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 속에 메르스 충격 여파로 더더욱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맡게 된 신용목입니다. 먼저 지난 두 달여간 국가 전체를 불안과 침체에 빠트렸던 메르스가 종식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는 메르스 확산조짐이 있었던 6월 초부터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규모상가, 음식점 주변 및 관광버스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통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여 시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도시교통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보고드리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추경 하는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액 감소로 인한 세입ㆍ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연도말까지 변경 없이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서울형 공공자전거 도입,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ㆍ혁신 등 굵직굵직한 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일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실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종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용남,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7월 1일자로 복지본부에서 전입한 이상훈 버스정책과장과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각기 장기재직휴가와 택시운전자 교육으로 이석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이어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조 2,27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63억 9,700만 원 대비 0.13%인 1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조 86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03억 500만 원 대비 0.32%인 6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0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인 5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2,66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15억 7,300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63%인 5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4%인 1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35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5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차장관리계정은 51억 3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5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1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총 4건 35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5억 3,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40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철 양 공사 통합혁신추진 1억 3,300만 원, 예비비 3억 6,7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총 3건 51억 3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부제3녹지지하주차장 건설 14억 1,800만 원, 예비비 51억 8,5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6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억 원이 1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현황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감추경 해야 될 것도 있고 증액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중에서 또 감액을 시키거나 증액을 시키거나 할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사항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를 할 겁니다. 질의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교통본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률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했을 때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게 있을 거고 각 부서별로 갖고 있을 겁니다. 취합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통본부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대중교통요금 조정이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조정될 부분들 또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버스정책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연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양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정책과장이 지금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팔에 깁스를 했습니까? 혼수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통하지 않는 어디 외국이나 아니면 우주에 나가 있습니까?

장기재직휴가로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부터 휴가였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며칠자 발령으로 왔습니까?

7월 1일자 발령인데 아마 발령이 갑자기 날 줄 모르고 미리 가족들과…….

7월 1일자 발령이 나서 버스정책과장으로 왔으면 지금 현안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항상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시의회에 적어도 이런 면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연한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제가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어요, 과장님으로 오신 분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받은 분이 있냐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4일에 청소년 현금승차 시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현안이 생겼기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이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와서 설명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가라는 이유로 지금 나가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자료도 주지 않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스스로 그렇게 밑에 있는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의회에 자료주거나 아니면 인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신 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중교통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과 또 집행부가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려움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인사하시고 아쉬운 소리하시면서 평상시에 위원들이 지역구 관련됐거나 아니면 현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 질의하고 했을 때는 나 몰라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서에 있는 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가 무리하게 지역사업이나 챙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정되어 있던 윤 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오셨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분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책에다 그렇게 심하게 써놨지만.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지금 발령을 받자마자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장기재직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 부서에 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 발령이 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미리 예약을 해 놨다고 해서 휴가는 보냈습니다만 어쨌든 휴가 가기 전에 발령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가지 않고, 과장이 없더라도 팀장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입니까? 이창섭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방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윤종장 기획관님, 우리 교통본부에 발령 받아서 저한테 혼났지요?

네.

왜 혼났어요?

같은 이유로 그랬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랬지요? 또 재발됐지요? 그렇지요?

네.

본부장 잘 모시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기휴가 이렇게 계획이 다 있었겠지요. 전 부서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발령이 날 줄 몰랐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랬는데 발령이 났으면 취소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연기해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릴 텐데 더더군다나 추경이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본부장님 구청에 내려간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반 만에 다시 왔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왔어요? 그 이후에 바뀐 것이 없습니까?

그동안에 시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앞으로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본부장 이하 아무튼 두 분 기획관님들 알아서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저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샐러리맨의 비애 아닙니까? 나라에서 녹을 받고 있으면 인사발령이 났으면 그 휴가 반납해야죠. 일반회사에서 그래 보세요. 버스정책과장님 휴가 가셨지요? 그 아래 팀장님 지금 누구누구 휴가 갔습니까?

