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석조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남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7월 21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5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 기능과 역할 저하로 유명무실화 된 반장제 폐지를 통하여 자치행정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반장 위촉규정을 의무에서 임의로 변경하고 이웃모임의 날 개최 임무를 통·반장 모두에게 부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및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학기별로 장학금 선지급 후 지급 정지 시 회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학기별을 분기별로 수정 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를 분기별로로 하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신설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헌법상 이념인 양성평등 실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고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도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명위원회 구성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 시행 중인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조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4437억 65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445억 8300만 원 중 3861억 7700만 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349억 8800만 원, 보조금 잔액 35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8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은 74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38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 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오류 등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보고서는 감사 지적에 따른 예산 기준 운영 법령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사업비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 기준 위법 사항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범천착한어린이집 등 예산 집행에 법적근거를 위반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의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에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큰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재정의도를 충실히 구현했는가 그리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4년분 결산 심사 결과를 보면 역시나 매년 해 오던 것의 반복만 하고 있고, 정작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확히 기록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 하러 꼬박 6일 동안이나 열심히 그렇게 심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회의를 제대로 했다면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개별 사항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내역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이 되는 것이고 개선할 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원론만 이야기하고 생색만 내는 이런 심사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번 심의에 회의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의원실에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것을 다수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자료들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내역,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내역, 기타 수수료내역, 보관금 중 재활용품 수집대금 및 지출액내역, 기타 공금 지출액내역, 공매내부금내역,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불편해소 추진비 보관내역 등입니다. 우리가 이번 결산 심사 회의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7월 15일 본회의에서도 밝혔지만 구청장을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행태 개선 촉구, 그냥 들러리 역할 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리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치 촉구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2014년 총 세입 중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의 비중이 20.7%입니다. 이는 2013년 35.3%에서 현저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무려 14.6%포인트나 낮아진 것입니다. 감소율로 따지면 -41%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13년도에 미징수된 수입금 131억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징수결정액이 143억으로 12억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앞으로는 과거 연도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관리해서 최대한 제대로 이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금입니다.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여 2014년 말 현재 6억 9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금 운용액은 1300만 원이고 이중 1190만 원이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쓰였습니다. 일회성 행사 지원에 대부분의 돈을 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부산진구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업 지원, 지역주민의 자활 지원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썼는데 자활센터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활센터 직원 교육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쓴 것은 기금의 존치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결산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출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 중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1억 8300만 원이 2014년도에도 또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미집행되어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2013년 말 이월사유는 당감1동사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려다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대체건물 확보기간이 부족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1년 동안 썩히다가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시비를 어렵게 받아 와서 결국 반납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간어린이집 반발 때문입니까? 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 부족합니다. 또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장 필수적인 조치사업 중 하나입니다.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중요한 혜택인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무슨 이유로 백지화했는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사유들로 이번 결산 심사 승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사유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에 승인해 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익을 소중히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승인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본회의에서 저의 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반려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구청장 감싸기에 바쁜, 의사행위에 대한 개선대책도, 기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폐회중인 내일 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내겠습니다. 의장이 수리만 하면 됩니다. 이 무더위에 경제난에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오늘 본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좌석에서-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좌석에서-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됩니다.

의석에서-반대 말입니까?

