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팀 라남근 팀장, 수산진흥팀 홍만수 팀장, 수산자원팀 봉맹종 팀장, 해양시설팀 유성룡 팀장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 ~ 59쪽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3억 8,900만원으로 세외수입 현액은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00만 원, 수납총액은 4,700만 원, 미수납액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내용은 수산공원조성 등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 등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난년도 수입 중 2015년도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금 보조금 6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23억 1,900만 원, 시, 도비보조금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9쪽 사업별 조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2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2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15억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 주요사업으로는 251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연금 받을 자 개선사업은 3면이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253쪽 민간자본보조 해파리 구제 사업은 해파리 유압이 발생하여 구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54쪽 민간자본이전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불가사리 발생이 적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254 ~ 25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영광원전 음보수 피해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7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잔금 출항자재 등 유류대 절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총 7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과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등이 이월되었으며 주변사업에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자체의 성능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조서는 결산서 249 ~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분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전액 반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여 예산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 집행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감사를 다 받으셨고 결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궁금증이 와서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운영 관리면에서 14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적어서 돈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지금 공공운영비를 보면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인이 뭡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인가요? 미리 답을 들었는데 그런 거 같지요?

예.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13년도를 보니까 4,000만 원 예산에 1,300만 원 그대로 잡았더라고요. 13년도에 왜 그랬을까요? 예산은 똑같은 4,000만 원인데 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주었다고 셈치고 13년도 4,000만 원 예산은 1,3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결산감사를 봤더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본위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천일염을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건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3명이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13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3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수요조사를 할 때는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매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총 77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할 때는 다 한다고 했다가 개인별로 사용과 등록 …… 발생을 해서 꼭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예상해서 해수욕은 100% 추진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제재조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3년도에 포기를 했다가 다시 14년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신청을 했다가 그러면 예산상으로 큰 차이가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안 할 경우에 어떤 패널티를 주던지 계획을 세워야지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그대로 묵인하고 또 내년에 신청하면 받아주고,

그런데 패널티를 줘도 안 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사업자 많지 않는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떨어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해양수산과는 무조건 했다 잘 말하면 된다. 이런 식이고 그만큼 실과가 신의가 떨어지고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도 4,0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문이지만 또 올해는 메르스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도 똑같지요?

예.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봉판종팀장, 환경보호팀 김애숙 팀장, 수질보전팀 이명수 팀장, 식품위생팀 유병수 팀장의 가정사로 인해서 채로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현황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통합 결산서 61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800만 원이며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2013년에 수렵장 운영 시 발생한 세외수입 중 AI 발생으로 인한 수렵장 운영이 중지되어 3,405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7억 1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 통합결산서 272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1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5,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272쪽 식품공증위생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중 40%인 32만 1,000원이 남았고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보상금은 100%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린이 식생활관리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가 15년부터 시작하여 20%인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에서 그린랜드 활동 부족으로 집행잔액 174만 원이 남았고 278쪽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6만 4,000원 중에서 AI 발생으로 인하여 수렵장이 중단되어서 65%인 1,2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동림저수지 AI 방역추진에 따른 예비비 4,271만 3,000원을 승인 받았으나 40%인 1,709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54만 6,050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967만 1,2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105만 5,200원 과징금 수입 861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조성액은6,921만 7,25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린리더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독려도 하고 격려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실적이 미비함에 따라가지고 나가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렵을 해서 쭉 하는데 일정과 하는 활동과 맞지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예 구성원들은 짜여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그래서 미비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11월 달부터 매달 지급하는 급식인가요?

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놔둔 금액이라고요?

예.

그건 이해를 했고 279쪽에 보시면 동림저수지 AI 발생 때문에 방역으로 예비비 쓴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87쪽에 야생동물관리에 예비비가 4,271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예.

이건 예비비 어떤 돈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287쪽이 뭐냐면 야생동물 수렵구로 해서 그분들에게 야생동물 두당 얼마씩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AI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지금 방한되었기 때문에,

방한되면 예비비 지출을 받았으면 금액을 매기면 되잖아요?

동림저수지 예비비,

아니 278쪽 야생동물관리 거기에 예비비가 4,271만 3,000원이 동림저수지 그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예비비 성격이 그 밑에 동림저수지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에 똑같은 건가요?

예.

다 포함한 것이다?

예.