팀장들은 휴가를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자고 그러니까 노선팀장님이 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 장악 전혀 안 되시네요? 버스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밑에 팀장님도 가시고요. 버스업무는 마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필요 없네요. 없어도 다 잘 돌아가겠네요? 버스정책과장님 없어도 되고 노선팀장님 없어도 버스업무는 다 돌아가는 거네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이라도 휴가를 늦게 가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발령 날 때마다 업무 마비시키고 다 자기 약속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버스과장이 휴가를 장기 20일간 갔으면 그 아래 있는 팀장님도 휴가를 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일반회사에서 그런다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가라면 가야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질의하기도 뭐합니다. 질의할 건 해야죠. 본부장님,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한 추경안 있지요?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비 가내시액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과 서울시 예산 시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보행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대문 DDP지역하고 성북의 역사문화보행지구 두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최종적으로 본선에 오른 상태에서 국비가 1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칭 시비 5억을 해서 15억 편성을 했는데 아마도 예산편성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그 공모에서 서울시가 탈락된 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책정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예산 전체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그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을 못한 상태로 예산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구가 참여를 같이 했죠?

중구, 성북 같이 했죠. 그런데…….

중구 DDP 말씀하시는…….

DDP죠. 그것을 시의 예산도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보다는 다른 지방의 10개 지역을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가내시액하고 시비하고의 편성은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이것은 국비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나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해서 중구…….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도 이게 시행이 됩니까?

그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는 국비가 절반 정도 온다는 전제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 맞추나요? 가내시가 떨어진 금액과 결정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결정을 맞추는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국비 가내시액…….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내시액이 내려오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전국에서 전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와 타이밍상으로 조금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잘 맞춰야겠네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번 추경안에 나온 것. 그런데 그때 국비 예상액이 얼마였었어요?

30억 정도.

30억인데 얼마 나왔어요?

4억 7,000 나왔습니다.

4억 7,000이면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30억이 나왔을 경우에 시비가 30억이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얼마 나왔다고 아까…….

4억 7,000.

그러면 시비가 얼마로 책정되겠어요?

50 대 50 매칭으로 가자면 시비가 4억 7,000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안전처가 사업방식을 지자체 도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바꾸면서 이 사업 국비가 줄어든 거라서 우리 시비로도 30억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업이니까.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다만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국비 내시액…….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당초 50 대 50으로 받아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국민안전처에다 요청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특히 사고 줄이기 이런 것들은 정부와 같이 가자라는 취지의 설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시가 시의회에다 얘기는 마치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해 놓고 나중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2개소를 신청했는데 동대문 DDP지역은 저희들이 최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추경안들이 시기를 잘 못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편성하는 거면 시기가 거의 맞아지는데 공모사업의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 시기하고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어쨌든 메르스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메르스 관련 아니면 안전이나 민생과 관련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과거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역예산이나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넣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자제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앞서서 박진형 위원님이나 이창섭 위원님이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다행히 그동안 시의회 밖에서 3개월째 농성을 하고 계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 문제가 지난주부터 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옆에 계신 윤종장 국장님, 그다음에 저도 아쉬운 것이 사실은 그래서 버스정책과장님을 지난주부터 찾았는데 안 계셔서 실무선에서 우리 구재성 팀장이나 박흥식 주무관 같은 경우에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도 실무합의를 하기 위해서 퇴근을 못 하고 고생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보고받으신 대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위하여 정비직의 원가산정 방식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등 4개 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는 형태의 것을 가졌잖아요, 제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곧 있을 4시에 그분들이 보고대회를 열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희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의회 앞에 보기 싫게 현수막 걸려있고 하는 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는데 오늘 4시 이후에 철거가 단행이 된다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요구 중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TF팀이나 아니면 향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도와주신 박운기 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합의사항은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어려울 때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의 다른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예산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주차장 건설은 원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영등포, 신길동 일대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됐었습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됐었죠?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특별히 신청한 이유가 뭐죠?