의석에서-이 안건은 뭐입니까, 이 안건은?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초읍동, 양정2동 출신 이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 부산진구 의원 여러분께 제언, 저는 한 가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활동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심사는 지난 회기의 검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잘된 부분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의원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진출하여 주민의 뜻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생각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웠고 쓸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갈등을 과연 40만 구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과 실업의 긴 터널을 견디고 계신 구민들의 바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 같은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7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선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마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의정활동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 선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대화하고 화합하여 함께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화합해 주십시오. 화합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먼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관련된 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포동, 부전2동 출신 김동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고 보이콧한 새민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청장의 거수기와 의장의 꼬봉 노릇만 하고 있다는 새민연 의원들의 저급한 발언을 듣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및 감사 등 내부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마다 수백 건씩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며 주말에도 쉴 새 없이 구민과 소통하느라 개인생활은 물론 가정사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민연 의원 여러분들은 몇 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새정연 의원들께서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집어던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용준 위원장은 본인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의장단 의석에 눈이 멀어 무책임하게도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민연 의원들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존중하기 위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배용준 의원은 지난 본회의 발언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무지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결산위원을 잘 선출하였다면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 의원과 공무원들은 성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치하게도 수당에 대한 거론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에 의한 발언으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새민연 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심하시고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거수기니, 의장의 꼬봉이니 하는 수준 낮은 발언으로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정상채 의원에 대해 강외희 의장님께서는 즉시 윤리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막말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는 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이렇게 존칭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발전 없는 꼬투리는 삼가해 주시고 언행은 각별히 조신하게 해 줄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타 당의 대표인 새누리당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위원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공무원에게 존경받고 품위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방금 발언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야당의원이 이 자리에 설 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찬반이 논의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부산진구의회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흘러왔다고 가정할 때 7대 와서는 이런 논의는 명확하게 구의회의 발전이라고 저는 당당히 주장합니다. 흔히들 사회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민의 편에 서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기득권에 기대는 잘못된 의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효 의원님께서 나와서 윤리위원회를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엽시다. 저는 오히려 윤리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수당을 받아갔음에도 아무런 지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부산진구의회의 재정을 축내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재정이 어려운 부산진구의회의 윤리위원회의 대상이지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위원장과 의장 사이에서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부산진구의회가 일방적으로 구청장 편만 들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형식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윤리위원회 대상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 재정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회에 연 25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25억의 재정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부산진구 구민에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구 의장이 시키는 대로 할 바에는 오히려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원들은 그런 충고를 주고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회기 동안 상임위원장실에서 TV를 보면서 저것은 뭐가 잘 되었고, 뭐가 잘못되었고, 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주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산 차라리 저는 양심적으로 야당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했든지,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오늘 이런 결산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석조 의원님 말씀대로 화합해서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런 사항이 현재 부산진구의회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존칭을 우선시하고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말하고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자기가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그것이 부산진구의회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말 가슴에서 나오듯이 부산진구 의원 여러분! 화합합시다. 맞습니다. 이런 사항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회기 동안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석 안 한 것이 부산진구의회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된다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주변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행동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용준 의원이 대표발의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나와서 그 의견 존중하겠다.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야당의원의 말 듣겠다는 그런 진정어린 자세를 왜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항을 지금 부산진구 40만 구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부산진 갑, 을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 주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에게 그런 문제를 요구한다는 말도 못합니까? 그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준 낮은 말을 하는 것도 박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의원 여러분! 이 짧은 이 기간에 많은 수업료 지불했습니다. 이 수업료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정말 부산진구 재정에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잘잘못 평가하고 올바로 세워서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부산진구의회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그런 통 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사항이 있어도 주민의 편에 설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비록 고발까지 당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나 혼자 힘보다는 우리 둘이의 힘이 더 필요하고 한 당의 힘보다는 양당이 힘을 합하는 것이 부산진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을 믿으시고 부산진구의회에 생긴 문제를 정말 큰 용광로에 녹여내는 중대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전원 불참은 의원 본연의 임무,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주민 전체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의 이익만 우선시한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므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15년 7월 15일 부산진구의회 스스로 해산하자는 현수막 문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만 해당되므로 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해산하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해산권이 없으므로 사퇴하자를 해산하자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해산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청 앞이 아니라 지방의회 해산권 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남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인조잔디는 7년 전인 2008년도에 구비 1억 38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인조잔디는 설치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잔디파일 세우기를 해야 하고 고무분말 충전제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리가 지속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레포츠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평소 1년에 2회 이상 잔디파일 세우기와 고무분말 충전제 교체를 꾸준히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잔디파일 세우기와 고무분말 충전제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인조잔디 설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먼지로부터 해방된 운동장이라는 명분 아래 인조잔디의 편의성에만 매몰되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환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조잔디에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충전제와 잔디파일을 검사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037개 운동장 가운데 91%인 941개에서 암, 아토피, 중추신경계의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 파일에 쓰이는 주 원료가 납이고 충전제의 고무알갱이는 폐타이어가 재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교 인조잔디에서는 납 검출량이 무려 허용기준치의 87배나 되고, 또 다른 학교 충전제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라는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의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와 인조잔디 노후가 진행된 학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진흥공단이 작년도 검사한 인조잔디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운동장입니다.