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은 물론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민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금번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하루빨리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현장대응단장 이영팔,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119특수구조단장 이귀홍)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 기정예산 1,671억 원은 시비 1,534억 원과 국고보조금 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인해 세입처리 되는 210억 원 중 173억 원을 소방분야사업에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10개 사업, 177억 3,800만 원 증액으로 소방관서 보수ㆍ보강 공사에 5억 원,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에 3억 9,400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30억 4,600만 원,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26억 2,600만 원,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19억 3,900만 원, 구급대 감염관리체계 강화에 8억 원,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에 78억 8,000만 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에 3억 원,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 확충ㆍ보강에 2억 700만 원,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소방학교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기간 중으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액이 투여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장비 교체ㆍ보강을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 장비는 개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한 전체 장비 중 노후장비를 100% 다 없애려면 843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청위원
아직도 교체되고 보강되지 않은 게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화재가 고층빌딩 같은 데에 났을 때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복합시설이나 이런 데, 또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네요. 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임금체불 합의해서 3억 얼마를 책정하게 되면 법령위반이나 소송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인건비 부족분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하면서 임금책정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유청위원
그러면 소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이 담배에 붙는 것인데 20% 재원 해서 이번에, 그중에 75% 이상을 소방 쪽에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년간 잠정적으로 75% 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210억 원인데 이 중에 소방분야 173억 원을 제외한 37억 원은 어느 부서에서 가져간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사실은 담뱃값 인상되는 부분을 소방세로 추진을 하다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내에 소방분야 일반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한 25%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서울시에도 도시안전본부라든지 이쪽에서 나머지 25% 정도를 쓰는 것으로…….
유청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37억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어디 어디에 쓰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2개소 더 추가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2개소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5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어디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23개 소방서 중에 현재 18개 소방서에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가 광진, 강북, 중부, 서초, 강동 5개 소방서가 미설치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광진하고 강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어디 어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광진하고 강북이요. 그러면 중부하고 서초, 강동 3개 소방서가 남게 됩니다.
유청위원
거기는 이번 내년 본예산에 잡으실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소방관서별로 청사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소방서는 청사 활용사항을 한번 살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나머지 3개소가 소외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마지막으로 구급대 감염관리체계 강화에서 감염환자 전용구급차 도입계획이 있으시죠, 8억 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장이나 전폭 같은 것을 보니까 차량이 벤츠 스프린터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구급차도 국내에서 완성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특장차 업체에서 만들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특장차 업체에서 화물차에 커버를 씌우는데 이번 특수구급차도 사실은 국내에 아직 생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차량 내부하고 외부하고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은 음압을, 차량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낮습니다.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지금 국내에 이런 구급차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구급차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따라서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제가 보니까 스프린터가 차량 값만 해도 1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VIP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제원의 현대 H350 솔라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6월~7월에 출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5,000만 원대예요. 차량가에서 약 3분의 1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산업 육성할 수도 있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사양서를 만들 때는 특정차량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가능하면 국내업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한 대는 수입하시고 한 대는 국내발주를 주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이것이 4억 원이면 상당히 비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한 장비 설치할 부분하고 추정치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로서도 국내에서 공급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실 있잖아요, 은평소방서에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안전체험교실은 소방서 단위로…….
이종필위원
아니, 은평이 그게 잘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은평소방서에 체험교실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되어 있지요? 거기 지금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기 지금 현재는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활용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좋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가기 전에 센터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 뭐해요, 옛날에 센터 했던 데? 고개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전센터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임대를 하고 있구나. 사실 이번에 추경 자체가 메르스를 핑계 대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메르스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소방에서 보면 메르스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이 조금밖에 없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도…….
이종필위원
구급대 감염관리체계 강화가 8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사실 소방이 제일 수고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말 환자 수송하는 데 감염 하나도 안 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이 사전에 예방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추경 때 당초에는 특수구급차 두 대만 계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종필위원
이럴 때일수록 그런 쪽에 강화를 시켜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다른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 더 받아와야 되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세입 잡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메르스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대개 그쪽에 핑계를 대고 추경을 한 것이지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 가지고 그런 데 쓰고 엉뚱한 데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데 써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에 교부된 예산에…….