당초 올해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14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마무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의 진도가 너무 빨라서 14억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투입을 하면 올해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정지해 놓는 것보다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편성할 예산을 조금 당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의 여러 공사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늘어지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금방 생각나는 것은 청담나들목은 2016년도 준공인데 2018년까지 늘어져 있고, 지금 예산투입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특별히 이 지역이 추경으로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한 사업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30억이 넘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30억이 넘는 사업은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투자심사 받을 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60억 3,700만 원입니다. 금방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죠? 투자심사 당시에 사업비가 60억 3,7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90억으로 늘어났어요. 무려 30억이 넘는 갭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기본 및 설계단계에서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영등포하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비율이 50 대 50이죠? 50 대 50 아닙니까? 파악이 금방 안 되시니까, 50 대 50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됩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90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0억, 구비가 60억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비가 60억이면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더 늘지는 않고 시비는 30억으로 세팅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매칭이 원래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50 대 50입니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구하고 협의가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가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당초 60억에 대해서는 50 대 50 매칭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7월 현재 30% 토목공사 중이고 공사완공은 2016년 2월이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도 저조하고 이런데 추경으로 사업비를 올렸어요. 이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주차사업은, 예를 들어서 영등포하고 대칭되는 것이 천호3동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15억 정도 감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계획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호동은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이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착공을 해봐야 11월, 12월 두 달간 공사비가 불용될 부분들이 생겨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 영등포 건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12월 중에는 토목 및 건축, 부대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내년 1월에 시범운영해 주차장을 바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추경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경이 우리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안정과 그다음에 경제생활 그리고 질병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추경의 성격이 제일 크지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기초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에 전기ㆍ통신ㆍ기계ㆍ소방 부대시설 같은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추경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현 공정률이 35%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현재는 공정률이 40%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당연히 추경예산 반영하고 이러려니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정을 급하게 해야죠.

이게 아마도 주차장의 구조가 무슨 건축구조물을 크게 올리는 그런 행태가 아니다 보니까 공정의 속도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토목ㆍ건축, 부대공사까지를 완료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년에 바로 1월에 개장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지금 마무리…….

예산 반영을 하시다 보면 지역 의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도 한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급하다고 급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우리가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조금 더 스탠스(stance)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주무부서에 책임자가 없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답답해요. 내가 조금 전에도 우리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버스정책팀장님 불러서 따로 물어보고 했는데, 전임 본부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팀 컬러라든지 의회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시작부터 이렇게 무슨 업무에 갭도 생기고, 더군다나 위원이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버스정책과 아까 팀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하다 보면 주민과 아니면 교통행정의 민원하고 상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똑같은 민원이 상충되고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쪽도 민원이 있고 저쪽도 민원이 있으면 물론 민원이 덜 부딪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지만,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중에 버스정책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저는 꼭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민원을 핑계로 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같은 민원이 상충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신용목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면부터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버스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새로 임명되신 과장님들 중에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서로 협조해 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중교통요금 인상 과정에서 사실 여기 계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기도 쉽지 않았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대중교통요금안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했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본회의장에서 찬성토론을 했던 당사자지만 상당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제가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요금이 분명히 거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1,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45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과정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2014년 12월에 양 공사 통합안을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야심차게 서울시의 혁신 중의 하나로 양 공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금년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안으로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1억 3,267만 9,000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지요?

작년 12월에 통합계획이 발표가 됐고 추진반이 1월에 생기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통합추진반이 사용했던 각종 주로 우리 혁신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 교통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1,100만 원 정도를 충당을 해 왔습니다.

결국은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해서 계속 1년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을 것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부 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으로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됐으면 역시 그것도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사전에 예측이 잘못됐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처음 봬서 이름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천명철 추진반장님, 여러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력 있게 밀고나가는 의미에서 이번에 임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양 공사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처음에 구상과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가 좀 소홀했고 이 부분의 명확한 실익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양 공사 통합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면 이미 준비가 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양 공사 통합 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상당히 오래 지났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거의 진행된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답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양 공사 통합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또 우리 추진반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통합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일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결국 우리가, 오늘도 의총이 있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됐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은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서울시민들이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또 서울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 집중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메르스 추경을 하는 핑계 삼아서 그것을 틈타서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안됐던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쓴 소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는 일을 할 때 어떤 법정사항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업무를 추진해야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우리 본부장님, 최근에 대중교통요금과 관련해서 진통을 겪었고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로부터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부분들, 이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요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요금조정안할 때 청소년요금과 관련해서, 특히나 현금승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도 4월 20일에 있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판술 위원님께서 청소년들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교통본부장이었던 김경호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일반 어른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애들도 꽤 많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고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고 개연성을 줄이고 또 다툼, 그럼으로써 차가 늦게 가는 다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할인혜택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무엇을 갖고 탔느냐 때문에 할인 받지 못하고 어떤 것은 할인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절차적인 하자, 흠결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중교통요금은 어떻게 정해지지요? 어떤 과정들을 지나게 되지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거쳐야 될 사항들이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이 아닙니까?

