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본회의 아홉 번째 날인 오늘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대광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함께해요! 희망곡성!」 민선6기의 진정한 성공과 곡성군 7대 의회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며칠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는 주민의 의사인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자체 입법기관이며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내부적 통제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ㆍ견제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법령의 해석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법이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현실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일부 직원들은 자의적 해석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 1항과 2항에서 의회의 존치와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해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진정한 군민의 복리와 지방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몇 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을 양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역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특히 제20조에서는 농산어촌 경제여건의 책무에 관하여 적시하여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군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농업과 교육을 선택, 집중투자함으로써 2007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형 선진교육도시로 곡성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었기에 이는 어려운 군 재정 속에서도 교육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의 성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의 당위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과장님께 교육경비 중단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인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항을 지원 근거로 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이로 인한 불이익 내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감액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감액내역, 다른 시군의 추이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또 다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무지개학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타 지원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무지개학교사업에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정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교육경비 중단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더욱더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와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기차마을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43-2번지에 소재한 허가면적 3,566㎡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관장 사용수익허가를 (주)에이도스코리아에 2015년 4월 9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사용료 연간 1,300만 원에 계약, 이곳을 놀이시설로 인허가하였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의 사전설명의 문제점, 중앙광장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 부적절,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의 문제,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 등을 중점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점을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3차에 걸친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 결과 집행부의 심각한 절차상 하자 내지는 부당성을 지적하였기에 저를 포함한 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당연히 인허가의 취소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의 포기를 기대하고 추가적인 조처를 미룬 채 결자해지의 미덕을 기대했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처리와 공사의 강행, 이로 인한 군민의 갈등을 보면서 더 이상의 원만한 기대보다는 그동안의 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과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토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부적절 및 시공 후 자행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 조치하는 게 순리로 보고 인허가 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인허가의 문제점 중 잘못된 사업계획서 심사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심사위원의 부재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인허가로 인하여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실행가능성 여부와 유원시설의 안정성 및 허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데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주)에이도스코리아는 일명 프리서키트라는 사업계획서에서 약 40여일의 공정으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고, 안전상 각 사업구역 간 경계에 이동 가능한 조립식으로 80cm의 고무봉 내지 에어봉을 설치, 언제든 24시간 내 철거 및 해체 가능시설로 약속하였는데 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두를 우려하여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제5조에 중앙광장 포장공사 및 무대시설 설치 시 시방기준, 설계기준, 시공방법 등을 승인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설계심사는 하였는지 혹 설계심사 후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넷째, 통상적으로 인허가 후 7일 이내에 낙찰가를 납부하고 착공 전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납부한 뒤 시공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친 연기승인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를 위하여 현금으로 예치토록 한 권고를 무시한 행위는 특혜이며,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허가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약 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 알고 있는지 계약상 하자는 없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많은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중앙광장의 유원시설사업은 출발부터 주민의 안전과 주변시설과의 조화, 생태체험시설 관광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기차마을의 근간을 뒤흔들 정책실패의 사업이었기에 이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및 반성, 공직자의 소신 등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잘못된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중앙광장의 상징성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길은 더 이상의 특혜 없이 사업주의 시공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게 잃었던 행정의 신뢰와 기차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끝으로 관광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께 유통축산과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중 배 영농조합법인, 사과 영농조합법인, 멜론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의 경우 무상사용승인 중인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상기시설물은 토지와 소유자가 상이한데 군 소유가 아닌 토지 이외의 군 소유 시설물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요. 또한, 배 영농조합의 경우 15% 지분매각이 되어있는데, 군 소유 시설물을 공유지분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셋째, 시설비의 관리 주체는 군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행정재산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기 시설물의 무상사용 거는 미약하며 무상사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6항의 경우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 제17조 6항의 경우도 개정이 있었고, 무상으로 10년을 사용한 터라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생각해볼 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 의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로 전국적으로는 74개, 전라남도는 15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군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2005년부터 곡성21세기 농촌선진화교육 특구로 지정되어서 2010년까지 약 87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자체사업비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입 결손분이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4월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점검 이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군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내 학교장님들과 대책회의를 한 바 있고, 학교별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은 법령상 문제라 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경비 지원에 의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조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해 지원한 사업비에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페널티를 받는 사항에 조금이라도 덜 하고자 우리 각 학교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올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자체적으로 절감대책을 내놓은 것 사실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올해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의 고충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교육경비를 무리한 가운데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단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황한 질문을 통해서 교육의 중단 없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

예, 공감합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건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2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요, 2억 원이 공교롭게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이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예, 무지개학교는 지난해…….

아니, 과장님.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단 얘깁니까? 당시 행정과장님을 다시 한 번 세울까요? 금년에, 엊그제 4월 달에 와서 4월 30일경인가 그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미래연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무지개학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학교사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전인교육을 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제가 보기는요. 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의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곡성군이 전국 방송에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가요? 자식교육에 모두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거 대도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교육 질이 떨어진 이 곡성군에서는 우리가 애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학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학부모 이 3개 단체가 수많은 대책 논의 끝에 집중투자, 집중 심화교육을 시킨 결과 몇 해 전에는 거꾸로 전국에서 만점 대학학력고사 학생을 배출하기도 하고, 수많은 서울대, 연ㆍ고대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말한 제가 교육을 투자한 지금까지의 성과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은 교육부가 하되,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에 치중만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일정부분 감안하기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전인교육이 아닌, 교육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육경비를 타 기관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수없이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좋은 사업 끝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경고 내지 징계를 받는 경우도 봐 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지원하는, 당면한 과제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지개학교사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이 뭡니까? 거의 인성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전인교육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덕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그런데 학업성취도에 투자를 해주는 돈의 일부를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전략이 아니고 감액을 시켜서 증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의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뭡니까? 무지개학교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

전제조건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50%를 담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누군가는 단체장께서, 군수께서 전년도에 이미 2014년 8월 달부터 진행됐던 이 사업에 대해서 2014년 8월 26일 날 협조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무지개학교 공모사업이 있는데 너희 지자체에서 50%를 대면 교육지구사업을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년도에 이미 9개 시군이 선정이 됩니다. 그 9개 시군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전인교육 좋죠. 그런데 이것은 따로 적어도 교육에 대한 플러스알파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습니까? ○

보고는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결정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

의회가 맞습니다만…….

