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대광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함께해요! 희망곡성!」 민선6기의 진정한 성공과 곡성군 7대 의회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며칠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는 주민의 의사인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자체 입법기관이며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내부적 통제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ㆍ견제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법령의 해석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법이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현실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일부 직원들은 자의적 해석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 1항과 2항에서 의회의 존치와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해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진정한 군민의 복리와 지방자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몇 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을 양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역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특히 제20조에서는 농산어촌 경제여건의 책무에 관하여 적시하여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군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농업과 교육을 선택, 집중투자함으로써 2007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형 선진교육도시로 곡성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었기에 이는 어려운 군 재정 속에서도 교육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의 성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의 당위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과장님께 교육경비 중단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인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항을 지원 근거로 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이로 인한 불이익 내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감액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감액내역, 다른 시군의 추이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또 다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무지개학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타 지원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무지개학교사업에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정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교육경비 중단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더욱더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와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기차마을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43-2번지에 소재한 허가면적 3,566㎡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관장 사용수익허가를 (주)에이도스코리아에 2015년 4월 9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사용료 연간 1,300만 원에 계약, 이곳을 놀이시설로 인허가하였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광장 사용수익허가의 사전설명의 문제점, 중앙광장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 부적절,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의 문제,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 등을 중점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점을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3차에 걸친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 결과 집행부의 심각한 절차상 하자 내지는 부당성을 지적하였기에 저를 포함한 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당연히 인허가의 취소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의 포기를 기대하고 추가적인 조처를 미룬 채 결자해지의 미덕을 기대했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처리와 공사의 강행, 이로 인한 군민의 갈등을 보면서 더 이상의 원만한 기대보다는 그동안의 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과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토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부적절 및 시공 후 자행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 조치하는 게 순리로 보고 인허가 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인허가의 문제점 중 잘못된 사업계획서 심사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심사위원의 부재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인허가로 인하여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실행가능성 여부와 유원시설의 안정성 및 허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데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주)에이도스코리아는 일명 프리서키트라는 사업계획서에서 약 40여일의 공정으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고, 안전상 각 사업구역 간 경계에 이동 가능한 조립식으로 80cm의 고무봉 내지 에어봉을 설치, 언제든 24시간 내 철거 및 해체 가능시설로 약속하였는데 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두를 우려하여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제5조에 중앙광장 포장공사 및 무대시설 설치 시 시방기준, 설계기준, 시공방법 등을 승인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설계심사는 하였는지 혹 설계심사 후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넷째, 통상적으로 인허가 후 7일 이내에 낙찰가를 납부하고 착공 전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납부한 뒤 시공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친 연기승인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를 위하여 현금으로 예치토록 한 권고를 무시한 행위는 특혜이며,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허가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계약 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 알고 있는지 계약상 하자는 없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많은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중앙광장의 유원시설사업은 출발부터 주민의 안전과 주변시설과의 조화, 생태체험시설 관광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기차마을의 근간을 뒤흔들 정책실패의 사업이었기에 이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및 반성, 공직자의 소신 등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잘못된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중앙광장의 상징성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길은 더 이상의 특혜 없이 사업주의 시공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게 잃었던 행정의 신뢰와 기차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끝으로 관광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께 유통축산과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중 배 영농조합법인, 사과 영농조합법인, 멜론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의 경우 무상사용승인 중인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상기시설물은 토지와 소유자가 상이한데 군 소유가 아닌 토지 이외의 군 소유 시설물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요. 또한, 배 영농조합의 경우 15% 지분매각이 되어있는데, 군 소유 시설물을 공유지분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셋째, 시설비의 관리 주체는 군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행정재산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기 시설물의 무상사용 거는 미약하며 무상사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6항의 경우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 제17조 6항의 경우도 개정이 있었고, 무상으로 10년을 사용한 터라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생각해볼 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의 고충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교육경비를 무리한 가운데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단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황한 질문을 통해서 교육의 중단 없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건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2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요, 2억 원이 공교롭게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이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아니, 과장님. 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단 얘깁니까? 당시 행정과장님을 다시 한 번 세울까요? 금년에, 엊그제 4월 달에 와서 4월 30일경인가 그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미래연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무지개학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학교사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전인교육을 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제가 보기는요. 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의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곡성군이 전국 방송에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가요? 자식교육에 모두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거 대도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교육 질이 떨어진 이 곡성군에서는 우리가 애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학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학부모 이 3개 단체가 수많은 대책 논의 끝에 집중투자, 집중 심화교육을 시킨 결과 몇 해 전에는 거꾸로 전국에서 만점 대학학력고사 학생을 배출하기도 하고, 수많은 서울대, 연ㆍ고대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말한 제가 교육을 투자한 지금까지의 성과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은 교육부가 하되,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에 치중만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일정부분 감안하기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전인교육이 아닌, 교육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육경비를 타 기관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수없이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좋은 사업 끝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경고 내지 징계를 받는 경우도 봐 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지원하는, 당면한 과제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지개학교사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이 뭡니까? 거의 인성이죠? ○

