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활동 추진 건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명의로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왜 교육청이 내야 하나요?” “내년 누리과정예산 교육부 신청액 0원,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초중고 찜통교실 교육환경 부실합니다. 대통령님,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주세요.”라는 3종의 문구를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7월 말부터 국회의사당 등 서울 주요 거점지역 50여 곳에 게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피켓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조속히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누리과정 관련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의 건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구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치적인 구호는 우리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회 당 차원에서 서로 좀 다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 물론 누리과정이나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이지 정치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비쳐지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치적인 구호들을 좀 뺀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세 가지 현수막 중에 저도 마지막 내용 같으면,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초중고 찜통교실 교육환경 부실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정도면 좋겠지만 정치적인 구호가 들어간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게 옳은지 우선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좀 그런 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전체 의원 이름으로 하는 그런 건의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 현수막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색채가 좀 깊고 또 정치적인 구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현수막 활용하는 홍보활동 추진의 건에 대해 안건 자체가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안건인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특히 이 내용 중에 보면 좀 약간 감정이라고 할까 약간 선동적인 문구가 들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안건,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님이 했는데 돈은 왜 교육감님이 내야 하나요?" "내년 누리과정예산 교육부 신청액 0원,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이 두 현수막은 게시하는 게 부당하다,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지금 마지막 현수막에서 내용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찜통교실 교육환경개선이 급합니다. 정부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세 번째 현수막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현수막 정치보다는 우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정, 누리과정예산 또 지방교육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문이라든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동안 했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시도를 하고 또 이 상임위원회뿐 아닌 우리 전 의원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서로 서울시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라든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끼리 얘기해서, 굳이 이것을 하신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의사표명하는 것은 몰라도 새누리당과 같이 연합된 교육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이 지금 10명, 새누리당 출신이 3명인 현 상황에서 숫자상 논리라든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가지고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 3명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상황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수막을 통한 선정적인 정치행위보다는 좀 정상적인 의정활동, 의회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좀 전달되어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초중고 찜통교실 교육환경개선이 급합니다. 정부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주세요.” 이 문구 외에 다른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초) 위원 이 현수막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의정운영공통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초)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홍보활동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서초) 위원 그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공적인 의정활동의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보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네.

의정운영공통비를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서초)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을 밑에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ㆍ집행하여야 하므로…….

(서초) 위원 당연히, 공통경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예시만 몇 개 말씀해 주세요. 공적인 의정활동의 예시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 등인데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지요? 주관자가 위원회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관자가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공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서초) 위원 아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셔서 질의를 하셔야지요, 경비 처리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우리 의회 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당연히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행사장소가 의회나 그 의회와 유사한 기관이 아니라 대시민 여론전 형식의 플래카드를 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적인 의정활동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명시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로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저희 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래카드 거는 장소는 한정된 장소에만 걸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서초) 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 만약에, 장소가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거는 것, 다시 말해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거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경비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석은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한 장소에 게시가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자, 수석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당 활동이, 굉장히 폭넓은 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당은. 헌법상 기관이고 정당은.

네.

(서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옥외광고물법에서 비교적 융통성 있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 이름으로 플래카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정당의 고유활동 측면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관이 자기 명의로 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법에 따라 인정된 장소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초) 위원 아니지요. 50개 거는 장소가 미리 허가를 득한 곳인지 아닌지를 수석이 파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비를 쓸 때 허가를 득한 장소가 아닌 곳에 만약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세금이 불법에 협력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세금이 불법에 협력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수석전문위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발언시간이 끝났다고 위원장님이 끊으시면 몰라도…….

아, 말씀 더 하세요.