아니, 맞습니다만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시고, 회에서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교육정책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회입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결정을 해주면 수행하는 곳이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되뇌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뇌인 겁니다. 의회가 적어도 그 정도의 거시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지자체에서 정말 50%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군수께서 당연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회를 왜 뺍니까? 그러고 나서 금년 6월 달 1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곡성군의 공신력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자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전임자 얘기예요. 그런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4년 8월 8일 날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도 쭉 나옵니다. (자료 들어보임) 그쪽에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추진현황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했을까요? 협의를 안했을까요? 이것이 소통입니까? ○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가지 확인할 랍니다.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협조요청이 오니까 이것에 대한 지자체에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인교육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해줘야겠다,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공감해서 군수께서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지원사업에서 전략을 하셨죠? ○

그건 아닙니다. 물론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성취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걸 또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 랍니다. 곡성군 제목 2015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예산지원 검토 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평생교육팀장, 행정7급, 기획실장, 의회예산팀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 교육지원사업 내용을 검토 후 조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 지원하고 있는 검토의견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기 지원하고 있는 자녀교육 지원사업 중 일부를 조정하여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청 예산과 병행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될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기 일차적으로 승인을 했고 여기는 물론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군수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곡성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의결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그냥마음대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이때에 이미 2015년 우리가 말하는 아까 2014년 8월, 9월, 10월 이 달에 의회에 와서 적어도 논의 내지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됐죠? ○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알면서도 왜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가, 제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보니까 또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주민세를 인상하라고 수없이 경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1만 원까지 인상을 안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페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줄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저도 신문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로 인한 교부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1억 얼마인가 받은 것으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세를 5,000원 걷는 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교부금으로 1억 원을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감내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따른 페널티 얘기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발 빠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각오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추가적인 대책이 바로 이런 모든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교육은 교육만으로 떨어져서 놓고 보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지키기 모든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때라든가 지원을 중단할 때는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모든 생각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실과장님, 곡성 군민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은 백년대계고 그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교육경비는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부서, 예산부서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페널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2억 원이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2억 원 사업비가 무지개학교로 하기 위해서의 편법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하시네?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절약하든지, 다른 데 예산을 추이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런 대책을 세우셨느냐, 이렇게 통해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치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것입니다. ○

그런데 예산절감하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구구절절 되뇌어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이것이 과장님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저의 일방적인 생각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시고 각오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변명의 기회를 드린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래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광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원시설의 안정성 및 허가에 대한 총괄적인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은 군수님께서 결정하지만 정책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정 전반적인 총괄책임은 관광과장입니다. 두 번째로 40일의 공정과 16억 원을 투자하고 이동 가능한 조립식으로 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의 조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상 40여일의 공정은 콘크리트 바닥시공 및 바닥마감재까지 공정기간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콘크리트 바닥은 20cm로 시공하고 바닥마감재는 에폭시 또는 우레탄인 도막형 바닥마감재로 시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20cm로 시공은 적정하는데 다음 공정인 바닥마감재 분진방지제인 마스터파워로서 시공하였고 이동 가능한 시설을 고정식 울타리 펜스, 출입구에 대형현수막 게시대와 컨테이너 매표소 설치 등 당초 계획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공함에 따라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로서 현장 점검을 통해 2015년 6월 21일 울타리 펜스, 대형현수막 게시대, 마감재 재시공 등 공사 철거 지시를 하여 6월 24일 철거 완료한 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중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중앙광장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의 설계 심사여부와 이후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중앙광장 내 기초포장공사 및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심사는 2015년 4월 24일 군에서 검토한 후 승인 통보하였고, 시공자인 (주)에이도스코리아가 현재 중지 상태에서 철거 전 처음 시공하여 철거한 고정식 울타리와 바닥마감재인 마스터파워 분진방지제 그리고 추가로 고정식 그늘막을 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7월 15일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철거 전 시공한 대로 변경 요청 되었기에 7월 20일 불승인 처리하여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이 안될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납부한 뒤 시공하고 현금으로 예치토록 한 행정사무조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 시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토록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관련법 및 사례 등을 검토해보았으나 이행 보증금인 현금과 동일한 채권 확보의 효력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어 군에서 이행보증증권으로 1억 원의 예치와 현금 2,253만 원을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착공 전 납부하여야 하나, 시공 후 15일 지연되어 예치 완료한 점은 행정절차 상 미흡한 부분으로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대표이사 변경과 계약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2015년 4월 29일 당초 대표이사 하연수에서 대표이사 성수열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계약상 하자문제는 법인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변경은 법인과 별개의 내용으로써 계약상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게 잃었던 행정의 신뢰와 기차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보는데 관광과장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차마을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광장을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없는지 고민 끝에 4계절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되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비용,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에게 사용허가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차마을 특성상 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체험 즐길거리 등 새로운 콘셉트로 제공하고 시기를 일식하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이행보증금 예치문제, 입찰 전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견해차이, 입찰방식 등에서 의회와의 소통, 협력의 부재로 인해 오해와 불신이 커져 특혜의혹까지 분분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한 관광과 직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행정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예치문제 입찰방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하였고, 군 자체에서 조사하여 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광장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주)에이도스코리아 측에서 취소요건을 갖추지 않아 당장 취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계약상 불이행할 경우 취소요인이 될 수 있어 원칙에 의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소요건이 성립되므로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중간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곡성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 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허가가 언제 나갔죠? 며칠 날짜로 나가있죠? ○

4월 9일,

4월 9일자로 나가있죠? ○

예.

4월 9일자로 나갔으면 4월 15일까지는 낙찰 보증금이 들어오고 이때에 그것이 되니까,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

예. ○

두 가지를 발송합니다. 이때 이미 1차적인 특혜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금,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공사착공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행보증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

예.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해줍니다. 그런데요, 최대한도 안 들어오더라도 당초에는 특위를 할 때,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와 있냐면 5월 20일 날 들어옵니다, 5월 20일 날. 그렇죠? 5월 20일 날 복구예치금이 최종적으로 곡성군 계좌에 현금으로 전부 납부가 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5월 20일 날요. 그렇게 되면 무려 한 달 이상을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 이전에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0일 날 예치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4월 30일까지 재촉토록 요청했던 것이 1차적인 특혜입니다. 이때 4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요청했는데 (주)에이도스코리아에 5월 15일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이때 연기승인 사유가 뭡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에이도스코리아의 주주 및 이사의 승인을 요하는 과정에서 5월 15일까지 연기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때 이사가 몇 명입니까? ○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홀로 법인에다가 나홀로 이사 1명인데 여기서 무슨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줍니까? 자, 2차 특혜입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15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이때도 다 안 됩니다. 이때 그것으로 하니까 최종적으로 아까와 같이 법인을 바꿔서 그 뒤에 바꾸고 바꿔서 5월 14일 날 보증보험증권으로 1억 원을 끊고, 나머지는 2,253만 원만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으로 같이 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50% 끊고 50%를 현금으로 예치하라고 보통 통보를 안 합니까? 증권도 우리가 아까 같이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가 될지라도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굳이 현금으로 예치를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것을 수차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보는데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이러한 특혜를 두고 허가를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승인계약서에 보면 허가조건에 보면 이런 경우 취소사유입니까? 아닙니까? ○

불이행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는데요.

변명하지 마시고 특혜를 2차, 3차까지 주는 이 특혜과정에서 다른 분 같으면 취소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사유죠, 이것이.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적인 의무를 다 하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준 건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주)에이도스코리아의 사업능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심의를 했죠? ○

예.

과장님이 그때 당시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 들어보임) 이게 16억 원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것은 뒤에 그림이니까 필요가 없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압축하면 3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겁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

자료 있습니다.

16억 원짜리 기차마을 중앙광장의 상징성을 봤을 때 기차마을이 우리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중앙광장에 사업을 넣는 그 사업을 봤을 때 명색이 이 5장짜리 가지고, 요즈음에 중학생들도 리포트 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냅니다. 16억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이것이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뭐 들어가겠다, 뭐 들어가겠다,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착공할 때 설계도를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과장님, 아까 제가 이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님이라고 그랬고 총괄책임을 누가 지신다고 그랬습니까? ○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이죠? ○

예.