교통요금 맞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의견청취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사항 또 법적인 사항 지켜졌습니까?

이번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6월 27일 요금을 조정하면서 요금을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가 정해졌고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흠결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요금조정에 있어서 기준과 요율의 상한이 정해졌고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미세조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부족하거나 보고가 부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요금조정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 결정된 요금을 변경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 문제제기가 누구로부터 나왔었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7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연합뉴스라든지 국민일보, 경향신문, JTBC…….

연합뉴스, 국민일보에 난 것이 새누리당 성북구 당협위원장인 정 모 씨 이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 따라서 청소년요금 현금승차 시 성인과 동일한 요금 납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임, 이것하고 서명운동 진행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금 이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롯데의 주차장 요금체계라든지 주차예약제 폐지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에다 전혀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행위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말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요금 내리겠다고? 본부장님 전결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전결했습니다.

본부장님 전결했어요?

네.

관련 문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7월 14일 요청한 자료가 공문일체, 그다음에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간 수ㆍ발신 공문 일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할 계획인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죽 물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송구합니다 이것 가지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사항 지켜지지 않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경위 파악하고 관련해서 후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결정과 집행부의 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집행부 와있는 사람 누구도 말하지 않고 다 꿀 먹은 벙어리로 있을 때 혼자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뭐하려고 이런 일을 했는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조그마한 것 상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떤 것을 대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버스 제가 질문했던 것, 요구자료 했던 것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스과장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관님, 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오셔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됐습니까? 시민적 동의를 얻었습니까? 시민들 다 아시고 박수 쳐주시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추경에 한가하게 홍보동영상 만들겠다, 통합공사 명칭 시민공모하겠다, 시상금 400만 원과 시민공모할 때 필요한 제반경비 2,100만 원, 시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로 해서 1억 3,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정된 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서둘러서 하면서 많은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까, 부작용 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통합했을 때 어떤 회사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하면서 올려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메르스 추경에 맞는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감액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2012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였고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뒤에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본부장님 숙지 안 돼 있으면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실무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좌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감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시의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과 관련해서 이만큼 액수를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이것은 당연히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전체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비가 46억이에요, 2012년도가. 이월비율이 43%가 이월됐습니다. 불용액도 11억이나 됩니다. 약 12% 정도가 불용이 있었어요. 2014년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사고이월로 7억 500만 원, 비율로 보면 23.4%가 이월됐고요 불용된 것도 3억 7,600이에요. 12%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시 받은 이런 것들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 깎겠다고 내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아마 깎았어야 된다라고, 다음연도 예산 책정하거나 결산 때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4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30억을 포함해서 국비 4억, 34억을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의 없도록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우리 교통운영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의총을 통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메르스 추경과 관련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지역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 의식 있는 의원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잘 소통하시고 잘 설득하시고 하셔야 할 권리이면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네.

참으로 첫 대면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된 저도 유감스럽고 우리 본부장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본부장님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중화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휴가도 못 가시고 와서 전부 다 일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휴가 때는 임시회 좀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혹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 누가 방침 세웠습니까?

구매와 관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면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도 도기본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기본에서 시행은 하겠지만 방침서 만들 때 분명히 교통본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기본방침은 저희 교통본부에서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 이거 예결위 며칠 남겨 놓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70량 구매한 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도 몰랐었고 너무 허무맹랑해서 아주 제가 위원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으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니까 협조 좀 구해 주세요. 소통 좀 해 주세요.

아마 9호선 연장부분을 개통하면서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증차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짚어야 될 부분이 제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만 딱 집어서 안 짚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와서 설명 해 주시고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것 저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짚으려고 하면 굉장히 짚을 게 많더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형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종장 기획관님, 저희 교통요금 인상할 때 김경호 본부장님이 책상 꽝 치셨죠?