이종필위원
소방에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이번에 활동한 그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00%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번에 수고 참 많으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대응도 잘하셨고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메르스 사태 사실 정말 긴박했지요? 특히 우리 소방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 주셔서 그나마 빨리 이렇게 조기수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소방안전교부세가 서울시에 212억 8,500만 원이 교부되고 그 교부액 중에 약 81.3%인 173억 원이 소방본부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부족하겠지만 장비를 교체하거나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데,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실 텐데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예산과 서울시예산을 통합해서 소방예산을 편성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는 서울시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예전에 우리 소방대원 개인이 사비로 랜턴이나 장갑을 구매한다는 언론보도 도 있었는데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도대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당초 지자체에서 소방분야의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사실은 교부금이라는 명목이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든 제도적 취지를 어쨌든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9쪽을 보면 중간에 안전체험교실 2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체험차량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월호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세월호사고 이후에 안전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 광나루하고 보라매 2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개 소방서 중에 현재 18개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금년에 추경에 2개소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용산하고 송파, 강북에 각각 1대씩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운행 중인 차량이 제일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교체사업에 하나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족 소방안전장비 보강에 저희들이 일부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2004년도 9월 구매 차량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추경이 지난해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는 과정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3억 5,800만 원이 그 당시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는 계속 감추경으로 됐던 부분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2년도, ’13년도에 일부 감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때문에 증액을 했었고, 이번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소방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 해당부서는 사업이 지체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예산이 78억 8,000만 원인데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기동장비 교체 예산을 78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960대 소방차량 중에 256대 정도가 노후차량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고가차 등 여섯 종류를 교체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봉수위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들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차량 교체ㆍ보강 우선순위를 노후차량하고 특수차량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노후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구조 받는 시민들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소방안전교부금이 한시적으로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부세는 지속됩니다만 75% 이상 소방분야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17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에 전반적으로 교체작업을 못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감염환자 전용구급차량을 강북권과 강남권에 각 1대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4분기 서울시 인구가 1,036만 9,000명입니다. 메르스 사태까지 경험했는데 500만 명당 1대 정도는 너무 작은 수준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4대 정도를 추진했습니다만 우선 처음으로 도입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효용성이라든지를 따져보고 추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7월 중순경에 서울시 예산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소방서 건립예산은 포함되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관심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부지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예산 최종 제출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능하면 부지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부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아마 서로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은데 바로 9월 투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금천소방서 관련 부지는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가장 적정부지라고 보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주가 네 분이신데, 4개 필지에 세 사람인데 그중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의사를 좀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빨리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과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메르스 사태에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저번 정례회 때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르스 때 구급차 2소대 보고 드린 말씀이 지금 다 3인 1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급 2소대가 2명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 현장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량의 도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해서 차의 문을 잠그고 또 들것을 들고 갖다 와서 다시 차 문을 열고, 이런 애로사항들도 얘기를 해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다 3인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140개 구급대 중에 17개 대가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인력증원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전체 다를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2인 구급대도 있지만 구급대가 부족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구급대를 9개 대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고 17개 대 2명씩 근무하는 데 중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해서 4개 대를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추가 인력증원 때는 최우선적으로 2인 구급대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 한 번 보세요. 기정예산에는 소방관서 보수 및 보강공사는 5억이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 보면 우리 유청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약 845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아니었다면 과연 언제나 소방장비 교체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 의해서 보니까 약 25% 정도 장비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쳐도, 이것을 매년 한다고 쳐도 4년이 걸리고 결국에 그 장비들은 또 노후화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항상 노후됐다,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가 되었든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장비를 여섯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 장비 중에 노후도가 가장 심한 게 진압장비 쪽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가장 노후도가 심한 쪽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노후 차 개선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도움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팍 하셔야지 언제까지 도움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움 안 주는 위원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소방안전교부세같이 목 지어서 나올 때 그래도 몇백 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소방헬기도 항상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목으로 소방헬기는 구입을 해야 되고, 일반예산과 본예산에서 잡아서, 본예산에서 이 교부세를 제외한 부분에서 장비교체와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어떤 부분이지, 목돈 타서 결국 나누어서 쓰면 헬기 같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헬기 구입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에서 헬기에 쓰려면 너무 부피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장비구입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방헬기 구입 지원금은 교부세 중에서 별도 목을 정하는 쪽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기 구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지금 같은 기회에,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시기일 때 또 안전에 대해서 얼마를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때 소방헬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본부장님 밑에 부본부장 계시는 것도 제안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회라는 것과 적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모습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진구에 119센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광진구에서 여타 이런 저런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되고 있을 때 119센터를 넣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우리 김병로 서장님 어디 가셨어요? 더 열심히 뛰셔서 올해 광장동운동장부지에 119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광장동체육공원 부지를 저희들도 광진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에 보니까 2,000개 정도의 개인물품 수납공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개당 수납장비가 과연 25만 원씩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이것을 하면서 왜 건조기가 빠졌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가면서 보면 사실은 소방에 뛸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갔다 오면 물에 젖지 않습니까? 요새 같으면 내부적으로는 땀이 날 것이고, 그렇죠? 물을 뿌리고 나면 물에 많이 젖었을 텐데 건조기가 제대로 다 공급이 되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호스 건조기는 각 소방서 안전센터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인 피복용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인 피복은 저희들이 별도의 세탁기를 통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세탁기입니까, 건조기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세탁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건조하는 과정에서 또 출동이 오면 젖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진압대원은 원칙적으로 1인당 2벌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소방서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차장 한쪽에 옷을 쭉 펴서 널어놓은 것을 봤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을 보고 저기 건조기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 좋겠지만 요새 같은 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개인 수납장도 하면서 개인 장비 건조기까지 같이 한다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음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본부장님께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 이 이동장비로 해서 176만 명의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안전교육은 소방서, 그다음에 양쪽 체험관 포함 전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한 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 보라매와 광나루 쪽에서 하는 부분과 전체를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문종철위원