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은 인조잔디에서도 각종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면 내구연한 7년이 지난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는 완전히 독성물질을 깔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레포츠공원은 숲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도심의 공해에 찌든 심신을 풀어주는 웰빙공간으로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대운동장에는 매일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가장자리를 걷거나 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도심의 공해를 피해 아침운동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민들이 인조잔디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해를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깨끗해 보여서 장려했지만 결국 커다란 해로움을 선사하는 인조잔디의 현실에 대해 이제 종합적인 진단과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속히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전국 최초로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앞서가는 부산진구 맞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배용준 의원, 정상채 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집행부도 아닌 의회에서 그 자료 제출을 막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예산반납 현황,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내역,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지급현황,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주거지주차장 현황, 부산진구어린이집 점검실태 현황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결산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이며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왜 갑자기 부산진구의회는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받도록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차후에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 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는 사회도시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의원들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서류 제출 요구를 의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의 서류 제출 부결 이유를 사회도시위원장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 모양인데,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뜻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며,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처사로 업무방해가 아닌지 묻고 싶고, 향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를 의회에서 막는다면 이는 중대한 권리침해 행위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입니다. 의원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의원에게 권리를 제한해서도 제한 당해서도 안 됩니다. 발언권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되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역시 그렇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부산진구 회의 규칙 제77조에 의거해서 구청장께 서면질문을 할 것이고, 향후 본 의원이 부산진구 의장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는 무분별하고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를 어느 정도 제어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산 심의기간에 결산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배영숙 의원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문서로 만들어 서명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회의에 불참했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서류 제출 요구를 부결시키는 방해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로 보여지며 이는 부산진구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 불신임 사유가 됨을 밝힘니다. 의원의 서류 제출 부결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1명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40만 구민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부산진구의회를 구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사전에 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합시다.

좌석에서-5분 자유발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의석에서-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다시 합시다. 어디까지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자식들에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주민의 대표가 된 의원 본인들은 정작 법을 무시하고 주민 편에 서지 않는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은 부산진구의회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득과 실을 떠나 양심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곳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다. 이유인즉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7월 16일 날 운영위원장직을 대행했던 류종주 의원 앞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는 회의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류종주 직무대행님도 말씀하기를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업무추진비를 제출할 것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강외희 의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여 업무추진비 내역을 줄 수 없다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40만 구민 여러분! 이미 다른 의회는 자발적으로 구청장과 함께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모르십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미 일정 정도 정보공개가 된 사항이지만, 이번 건도 인터넷으로 정보청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인터넷 정보공개를 하면 공개가 되고, 야당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면 거부하는 의회가 의회입니까? 그러자 강외희 의장님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무시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자신의 정보공개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처벌이 두려우면 양심껏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회 의장이 열정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발생한 일이라면 업무추진비가 불법으로 이용된다고 하여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의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야당의원을 무시하여 왔는데 의장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합법화시키는데 이용하라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자료 제출을 부결시킨 행위는 행정법 학자들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의 권리를 강화시키자는 취지이지 반대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막기 위한 꼼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강외의 의장님께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시켜 부결시키고 여당의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는 것이 의회입니까? 개금시장 노점상인도 이렇게 합니까? 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라도 여당의 자료 제출 요구도 상정했어야 합니다. 야당 것은 상정하고, 새누리당 것은 상정하지 않는 의회가 대한민국 의회 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정회 중에 의견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또는 회의 외부에서 결정하는 의결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회 중에 부결을 조율한 것은 인정합니다. 즉 부결하기로 했더라도 개회하여 부결절차를 밟아야 의결권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결 결과를 선포한 상임위원장의 결정은 회의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 절차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7월 15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을 위해서는 공시절차 즉 전 의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자료 제출 건을 상정하려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산진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은폐시키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부결시킨 행위는 원천무효입니다. 부산진구의회를 시장통 상인들의 질서만도 못하게.