그러면 이 심사를 하는데 관광과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것이 사업자로서 적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관광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명색이 중앙광장의 유원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께서는 뒷전에 계시고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사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은 건축직 6급, 토목7급 2명, 행정 1명, 환경직 1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업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주)에이도스코리아를 제가 의심하는 사항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홀로 법인에서 법인을 바꾸죠? ○

예.

최종적으로 5월 7일 날 등기가 났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이때는 보니까 이사들이 몇 분 더 들어옵니다. 본인 포함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이서 본인이 대표이사하고 이사로서 갖춥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2015년도에 납부실적을 보니까 소득세가 전무합니다. 손익계산서나 다른 것은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과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과표로 돼 있어요. (주)에이도스코리아가. 법인이 실적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결산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걸 의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여 일간의 공개일정으로 해서 중앙광장에서 유원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초 설계계획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야죠? ○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안전시설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들어보임)이거 보이죠? ○

예.

이것이 처음에 안전시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철거가 됐어요. ○

철거했습니다.

철거 이유가 뭡니까? ○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그래서 변경신청할 때, 강 의원님께서 사진 보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거기다 그늘막을 추가로 고정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과장님, 중앙광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온하고 힐링코스요, 기차마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휑하니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무자비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년에 1,300만 원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습니다. 1,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뭇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왜 시설을 이렇게 할 때까지 이대로 놔둡니까? 당초에 설계대로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때까지 놔둡니까? 지휘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 이 유원시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전 적격심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제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당초의 안대로 가라. 당초의 안대로 시작했는가 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본 사진이고, 그 뒤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찍은 사진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시설에 대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죠? ○

예. 들어와 가지고 불승인했습니다.

불승인 이유가 뭡니까? ○

당초 계획이 아니고, 당초 고정식에다가,

더 좋은 안이 아니고. ○

더 좋은 안이고, 전에 시공했던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해서 저희들이 불승인 했습니다.

아니, 이 방법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

예, 거기다 그늘막까지 추가하더라고요. 마스터 분진제 그걸 그대로 해놓은 대로 변경요청이 와서…….

이걸 시공해서 이분들이 공사를 완공을 하면 유원시설에 대한 시설은 다시 면허를, 허가를 받아야 하죠? ○

등록허가 받아야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고, 고정시설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80cm 고무봉 내지 에어봉으로 설치했을 때 유원시설 허가가 날까요? ○

또 안정성 검토까지 해봐야겠죠, 그때는.

애초에 이것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유원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전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외부용역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끔 맡겼어야 되는데 건축6급, 토목7급, 행정8급 또 뭡니까? 환경7급 이분들이 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곳에 유원시설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가, 다음에 유원시설로서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것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나온 공기 40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4월 9일 날 나갔던 것이 8월 9일 되니까 약 4개월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만에 하나 이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중단이 됐을 때 기존의 보험증권이나 현금예치한 것 가지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증권은 복구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만약 그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복구예치금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 봐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만에 하나 과장님, 그분들이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왔는데 당초 설계안과 다르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허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허한 내용을 가지고 유원시설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쪽 귀책사유보다도 앞으로 이후에 지시를, 이행촉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지시상 불이행으로 해서 취소하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

예.

더 이상 특혜는 없고 만에 하나 지시 불이행에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취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예.

그렇게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신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구원투수 자격으로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4개월이 가까워오는 데도 이 공사에 대한 완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으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시공자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시를 불이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 취소하는 사유를 밝혀서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조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무상대여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4건인데 삼기면 괴소리에 있는 냉동 창고 160평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지었던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 삼기면 금반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과 사과수출단지 저온저장고, 옥과 소룡리에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멜론수출단지 선별장, 곡성 대평리에 있고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된 것이 3개소이고, 2007년도에 지어진 것이 1개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무상사용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도 감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경우에 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 15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의결이 2007년도 5월 22일 날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동의를 하여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2003년도 당시에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군에서 시설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민자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유화될 염려가 있어서 법인과 군의 시설로 등기 후 사후관리 및 지도를 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시설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자보 사업을 시설비로 바꿔서 추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무상대여에 따른 부작용 대책으로서 건물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비는 자꾸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리비는 임대자가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리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임대자가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처리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공매를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 등은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부득시 대책은, 이게 그렇습니다. 땅은 법인이나 농가 것이고 그 위에 건축물만 저희 시설비로 해서 군 재산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시설이 노후됐다고 해서 안 살란다, 차라리 그 건물을 철거를 해가라,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를 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자산으로 취득의사가 있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곡성군 총괄재산관리관 재무과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참, 공유재라서 지분의 100분의15가 배 영농조합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본 결과 2004년도에 원래 민자보로 되어있어서 85%는 보조로 되어있고, 15%는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시설비로 바꾸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돈이 2억 원이 다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1억 7,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자부담이었는데 그것을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부담분까지 다 들어가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우리 것 이것을 군 재산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내 자부담분은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한 걸로 해서 15%에 대한 지분을 곡성군 배 영농조합법인에서 매매형태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월 29일 날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관련 매수신청 협조통보를 사과, 멜론 법인에 대해서 재무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4년도 7월 7일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과 법인과 멜론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문제점 대책으로는 행정재산 매각 시에 감정평가액이 너무나 많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시 건물보수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에 지원되었던 건물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즉, 천정에서 비가 많이 새고 또 냉동기, 냉장 기계들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동으로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과 저온저장고를 50평을 신축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농가가 10평짜리 자가 보유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짜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의 특성상 몇 년이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 기계가 노후화가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축산과에서 공유재산을 계속 갖고 있기가 곤란한 이유는 사용료 징수액보다도 사용료를 받는다 해도 수리비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보수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10년 전에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제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묻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것을 실행했던 당시 공무원들은, 책임자들은 다 퇴직을 했겠죠? ○

예, 퇴직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이걸 들어서 그때 당시 시행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34조 대부료 감면해준 게 뭐냐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한 경우, 또 아까 같이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 판매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예.

배 영농조합이고, 사과 영농조합이고, 멜론 영농조합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물론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목반 이런 데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죠? 당시에 2013년도, 2014년도면 굉장히 걸음마를 뗄 때고 이렇기 때문에 배 영농조합이나 사과 영농조합이나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할랍니다. ○

예.