이동안전체험차량에서는 얼마 정도를 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같은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체험객이 6만 2,835명으로 저희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76만에 비교하면, 물론 6만 명을 한 것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동차량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으나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실 자료도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떠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6만 명이라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보일 텐데 어디에 고정을 해서 합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말 같은 경우 광화문광장이 오픈되는 때는 저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사람 많은 데, 광화문광장이나 저쪽 여의도나 이런 쪽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몇 년 동안에 본 것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좀 더 여러 곳에서, 사람 많은 데서만 해서 어떤 성과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실질적인 많은 효과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른 허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고요. 저도 아까 유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용구급차를 구입하는 데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4억씩을 주고 해야 되나,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진짜 국산차 특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더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염환자 전용구급차 도입 2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억 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감염질병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지난번같이 이런 메르스 사태가 또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정말 아까 유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강북 1대, 강남 1대 정도 해서는 만약 이런 사태가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실 2대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역을 나눠가지고 적어도 3개 소방서에 하나 정도나, 왜냐하면 그때 이송을 원하는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그 정도는 구입을 해 놓아야 다시 그런 사태를 맞이할 때 정말, 다 사실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여러분들은 직접 환자의 팔을 잡고 이송을 하는 일선에 서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못해서 밖에 이동도 자제하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2대만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금 구급전용차를 10억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2대만 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지 못하면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 때 “이런 구급차를 마련합시다.” 그러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지금 이렇게 뼈저린 교훈을 느끼고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넣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3개 소방서에 하나 정도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해야 어느 지역에 생기면 또 집중적으로 같이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10억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좀 이런 때에, 다른 것도 좋지만 메르스 사태 교훈을 얻고 거기에 걸맞은 추경이 되어야지 거기에 사실 걸맞은 추경이 우리 소방으로 봐서는 한 8억 정도 됐는데, 물론 다른 것이 더 급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은 우리 서울시예산으로도 예산의 중요성, 부족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때에 차량을 적어도 권역별로 3개 소방서에 하나 정도 묶어서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또 자꾸 잊어버려지고 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적어도 2대는 너무 부족하고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특수구급차 도입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수량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차량 제작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2대 정도만 금년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쪽에서도 금년에 2대를 내년도에 도입하겠다고 보도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어쨌든 이번에 2대 우선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최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국내에 현재 기존 병원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병원에서도 이런 차량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같은 어떤 종류의 차량도 없습니까, 비슷한 다른 차량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특수구조대의 양압 차량이 예를 들어 큰 버스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양압이 걸리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차량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장비를 확충해 줄 수 있는 탄력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좀 더 구입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소방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담배세가 상당히 효자가 됐네요? 178억 3,000만 원이 추가가 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분야에서 약 6종 28대가 교체가 되는데,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금액은 78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렇게 많이 보강이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 당초 본예산 확보할 때 국고보조가 120억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0억을 장비예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추경에 일부 또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족분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보해서 부족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계속 계획해 나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이렇게 28대가 교체가 되는데 이것이 물론 내구연한이 거의 됐겠지만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좀 아직 쓸 만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사다리가 비싼 차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차종별로 내용연수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폐차하는 순간까지 계속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차가 되면 어디 후진국에다가 갖다가 쓰도록 하나요, 재활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고물로 던져버리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고물로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양여하는 것이 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두 가지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동남아라든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한테 우리도 옛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불이 다 돼 가는데 우리도 살 만하니까 이런 장비라도 좀 도와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난주에 페루에 저희들이 구급차하고 펌프차 1대를 양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몽골 쪽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사업을 고철로 팔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런 사업을 해서 국위선양도 해 줬으면,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가 굴절사다리에 대해서, 현재 고가사다리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요?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파트 몇 층 정도 올라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53m.
이석주위원
53m이면 한 20층이 채 못 올라가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가장 높은 차량은 53m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항상 저는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건물도 지금 거의, 이번에 롯데라든지 한전부지에 짓는 현대라든지 전부 100층들이 올라가는데, 물론 사다리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겠지만 그래도 고층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화재라든지 지진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가사다리도 앞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확보를 해서 30층, 40층도 밖에서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사례는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선진 고층장비에 대해서 국내에 현재까지 와있는 장비는 70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차가 가장…….
이석주위원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고 높이가 70m 정도 가는 장비를 부산에서 지금 1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장비가 기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 중량이 크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교량 통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우리도 지금 계속 건물이 고층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소방이나 방재시스템도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쪽 부분도 소방학교를 통하든지 무슨 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했던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든지 다른 데에서 도입해서 이 고가사다리 문제도 한 30층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계속 확보를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자 26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심신안정실을 지금 계속 설치해 가고 있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23개 소방서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0개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6개소를 더 하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이 그러면 이것 6개소 더 설치하는 예산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추경에 6개 소방서 설치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소방서당 5,000만 원씩 해서 6개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도 7개소는 아직 못하시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글쎄 나머지 7개소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냐면 내가 경기도 소방본부를 잘 아는데 그 친구들하고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만나서 소주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우리 서울시보다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더 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소방서에서 근무하면 이것이 있어서 안정이 되고 어느 소방서는 자체도 없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다 100% 완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근무시간 중에 잠깐 출동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동료들 간에도 출동 갔다 와서 휴식한다는 부분이 동료들 간에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지금 방이 좁아서 다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동료들 간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한다는 것들이 좀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에 6개 소방서를 하고 나머지 7개 소방서가 남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늘 불은 나고 있고 늘 재해는 발생하는데 나갔다 온 사람은 좀 쉬어도 되고, 이런 것은 운영하시면서 잘 조정을 하시면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안정실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메르스 전국에 아주 온 국민이 불안한 그런 시기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서대문소방서에서는 매일 그 현황들을 문자로 보내줘서 아주 감명이 깊었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더니 벤츠 구급차를 사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서울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몇 대를 구입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1대가 저희 서울시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1대, 2009년도에 20대 해서 21대가 도입이 됐는데 구급차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뉴스에서 보기에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했다는데 우리 서울시 상황은 어떤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운행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내부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병원하고 환자상태를, 병원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송 중에 처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산낭비 기준이 사실은 다른 구급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구급차를 통해서 다만 몇 분이라도 환자가 소생이 됐다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50%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구급차 1대당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상호위원
뉴스에는 2억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대당 2억이고 단말기까지 합치면 약 9억이라고 뉴스에는 나와 있던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 값이 1억 정도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면서 2억 정도였습니다.
조상호위원
장비까지 해서 2억 정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보니까 대부분이 구조장비, 구급장비, 기동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상황에 맞는 그런 장비를 선별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장비를 들여오면서 저희 실정, 또 우리 도로사정, 우리 대원들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견적서 사양서 만들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여건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소방장비 제조업체가 많나요? 우리나라나 외국 업체의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산업이 일반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 공급이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 사업에 몰두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몇 년 하다가 도산해서 바뀌고 바뀌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방장비, 개인장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수출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것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를…….