전인교육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덕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그런데 학업성취도에 투자를 해주는 돈의 일부를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전략이 아니고 감액을 시켜서 증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의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뭡니까? 무지개학교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

지자체에서 50%를 담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

누군가는 단체장께서, 군수께서 전년도에 이미 2014년 8월 달부터 진행됐던 이 사업에 대해서 2014년 8월 26일 날 협조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무지개학교 공모사업이 있는데 너희 지자체에서 50%를 대면 교육지구사업을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년도에 이미 9개 시군이 선정이 됩니다. 그 9개 시군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전인교육 좋죠. 그런데 이것은 따로 적어도 교육에 대한 플러스알파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습니까? ○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결정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

아니, 맞습니다만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시고, 회에서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교육정책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회입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결정을 해주면 수행하는 곳이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되뇌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뇌인 겁니다. 의회가 적어도 그 정도의 거시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지자체에서 정말 50%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군수께서 당연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회를 왜 뺍니까? 그러고 나서 금년 6월 달 1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곡성군의 공신력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자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전임자 얘기예요. 그런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무지개학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4년 8월 8일 날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도 쭉 나옵니다. (자료 들어보임) 그쪽에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추진현황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했을까요? 협의를 안했을까요? 이것이 소통입니까? ○

과장님, 제가 다시 한 가지 확인할 랍니다.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협조요청이 오니까 이것에 대한 지자체에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인교육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해줘야겠다,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공감해서 군수께서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지원사업에서 전략을 하셨죠? ○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걸 또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 랍니다. 곡성군 제목 2015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예산지원 검토 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평생교육팀장, 행정7급, 기획실장, 의회예산팀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 교육지원사업 내용을 검토 후 조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 지원하고 있는 검토의견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기 지원하고 있는 자녀교육 지원사업 중 일부를 조정하여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청 예산과 병행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될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기 일차적으로 승인을 했고 여기는 물론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군수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곡성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의결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그냥마음대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이때에 이미 2015년 우리가 말하는 아까 2014년 8월, 9월, 10월 이 달에 의회에 와서 적어도 논의 내지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됐죠? ○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알면서도 왜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가, 제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보니까 또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주민세를 인상하라고 수없이 경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1만 원까지 인상을 안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페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줄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저도 신문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로 인한 교부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1억 얼마인가 받은 것으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세를 5,000원 걷는 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교부금으로 1억 원을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감내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따른 페널티 얘기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발 빠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각오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추가적인 대책이 바로 이런 모든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교육은 교육만으로 떨어져서 놓고 보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지키기 모든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때라든가 지원을 중단할 때는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하시네?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절약하든지, 다른 데 예산을 추이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런 대책을 세우셨느냐, 이렇게 통해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치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것입니다. ○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구구절절 되뇌어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이것이 과장님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저의 일방적인 생각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시고 각오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변명의 기회를 드린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확인할 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허가가 언제 나갔죠? 며칠 날짜로 나가있죠? ○

4월 9일자로 나가있죠? ○

4월 9일자로 나갔으면 4월 15일까지는 낙찰 보증금이 들어오고 이때에 그것이 되니까,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

4월 18일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

두 가지를 발송합니다. 이때 이미 1차적인 특혜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금,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공사착공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행보증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해줍니다. 그런데요, 최대한도 안 들어오더라도 당초에는 특위를 할 때,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와 있냐면 5월 20일 날 들어옵니다, 5월 20일 날. 그렇죠? 5월 20일 날 복구예치금이 최종적으로 곡성군 계좌에 현금으로 전부 납부가 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5월 20일 날요. 그렇게 되면 무려 한 달 이상을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 이전에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0일 날 예치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4월 30일까지 재촉토록 요청했던 것이 1차적인 특혜입니다. 이때 4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요청했는데 (주)에이도스코리아에 5월 15일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이때 연기승인 사유가 뭡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에이도스코리아의 주주 및 이사의 승인을 요하는 과정에서 5월 15일까지 연기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때 이사가 몇 명입니까? ○

