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이종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는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자체심사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의결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들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이신김금순위원으로부터심사결과를보고받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김금순위원께서는나오셔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금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보다365억1,700만원증가한3,944억7,700만원으로10.14%증가하였습니다.예산심사결과일반회계의경우세입예산은기정예산보다362억500만원증가한3,637억7,500만원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산림과소관자라섬내자작나무식재예산2억9,214만원과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친환경농업연구센터설치예산6억8,4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삭감예산9억7,614만원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억1,100만원증가한3억7,100만원으로0.37%증가하였으며,심사결과삭감없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본특별위원회에서변경하거나조정한금액이없으며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본특별위원회에서는변경하였거나조정한금액이없으며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2건으로먼저희망복지실소관에보훈회관신축입니다.보훈회관건립을목적으로가평읍읍내리283-7번지일원에연면적660평방미터,지상4층에콘크리트구조에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부지매입1억3천만원,건축비16억원으로총사업비17억3천만원입니다.다음은경제과소관으로전통시장활성화에따른관광호텔매입입니다.가평읍읍내리403번지에소재한부지면적1,421평방미터,건축연면적2,521평방미터에건축물을철거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부지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본동의안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그리고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부록 34, 37, 40, 43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방금김금순위원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내용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예산안삭감내역보면요.제가보고받기로는4건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중에야구장하고관광호텔원안이가결됐는데이게그렇게된이유가뭡니까?
이종훈위원장
추후위원회가모여서이쪽집행부에서올린거하고상인연합회하고위원들합의하에,예를들어서관광호텔같은경우는17억원이건물그것을없애는조건으로하면시가대비금액이직접지을시싼값에되기때문에그금액으로결정을하기로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위원회위원들이별도로모이셨다고했는데언제모이셨어요?
이종훈위원장
일단소집을했는데나오신분은나오셨어요.
김춘배위원
언제소집을하셨습니까?
이종훈위원장
그것은.
김금순위원
금요일.
이종훈위원장
금요일.
김춘배위원
나오든안나오든모든위원들한테연락하시고소집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종훈위원장
연락을그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누가연락을했습니까?
이종훈위원장
이은화씨가그때연락하지않았습니까?연락다그때된걸로알고있는데.
김춘배위원
연락도없이반대하는사람만빼고이렇게모여서처리하는게말이됩니까,이게?
이종훈위원장
아니,그건아니고.
김춘배위원
연락안하셨잖아요.그리고예산과관련해서이해관계자들,당사자들을우리가만나서그분들의얘기를듣거나그러면이게우리가형평성이나공평성이유지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종훈위원장
일단은우리가그사람들말을들어서가아니라여기위원들네분이나오셔서같이합의하에이렇게결정한겁니다.
김춘배위원
본위원은전혀연락받은적도없고요.연락받은적도없고내용도전혀모른상태에서이렇게몇몇분이모이셔서이런식으로결정하시면이게무슨의회입니까?충분한토론도해야되고반대가있으면반대이유가뭔지를정확히들으시고판단하셔야지반대한다는그런것때문에저안부르신거아니에요.
이종훈위원장
아니,그건아니고어쨌든그날우리위원님오신게과반수위원도모였고.
김춘배위원
첫째는저도누가뭐라고해도저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입니다.그러면당연히부르셔야되는게맞고요.또두번째는예산자체심사를하면서말그대로자체심사입니다.자체심사를하면서이해당사자들을불러서만난다는게말이됩니까?
이종훈위원장
아니,그건오해의소지이고부른건아니고.
김춘배위원
간담회를하셨다면서요.
이종훈위원장
거기에서제안이들어왔기에설명을.
김춘배위원
제안이들어왔으면끝난다음에만나셔야되는게아니냐는거죠.왜우리가예산결산결정도안났는데그사람들을만나서이해당사자를만나서결정하는게말이됩니까?
이종훈위원장
일단우리가설명을듣고그사람들을내보낸상태에서따로회의를또한겁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설명을들어야될필요성이있느냐는거죠.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하는거지왜그분들을,당연히그분들은이해당사자들인데당연히해달라고얘기를하죠.뻔히난처한거아닙니까,그런상황에서는.
이종훈위원장
그래서있는앞에서한게아니라일단설명을듣고또우리위원회에서도제안을한겁니다.우리위원회에서그러면17억원까지건물을나대지상태에서그걸로매입하는것으로하면타당성이있다고해서결정을한겁니다,그날.
