 지난번 스페이스살림 조성 기본계획이 4월 정도에 나왔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받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이에요. 이게 중간 가기가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례가 없잖아요? 유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실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가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물론 교육연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설득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투심에 있어서도, 물론 투심은 저희가 이번에 17개 받아서 11개가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건부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고 설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가만 놓아두게 되면 이것도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빨리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전액 40억이 삭감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애초에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파주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또 가내시가 28억 원이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2억만 이번에 감추경 되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파주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파주시는 이 사업 자체를 정리가 된 상태로, 파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하고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여기 쟁점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계적 개발계획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종합마스터플랜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서울시하고 파주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같아야 되는데 파주시는 이 자체를 전체 개발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서 이번에 감추경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 예산 자체가 공사비지요? 설계비, 용역비가 아니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설계도면도 없이, 설계도면의 합의 없이 공사비부터 덜컥 잡아놓은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면이 없이 무슨 건물을 짓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 마스터플랜이나 무슨 계획을 가지고 파주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예산 정도를 잡아놓은 다음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될 일이지 지금 덜컥 설계도면 없이 예산을 큰돈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굉장히 어려운 사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설득하기 힘든 판에 남을 설득해서 이것을 남의 집에 가서 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집에다 할 때도, 서울시에다 할 때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 동네 시민들이 다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사비를 잡을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먼저 잡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울림플라자 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진료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립병원의 점유율이 음압격리병상수는 전체 서울시내 병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1/5 정도 되는데 메르스의심확진환자 입원환자수는 7.3% 정도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격리병상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이순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조사해서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한 뒤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제출했던 자료에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서울병원에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는데 25개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견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수정하고 있고요. 이런 착오가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격리음압병상에 대한 조사를 사실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하다 보니 이 조사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없고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일부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좀 정정을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있는 거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음압격리병상수는 5분의 1인데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수는 7%밖에 안 되니 그런 의심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감염전문병원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서울시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새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는 크게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격리음압병상이 객관적으로 몇 개 정도가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하는 계획 안에 그 음압격리병상을 만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정부에서 만드는 전문 격리병원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만들면 얼마나 만들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일단 서울에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메르스로 사망률이 한 20%가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한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의 사망률은 한 10% 정도였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호흡기감염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의 의료기술이 좀 더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중증호흡기감염자를 치료하는 이런 시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중증환자를 어떻게 보고 또 이번같이 혈액투석환자가 나오면 또 산부인과 임산부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영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현재 있는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이런 고민이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조망해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병상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한 해에 걸쳐서 전부 다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감염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축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저는 감염전문병원이 서울시가 서울시민만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병상 수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단계별로는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서울시만 확충할 게 아니라 서울시내에 짓고 있는 대형병원들에도 예를 들면 이대병원이 마곡지구에다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병원이 지을 때 거기에다가 감염과 관련된 음압병실을 얼마 갖춰라 그래서 민간도 여기에 동참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음압병실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가 안 벌어졌을 때는 괜히 비용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음압병실들이 어쩌면 관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수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계획이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그냥 건물 사놓고 땅 사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등촌동 땅 그것 잘 사신 거예요. 지금 팔면 아마 돈 남았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치밀해야지 이제 와서 건물을 못 쓰게 되니까 부수고 또 새롭게 용역을 발주하면 그동안에 400억 땅 낸 것에 대한 이자비용 우리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쩌면 시민의 세금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돈을 써야 낭비가 아니고 기회를 상실하는 것도 저는 큰 낭비라고 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준비를 상시체제와 동원체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갖춰야 될 것 또는 평상시에는 다른 기능을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나눠서 정책을 짜고 있고요.