조상호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하면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실래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특수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고 그렇다면 가격비교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낭비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맞는 장비를 선택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야만 서울시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내년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 확정되기 전에 필요한 장비물목이 나오면 그에 대비해서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는 그 분야 전문적으로 운용할 사람들과 장비규격 사양서 만드는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의 장단점과 앞으로 어떤 장비 어떤 기능이 좋을지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제작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이것이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가지고 화재현장에 갔는데 장비가 작동을 안 하거나 오작동이 난다면 이 피해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부터 철저한 연구 하에 구매를 하시고, 또 구매하실 때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장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나 직원들 체력단련 이런 데 대해서도 상세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서 안전센터 단위까지 체력단련실은 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출동빈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체력단련실 활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근무시간 이후나 조기 출근해서 운동하는 그런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는지 더 살펴서 좀 더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대원이 출동하고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심신안정실을 소방서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정실이 설치된 지역은 그런 공간을 좁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전체 다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본예산에 적극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소방대원으로서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재난 안전망 형성 사업과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48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689억 9,000만 원에서 1.1%에 해당하는 20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추경이 3개 사업에 38억 1,600만 원이고 감액추경은 11개 사업 24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증감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86억 9,200만 원의 2.2%인 99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4,387억 7,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행정소송 접수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된 합정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8개 사업 99억 1,900만 원이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한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48억 3,500만 원의 1.8%인 10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5,740억 4,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보완설계에 따라 공사기간이 조정된 장안교 성능개선 등 3개 사업 146억 1,100만 원이고, 증액사업은 2015년도 예산의 9월 조기 소진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등 3개 사업 38억 1,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심 교량안전과장과 조병준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기간 중으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김준기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 편성 계획표를 얻었어요. 기획조정실 것인데 여기 보면 세출사업 요구기준에 단기간에 서민경제 안정,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사업 둘째, 공공의료 확충 및 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15년 완공예정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정부추경 등 매칭사업분 반영이 필요한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기준상에 딱 부러지게 어디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역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동안 처음부터 가장 많이 지적된 것들이 시민들하고 소통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들이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시민위원회하고 현장소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소통. 본 위원도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메르스 관련 추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능개선사업들 중에 계속사업 중에 중도에 예산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보면 내용이 다 말씀대로 소통 안 되고, 반대민원 들어오고, 그다음 유관기관 협의가 부족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현장 관리하다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면밀하게 사전조사라든가 소통을 강화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거든요. 보면 6개 제설노선 한 47㎞를 신규로 인수함에 따라 제설비용 확보를 위해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이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중복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중복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유로 ’13년도에 12억 7,900만 원, ’14년도에 22억 5,400만 원 불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결국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이것들이 저희 당초 구상했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협의보상 과정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은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유청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사업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계에서 생겨난…….
유청위원
보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지보상의 보상가격이라는 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입니다.
유청위원
매년 이 정도 액수를 사용 못하고 자꾸 불용처리 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모르되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상비를 잡아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사업이 당초 했던 대로 협의보상이 원만히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안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좀 더 소통하고 보상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내용을 잘 알아요.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우선 김준기 도시안전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잠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부분에서 감액이 10억이 됐습니다. 죽 절차를 보시면 2015년 금년 8~9월에 토출관로 설계실시가 되어 있고 10월부터 토출관로하고 수문설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10억 있던 것을 10억을 다 삭감해 버리면 무슨 예산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당초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당초예산이 얼마가 있었지요? 좋습니다, 시간 끌 것은 없고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월예산이 지금 66억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66억?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66억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공사를 하고 내년예산을 잡아서 마무리하시려고 지금 기정예산 10억을 이번에 감액하신다 이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도곡(대치1)빗물펌프장 신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대치역 침수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강남구에서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9월부터 공사발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쭙냐면 대치역사거리는 침수가 사실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12~13년 전부터 계속 항구복구를 요구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200억, 300억씩 계속 편성을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못 했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 같은 데서 잘리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도 제안설명서에 보면 내년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민원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민원이 해결이 됐어, 그다음에 2015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여기 설명서에도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천신만고 끝에 작년 연말에 내가 예산 30억을 편성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또 20억을 깎아버린다면 무엇으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석주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월예산과 올해 편성된 30억하고 해서 32억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30억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 20억을 놓쳐버리면 10억만 남는데 그 10억에 또 미리 편성된 게, 사고이월된 게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예산 10억 중에서, 금년 내의 전체적인 공정을 따져볼 때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억은 일단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서 감액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금년 9월에 공사발주하면 10,11,12 3개월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10억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쭙냐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시면 간단하게 200억인데 200억 중에서 100억은 일반회계고 100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200억 이번에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올해 공사가 안 될 것 200억을 다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 즉 메르스라든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나는 도시안전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그러냐, 우리 것을 기껏 예산편성을 200억씩 해 놓으니까 이것을 다 깎아서 메르스 질병이나 하고, 다른 위원회 것 깎아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30억 천신만고 끝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것 또 20억을 자르겠다, 사실 돈만 있으면 왜 공사가 안 됩니까? 9월에 공사발주하면, 업자들은 요즘 일이 없어서 돈만 많이 주면 밤을 새서라도 해요. 이것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다 우리 위원회 것만 잘라서, 사실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은 좀 생각하시고요. 좋습니다. 내가 기분 안 좋다고 될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자른 것을 내년도에, 왜 그러냐면 10년~15년 동안 민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민도 지치고 사실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갈 돈인데 올해 10억 써서 내년에 200억을 한 번에 편성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한 번에 편성해서 이것 공사 얼마 안 되는데 끝내 줄 것인지? 여기 보니까 2017년까지 끌고 가시네? 거기 지금 교통도 복잡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또 1년을 끌고 가고 여기서 다 깎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민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 설계를 확정 짓지 못하고 그동안 죽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석주위원