나홀로 법인에다가 나홀로 이사 1명인데 여기서 무슨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줍니까? 자, 2차 특혜입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15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이때도 다 안 됩니다. 이때 그것으로 하니까 최종적으로 아까와 같이 법인을 바꿔서 그 뒤에 바꾸고 바꿔서 5월 14일 날 보증보험증권으로 1억 원을 끊고, 나머지는 2,253만 원만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으로 같이 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50% 끊고 50%를 현금으로 예치하라고 보통 통보를 안 합니까? 증권도 우리가 아까 같이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가 될지라도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굳이 현금으로 예치를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것을 수차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보는데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이러한 특혜를 두고 허가를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승인계약서에 보면 허가조건에 보면 이런 경우 취소사유입니까? 아닙니까? ○

변명하지 마시고 특혜를 2차, 3차까지 주는 이 특혜과정에서 다른 분 같으면 취소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사유죠, 이것이.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적인 의무를 다 하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준 건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주)에이도스코리아의 사업능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심의를 했죠? ○

과장님이 그때 당시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 들어보임) 이게 16억 원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것은 뒤에 그림이니까 필요가 없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압축하면 3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겁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

안 보여요? ○

16억 원짜리 기차마을 중앙광장의 상징성을 봤을 때 기차마을이 우리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중앙광장에 사업을 넣는 그 사업을 봤을 때 명색이 이 5장짜리 가지고, 요즈음에 중학생들도 리포트 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냅니다. 16억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이것이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뭐 들어가겠다, 뭐 들어가겠다,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착공할 때 설계도를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과장님, 아까 제가 이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님이라고 그랬고 총괄책임을 누가 지신다고 그랬습니까? ○

관광과장이죠? ○

그러면 이 심사를 하는데 관광과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것이 사업자로서 적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관광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명색이 중앙광장의 유원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께서는 뒷전에 계시고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사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은 건축직 6급, 토목7급 2명, 행정 1명, 환경직 1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업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주)에이도스코리아를 제가 의심하는 사항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홀로 법인에서 법인을 바꾸죠? ○

최종적으로 5월 7일 날 등기가 났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이때는 보니까 이사들이 몇 분 더 들어옵니다. 본인 포함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이서 본인이 대표이사하고 이사로서 갖춥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2015년도에 납부실적을 보니까 소득세가 전무합니다. 손익계산서나 다른 것은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과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과표로 돼 있어요. (주)에이도스코리아가. 법인이 실적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결산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걸 의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여 일간의 공개일정으로 해서 중앙광장에서 유원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초 설계계획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야죠? ○

안전시설을요? ○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들어보임)이거 보이죠? ○

이것이 처음에 안전시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철거가 됐어요. ○

철거 이유가 뭡니까? ○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과장님, 중앙광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온하고 힐링코스요, 기차마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휑하니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무자비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년에 1,300만 원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습니다. 1,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뭇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왜 시설을 이렇게 할 때까지 이대로 놔둡니까? 당초에 설계대로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때까지 놔둡니까? 지휘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

왜냐, 이 유원시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전 적격심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제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당초의 안대로 가라. 당초의 안대로 시작했는가 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본 사진이고, 그 뒤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찍은 사진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시설에 대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죠? ○

불승인 이유가 뭡니까? ○

더 좋은 안이 아니고. ○

아니, 이 방법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

이걸 시공해서 이분들이 공사를 완공을 하면 유원시설에 대한 시설은 다시 면허를, 허가를 받아야 하죠? ○

그럴 때 이렇게 하고, 고정시설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80cm 고무봉 내지 에어봉으로 설치했을 때 유원시설 허가가 날까요? ○

애초에 이것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유원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전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외부용역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끔 맡겼어야 되는데 건축6급, 토목7급, 행정8급 또 뭡니까? 환경7급 이분들이 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곳에 유원시설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가, 다음에 유원시설로서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것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나온 공기 40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4월 9일 날 나갔던 것이 8월 9일 되니까 약 4개월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만에 하나 이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중단이 됐을 때 기존의 보험증권이나 현금예치한 것 가지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증권은 복구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만약 그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복구예치금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 봐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만에 하나 과장님, 그분들이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왔는데 당초 설계안과 다르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허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허한 내용을 가지고 유원시설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