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의회의 권리를 추락시켰다면 그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 부산진구의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손용구 의원 5분 발언 중에 본 의원은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배영숙 의원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문서로 만들어 서명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년 전에 야당의원들이 의장단 2석을 요구하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양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본 의원이 당시 논란이 되었던 조례 삭제와 6월 30일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남은 1년은 야당의원에게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 제안은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본 의원은 쿨하게 그 합의서에 사인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합의서에 배용준 의원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 의원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를 했던 양측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6월 20일까지 조례 발의를 해서 30일까지 조례 삭제를 하면 본 의원이 사퇴를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6월 30일까지 쌍방 간에 합의가 안 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조례 삭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의장단 다섯 분이 의장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서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용구 의원님께서 지금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손용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의사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셨죠? 제가 6월 30일까지 아직 사퇴를 안 했는데 손용구 의원님은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5분 발언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묘하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꿔서 5분 발언을 하셨죠? 이거를 어떤 의사일정을 교묘하게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이 또한 녹화방송을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40만 구민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녹화방송 공개됩니다. 의원님! 40만 구민 속이지 못합니다. 본인은 속일지 몰라도 구민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쪽이 어느 쪽인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인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인을 한 제가 문제입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쿨하게 먼저 사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그때 당시 상황에 사인을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지금 약속 타령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본인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고 싶었는데 손용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해명 사과 요구는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뭘 해명하라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라 하면서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손용구 의원에게 먼저 부산진구민 전체에게 사과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중 주민 전체의 이익과 특정주민 또는 소속 정당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택해야 한다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결산 승인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상임위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원 상임위 출석을 1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용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 위원회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회기 중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기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법과 절차에 따라 부결되었고,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된다는 걸 다시 알려 드립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안건 심의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도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용준 의원께서 예·결산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때는 6대였습니다. 배용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사회도시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는 당감동 공립어린이집을 절대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다 의견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당감1동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걸 절차에 의해서 배용준 위원장도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모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첨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항설명보다는 결론적인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신청할 때는 우리 배영숙 의원님의 답변에만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먼저 사회도시위원장의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법을 만든 자료도 봤습니다. 순기능을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기능. 쉽게 말해서 그때 여러 사항을 볼 때 구의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집행부, 그 당시 관례적으로 집행부 권력이 세니까 자료 제출을 안 준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놓으면 집행부가 자료 준다. 이런 취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과대한 자료 제출은 별도로 하고, 행정학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반대할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있죠. 그렇게 절차를 밟을 바에는 사실 두 번째 이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그 뒤에 관행적으로 상임위 의결이 된다는 전제를 해서 그런 힘이 부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구두로 제출한 사항도 뒤에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사항도 의결을 거치는 그걸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사항, 좌우지간 이리 가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배영숙 의원이 말씀한 사항은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저는 모든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꾸 의장님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은 이거죠. 나도 사인이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을 근래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근래에 알았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분노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의장님은 그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6월 말 될 때까지는 의장님은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6월 말, 날짜는 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때 배영숙 의원에게 자, 사인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자체는 바로 의장이 부산진구의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는 그렇게 합시다. 좀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이거 좀 덮읍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왜냐하면 안건이 한 100개, 20개 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작년 11월 달에 여야가 합의할 때 그 합의의 주체는 배용준 위원장님과 강외희 의장님이 그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만든 안건 외에는 좀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만 이 문제가 수습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자꾸 사소한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확대해 간다면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배영숙 의원님, 이거는 지적합시다. 설령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나는 죽어도 안 하겠어요 해도 그거는 그때의 발언이고 주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왜 나왔습니까?" 이래 물으면 진짜 곤란하죠. 배 의원님 진짜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짜 좀 다르게 문제를 풉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왜 나왔느냐 이거는 솔직히 너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좀 크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차근차근 문제를 짚어가는 쪽은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배용준 운영위원장님과 강외희 의장님이 그 당시 마무리를 지었고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오늘 이렇게 파행이 온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시는데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신청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진구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기초의원이 되시고 주민의 큰 기대를 안고 의회에 들어오셔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집행부와는 예산의 편성이 적정화되었는지, 집행의 시기에 맞추어 잘 집행하였는지, 또 조례 발의, 개정 등 하루를 열흘처럼 쪼개서 바쁘게 의정활동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대 모두가 강외희 의장님을 필두로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노력하고, 또 초선의원들께서는 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로 초선의원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는 점 지역구민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구 구민들께서 많은 민원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사항 등이 많이 산적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집행부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기초의원으로서 또 생활정치 의원으로서 주민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치를 하다 보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허탈과 허무가 겹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 또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의회는 의결되기 전에 찬반토론과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의사 의결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에 민주주의가 생기고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갑론을박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때론 격한 반응을 서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의회는 일단 의결이 되고 나면 의원의 신분으로 의결된 사안에 대해 수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자유선거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우리 의원 모두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사실 그대로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 내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8월 한 달은 휴회기간입니다. 9월 회기에는 우리 모두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