아니, 지금 다 됐다니까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아직까지 최종적인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사기간은 발주해서 앞으로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 어차피 이 사업은 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년, ’17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깎으면서까지 공기를 연장하시지 말고, 거기는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양재천을 다니고, 또 거기가 강남 쪽에서는 운동하기도 좋아서 아주 좋은 그런 운동코스인데 이것을 2년 동안 공사판을 벌여놓는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있는 예산 깎고. 이것을 꼭 부탁드리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끝내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깎지 마세요. 왜 자꾸 겨우 해 놓은 것을 20억씩 깎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 아주 반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 정부가 LH나 S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우리 강남구 세곡동 지역에 5,000세대가 살고 있는 데를 5만 세대로 해서 약 4만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가 동네를 아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을 안 세워서 아침저녁이면 그 5만 세대가 엄청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보시면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완전히 빽빽이 차 버려요. 김준기 본부장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수라장도, 이것이 아주 전쟁도 저런 전쟁이 없어. KTX가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까지 철도공사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저 빨간 부분, 수서IC에서 수서역까지, 자곡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까지 빨간 부분은 서울시가 해 줘야 돼. 서울시는 집은 집대로 그린벨트 풀어서 다 지어놓고 도로 하나도 안 넓혀놓고, 철도도 저쪽 위례~신사선도 송파 쪽으로 가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설계비를 확정했나 보니까 내년예산이야, 내년예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시민이 정말 필요할 때, 추경도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을 때 다시 변경하는 예산인데 나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추경이라고 봐요. 자, 저기 청색 부분은 벌써 공사를 시작했는데 빨간 부분은 엄청 막혀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거기는 내년에야 설계한다? 올해 왕창 200억씩 깎는 것 한 6억만 여기에 추가시켜서 저 설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하면 안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 미안하고, 그 부분을 김준기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우선 저희도 거기 반고개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분담 부분 이런 것들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행정소요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설계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이것 지금 여기 추경에 넣을 수 없겠습니까, 솔직히?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은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아니, 주민이 그렇게 필요한 펌프장공사는 돈을 잘라버리고, 사실 나 시의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네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것은 잘리면서 저 도로 하는 것은 설계도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체면을 세워줘야지, 체면을. 어떻게 생각 좀 해 주세요. 6억 정도면 되는 모양인데 이번에 설계비 좀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6개월 당겨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은 며칠 있으니까 오늘부터 고민 좀 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 저희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자르는 것은 다 자르고 하나 집어넣으려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은 뒤로 미뤄 버리고, 메르스 솔직히 뭐 메르스 가지고 그렇게 신경들 쓰십니까? 홍콩독감만 해도 몇백 명씩 죽는데. 아, 나 열통 터져서, 이상입니다. 그만하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당초예산에는 없던 항목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 원을 썼어요, 의회의 심의도 없이.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런 것을 쓴다고 하면 이것도 올릴 필요가 없죠. 이것은 왜 올렸어요, 그냥 쓰시면 되지?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 주려면 사무관리비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시설부대비가 전혀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집행항목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체적인 추경안을 보면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 불용돼서 감액시킨 게 2건, 70%, 60%, 50% 예산을 잡아놨다가 아예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작년 2015년도 예산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업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안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기정이 50억인데 추경을 80억으로 해서 증액을 30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본 공사를 완료해야 인근 고덕시흥재건축아파트 기부채납 구간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중단 시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 차질 우려, 이것은 이미 2015년도 예산할 때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새로 생긴 거예요? 2015년도 예산편성 다음에 이 조항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정 집행과정상 따져보면, 공정관리상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이런 문제가 예측이 불가능했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정관리상 ’15년도 공정관리가 지연사유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안교 성능개선공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장물 가스관의 발견으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스관 예상 못합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쪽에서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받은 도면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수방기간이 통상 몇 월이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장안교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수방 업무하는 기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천공사를 저희가 중단하는 그런 기간은 보통 석 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기로 인하여 하천 공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하천의 공사를 금지하는 기간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6월 15일부터 9월 15일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사마다 또 달라요. 장안교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목동교는 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에요. 두 달이 차이가 나요. 이거 왜 그래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방 근무하는 기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방을 관리하는 기간하고 그 부분을 혼용해서 쓴 모양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 3개월 정도 수방기간으로 잡고 하천 내 공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 관련돼서 5억 감경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사유를 보면 단속인력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미충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연감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사업소별로 실제로 주간 3개 반, 야간 3개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돌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잖아요. 충원 안 하고 없는 대로 그냥…….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충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에 못지않은 인원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감안해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충원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운행과적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함으로써 도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해야죠.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그동안 죽 했던 것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면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속비율이 높은 새벽시간대라든가 많이 위반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39명이라는 인원도 많은지 적은지 지금 판가름이 안 선다는 거잖아요? 그냥 현재 있는 인원이 39명이지 이 39명이 단속을 하기에 부족한 인원인지 남는 인원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자연감소로 인해서 51명 중에서 퇴직하고 충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금액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하고 운영이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느냐 고민한 결과 저희가 이런 운영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과적단속팀의 팀원들은 공무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단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탁운영인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운전원이 있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의 내구성 향상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당초 직원들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원경찰이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청원경찰은 이 업무에서 장기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관리운영직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 나가있는 분들이 관리운영직인데 서울시 인사정책이 관리운영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정책이 관리운영직을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하는 차량과 운전원은 민간도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청원경찰 일부와 관리운영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공무원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과나 인사과하고 해서 충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서 나온 부분이 현재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민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미충원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단속하는 게 부적절하고 관리운영직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을 하셔야지 예산까지 잡아놓고 이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서울시 인사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첫 번째 지금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잘 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짠 것인데,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잘 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짜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회의하고 식사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예산편성 잘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추경을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어필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의 반목적적으로 감추경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보다 예산편성 시에 진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차피 몇 개월 안이면 또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예산을 했을 때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용되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 눈에 보듯 훤해요. 본부장님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첫 회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있다가 예산 몇 개월 후에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여기 없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은 추경이지만 ’16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추경한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을 제가 한번 %로 나누어봤어요.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이것을 해 보셨나 봐. 참 갑갑한 것이 뭐냐 하면 감이 73%, 50% 이런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100%짜리도 2개나 나왔다는 자체가 이럴 정도 예산편성이었다면,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이 부분이었다면 이번에 감추경을 안 하면 연말에 가서는 100% 불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장안교 성능개선공사,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 가스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가스관을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원래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죠? 미리 설계하면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장물 조사 다 하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당초설계에 나와 있고 그쪽에서 받은 도면에 의해서 하는데 현장에서 또…….