(서초) 위원 둘이 질의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끊으시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님 월권이시지요, 시간문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과연 쓰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방의회에도 하나의 큰 선례와 전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또 견문이 좁은 탓인지 어느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이런 것 거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혹시 수석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질의를 하고 명시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회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 1, 2, 3, 4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석께서는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행위가 과연 공적인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어디까지를 봐줘야 되는지의 문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전례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방의회도 서울시의회를, 특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많은 지방의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세 번째 안의 문구를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찜통교실이라는 말을 빼고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찜통교실 하면 아무래도 특정 시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다음 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님! 누리과정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길지만 그것은 수정을 하더라도 윗부분에서는 찜통교실이라는 말을 빼고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박호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처럼 누리과정을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 두 분이 다 똑같이 공약을 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후보였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엄숙하게 국민 앞에 공포한 것인 공약인 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도 역시 시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공약을 해놓고서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새랑 비슷하냐면 어떤 분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컷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밥 살게” 바람은 막 잡아놓고 막판 가 가지고 “네가 돈 내라” 이런 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더구나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저는 당이 아니어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끌어안고 총괄적인 책임을 저야 할 교육부가 진짜 단돈 10원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다, 우리가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입장표명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결의안 발의도 좋고 또 하나의 차원으로 이 플래카드 현수막 거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서울시의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2,6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6,200억이에요. 비율로 보면 대략 2.5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에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잘못하는 일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세 분 위원님들의 고충도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올해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국론분열과, 국회와 일반 여러 가지 의견집단에서 많은 논쟁과 정말 그것에 발목 잡혀서 다른 많은 국정현안들이 뒤로 밀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해보다도 더 후퇴한, 신청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서 올해 연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야 간에 얼마나 피를 튀기고 싸울까 하는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올해보다 후퇴한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나 공약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시의회에서 이러한 류의 플래카드를 교육위원회 명의로 내걸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제기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 결의안 이것도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9월에 있을 우리 회의에서 반드시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파국이 예상되는 결과,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요청을 하지 않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규탄해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고 조금이라도 더 달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면전으로 싸우자고 하는 다분히 도발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어쨌든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내용들의 부당성을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질의는 좀 더 하도록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좀 짧게 한 3분씩만 하면 되겠지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걸고 안 걸고 하는 내용보다는 사실 꼭 필요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을 심층 이해해 주신다면 현수막 내용을 조금, 대통령님이라는 단어를 다 싹 빼버리고 “누리과정 공약은 정부가 했는데 돈은 왜 교육청이 내야 합니까?” 또 “내년 누리과정예산 교육부 신청액 제로, 국민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꼭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을 우리가 흔들어야 모든 게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대국민 홍보라고 하면 이런 제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해주신다면 상당히 우리 공감적인 뜻으로 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저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부분 동의하고요. 누리과정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누가 돈을 내느냐의 문제로, 누가 되면 하고 누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돼도 돼야 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은 누구 공약이기 때문에 돈은 A가 내고 또 B가 내야 되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다 같이 우리 사회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리고 형식적으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만, 또 교육부의 이런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는 다 별론이기는 합니다만 누리과정예산을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부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정부가 다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마 작년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올해는 0원으로 잡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을 우리 지방교육에서 의무지출로 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 넘겨줄 재원은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국세의 얼마 주던 것을 20.47%인가요? 얼마 주던 것을 더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또 지방에 넘겨주는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 문제를 어떻게 해 준다든가 이래서 지방교육, 또 크게 보면 지방재정을 확대해 주자는 것은 이것은 여야의 이론 없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거기로 포인트를 가져가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히 정당이 아니라 의회라면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지방교육재정을 정말 튼실히 확보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누리과정도 하고 그리고 무상급식도 차질 없이 더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충실히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포인트는 돈을 누가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정말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 쓰는 것 좋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나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정말 알아서 지방교육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특정사업을 가지고 이 돈은 누가 내고 저 돈은 누가 내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정치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입니다. 아까 송재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반대논리를 펴겠습니다. 왜냐면 공약이, 정부가 공약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약했는데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절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굳이 사용을 한다면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교육청이 왜 부담하느냐" 이런 말은 틀리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부가 공약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쓴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충분히…….

제가 잠깐만요.

네.

발언권 주신 거지요?

네, 그러면 황준환 부위원장님 하고 그다음에 장우윤 위원님까지만 하고 발언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수막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모르면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국민을 위한 교육, 또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신청이 0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예산편성상.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 교육부의 핵심 관계자, 또 우리 시 교육위원회 집행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이렇게 좀 토론회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누군들 못 만납니까? 교육부도 가서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만나서 이미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선동성을 가진 이 현수막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이, 저는 대화의 광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좀 더 겪은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과정도 없이 이런 현수막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뒤 어떤 정황은 파악하지 않고 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은 좀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언 위원님이, ‘찜통교실’보다는 ‘"중고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주세요." 이 정도 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신 위원님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누리과정 관련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의 건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올리면서 회의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우리 위원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하는 누리과정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냥 지방에 떠넘기는 실정이고요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지방교육에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시설 사업예산 1/3 조각나고, 명예퇴직 제때 하지도 못하는 주요 요인이 누리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중고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 부분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분명히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보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신청액이 0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저희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교부금 확대촉구 건의안도 해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핵심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현수막 홍보활동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장시간 사실 격론을 했고 할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만 또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누리과정 이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 초충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교육감들, 또 저희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하고……. 작년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홍보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내용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왜 교육청이 내야 하나요?" "내년 누리과정예산 교육부 신청액 0원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세 번째 것 중에서 "초중고 찜통교실 교육환경 부실합니다." 이렇게 할 건지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할 건지, 마지막 이 부분만 좀 의견을……. 어떻습니까? 한 분 더 주십시오.

아까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네요. 아까 뭐 찜통교실 엉망 이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하되 각각의 숫자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누리과정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의 건을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