아마 종료 후에…….

왜 그 행위를 제가 존중을 했냐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적자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절박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와서 저도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요금인상 하자는 분이 여기 지금 밖에 계시는데 셋입니다, 찬성투표. 나가면 별로 좋을 것 없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직권으로 깔끔하게 요금조정 해 주셨네요, 청소년 요금. 출마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웃으세요?

아닙니다.

선거 때 그거 한번 돌아볼까요, 요금인상에 찬성한 인간들? 웃음이 나오세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치 생명 걸고 요금인상한 겁니다. 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렇게 직권적으로 하세요!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저희가! 왜 의원들 반대 나가서 찬성해야 된다고 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 달 후에 그냥 간단하게 직권으로 큰 정치하실 분이……. 우리도 여론에 따라서 그냥 해 볼까요? 신문 한 번 나오면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 한번 해 봐요? 직권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획관님은 본부장님이 책상을 두들겨 치고 저희들이 간절하게 요금인상하려고 노력 했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조정되는 것 보고 계셨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늦게 오셨긴 하지만. 너무 분하거든요, 저는. 제 이익을 버리고 한 행동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다음입니다.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양 공사 통합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죽 해 오시고 슬쩍 민생예산에 끼워 넣기 하고, 나랏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시장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한 템포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양 공사 통합관리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신용목 본부장 취임 이후에 첫 업무보고, 추경이지만 지금 보고를 받고 추경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위원장 자신도 지금 우리 신용목 본부장은 8대 때 교통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저희 8대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잘 해 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전임 본부장 내정자까지, 9대 의회 전체 차원에서 내정자를 변경하는 그런 아픔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목 본부장이 오셔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 두 분하고 과장님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우형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중교통요금 인상할 때 전임 본부장이 생각대로 안 돼서 순간 격해서 울컥하셨어요. 마무리 인사도 없이 퇴장하시고 이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또 사상 초유로 본회의장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가지고 반대토론 3명, 찬성토론 3명까지 무려 6명이서 찬반토론을 해 가면서까지 요금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찬성이나 반대 둘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대하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보류를 집어넣어서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나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진짜 필요해서 동료위원들이 악역을 하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박진형 위원은 마지막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날짜도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본 위원장이 사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과연 우리 교통본부가 진심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했는지 본 위원장으로서도 더 솔직히 표현하면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과연 우리 교통본부가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까지도 근소한 차이로 찬성표가 많아서 최종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요금 문제, 현금으로 냈을 때 그 폭을 논의했을 때도 사실상 청소년이지만 사복을 입었을 때 분간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내용하고, 어느 특정인이 서명운동을 받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나오니까 슬그머니 언제 서울시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느냐 할 정도로 보고 한 번 없이, 위원장한테도 보고 한번 없이 그냥 본부장 전결로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을 넘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롯데월드 사전예약제 주차요금현실화 두 가지 다 동시에 풀고 이 문제도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설명 한번 없었습니다. 협의는 둘째 치고, 본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메르스 대책 때문에도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도 교통본부에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동시에 두 개 다 풀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부득이 급해서 했다 하면 발표 뒤라도 바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지적을 하니까 그 뒤에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과연 교통위원회가 도시교통본부장이나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임과장들 또 우리 국장님 인사 왔을 때 분명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오셨으면 의원연구실이 5ㆍ6ㆍ7ㆍ8층에 있습니다. 한번쯤 다니면서 의원님들 계시면 인사드리고 안 계시면 전화라도 드려서 의원님 뵈러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왜 한번 못합니까? 꼭 이렇게 상임위 회의 때만 얼굴 들이밀고 왜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만 됩니까? 이것은 한두 번 지적했던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동료위원들 다 말씀하셨지만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좀 더 심각하게 위원장으로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입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혁신추진을 위해 편성된 1억 3,267만 원은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 이후 세부사업 내용 및 일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시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래 막중한 책무를 느끼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안과 조언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형태경,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57억 원 대비 490억 원, 약 5.8% 증가한 8,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4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에 따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4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17억 1,000만 원 대비 7.2%인 490억 원 증액한 7,30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9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 제작기간 단축에 따른 제작업체의 중도금 조기지급 요청으로 필요예산 4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서 전동차 32량 구매비 1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사업에서 전동차 38량 구매비 318억 원 및 차량기지 유치선 증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호선 2단계 개통 이후에 혼잡도 상승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된 점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동차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인프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본부장님, 첫 회의네요?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의회하고 협조관계 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부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전동차 계획 차량 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198대입니다.