더 이상 특혜는 없고 만에 하나 지시 불이행에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취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그렇게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신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구원투수 자격으로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4개월이 가까워오는 데도 이 공사에 대한 완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으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시공자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시를 불이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 취소하는 사유를 밝혀서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조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묻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것을 실행했던 당시 공무원들은, 책임자들은 다 퇴직을 했겠죠?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이걸 들어서 그때 당시 시행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34조 대부료 감면해준 게 뭐냐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한 경우, 또 아까 같이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 판매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배 영농조합이고, 사과 영농조합이고, 멜론 영농조합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물론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목반 이런 데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죠? 당시에 2013년도, 2014년도면 굉장히 걸음마를 뗄 때고 이렇기 때문에 배 영농조합이나 사과 영농조합이나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거기까지 인정할랍니다. ○

그런데요, 10년간 이것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시설비는 우리 군 소유인데 군 소유 시설물을 우리 땅도 아닌 데에다가 군 시설물을 지었느냐, 그럼 그 때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당시 이게 민자보 성격입니다. 민자보로 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2억 원이 들어갔든지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자기본인부담률만 대서, 본인부담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당시 의회에서도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민자보 형식으로 주게 되면 동시에 사유화가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꾸로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려고 보니까 안 가져가죠? ○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원인자 행위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 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쳐 갔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행정재산으로서 폐기를 용도로 하고 당시에 무상의 근거가 됐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중간에 개정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도 개정을 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즉,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조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미 조처를 2014년도에 득했기 때문에 다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그동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보했을까 하고 그쪽에 출장을 가서 상담일지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과 영농조합법인, 배 영농조합법인, 멜론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출장기록부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심도가 많은 지척인 농산물가공공장은 매달, 매주 이렇게 해서 관리일지를 써왔습니다, 출장을 가고. 그런데 이곳은 우리 시설물임에도, 군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시설비를 무료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

계약서 혹시 보셨는가요? 본의원이 보니까 계약서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이 계약이 민자보 성격으로 나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짓게 됐다, 그리고 공유지분 15% 매각했다는 그 어느 계약서상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지분 15% 공유지분 매각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매각을 했으면 이 15%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됐으면 우리 군 관리 회계계좌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

들어가야죠? ○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금계좌에 이 돈이 없어요.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공유지분 매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법령에 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시기를, 유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 지분매각을 본인들이 민자보 성격으로 떼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들어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5%가 들어왔으면 가령 민자보로 했다할지라도 그 돈의 성격이 들어와 있어야 할 건데, 회계처리가 돼있을 건데, 없어요. 이것은 지났기 때문에 증명하기에는 법인만이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설비의 관리운영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설비를 임대받은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군에 있습니까? ○

담당과에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건물의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보강을 하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안 냈던데요, 보니까? ○

그런데 계약이 됐으면 100% 임대자가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

아닙니다. 과장님 파악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리 진행상황이 나오는데 거의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고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

태풍만이 아니고, 과장님. ○

태풍만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시설물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시든지 이런 절차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단 한 번도 여기를 가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행상황이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 폐지해야죠? ○

그래서 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죠? ○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까? ○

과장님, 과장님에게 매각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죠? ○

그렇게 되면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상의를 해야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죠? ○

재무과하고 몇 번이나 유기적 관계를 갖았습니까? 행정재산 용도로서 용도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몇 번이나 상의했어요? ○

그렇습니까? 의장님.

여기에서 허락하신다면 잠깐 재무과장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행정재산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책임은 재무과에서 지죠? ○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요. 행정재산의 용도가 사실 행정재산으로서 이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반재산으로도 충분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넘겨줘라, 유통축산과에서요? ○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지적했을 당시에 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전에 조율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특혜를 입었으니까 받을란다 해서 일반재산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이것 매각 못 했죠? ○

그 원인이 뭡니까? ○

과장님, 알겠습니다. 단순한 그 이유죠? ○

그러면 이미 유통축산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곤란하고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총괄책임이 있는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행정재산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받아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이렇게 되면 서로 핑퐁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해결 못합니다.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성군 공신력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무과장님 총괄지휘 하에 그동안에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유통축산과 그리고 법인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수많은 타 작목반 내지는 우리 주민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특혜를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재산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유통축산과장하고 과장님하고 법인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

과장님, 만에 하나 지금 이거 하시면 받으실 랍니까? 해결점 찾아내시겠습니까? ○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굳이 총괄책임자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했음에도 진행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서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