김춘배위원
글쎄,결정한거에대해서는저도따르겠습니다.어쩔수없이따르겠죠.따를수밖에없지만그과정이잘못됐다는겁니다.왜저도위원인데연락을안하시고몇몇분만모이셔서결정을하느냐가첫번째이유이고,두번째는예산결산심사를하면서왜이해당사자를불러서얘기를하시냐고요.그거잘못된거아닙니까?
이종훈위원장
아니,설명을한다고해서거부할필요도없을것같아서일단받아들인거고또혼자개인적으로한것도아니고위원들이다모인상태에서,소집한상태에서한겁니다.
김춘배위원
저는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일단은저희는원칙과기준이없는것같아요.원칙과기준을정해놓고일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공평하게다위원들이면위원들한테소집을하고연락을정확히취하고그래서못나오면위임을하면어쩔수없는거지만연락도안하고그리고자체심사를하면서이해당사자를불러서간담회를하거나설명을듣는다거나잘못된거아닙니까?집행부의의견을듣는건좋아요.우리가민간인까지만나서그렇게할필요는없잖아요.왜그래야되냐고요.
이종훈위원장
집행부하고같이만난거지상인연합회만따로만난건.
김춘배위원
제가봤을때어쨌든이거는기준과원칙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런것은꼭시정을해주셔야되고말도안되는거아닙니까?뭐예요,이게.빼버리고마음맞는사람들끼리해서해버리려면의회가뭐하러존재합니까.
이종훈위원장
나는분명히의회사무과에얘기를해서소집을분명히시켰고또다모인상태에서했기때문에또과반수에서모였기때문에결정한겁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전문위원님,여기보면세입·세출예산도마찬가지이고요.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찬가지이고요.원안가결은좋아요.괄호에만장일치는빼주세요.이게왜만장일치입니까?나오지못한사람은있는데,제가나왔습니까?연락도못받았는데.
이종훈위원장
연락이됐는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의회를몇몇분에의해서좌지우지하지마십시오.그러면안되지않습니까?저도청평에서표를받고들어온사람입니다.
이종훈위원장
그것은오해의소지가있고.
김춘배위원
여하튼위원장님,간사님!똑바로하십시오.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이건.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일단위원장으로서분명히절차를밟았고또과반수이상모인상태에서결정한것이기때문에거기에참석안한위원에게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제입장에서는.
김춘배위원
연락안왔다니까요.
이종훈위원장
확인해본다고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저도이러한문제가발생된게우리의회가한단계성숙할수있는계기,동기가됐다고봅니다.저는개인적으로늘말씀을드리지만김춘배위원님지적하신말씀은틀리지가않는거예요.우리가이러한것에익숙해지지않았고훈련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된것에대해서는동료위원으로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는늘말씀을드리지만원칙과기준을가지고회의도해야되고우리가또예산심사라든가이러한것을토론해야될필요가있어요.그것이좀더품격있고수준높은의정활동을한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어쨌든간에같은위원으로서안타깝고이러한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는예결위원회만의문제가아니라의회의전반적인운영,시스템문제도조금세련되게,조금더선진적으로그렇게의회를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두번째는우리의사과장님이라든가의사팀장님,전문위원님새로오셨는데집행부에서넘어오는안건들이절차상에하자,미스가있을때는의회사무과에서수석전문위원님,의사팀장님이한번거르세요.거르지않고자꾸만위원들끼리고민하다보니까이러한문제가발생된거거든.왜집행부에서고민해서던져줄것을갖다가의회에던져놓고위원들끼리사분오열을만드는것은우리위원들끼리도서로좋은것도아니고이것이올바른행정의절차도아니기때문에말씀을드리기때문에이번을계기로해서그랬으면좋겠고.두번째는우리위원들이하는얘기들이바깥에는될수있으면안나갔으면좋겠어요.이것은위원들끼리도입단속을해야되고집행부에있는의사과에직원분들도입단속을해서서로불필요한오해가나지않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두번의의정생활을했지만이번에는짧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문제가조기에터진것이좋은점도있고나쁜점도있습니다.좋은점은계속가는것이고나쁜점은개선해서가면좋기때문에말씀을드리기때문에이런것들은예결위원장님뿐만아니라의장님이나의사과과장님이나팀장님한번더심도있게고민해서이번을계기로해서진일보하고발전적인의정활동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김금순위원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그동안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방금김금순간사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1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도심사결과보고처럼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4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는7월20일부터오늘까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바쁘신일정중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본특별위원회의의사일정이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