198대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량이 몇 량입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36대를 제외한 차량들은 국비지원을 받도록 추진해 놨습니다.

36량은 서울시 시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와 계속 상의할 예정이었습니까?

계속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초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주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의하신 것이 언제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2일, 5월 11일,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만찬에서 국비확보 요청을 한 바 있고, 제332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 질의서 전달한 바 있고,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가해서 차등보조 개선 건의를 지난 6월 30일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면담 시에 차등보조사업 국비확보 요청에 대해서도 금년 7월 13일, 7월 17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36량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부탁하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대 중에 속해 있는 36량에 대해서도 국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들, 총 294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시비로 다 충당을 합니까?

지금 294대 중에서 현재 운행 중인 게 144대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150대인데 전체는 일단 9호선 3단계 끝날 때까지 150대를 들여오는데 우선적으로 70대를 2017년 말까지 들여올 생각입니다.

제가 비용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문제는 70대 중에서 32대 부분은 일단 국비지원을 받고 38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동차를 구매할 때 다른 호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국비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4량의 운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고시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서울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들여서 연내에 9호선의 혼잡도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위원님 2005년도에 기재부, 그러니까 KDI 피맥(PIMAC)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용자 수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용자들은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9호선 2단계ㆍ3단계가 끝나면 60만 명 이상 증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294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선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으면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혼잡도 예측을 다시 해서 피맥(PIMAC) 다시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비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지하철 9호선 이후에 혼잡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에서 지금 서둘러서 조기발주도 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더 발주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비 같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이 외의 사업들, 부족한 사업들, 교통복지라든지 이런 곳들에 사용하는 것도 서울시의원이나 우리 본부장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이게 적정한지 또 올해 내에 이 사업 대비 효율성이 과연 적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2007년도부터 한번 보셨던가요? 2007년도, 2008년도 이 정도에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 때문에 만나신 줄은 아시지요?

2007년도면 제가 도로계획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도 경전철과 관련해서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제가 경전철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경전철 대상지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민자사업 60%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비용적인 부분들 이것 해결하느라고 그동안 늦어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놓일 거라고 예상됐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과연 되는 거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우이~신설 사업입니다. 우이~신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게 공기연장이 되면서 애로가 많았었는데 일단 2016년 11월을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있던 본부장님께도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적어도 우리 민자와 소송까지 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11월이라고 하는 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저는 그때까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2016년 11월은 이상 없게 진행되게끔 반드시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도시철도 외에 경전철 부분에 가장 앞서서 가는 노선인데 시민 지역사회의 어떤 희망에도 못 미치는 추진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신 데 감사드리고 2016년 11월을 목표로 특별관리를 해서 개통에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2016년 11월 그것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강북구민의 일원으로서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민자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내고 또 옆에 있는 도로 이런 곳들을 점유해서 쓰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파낸 이후에 원래 있던 대로 원상복구 해야 될 것도 사실 이 공사하면서 당연한 조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본부장님?

네.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전철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파이고 도로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들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전철을 놓을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구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이런 부분이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다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도로파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하철공사 후에 지상부에 대한 복구가 마땅치 않아서 불만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지상부가 말끔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민자사업의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위에 복구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하고 이야깃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단계에서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강북구에서 요청한 바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면서 저한테 대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중화입니다. 질문에 앞서 도기본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몇 년씩 근무하시나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30년 가까이, 25년에서 30년 그 정도.