우창윤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용역할 때 응급실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과 관련된 것도 이번에 좀, 응급실에서 지금 많은 감염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응급실도 이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응급실 운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꼭 만드십시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도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병원이 지을 때 격리음압병상을 몇 개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 격리음압병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격리음압병상은 공공시설에서 공공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민간병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짜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냥 평상시에 텅텅 비어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유사시에 응용이 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받아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복잡스러운 우리 위원회인데 저는 우리 이순자 위원장님한테도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따로 일 때문에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 좀 많이 챙겨 달라, 고생들 많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우리 직원들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듣기 좋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집행부 간부들 고생 많고 메르스 때문에 김창보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 본부장님이야 바뀌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메르스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본부장, 국장, 과장, 팀장님이 다 바뀌어서 제가 이것은 일부러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강원을 비롯해서 시설에 대해서 꼭 임기 중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도 우리 홍순길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그다음에 더불어 서형석 팀장님이신가요? 다른 데로 가셨지만 애쓰셨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게 아니라 주무팀장이신 김홍식 팀장님 과장님, 그때 한 분이 또 누구였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이병국.

김동욱위원

이병국? 이병국 팀장님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햇볕 다 쬐가면서 고생하셨고요. 이게 인강원이라는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현장이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학대와 더불어서 착취 이런 부분들,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용어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도 얘기했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류경기 부시장님이 오늘 고민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본부장님이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꼭 이 시설은 한번 모범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주시설이 아까 그런 용어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고 저기할게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해서 99억 8,900만 원 이 사업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거 기경위하고 할 때 우리 본부하고 상의해서 올라가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고 기경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복지사업들이 있어요. 동대문구에 경로당 찾아가는 음악회, 경로당이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피해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사업, 1억 9,000 금천구, 메르스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해서 메르스하고, 그다음에 방역 및 보건인력에 대해서 죽 나와요. 구별로는 얘기 안 할게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 5,400 그다음에 이것도 중복되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지원, 방역소독 강화 확산방지해서 보건방역으로만 11억 3,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경기침체에서도 우리 위원회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 1,000만 원, 어린이등ㆍ하교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 보훈단체도 연관성은 있고 보건지소 환경미화원 청소원 490만 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500만 원, 아동그룹홈 가사도우미 지원 1,000만 원 이것이 뒤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나열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와 복지관 이런 것들이 죽 있어요. 이게 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경위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한 가운데 추경예산이 편성될 거예요. 이 내용을 혹시 위원회 국장님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는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몰랐습니다만 아마 그게 뉴딜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으로 해서 저는 물론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건수만 있으면 사실 풀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하고 논의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면에서 집행부들 자기 부서하고도 논의도 안 되었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처음 들었고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경제진흥본부 예산으로 이제까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센터는, 일례로 지역아동센터는 다 구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조리원들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연속선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지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형평성.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주고 어느 노인정은 경비를 주고 지금 3,234개인가 노인정 중에서 어느 노인정은 주고 어느 노인정은 안 주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관계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만 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메르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저는 서울시에서 방역하고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창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어요. 의장님도 같이 가서 메르스로 인해서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충분히 보전해 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메르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마무리할 때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스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조건들은 좋은데 시설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지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깜짝 놀랐었잖아요. 처음에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어디 몇 명이고 어느 병원이냐 했을 때 정보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들 어차피 다루는 것이니까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시에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에 있는…….

김동욱위원

우리가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따 예산 다루겠지만 음압시설 하나를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1억 5,000, 어느 병원에서는 3억 8,000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요. 물론 부대시설이나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 이것 봐라 어떻게 음압시설 똑같이 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1억씩 날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단 음압장비의 커버하는 규모나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실의 크기라든지 그 음압을 커버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사업실행서를 보면 면적단위 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액수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전체적으로 의료장비 구입하는 리스트를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시립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욱위원

시립병원 보유장비는 병원별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장비현황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장비 구입연도, 구입가격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면 거기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자 그다음에 사용횟수 이런 것 들은 나중에 저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리스트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냐 이거지요, 각 병원마다 다 보건소까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구입해야 할 장비들 리스트…….