문종철위원
그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문종철위원
가스공사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가스공사에서 몇 ㎜짜리인데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500㎜짜리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500㎜짜리 이렇게 큰 대형관이 설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위치가 당초 갖고 있던 것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줄파기를 해 보니까 좀 상이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거꾸로 가스공사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장안교라는 것이, 제가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하에 묻힌 다리입니까, 아니면 하천다리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하천을 횡단하는…….
문종철위원
하천에 되어 있으면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안전본부의 직원들은 이 정도는 볼 수 없는가요? 그 설계하면서 설계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그것도 일일이 다 파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제가 그래서 교량이지만 여쭤본 게 그거 아니에요? 장안교라는 것은 제가 어디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량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가스관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하천을 횡단하는데 하상에, 아래 밑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파보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장안교를 어떤 식으로 하죠? 성능개선공사가 장안교를 들어내고 새로 설치하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구교가 있는데 그 구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교를 다시 성능을, 슬래브를 개량할 부분은 개량하고 해서 DB24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능으로 맞추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으로 차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교량이 설치되지 않고 교량주변에 떨어져 있어서 하천에 매설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이설을 해야 되나요? 이설 않고는 공사를 못 하나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교량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설을 했다고 치면 최소한 교량에서 몇 십m 떨어져서 이것이 매설이 됐을 텐데 왜 떨어져서 매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스관 이설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가스관을 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관은 그냥 놔두는데 실제로 가스관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교를 거기에다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교위치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기간이 더 추가로 소요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스관이 한국가스공사 500㎜ 관이면 상당히 큰 관인데 그것이 설계에서 빠져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서울시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갑갑하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70억이라는 돈이 감추경이 된다는 자체가……. 목동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교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런 정도를, 보면 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이것은 민간에서 아마추어가 해도 다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토목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정보화, IT가 발전한 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도 와서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도면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3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놓으려고 했던 가교위치를 부득이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당기관하고도 앞으로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개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거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현장조사 전혀 않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현장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가스관이 어디에 묻혀있는가는 정확한 위치는 그 해당기관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해 보려면 저희가 줄파기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조상호 위원이 질문했던 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차량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사업소별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보편적이고 북부만 2대가 있었는데 이 표에서 봤을 때 단속운전원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차 1대당 3명씩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자연감소다, 효율적이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딱 2명씩이 감소해서 1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부족한 상태예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사업소별로 2명씩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감소를 한 거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운전원을 2명씩 줄인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운행을 할 때 차 1대당 몇 명씩이 한 조가 되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운전원은 저희가 파견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 1대당 운전원은 한 사람이고 운영직, 청원경찰 이런 식으로 조를 이루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것이 맞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5년 단속차량의 대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3대씩 죽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운전원이 예를 들어서 7명씩 있다가 지금은 북부만 4명이 있어요. 운전원 및 단속원 다 포함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갔을 때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이 차 1대당 몇 분씩이 한 조가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전에 봤을 때는 차 1대당 3명씩이 한 조였었던 것 같아요.
주찬식부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굳이 옆에서 하셔서 그대로 답변하시려면…….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단속차에 운전원 1명, 청원경찰 1명, 직원 1명, 공익 1명, 보통 3명 내지 4명 근무를 합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것 왜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나와서 하시면 되지.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 교량기획팀장 하현석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셔서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리기가 뭣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17이라는 것은 17개 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한 조가 3개 반을 운영합니다. 차량 1대를 쓰고요. 그러니까 한 조당 운전원은 3명이 투입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한 조당 운전원이 3명이에요?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네. 그래서 그 조를 두 조로 줄이니까 6명이고요. 그리고 새벽타임에 운행하는 특별운영반이 있습니다, 새벽반이. 그래서 거기 운전원 1명 해서 7명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효율적인 것을 찾는다고 치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연감소로 두 분씩 어떻게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이왕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더 효율적이었다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여지까지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 상반기에 단속했던 실적을 비교했는데 단속해서 적발한 실적은 작년과 올해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운영시스템을 바꾸면서 과적단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단속한 것들이 특히 줄거나 하지 않아서 저희 생각에 지금 시스템으로 가도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해서 약간 안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 얘기는 더 줄여도 된다고요.