그런데요, 10년간 이것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시설비는 우리 군 소유인데 군 소유 시설물을 우리 땅도 아닌 데에다가 군 시설물을 지었느냐, 그럼 그 때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당시 이게 민자보 성격입니다. 민자보로 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2억 원이 들어갔든지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자기본인부담률만 대서, 본인부담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당시 의회에서도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민자보 형식으로 주게 되면 동시에 사유화가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꾸로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려고 보니까 안 가져가죠? ○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원인자 행위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 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쳐 갔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행정재산으로서 폐기를 용도로 하고 당시에 무상의 근거가 됐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중간에 개정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도 개정을 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즉,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조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미 조처를 2014년도에 득했기 때문에 다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그동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보했을까 하고 그쪽에 출장을 가서 상담일지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과 영농조합법인, 배 영농조합법인, 멜론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출장기록부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심도가 많은 지척인 농산물가공공장은 매달, 매주 이렇게 해서 관리일지를 써왔습니다, 출장을 가고. 그런데 이곳은 우리 시설물임에도, 군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시설비를 무료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혹시 보셨는가요? 본의원이 보니까 계약서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이 계약이 민자보 성격으로 나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짓게 됐다, 그리고 공유지분 15% 매각했다는 그 어느 계약서상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지분 15% 공유지분 매각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매각을 했으면 이 15%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됐으면 우리 군 관리 회계계좌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2004년도 4월 23일 날,

들어가야죠? ○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금계좌에 이 돈이 없어요.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공유지분 매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법령에 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시기를, 유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 지분매각을 본인들이 민자보 성격으로 떼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들어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5%가 들어왔으면 가령 민자보로 했다할지라도 그 돈의 성격이 들어와 있어야 할 건데, 회계처리가 돼있을 건데, 없어요. 이것은 지났기 때문에 증명하기에는 법인만이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설비의 관리운영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설비를 임대받은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군에 있습니까? ○

저희 재산이죠. 군 관리 담당과에 있습니다.

담당과에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건물의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보강을 하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안 냈던데요, 보니까? ○

아,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자가 고장난 것이나 수리비 같은 것은 임대자가 하도록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됐으면 100% 임대자가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

지금까지 다른 임대자에게 수리를 해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파악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리 진행상황이 나오는데 거의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고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론 작년에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 태풍 피해복구 자금은 지원을 했고,

태풍만이 아니고, 과장님. ○

그 다음에…….

태풍만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시설물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시든지 이런 절차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단 한 번도 여기를 가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행상황이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 폐지해야죠? ○

예.

그래서 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까? ○

감정을 해본 결과 감정단가가 너무나 비싸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기에 애로가 있었고, 또 그 재산을 가만히 그 자리에 놔둬도 자기들이 쓰는데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사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에게 매각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매각 결정권이 없습니다.

없죠? ○

예.

그렇게 되면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야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죠? ○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하고 몇 번이나 유기적 관계를 갖았습니까? 행정재산 용도로서 용도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몇 번이나 상의했어요? ○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장님.

예.

여기에서 허락하신다면 잠깐 재무과장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예.

행정재산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책임은 재무과에서 지죠? ○

예.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요. 행정재산의 용도가 사실 행정재산으로서 이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으로도 충분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넘겨줘라, 유통축산과에서요? ○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지적했을 당시에 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전에 조율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특혜를 입었으니까 받을란다 해서 일반재산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매각 못 했죠? ○

예.

그 원인이 뭡니까? ○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무상으로 매각을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기관을 감정평가해서 산술 평균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영농조합에서 그 돈으로 매각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단순한 그 이유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통축산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곤란하고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총괄책임이 있는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행정재산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받아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핑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해결 못합니다.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성군 공신력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무과장님 총괄지휘 하에 그동안에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유통축산과 그리고 법인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수많은 타 작목반 내지는 우리 주민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특혜를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재산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장하고 과장님하고 법인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만에 하나 지금 이거 하시면 받으실 랍니까? 해결점 찾아내시겠습니까? ○

아까 말한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굳이 총괄책임자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했음에도 진행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서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곡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민선6기 곡성군 군정을 황소 같은 뚝심으로 생동감 있게 펼치고 계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선조님들께서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일 큰 근본이다 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으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을 선비 다음으로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시장이 개방되고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현재 49개 국가와 농산물 교역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조만간 무역 협상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농업을 걱정하면서도 나름대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으며 60%가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이고, 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업관련 공직자라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 곡성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이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업의 사업단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특히,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동당 지원액은 얼마이며, 각종 사업비에 대한 보조율의 근거는 따로 정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하나,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과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며 직렬별, 직급별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새로운 농업의 보급을 통한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직, 지도직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민의 여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직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배경과 내용,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군 농업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중국 등 FTA 협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농업기술센터 직원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군 농업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10대 발전방안을 설정하고 신규시책 20건과 농촌시책 30건 등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50대 핵심과제를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또한 뿌리채소단지 육성 또 새소득작목 육성 등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각종 농가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과 세부별 사업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심사를 통하여 심사를 한 후 농업 분야 4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율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별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은 일반보조사업은 보조율 50%, 단체는 70%, 시군 및 시행사업은 성격에 따라 70%～100%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역할과 지도공무원 역량을 통한 소득향상 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3개과 16팀으로 정원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군민에게 공급하고 금년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과는 정예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각종 영농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농업모델 정립을 위한 자연순환생명농업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소득작물 육성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저장 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상자 개선 등 농산물 유통 정책을 추진하고 6차 산업화 활성화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조가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절감, 가축사육 환경개선 등 축산 분야의 소득활동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도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1인이 그 지역을 바꾸는데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지도직이 정원 19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 5명은 금년 시험을 통해 채용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분야를 맡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요즘 농업인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고 공무원의 특성상 여러 업무를 지속적인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농업인의 전문분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영농 현장 해결을 위한 서비스 문화를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또는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신규시책으로 20건, 역점시책 30건, 총 50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점시책 속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들도 다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역점사업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역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개년 계획 속에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타 지역의 생산된 농산물하고 차별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기능성이 함유가 된 농산물을 육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오메가3가 함유된 농산물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딸기, 멜론, 매실, 한우 등 4개 품목을 정하고 1차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성과를 반드시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기능성으로 특화를 해보자는 내용인데 추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 담당 업무들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신가,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능성 농산물 육성은 민선6기 공약사항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은 기술과에서 맡고 있고 작목의 특성에 따라 3개 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딸기의 경우 금년도에 생산을 해서 곡성 농협 공손출하회를 통한 선별과 이마트 등으로 납품을 한 결과 가격에서도 차별화 되고 또 소비자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단지를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실의 경우 금년도에 성장기에 가뭄이 있었고 또 사용시기가 농가에 따라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 발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에서 과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주면 업무들이 다 복잡할 건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물론, 윤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내에 3개 과는 어느 작목 하나,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느 분야를 한 곳으로 모으기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따라서 총괄부서를 두고 3개과가 참여한 형태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농산물 육성에 대한 사항도 축산분야의 경우 축산을 관여하고 있는 유통과, 또 매실의 경우 주로 농정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이렇게 맡아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가 나누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작품을 만드는데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할해서 살펴보셔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저희 센터의 역점사업이나 각종 지지사항 또는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자체 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의 하나로 보면 현재 곡성 5일 시장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운영실적은 어떤 상황입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통시장에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근근이 운영에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로컬푸드는 가까운 인근에 광주가다 보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고 농민 스스로가 농산물을 매일 관리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는 그런, 인근 광주가는 길에도 농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협을 보면 참 우리 곡성도 그런 곳이 적지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보곤 합니다. 우리 곡성에 그런 적지가 있을까요? ○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우리 군에 육성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도 토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상업적인 사항은 장소나 고객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근교의 고서농협의 경우 하루 유동인구나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지역이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과 인근의 대도시는 광주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광주와 제일 접근성이 그래도 양호한 옥과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2018년까지 83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로컬푸드 내용으로. 꼭 성공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분명히 우리 센터는 다른 과보다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 개발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의 내용에 새소득작목 개발 단지 조성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 맞냐고요? ○

새소득작물 발굴은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까? ○

물론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데 작목은 전환하는 작목들을 중심으로 계속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는 블루베리를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화로 정착시켰고 최근에는 체리나 망고 등 열대작물 중심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과가 크고 앞으로 좋은 작목을 중심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성공한 작목은 없고 계속 꾸준히 노력만 하고 계신 겁니까? ○

아니,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정착만 됐고 성공은 못 했습니까? ○

저는 정착되고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

본 의원이 느끼기는 성공은 못한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도. 너무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되어버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포포나무라고 아십니까? ○

아, 최근에 들었습니까? ○

예.