김동욱위원

보유장비와, 보유장비 현황을 보면 앞으로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가격변동과 그다음에 언제 구입해야 되는지 대략 우리 예산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도래하면 비싼 가격은 우리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사려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집 한 채 사는데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짝도 떨어지고 화장실도 낡았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년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야겠다, 내후년 정도 그런 것처럼 장비구입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장비나……. 이것 가지고 많이 할 것이 아닌데 그 리스트가 있나 이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각 13개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죽 저기하겠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자료 다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관리는 안 하고 있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황자료는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갖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책임자를 선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책임자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번 과제로 풀어보시지요. 대기업에서도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자재관리거든요. 자재관리로 인해서 손실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을 중복 구입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도 대략 알 수 있고 내구연한도 파악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임기동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제로 남겨놓고 어쨌든 관리책임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열의, 열정 많으신 우리 박유미 과장님 저번에 눈물을 글썽일 때 내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만큼 열의가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것이고 공공의료지원단이 어떤 형태로 정비가 된다면 그런 장비까지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상의를 해요?

이순자위원장

아니요, 국장.

김동욱위원

본부장님이 대장 아니야? 나누어졌구나. 어떠세요?

「아니, 나누어졌잖아. 승진했어.」하는 위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립병원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중간 관리기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늘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저희 시립병원팀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교체되고 이번에도 인사 때 반 정도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모든 면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박유미 과장님 잘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라도 남겨놓고 일하고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놀 때는 순대국도 먹고 술도 한 잔 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장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이 되든 어쨌든 병원 관리하는 것은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재단까지만 조금 하고 제 임기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추경문제를 하나 하고 싶어요. 여기는 예산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추경문제 서울시가 대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했을 때 꼭 내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빚내서 해야 되나요? 저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매칭비용은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자치구는 90%까지 가는 경우, 80%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지금 국비 시비, 지방비하고 8 대 2 구조 속에서 너무 중앙정부의 횡포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공감만 하시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생색 다 낸 다음에 나중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은 저희가 안거든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저는 경로당도 사실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복지관하고 지역센터들하고 연결해서 살아 있는 경로당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다 선심성으로 난방비, 냉방비 막 지원해 주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야 되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저는 메르스 관련되어서 장비문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이 문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사업 인강원 문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병원 운영비 보전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있었을 텐데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니 몇 개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요구도 내가 보니까 정확성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구한다고 다 줘야 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장비도 올라오는 것이 엉터리가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스스로 삭감해서 주셔야지. 이따가 쪽지 주세요. 박유미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러면…….

김선갑위원

자진반납하라고…….

김동욱위원

자진반납하래요, 선갑이 형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간담회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르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하면서 적정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음압병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영한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기기를 보니까 똑같은 기기 네 개를 똑같이 구입하는 그런 저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 50% 이상씩은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조건 해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논하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질의 플러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서울광역치매센터 현황을 저한테 상세하게 주시고요. 이번에 사실 매칭이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올해 추경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만 증액이 되었고요. 광역치매센터로는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광역으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광역은 없고요. 자치구로 내려가는 치매지원센터에 1억 4,5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정확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신경과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계시지요, 이동영 교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분에 관련된 출석…….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출근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비상근인데 출근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장 찍은 것까지 다.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수당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서 자료 첨가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 가운데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사업에 추가 편성된 3억 4,500만 원 중 스페이스 살림 조기 착공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비용 2억 원을 감액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 살림의 용도가 당초 복합문화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용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ㆍ제출한 바 이는 명백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동 삭감내역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부대 의견으로 동 삭감액은 금번 서울시 추경안의 세입 중 지방채 발행예산 1,000억 원을 삭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에서 말씀드린 감액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1개 사업 8억 3,16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삭감분에 반영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2015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201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경사업은 각 보건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한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 사업 100억 중 32억 29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67억 9,707만 5,000원으로 하며 시립병원 운영비 218억 6,648만 4,000원 중 20억 5,855만 원을 감액하여 198억 793만 4,000원으로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 사업비 25억 820만 원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5,8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삭감분에 반영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201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창윤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창윤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