여기다 뼈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애쓰시네요. 그만큼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박진형 위원님도 잠깐 앞에서 짚으셨는데 9호선 전동차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저 의원 돼서 여기 앉아 있은 지 딱 1년 1개월 됐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하는 것 지난주에 알았나요,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그나마 부위원장까지 한다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이거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무능해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철도하고 경전철 부분에 대한 업무흐름이 기본계획부터 피맥의 타당성조사까지 민자사업의 경우에 거기까지는 도시교통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협상 이후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전동차 구매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고 전동차 추가 구매계획도 그쪽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본부도 아까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언급했었는데 세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오늘 세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짚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 만약에 세세히 짚으면 도기본하고 저하고 조금 원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짚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짚으세요.

짚을까요,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할게요. 왜 가격이 놓은데도 계약이 된 건지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우선 가격이 전동차 차량이 고급이 있고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호선 차량은 신호통신시스템이 이중화 돼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9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량 1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6량으로 편성을 해서 운행하려다 보니까 4량, 6량의 두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메트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2호선 구매보다는 조금 비싸기는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2호선 같은 경우는 10억 4,8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 특징 사양에 따라서 차량가격은 결정이 된다.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가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검토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논의된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지나지도 않았고, 형식승인 설계하는 이것 뭐 일정 부분 5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2개월 만에 해 버렸고, 또 이것 공고를 처음 낸 것은 3월 13일이고 그리고 계약은 5월 29일이고 이것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밀고간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전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제작 규격이라든지 사양, 승인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2호선 메트로는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는 거고 국비로 매칭되는 건지 몰라도 가격을 깎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정가보다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싸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노력이 안 보였는지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납기도 조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나머지 회사들의 입찰을 제외하는 것처럼 돼 버렸는지, 한 회사에만 일방적으로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본부장님, 위원이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다행히 봤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못 봤으니까 이런 말 못 하겠지만 이건 일반인들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보면 이상하네요라고 당장 표현해요. 시방서 아까 교통본부에다 살짝 떠넘기셨는데 교통본부 시방서 보니까 결재일자가 3월 10일이더라고요. 최종 결재자가 행정1부시장이 최종 결재하시는 분이네요.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다 하셨네요. 물론 여기서 넘어온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달청에 3월에 의뢰하고 했다는 것 보니까 너무도 기가막힌 일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독점업체처럼 생각해서 그냥 당신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준 것처럼 돼 있어요. 너무도 짧은 시간에 3월 10일에 해서 결국 5월 29일, 두 달 보름만에 했나요, 계약? 다른 데도 계약 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한테 이런 것 왜 안 알려주셨나요? 저희들 소통 소통 그러는데 소통이 아니라 여기 불통인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거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인정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할 거고요, 또 앞장서서 도와줄 거지만 요즘 철피아, 관피아 그러는데 조금 더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요?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더 이상은 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하고 가신 일은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 타고 다닐 거고요. 결국은 내가 한 일이 내 밑에 아랫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전문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계실 때 잘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언제 가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것 내가 해 놓은 거다” 말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남1선거구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아까 입장하실 때 뵈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은, 재선, 삼선 의원님은 다 안면 있고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 느낌에 상당히 탁월한 업무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만,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셔서 지금 오늘이 7월 27일인데 한 달 여동안 저를 여기서 처음 뵙고 처음 오늘 통화하죠? 저는 어느 분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분이 새로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하는 것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위원과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앞서 교통본부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고 하면 위원한테 인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필요하면 의원을 찾아서 상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원을 찾을 일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재선, 삼선의원님들 안면이 있는 분이 많다손 치더라도 초선의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기존 아시는 분은 전화를 해도 되고 알고 하니까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함과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동차 구매로 여러 경쟁업체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우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70량 구매를 량당 14억 3,000 그리고 우리가 메트로에서는 10억 4,800입니다. 그러면 약 4억 정도 대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동차 사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양이 다릅니까? 메트로와 지금 이 70량의 구매가 어떤 사양이 다른가요? 전장이 다릅니까, 아니면 엔진이 다른가요? 딱 느끼기에 어떤 게 다르기에 4억씩 차이가 나는지?