항암작용에 최고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

예.

인근은 편백숲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 곡성은 포포나무로 힐링할 수 있는 공원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아니요, 거기까지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작목들이 계속 일반, 오히려 민간중심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묘목이나 공급차원에서도 업체 측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센터가 장미공원에서 손을 뗀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

2011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미공원 관광기술팀들한테 장미에 대해서는 이미 뒤졌죠? 솔직히 말씀하셔요. ○

아무래도 그쪽 분야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여러 분야를 관장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포나무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화마을이 시작되면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두 번째, 우리군의 하우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대략적으로 3,500여동 정도 됩니다.

3,500?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하우스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

내재형 하우스가, 농재청에서 개발된 게 한 12개 유형 정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강서류나 강풍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유형별로 하우스 동당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개략적으로,

4가지 유형 중에. ○

전부 다 알 수는 없고요. 주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3형의 경우 1,300만 원대, 또 4형의 경우 약 1,400만 원대로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지원율을 보면 일반은 50% 사업범위 내에서 하고 또 시범사업이라든가 단지화 사업은 70%～ 10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기준들이 군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

예. 제가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나 그런 분들을 정해놨습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서 본 결과는 농정과에서 내재형 하우스로 지원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유형에 따라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이렇게 자료가 나왔네요. 농정과는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작목 중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유형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제일로 네 번째 유형인 4형이 1,400만 원짜리를 보조율 70%로 지원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

예.

그래서 왜 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셔요. ○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군의 각종 분야에 대한 보조율은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분야 지원 내에 해당대로 해서 지원율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과 사업의 경우는 명품육성을 위한 작목을 멜론과 잎들깨, 토란 3개 작목을 선정하고 그 중 잎들깨의 경우 1동에 약 200평 기준해서 조수입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 농업인의 경우 여러 작목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농가들이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다른 작목은 일반농가에 넘기고 오히려 잎들깨를 1동 내지 2동을 전문적으로 짓게 되면 농가의 소득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서 잎들깨 재배하우스를 70%로 보조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70%를 줘서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야죠. 어떻게 나이 드신 은퇴농한테 지원을 해서 일을 더 하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득을 더 내죠.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목적이 어르신들이 여러 작목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작목보다는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을 수 있도록 1동 내지 2동 정도만 짓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잎들깨의 경우 우리 지역의 품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 등에서는 선호를 하고 또한 높은 작목으로 육성을 하려면 규모를 더욱더 확대해야 하기에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의 보완을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보조율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정립을 해서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군의 자체사업으로서는 100%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위험부담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일부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 우리 군 센터에서는 100%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

중앙의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죠.

아, 시행을 합니까? ○

예.

100% 지원사업 받아서 하신 분들 보면 실패를 했을 경우, 작물에 대한 실패지, 하우스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실패라고 볼 수 없는데, 작물만 실패했지 하우스 지원해준 부분은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요즘은 자본형성적인 지원사업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앙에서 100% 지원으로 내려오는 것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본형성적인 시설물의 경우는 일부 자담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센터가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들한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과별로 특성이 다르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소장님 편중된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날 군청에서 산업계 직원, 센터 직원, 산림과 직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하셨죠? ○

예.

그 회의 내용이 뭡니까? ○

센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사항, 또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서로 토론하고,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보조사업 추진요령에 대한 교육과 추진사항의 어려운 사항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날 추진사항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 문제점 해결방법은 나왔나요? ○

농가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은 현재 나와 있고요. 다만, 그 지침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상 농업에 대한 여건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원을 조성하는 경우, 과원의 조성에 필요한 묘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개념 해서 단비를 산정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농가의 포장여건에 따라서 또는 농가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2년생 묘목을 산정했더라도 3년생을 쓸 수도 있고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정산과정에 일정한 룰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에 정산분야를 일일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대책은 안 나오고, 그런 견해만 말씀드리고 그날 회의를 마치셨습니까? ○

결국 의식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자주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농가 지원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추진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침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하우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잘 정립이 되길 바라고요.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보조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일괄성이 없는 걸로 봤고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으로도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들이 잘 세워지고 정리가 되면 소장님께서는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1990년도까지만 해도 식량자급을 위해서 다수확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면서 친환경 농사는 물론 질을 중요시하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업인구도 65세 이상 고령농이 증가하면서 위탁영농이 늘고 있습니다. 농업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영농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농민들 여론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정 자연환경을 외치고 있는 우리 곡성에 관행 재배농가들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화학비료 쓰는 법, 병충해 방제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생각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여건이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모든 게 다수확 중심의 농업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수확보다는 품질을 중시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영농교육이나 겨울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일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 일반적인 농업기술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는 일반적인 비료사용이나 농약법에 대해서도 수시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기억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새해 농업인과 실용교육은 일반 농업인들하고 우리 군의 농정의 시책이나 또는 일반 작물에 대한 재배관리 중심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는, 오늘도 딸기와 내일모레에는 흑염소 교육을 합니다만 품목별로 단기교육을 추진하고 더욱더 심오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농업대학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마이스터 대학 또는 한국벤처농업대학 등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목별 교육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 내용이죠? 우리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같은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진행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행농법,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령농이 되다보니까 위탁영농을 하고 관행농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을 하다보면 작업 현실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관행농법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고 방금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 ○

그러셨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또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행정에서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온 결과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방향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농가를 중심적으로, 제대로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 방향도 그동안 각종 자재비를 중심적으로 지원해왔던 부분을 앞으로는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인증에 따른 보상으로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리하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진을 해 오신 일부 농가의 경우는 관행농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행농업으로 가더라도 벼농사의 경우는 최소한 제초제는 쓰지 않도록 우렁이를 지원해서 최대한 환경과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법 지원계획을 말씀해주시라니까 친환경만 말씀하시네요. 관행농법은 옛날에 그대로, ○

친환경에서 관행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아서요. 그게 아닌 다른 말씀이신가요?

관행농법은 옛날에 전부터 해왔던 농법으로 가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하여튼, ○

관행농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관행이라는 틀에 관한 사항은 검토 중인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연구해서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셔요. ○

예.

그리고 센터에 결원이 많다고 그래요. 직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

예.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친환경 기술보급도 벅찰 것이고 새로운 작목 개발도 염두도 못 낼 것이고 각종 재배기술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인데 마냥 결원 충당되기까지 그런 부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

어차피 공무원의 정원은 시험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확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먼저 채용이 되고 그래야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근무하고 가버린다고 하던데요? 우리 곡성센터는? 소장님 잘못이 아닙니까? ○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요즘 어떤 지역제한이 없이 시험을 응시한 관계로 타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면 근무를 하게 되죠. 또 이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무원이 근무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으로 전출해 간다면 환영해서 보내야 되겠지요. 이런 여건 때문에 일부 결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타지에서 곡성으로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요.