현석
하현석교량기획팀장
그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1개 조를 줄이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다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전에 물센터의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예산과 일이 벅차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서 물재생센터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능직이 한 센터에서 기본이 10년 있습니다. 또 옛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까지 본인이 해서 본인이 추천해서 온 사람들이 많게는 한 센터에 10명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센터장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내 식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야, 하지마!" 하면 센터장이 속된 말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지금 일부 개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흉내 내는 정도지 그것이 개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서 한 달에서 3개월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물센터도 이번에 보직변경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단속원들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하면 몇 명이 하느냐, 효율적인 인원배분을 해서 그 필요한 인원들을 다른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청원경찰이니 관리운영직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해서 자연감소라는 소리는 아주 허위답변이네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드렸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보면 17개 조, 한 조당 3명씩 하면 51명인데 한 조당 9명씩에서 7명씩으로 줄여서 운전원만 지금 12명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청원경찰이 어떻고 관리운영직이 어떻고 그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현재 갖고 있는 저희 인적자원을 다 맞춰서 운전부분을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갖고 있는 인원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서 산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기를 단속인력이 자연감소가 되어서 12명을 충원을 못해서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자연감소가 됐냐고 그랬더니 청원경찰은 단속이 부적절하고, 그래서 청원경찰을 뽑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 관리운영직도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운전원이 줄어서 12명이 준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나 관리운영직이라든가 행정사무보조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전원 관계는 운전차량과 단속운전원은 도급으로 교량안전과에서 연간 발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원경찰과 관리운영직이 줄기 때문에 작업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조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17개 조에서 11개 조로 축소가 되니까 차량자체가 불필요하게 된 거죠. 차량과 운전원을 작업조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도급비 계약할 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줄인 게 아니고…….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청원경찰이 없어서 줄인 거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네,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조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제대로 쓰세요. 허위보고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운전원을 도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단속조가 몇 명씩 나갑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지금 운전원 1명과 청원경찰, 관리운영직 해서 4명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방위요원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해서 그분들이 투입이 됩니다, 보조요원으로 해서요. 그래서 한 조에 3명 이상 5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조상호위원
규정이 없어요? 3명 이상 5명이라는 게…….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명 이상이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야간에 할 때는 교통정리요원이 전방에서 2명 정도가 차량…….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조당 몇 명이 정원이냐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침에 나와 있는 인원이 있는데 야간과 주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모르시네요, 단속조 정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지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메르스 관련해서 추경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안전은 전부 다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사업과 관련되면서 지금 현재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추가적으로 공공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딱 메르스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우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안전에서 감추경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메르스에 관련된 필요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보태준 꼴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의 큰 취지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운행제한 관련해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감소라는 것은 과적차량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과적차량 운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자연감소가 돼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이 인원을 줄이게 됐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당시에 야간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과적차량은 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상태를 그만큼 빨리 노후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한을 통해서 도로관리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과적차량 운행제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단속업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김동율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51명의 인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적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위반된 사항들이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차라리 줄여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 지적에 의해서 인원을 감소시킨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을 해서 본 방안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 내용이 나와 있던데 그 수립이 정확히 어떤 계획수립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총 사업비 380억입니다.
오봉수위원
380억이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오봉수위원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지금 시민들과 서울시하고의 갈등도 많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초창기에 상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많았고, 또 갈등도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 남대문시장상인회라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어떤 소통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정말 상당부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와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건수를 꼭 만들어요. 이번에도 예결위에 가서 논란이 되리라 그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민위원회 현장소통센터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서 7월 1일자로 사무실 임차를 했네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한 달 차이 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봉수 위원님께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한 달 차이가, 사실 그런 시급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상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돼서는 설계가, 만약에 그 의견을 9월에 전부 모아서 일시에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계에 다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8월에 끝내겠다, 기본설계에 반영할 사항들은 일단 8월까지 늦어도 9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의견통일을,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질까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이미 올해 연초에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이후에,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도 현장시장실을 꾸렸고, 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위원님도 시민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래서 많이 모았습니다만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7017 그 고가 주변의 시민들에게 이제 정말 설계상 마지막으로, 그래도 최종적으로 더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이 나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설계를 마칠 때까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지역민원이 있는 곳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주민과 얘기하고, 대표성 가진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리동 쪽에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남대문시장 쪽에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저녁에라도, 일과 후에라도 가서 간담회를 해요. 지금 이렇게 크게 어떤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데는 민원들이 해결이 돼요. 중재안이 나와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과 만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럽니다. 좌우간 서울역 고가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곳곳의 이의가 있는, 또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서 의견조율을 해서 하나하나 중재안을 찾아가지고 좁혀나가다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잠원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용량 증대 대신에 자연배수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연배수만으로도 가능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조금 제약조건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찾았고, 그것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연배수방식으로 가능한 것을 왜 그러면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으로 해서 한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가능한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자연배수로 하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펌프장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당장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방류관로를 증설하는 쪽으로 우선하고 나중에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된다든가 할 때 펌프장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혹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는가를 염두에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치수방재사업으로서 서울시장은 예산의 몇 %를 편성을 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고 감추경을 하는 것은 시장 욕보이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재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당장 저희가 올해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불용 처리될 부분을 감추경 해서 내년에 재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 치수안전방재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총예산의 몇 %를 반영해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추경을 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심지어 어느 사업 같으면 100%씩 다 감추경 했었을 때는 그러면 말로만 인심 쓰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것들만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방재를 저희가 등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1유수지 저류조 설치 공사가 당초 준공일은 언제였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설계준공일이 당초 올 10월이었습니다.
오봉수위원
10월이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준공이 ’16년 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추경을 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1월에 준공이 날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올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19억에서 16억 4,000을 감액했네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설계부분이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부분인데 그러면 외상 일을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16년 1월 준공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설계는 그때 끝납니다. 이것은 설계기 때문에 설계는 그때까지 되고 설계된 것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 용역 준공이 2015년 10월이라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 예산이 당초 공사비가 있고 설계비가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부분이 있는데 설계부분이 올 10월에 당초 끝내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내년 1월로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은 어차피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2015년 10월에 끝나면 사업비를 편성 안 했어야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10월에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수 있었을, 정상적으로 됐다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준공은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준공은 어차피 ’17년까지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안을 보고 느낀 점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한 마디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이미 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불용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역실정과 현안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정말 도시안전본부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앞, 자기 집, 우리 부서로 온 예산을 전부 다 감추경을 해서 다른 부서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서울시장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 부서의 사업은 그만큼 축소되고 감액되어서 별 볼 일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어느 분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전원은 제가 용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용역입니다. 차량도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주고 있고 운전원까지 같이 용역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억 5,000만 원에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할 때는 청원경찰이 자연감소 됐다, 또 운전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원경찰 여기는 인건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 같고 여기는 순수한 용역비기 때문에 운전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3개 조가 24시간 돕니다. 주간에도 돌고 야간에도 도는데 야간에는 거의 보통 차를 세워놓고 삼각대를 세워놓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10m 전에 와도 차가 구분이 안 됩니다. 또 비가 올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야간에는 계속 순찰을 돌아서 단속한다, 예방을 하고 있다는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간에는 멀리서 봐도 과적단속차량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계속해서 돌려서 추적도 하고, 그래서 경관등도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약간 부실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최소한 업무, 여기 추경에 나온 꼭지는 좀 더 잘 보시고 나오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이 잘 아시면 보조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민위원회라고 예산이 1억 9,600만 원, 한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7월에 시민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시민위원회는 두 차례 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혹시 참석인원과 회의록 내용 다 갖고 계시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갖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분들 1회 참석하면 수당 1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줬습니까? 어디서 예산 나서 줬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과에 있는 포괄운영비에서 일부 재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공사부대비에 있는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것이 공사부대비용입니까? 아니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시설부대비를 활용했는데…….