지금 2호선 200량하고 저희 9호선 70량 차이인데 2호선의 경우에는 10량 편성으로 형식승인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4량 편성, 6량 편성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 이런 비용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차상신호장치가 있는데 2호선은 당연히 10량용이고 저희들은 4량용, 6량용이고, 운행소프트웨어가 2호선은 10량으로만 단일로 운영하니까 관계없는데 저희들은 4량, 6량 두 가지 투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소프트웨어도 2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TCMS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서도 2호선의 경우에는 장치별로 제어기능이 없는데 저희 9호선은 장치별로 통합제어기능이 있어야 하고, 운전실에서 편성제어하고 차량제어가 2호선은 기능통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분리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통신도 2호선은 1.25Mb/sec인데 저희들은 이것보다 한 20배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양에 차이나는 게 결국은 그 편성이 10량 편성하는 것하고 4량, 6량 차이나는 것 때문에 신호체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요.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싸게 구매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한 업체에 독점체제로 가다 보니까 입찰가격의 98%선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구매체제를 갖추려면 경쟁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다른 제3의 업체도 발주가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기존 70량의 발주업체는 이런 면에서 어떤 독점체제로 인한 높은 구매 비용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과거에 사실은 차량제조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과거에 통합이 되는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하는 정책적인 목표하에 통합이 됐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이 없으면 기술향상이라든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앞으로 메트로라든지 도철, 여러 군데에서 전동차 구매가 활발하게 있을 텐데 어느 업체에 구매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 대전제는 우리가 서울시의 아주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동차 한 량이라도 더 빨리 조기에 도입하고 비용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한 업체가 독점으로 너무 지나친 가격을 고수한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가 전동차를 구매하는 갑의 입장에서 그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하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점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상대 업체를 어떤 무기력화시켜서 독점체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지요. 서울시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구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방해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독점으로 인한 그런 것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님도 같이 느끼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제 생각에도. 우리는 어쨌든 구매처는 다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구매하는 입장은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물건을 좋은 값에 살 수 있도록 같이 느껴야 된다라는 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도기본에서 지하철 9공구 공사 참 어렵게 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공사 업체인 경남기업 같은 데가 부도나고 이럼으로 인해서 대체업체가 빨리 정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은 경남기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경남기업의 문제지, 도기본에서 경남기업하고 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주민들이 공기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을 몇 번씩 수차례 요청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업체를 관리하면서 그런 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접공사 현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서 더 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9호선 선정릉역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버스쉘터를 공사 때문에 위로 옮겼다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경남기업이 실체가 없어져서 못한다고, 지금 아파트 준공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역사도 이미 개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제가 하도, 그거 공사하는 데 얼마 든다고 쉘터 저쪽에 있는 것 옮기면 되는 것을 무슨 업체를 핑계대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행히 조치를 해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차량 견적은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이 내는 게 아니지요?

네.

지금 부천 원종에서부터 신월을 거쳐서 화곡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언제쯤 국토부에서 발표가 날까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올 9월서부터 해서 곧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9월설, 12월설이 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처음 의견을 내서 지금까지 온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변경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꾸려나갈지, 관련 의원이 지금 세 명입니다. 나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국장님, 데이트 한번 할까요?

네.

빨리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도 대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서울시 정책을 집행하면서 특히나 민자사업을 집행하면서 민자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연기가 되고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동북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원래는 경남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었습니다. 지금 경남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시간적인 유예를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경남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본격적으로 진짜 일을 끌고 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미리 못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무적인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일단 차순위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에 경전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타당성 또 이용객의 편의성, B/C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게 나온 것들 중에 아마 1ㆍ2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이 정도가 가장 앞서서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인데 우선협상대상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진행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법리적으로 자문을 얻었던 자문서 이런 문서로 남는 것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형태경 국장님 소관이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님한테만 대면보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이거 대면보고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박 위원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4억과 10억 한 량당 근 40% 차이가 납니다. 이 40% 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잠시 저희 눈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분명히 두고두고 말들이 나올 사항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 나오면 여러 군데에서 눈길을 줄 겁니다. 업체와 유착관계를 갖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런 것만이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런 것을 법률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개의 눈이 보고 있음을 각별히 생각하시고요.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업체가 독점적인 체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질의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낍니다. 그렇게 조치하실 거지요?

한번 원가분석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시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충실히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