당초에 뽑을 때 그런 분들은 안 뽑아야죠. ○

그래서 내년까지라 주소를 하기는 좀 현재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 지도직 공무원은 각 시군을 순환하면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

그 전에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난 1989년도인가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권이 지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지역으로 서로 인사하는 경우는 서로 상호간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

예.

그럼 소장님께서는 곡성 이외의 지역,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어요? ○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계속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자성어에 보면 정저지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60%인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농업을 보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을 위해서는 곡성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그 시군에 선진농업을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도 역량의 향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새로운 시책을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제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원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드릴 수 있겠습니까? ○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확충되고 여건이 된다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5명 들어오면 충분한 인력은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는 군수님께 분명히 건의 드리겠습니까? ○

제가 약속을 하겠다기보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논의는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지도직 고위간부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곡성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의회의 사무감사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코튼이라는 회사 가보셨습니까? ○

새로 입주기업 말씀하신가요?

예? ○

새로이 입주기업 말씀하신가요?

아니, ○

아, 예.

겸면. ○

예.

가 보셨어요? 소장님 되셔가지고 가보셨냐고? ○

아니, 소장된 이후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럼 바이오코튼이라는 회사의 현재 경영 상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

지난해 거기가 목화 향토사업으로 추진했던 회사인 것 같은데요.

문 닫았습니까? 문 닫았어요? ○

문 닫았다는 얘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부 자재를 생산해서 타 지역에 납품한 사례는 지난번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기술센터 국도비 반납사업이랄지 그리고 현재 국도비, 군비로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회사의 경영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봤는데 다행히 기술센터의 국도비 반납사업 중에 기존에 포기했던 사업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코튼이랄지 주식회사 운곡식품이랄지 입면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한 열대과일 하우스단지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입면 같은 열대과일 하우스단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갔고, 운곡식품도 국도비 해서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그런 사업체입니다. 바이오코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센터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또 경영상태랄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을 임기 내에 잘 파악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한 것입니다. ○

예.

그렇게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위원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

예.

오전에 자세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답변 시에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셨다고 그랬죠? 취임하시면서요? ○

예.

주로 거기에 보면 10대 시책사업을 설정했다고 했죠? ○

예.

그리고 50대 역점사업 핵심과제. ○

예.

10대 시책은 어떤 건가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우리 군에도 농업 발전방안을 세우면서요. 10대 방향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중소농 지원시책이라거나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이라거나 명품소득작물 육성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를 설정하고 10개 분야에 포함된 50개 시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50대 역점사업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해 보실 랍니까? ○

우선 신규과제로 20개, 역점 30개해서 50개 과제를 했는데 신규시책으로는 공약사항과 직원들이 새롭게 발굴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중소농 지원시책에서 농업인 월급제라든지 또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 또는 요즘 새롭게 청년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해서 청년농업에 대한 육성, 또 신성장 동력으로 하는 산업구축에 대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50가지를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10대 시책은 지금까지 관행농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해 온 시책에 별반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맞습니까? ○

물론 관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우선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 30개하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롭게 해야 될 시책을 20개를 발굴했다면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중장기 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특히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아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로는 상당히 성과 있게 발굴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역점사업,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던 농업정책이나 기타 농사기법 등 총망라해서 보면 50가지가 더 되겠습니다마는 50가지 정도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걸 역점사업으로 다시 재포장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 중에서 소장님이 내세울만한 것, 이런 것은 과거에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번에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역점사업을 했다.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보셔요. 어떤 내용입니까? ○

아까 제가 신규사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농업인들도 평소 매월 소득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급제라는 것을 처음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의 공약이지만 차별화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자, 또 하우스단지에 여러 가지 물부족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함양공법을 이용한 물부족 해소사업을 새롭게 시도해보자, 이런 사항들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손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물부족,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 지하수 개발 등 기타 여러 가지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점사업 중에 지금까지 관내에서 실행 안 했는데 이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세웠던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까 물부족 문제도요.

물부족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고, ○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 ○

대평리, 신리 지역에, 그쪽 지역 면적이 한 200ha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겨울에 감자와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개별관정에 그동안 의존을 해왔었죠. 그래서 개별관정으로 그동안 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제역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하우스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아니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지하수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 분야를 찾던 중 마침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전문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상담을 해 본 결과, 그 지역 일대를 지하수 수위를 높이는 그래서 지하수 함양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1차 년도에 시험사업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 앞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시설원예단지에서는 지하수 부족문제로 인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하수 함양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수 수위를 높인다? ○

예.

간단히 표현해서 그런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위를 높입니까?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그동안 시험했던 데를 벤치마킹 해 본 결과 마침 그 지역에는 섬진강이 인접해 있어서 섬진강 주변에는 풍부한 용수를, 각종 관로를 이용해서 원예단지 내에다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송한 물을 지하보에,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다가 주입정을 뚫어서 그 위에 물을 채워 넣는 거죠.

아, 기존 지하수공에 지하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

아니, 기존의 관정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일대에 물이 아마 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지하에 있는 지하수맥이 흐르는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수맥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낮은 데를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주입공을 뚫는 거죠. 그래서 주입공을 뚫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넣게 되면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이론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나 소장님이나 큰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답변을 들어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도 엄청 많이 들겠는데요?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리, 대평지역만 했어도 한 5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

그래서 국비사업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법을, 지하수 함양공법을 사용해서 지하수를 수위를 조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이요? ○

예.

그럼 질문이 끝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아까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기후대응 작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 이건 아까 10대 시책에 들어가는 겁니까? ○

5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50대 과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

예.

분류가 안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것도 50대 역점사업이지만 2012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요즘 흔히 말하는 기후온난화 또는 변화에 따라서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가 계속 북상을 하고 또한,

그건 아까 설명 다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

발생되지 않았던 병해충이 또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인 사과의 경우도 갈수록 기후가 높아짐에 따라서 착색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착색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해충이 발생된 데에 따른 방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까 설명 중에서 체리하고 망고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체리, 망고? ○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체리부터 말씀해보세요. ○

우선, 체리는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한 5농가 정도해서 1ha 규모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망고는 입면에 파파야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지난해 도비사업으로 해서 망고를 처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과물은 좋습니까? ○

망고는 최소한 재배되고 4년 내지 5년이 지나야만 수확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

아직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기에는 시기가,

제가 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입면에는 망고 재배농가는 폐열 처리로 하고 있죠, 하우스에서? 폐열처리, 금호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

예, 그쪽 단지에다가 넣습니다.

그 단지에 넣죠? 그런데 여기가 망고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됐어요. 원인분석 해봤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

예.

그런데 방금 대답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잘 된 게 아니죠. 고사가 많이 왔으면 그게 잘된 겁니까? ○

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안 드렸고, 그냥 했다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망고는 육지부에서는 여수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 이북지역으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망고에 대한 품종이나 재배기술에 대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자료들이 없어서 지난해 묘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나서 농가에 부지로 처리를 잘못한 사례 때문에 일부 고사가 돼서 올해는 거기에다가 직접 종자로 발아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고사의 원인을 분석해보셨습니까? ○

예. 농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식재 후 거기다 처리한 일부 물질이 잘못 처리가 돼서 그게 주원인인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은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면 센터에서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기술과라든가 여기서 직접 기술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농가가 재배하다 보니까 고사됐다. 지도는 전혀 된 상태가 없네요?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고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자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품종에 대한 정보도 극히 미약하고,

소장님, 없으면 현지에 가서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워가지고 이 실패가 안 나오게끔 지도하게, 또 이거 시범사업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시범사업이죠? ○

예.