주찬식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것이 공사부대비용입니까,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시민위원회가 아니고요 시민소통센터 보증금을 부대비로 활용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임대료를 월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한 420만 원 주기로 했더라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월 429만 원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관리비도 한 80만 원 되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1,0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월 500 임대료도 같이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임대인한테도?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이 그렇게 급한지,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 회의를 하면 몇 시간 합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보니까 40명이 3회를 하는데 15만 원씩 줘요. 또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1회에 15만 원씩 20명이 4개 분과로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과 반대가 있어서 시민과 소통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것 맞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랬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고 15만 원씩 주면 그것이 소통입니까? 과다하죠? 어떤 사람을 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모아서 회의를 몇 번 하냐면 40명이 회의를 합니다. 40명이 회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회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한 20회 해요. 그래서 회의수당만 1회에 15만 원씩 7,800만 원이 나갑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모아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앉혀놓고 15만 원씩 주고, 밑에 보면 회의할 때마다 또 시ㆍ구 실무협의회 운영비 20만 원씩 20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주민들 거마비 좀 주고 다독거리려고 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물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58명의 위원 중에는 민간위원이 48명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대문상인회 회장 같은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위원회는 도시재생이라든가 건축구조분야의 전문가도 계시고, 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시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회의 때는 물론 우리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도 하지만 상당부분의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잘되기 위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견, 또 전문가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계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우리 시 발전단 산하 내부에 있는 위원회를 사실 활용해야 되고, 여기는 현장소통 아닙니까? 현장소통이면 가능한 많은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정책을 알리고 그런 데 써야지, 전문가들은 사실은 우리 기획단 안 내부에서, 서울시청 안에 두고 거기에서 해야지 밖에 두고 할 필요가 뭐가 없습니까? 서울시에 회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약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말 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고, 기왕 2억 정도 투자되었으면 많은 반대하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당겨쓰고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도 다 이관하기로 되어 있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런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이관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우선 그동안 도로사업소에서 한강상교량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되면 그동안에 했던 램프가 회차에 따른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설기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둘러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현행대로 하고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관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이관을 하기로 했지만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관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로사업소에서 한강상교량도 제설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를 같이 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결하면서 회차라든가 어떤 장비라든가 제설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찬식부위원장
언제쯤 할 겁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다음 제설 때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 부분 착오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부위원장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장안교 성능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놓으려면 가교를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교를 새로 성능개선을 하려면? 그런데 거기에 가스관이 발견이 되었대요, 예상 못한 것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반드시 지질조사도 하고 시굴도 합니다. 또 그냥 안 갑니다. 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직원들 어느 날짜에 언제 한다고 다 얘기해서 나오라고 해서 하고, 특히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다 노출돼서 본 지점에는 고압가스관이 지나간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봤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가 있습니다. 요새는 포인트를 찍으면, GPS로 찍으면 거의 오차가 1~2㎝, 20~30㎝는 안 되고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매설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나와서 도면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외부에 노출시켜서 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 부교에 다리발이 서고 지나갈 때 당연히 지질조사를 하고 시굴합니다.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인지, 생략했다는 것인지, 했는데 제대로 포인트를 잘못 찍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유지관리기관인 한국가스공사하고 예스코라는 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도면을 제출 받아서 세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질조사…….
주찬식부위원장
아니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스관이라는 것이 말씀하다시피 매설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현장에서 물론 가보지만 실제로 파보기 전에는 정확히 그 위치에 있는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실제로 파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받은 도면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해 보려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문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수문 안전정밀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문 안전정밀진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정밀진단을 하게 되는 수문 대상을 확정시키고 거기에 맞게 점검 및 그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대가기준에 저희가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수문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것은 지장물도 있다, 무엇도 있다 다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설정이 되면 이것의 몇 %, 어떤 기준ㆍ조견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수문 안전진단에 대한 것이 감추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문종철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아무리 아마추어로서 생각을 해도 공사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관이 됐든 하수도가 됐든 어떤 영향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수문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여기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어떤 조견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막말로 누가 퍼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70% 이 정도까지도 지금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당초 예산 산정할 때에는 전체적인 대가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는 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현장 설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뜯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조정을 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수문안전진단은 다 했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해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동대문구가 3개, 그다음에 마포구가 4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16년에 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지금 ’15년 예산편성을 하고 현재 ’15년 8월인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 일 진행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이만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지…….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미 발주를 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될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동대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동대문 것. 동대문 외 1이 있는데, 두 건 아닙니까? 이 두 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정확한 %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올 연내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문종철위원
안전진단 연내까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 돈이면 다 돼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 돈으로 하고도 남습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남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맞춰서 했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각 구별로 보면 6개 정도 구에 대해서 수문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당초예산과 현재 계약한 것들, 그다음에 현재 안전진단이 집행된 요율들, 계약하면 건별로 얼마의 예산을 잡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남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정도라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 일단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우리 지역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천호대교 넘어오는 데 보면 천호대로 확장공사 하는 것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봤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안전본부의 예산이면 정말, 그 확장공사 금액은 큰 금액이나 안전본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당초 준공기한이 4년도 안 된 것이 현재는 8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디는 몇 년씩 두 배씩 늘어나고 어디는 돈 준 것이 남아서 다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고, 안전진단 예산까지도 이렇게 감추경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16년 예산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에서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사업 1건에 대해 추경안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과 같이 30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