그런데 시범사업 첫 단추부터 이렇게 고사가 많이 나오고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범사업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농가가 그러더라, 이거는 시범사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50대 역점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책임을 전부 생산자인 농가한테 돌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농가들은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그 비용을 다 들여서 현지 벤치마킹을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많은 비용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말로만 50대 역점사업이고 시책설정만 했지, 추진과정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나열을 전부 다, 시간관계 상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시책이 되고 역점사업이 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농가와 재배농가와 센터와 이렇게,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알고만 있다는 식의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의 다양한 분야를 업무적인 한계로 다 커버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농가하고 같이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물론 전부다 해줘야 맞겠습니다만 여건이 일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여건이 미흡하다해서 방치한다는 자세는……. ○

방치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이 여건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방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리고, 체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곳이 4군데 정도 된다는데 장소 알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 다…….

다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예.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간단히 질문 드릴 랍니다. 체리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여건이 안 맞아서 재배한 농가들이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도입한지, 아까 말씀대로 50개 역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3년 전, 4년 전부터 처음으로 체리를 도입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사람을 청취해보니까 겸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잖아요, 센터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역점사업이라고 허울 좋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역점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본의원이 볼 때에는 참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러기 전에 차후에 들은 것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센터소장님께서 기술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5기 때 5대 특화작목 있었죠? 고사리, 떫은 감, 매실 등 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했었죠? ○

예. 선도품목 맞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떫은감하고 매실 가격이 폭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있냐고,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명품화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다른 나머지는 그만두고 2가지 떫은 감, 매실 명품화 사업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품화에 대해서는? ○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늦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명품화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회의록을 소장님한테 드리면? ○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이나 매실이나 결국은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길은 첫째는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 둘째로서는 지금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매실이나 감에 대한 좋은 품질의 과를 생산하기 위한 전정에서부터 현장교육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때 답변 중에 정전은 분명히 정전해서 명품화를 한다. 그 부분도 답변하셨습니다. 정전을 빼고 나머지 어떻게 명품화를 만든다 이겁니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명품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전만 가지고는 명품화가 될 수 없는데요? ○

어떤 품목이 단기간에 명품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기술도 도입이 돼야 될 거고 생산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도 돼야 될 것이고, 결국은 출하하는 단계에서도, 마침 매실도 주식회사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가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제가 최근에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실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실 명품화. 지금 생산하는 농가들이 매실을 생산하면 보통 식재 후부터 4년 내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명품화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정전? 안 됩니다. 소장님은 겉만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개량을 해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고급품질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민선5기 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식재면적만 늘리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수확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때 심었던 품종이 쉽게 말하자면 선호도가 낮은 품종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된 겁니다. 올해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품종은 단가가 4만 5,000원까지 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예.

이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은 기술과장님으로 재직 당시에 그때 심었던 것을 명품화 만들겠다고 분명히 장담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명품화 되는 방법을 2년간이라는 세월을 두면서 숙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정전만으로 명품화를 만든다는 식의 답변이 되는데, 내용은 정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품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품질을 바꾼다는 것은 시책에 크나큰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대 시책을 선정한 거나, 50대 역점사업 이걸 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어떤 체계적인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이와 같은 민선5기 때 특화작목으로 했던 5대 품목과 같이 나중에 보장성 없는 생산만 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이나 역점사업이 잘 선정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중점을 거기에 두고 질문 드렸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글쎄요, 자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새로운 우리 지역의 명품화를 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만 갖고는 안 되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관계 또는 유통까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만 하나의 상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도 충분하게 연구하고 해야 할 텐데 사실은, 지난해 짧은 기간 내에 기본업무를 보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계획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인증에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뺄 것은 빼고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바로 말씀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소장님이 부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방금 답변대로 다시 한 번 전문성 있는 검토를 거쳐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갈 길을 설정하는데 많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이런 시책이 돼야 한다는 차원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하수 함량공법, 이런 것도 도입해서 그야말로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서 관정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적극 발굴하고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안 좋은 점 있으면 배워서라도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면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멋지게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또 수립한 계획을 우리 의회와 공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당연히 해야죠. 현재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장기적인 상황에는 시대적인 여건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나 기타 대화로 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점을 옥과면으로 이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이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현재 곡성 전통시장에 있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발전시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가 가까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광주권과 비교적 가까운 옥과권 지역에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 겁니다.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이. ○

로컬푸드는 생산자인 농가가 직접 생산했던 것을 소비자들과 연계해주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광주 대도시 인접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소비자가, 농민은 제값 받고 팔고, 그리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구입해서 먹고 윈윈하는 그런 매장시스템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과가 대도시와 가깝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

왜냐하면 가까운 곳을 이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 많은 지역이,

아니, 그러니까 광주사람들이 옥과에서 와서 뭘 사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

예.

무슨 말이냐면 로컬푸드점이라는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곡성 전통시장에 매장을 해놓고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지금? ○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일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옥과면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말하자면 신선농산물은 당일 농가에서 공급되면 그날그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일정 정도 있어야만 로컬푸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전통시장에 있는 곳은 이용할 수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선품의 농산물보다는 가공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 지역이나 또는 인근의 고서를 가보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당일당일 신선채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큰 성공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옥과권역 쪽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무슨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옥과가? 학생들이요? ○

광주하고 비교적 접근성이 가까워서.

거기는 학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학생들이 주부입니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나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곡성읍에서 로컬푸드점 매장을 설치해놓고 운영했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더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매장을 옮겨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

아니, 매장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시점에서 여기서 끝내기고 하고요. 그 부분은 센터소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 안 하시고, 즉흥답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질문 마치고요.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걸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안 갖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옥과면으로 이전한다는 말씀도 즉흥적인 답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겸면에 있는 바이오코튼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 삼기에 있는 운석식품, 그리고 입면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하는 열대과일 하우스단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고, 법인단체죠? ○

예.

소장님께서 오늘 50개 역점사업을 말씀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이런 회사가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심도 깊은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바이오코튼이랄지 운석식품이랄지 이런 회사는 처음 계획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와는 전혀 다른 결과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면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한 열대과일 하우스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선정 당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일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농산물을 많이 매입해주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지난 시점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코튼 같은 경우는. ○

말씀드릴까요?

예, 그리고 운석식품은 작년이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의 사업계획은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고용창출 그리고 농산물 매입,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고용창출이 최소한 4명, 농산물, 매실, 사과 매입량이 몇 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직접 사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리스크들을 미리 파악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다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입면에 있는 폐열을 이용한 단지 쪽에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에너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관계로 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일부 농가만 운영하는 상황으로 돼 있고요. 운석식품은 그 전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금년도에는 매실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나온 매실 또는 과일 상품을 이용해 가공하고 농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가겠고요. 바이오코튼은 목화 향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상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일부 듣기로는 베트남 쪽에 수출 제의가 와서 검토했다는 사항만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연일 무덥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친애하는 이국섭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희망곡성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곳곳에서 규모 있는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 150억 원,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184억 원,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 288억 원, 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 183억 원, 권역단위 사업 6개소 324억 원이 그것입니다.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이고 국도비가 기 확정된 공모사업이니 여기서 그만 둘 수도 없다고 추진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달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곡성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 29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고 150억 원 이상 규모 있는 개발사업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광과 소관 3개 사업, 문화과 소관 1개 사업, 안전건설과 소관 2개 사업이 민선5기 때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선6기 들어와 신규 계획한 사업도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 있는 개발사업에 총 사업비 1,421억 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무려 498억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우리 군 자체수입이 230억 원이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규모 있는 사업들을 국도비가 확정되었다 하여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사업, 이를 테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먼 미래를 설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민들은 우리 지역의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을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군정을 통해 군정에 만족도를 가늠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우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생 관련 사업들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민선1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역경제활성화는 군정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선6기 동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절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결론을 먼저 내놓는 발상의 전환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곡성에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들을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차마을과 장미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겠습니까? 우선, 기차마을과 장미원의 새로운 대안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자원들을 한번 내시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거리, 저명한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원, 명문 고등학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같이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 도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농촌체험과 휴양마을과 같은 유형의 자원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지역에 구축되어 간다면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님께 경제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질문하면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서론을 언급한 것은 여기 계신 관련 실과소원장님 모든 분들이 지역경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각 분야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는 경제과의 핵심 업무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곡성읍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예산총액은 1회 추경 포함 3,022억 9,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3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87억 2,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 7,000원, 세출예산액은 917만 7,000원이며 군 재정자립도는 6.84%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림예산이 606억 9,000만 원으로 20.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사회복지예산이 520억 6,600만 원으로 17.2%, 상하수도 환경보호가 320억 5,900만 원으로 10.6%, 문화관광사업이 241억 원으로 7.9%,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이 232억 5,400만 원으로 7.7%,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수송 및 교통, 보건, 산업 및 중소기업 순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국가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보조사업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비 매칭부담을 높여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경쟁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자주재원처럼 활용해왔던 보통교부세도 면적, 시설 등 하드웨어적 기준에서 인구 위주 기준으로 변경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가 줄고 있는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우리 군처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보통교부세 감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100억 원만 넘어도 행자부 투융자심사와 보조금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많은 예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건에서 그나마 우리 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길은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 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심사숙고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군비 매칭비율이 적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신청하고 행복생활권 사업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소득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곡성군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곡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이거나 기획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지원 예산이므로 국비사업 신청 시 추진사항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섬진강 기차마을 지분에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이나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축소나 중단 등 재검토를 위하여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섬진강 명소화사업도 사업이 발주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권역단위 종합사업이나 면 소재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이나 소득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시설들도 해당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향후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추진하여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민선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선 20년. ○

지방자치 20년, 아니 민선.

민선지방자치 20년이죠? ○

예.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지난날 민선1기 때부터 민선5기 때까지가 어떤 양적인 팽창, 지역의 그런 사업들이 주관이 됐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때는 좀 질적인 부분도 중점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추진하면서 20년 동안 지나온 날을 돌이켜 봤을 때 실패한 정책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단순히 어떤 공모사업해서 시설물 짓고, 체험시설, 체험관 이런 유형의 시설물들이 많이 실패를 봐왔습니다. 가까운 담양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창평국밥집이라는 그 하나의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지역이 확장되고 발전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시설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을 개발한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 있는, 저명한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원 또는 동네의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의 관광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거든요. 사실 실장님이 이 모든 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답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기획실이 군정의 기획조정과 예산편성이라는 중차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선5기 때부터 추진되어 온 시설물 위주의 사업들을 관계부서들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른바 정책일몰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섬진강 기차마을 내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명소화사업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섬진강 명소화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광역시에서 두 사람이 출전해서 음식경연을 합니다. tvN이라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압록의 모 음식점 주인이 거기에 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아마 1등 아니면 결승전에서 2등, 그런 개념으로 갈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토요일 날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어요. 정말 맛있는 꽃게탕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간단히 지나치는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압록의 철도가 놓이다 보니까 지나가다보면 음식거리가 안 보인다, 이거죠. 거기에 이를 테면 음식거리 또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든 간판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업소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음식거리라고 간판을 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보성강변 또는 섬진강변에 있는 수많은 매운탕 집의 타이틀을 달자는 거죠. 우리 군의 섬진강 매운탕거리, 시작점과 끝점에 그런 것을 달아놓고 중간에 달아놨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섬진강 명소화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반영 됐습니다. 이 5억 원이 과연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 음식점들의 관계망들을 구축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섬진강 명소화사업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은 제가 관광과장님께 별도로 듣겠습니다. ○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광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살리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상 인접지역인 광주, 남원, 순천 등으로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상가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역 상가들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심청상품권 확대방안 강구, 전통시장 활성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공모, 공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 총 5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관내 상가에 소상공인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73개 업체에 노후기계 구입 및 시설보조금으로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시설, 환경개선, 운영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4%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여 15건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특별출연 협약을 금년 4월 27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계약 체결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산하 전 공직자는 2001년부터 발행한 곡성 심청상품권을 매월 일정액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17명 공직자가 6월말 현재 3억 8,80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 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들도 본 시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청상품권 구매 협조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금년 7월초부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국비사업 전통시장 현대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대형홍보 안내간판 설치, 도시가스 배관설치, LED조명 교체사업비 3억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국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던 곡성읍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을 통해 섬진강 기차마을과 관광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충의공원 동화나라와 곡성읍 시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의 전라남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공기업 대행 프로젝트사업 2건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시책 5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 1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 상반기에 100% 집행한 것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상가 상인들을 만나보면 추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농림 분야에 제가 한 가지 사업을 얘시를 하겠는데 총사업비가 8억 7,000만 원입니다. 한 농가한테 8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억 2,000만 원, 군비가 1억 7,4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농림 사업 1건이 이러할진대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움직이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정말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경제 어렵다 어렵다, 다 그분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농림사업이나 임업, 이쪽에 지금까지 보조지원사업이 계속되다가 2014년도부터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보조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소 당 보조사업이 최고는 사업비 총 5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1,000만 원 사업을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가들은 많이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 지방세, 배우자 것까지 다 조례에 파악을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상공인부터 지원해주기 때문에 각 11개 읍면에 고루 분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 원 가지고는 계산상으로 하면 500만 원 곱하기 20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한 3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상품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상품권은 공무원들에게서 소비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2001년부터 상품권이 곡성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발돼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이 2001년이면 14년 전 일인데 현재는 공무원들만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4기, 5기 때도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추진했고 계약업체 또 업자 그분들한테 하다보니까 강매가 돼서 조폐공사에서 위 내용은 상품권 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막 사가지고 막 파는 그런 형태로 돼서 그것을 개선해보고자 노력을 했고, 현재는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몇 차례 지시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실과소나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관내 기업체도 공문을 보내고 나중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실시해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권 판매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상품권 효과가 있다,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본다면 공무원에 국한해서 하는 부분을 외연을 확장해서 기관사회단체장, 아니 엊그저께 지역경제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세일즈 행정을 하고 다닌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