다른 것도 있는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조규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중에서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민간위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 원이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이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지금 어린이 100명 이하인 금식관리를 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영양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 금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금식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불가피한 예산 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35개 금식관리센터가 있는 것은 1억 원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2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무실 임대와 사무집기 구입 그리고 인건비가 20% 정도 남아서 1억에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 자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었을 때 인건비성 경비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남은 것이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필요경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이였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염경선 팀장, 예방의학팀 김현자 팀장, 건강증진팀 이근숙 팀장, 방문보건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5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60억 1,653만 7,000원이며 지출은 51억 2,988만 670원, 사고이월액은 5억 6,321만 6,050원, 집행잔액은 3억 2,343만 9,88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심원 하전 진료소와 보건건강증진 신중축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3,472만 원이며 논봉기철 순회진료 실적 저조로 인해서 순회진료여비 1,779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285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예산액 2억 6,880만 원 중 2억 6,159만 8,800원을 집행하고 공중보건의사 1명이 감소되어서 720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억 8,707만원 중 2억 1,358만 9,04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5,501만 6,350원은 사고이월하고 기타 정산금과 입찰채유로 1,406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내과진료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956만 원 중 2억 4,338만 4,470원을 집행하고 1,617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3,199만 4,000원 중 1억 1,191만 57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은 절감해서 1,008만 3,43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1억 6,050만 원 중 1억 3,476만 8,03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해서 2,573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방역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340만 원으로 683만 1,280원을 집행하고 655만 8,720원의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4,330만 원으로 3,835만 원 집행하고 지급기준 변경으로 지원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서 4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2억 6,98만 원으로 2억 1,125만 6,820원을 집행하고 백신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4,972만 3,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498만 3,000원으로 130만 5,000원을 집행하고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 의료기 이관보다 보건소 의료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3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모자보건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3억 9,400만 원으로 3억 7,950만 원을 집행하고 1,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819만 6,000원 중 4,8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까지 지원하였으며 신생아도우미사업이 둘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았으며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5,180만 8,000원 중 3,165만 8,600원을 집행하고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신청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104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결산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30억 3,35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5,40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조금이 7,060만 원 보조금이 21억 895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건소 하는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앞전 시간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19개 부서에 집행잔액 637억이 남았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액을 전부 지출을 어떤 사업은 안 했다 탓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소신을 그렇습니다. 물론 절감예산도 좋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을 볼 때 10% 정도만 좀 더 유익하게 어느 곳에든 고창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가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허황된 말씀 같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287쪽 진료소 관리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5% 정도 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님이 그 진료소에서 현장 주거하는 데가 몇 군데나 애기 했나요?

예.

고창군에서 출퇴근 안하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출퇴근은 몇 분 안 계십니다.

현장에서 주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그 정도요?

예.

참 그건 좋네요. 대산 성남 성두리지요?

예.

그쪽의 주민들과 24시간 함께 하고 있다가 출퇴근하신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285쪽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아까 소장께서 여비가 700여 만 원 돈 남아서 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료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농사철이라고 해서 수요 활동이 저조했지요?

예. 이것이 월별로 집행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도 2,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13년도에는 농사를 안 지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액이 적어서,

소장님 2,300만 원을 세웠는데 150만 원 정도밖에 13년도에는 안 남았어요.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3,400만 원 세웠는데 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농사철이라 활동이 저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농사를 안 지었다는 말인가요? 고창군은?

물론 그때는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돈이 안 남고 쓸 만큼 했지요. 그런데 14년도 소장님께서 논봉기라 수요 활동저조로 50%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답을 해보세요.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농사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자나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중의사들이 농사철에는 가만히 있다는 소리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말씀 자제하세요.

예.

그 뒤에 287쪽 똑같은 항목인데 보건진료소 관리나 보건지소 관리를 보면 인건비에서 다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4억 800여 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것도 2억 1,600여 만 원인데 잔액이 3,1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이것도 농사철인가요?

농사철은 아니고 공공요금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23개소이지만 옛날에는 21개소인데 진료소는 주로 난방비,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88쪽을 보시면 방역시설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은 고창군관내 모든 주민들의 …… 방역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000여 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경비라든지 ……섞어서 쓰는 시설…… 쓰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연막보다 분뇨소독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분뇨소독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가격 가지고 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류 값이 덜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방역에서 연막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막을 하면 광범위한 범위에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소독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 자체를 연막과 분뇨 두 가지 예산을 동시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때까지 고창의 방역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요?

예.

기대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도 할 것이고 그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연막사업은 기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막소독을 하지요? 여름철 위주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지역을 하려고 하면 연막소독을 해서,

예산 세운 사업 실행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꾼 겁니까?

계획자체는 바꾼 것이 아니고 연막과 분뇨를 병행하는데 집중적으로 분뇨만 한번 해서효과가 어떤지 과연 연막보다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나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면 사실은 방역소독은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평가를 보니까 기대치 이하라는 것은 본위원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관해서 고창군도 사업의 방향을 바꼈는가?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에 복지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고 앞으로 연막보다 분뇨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뇨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주민들은 그래도 연막을 해야 소독을 한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건강검진사업 중에 금연클리닉 있지요?

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예산이 남은 것은 금연클리닉이 고창군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창군의 사업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만 해도 금연에 대해서 그렇게 성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의 3배 정도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일반 관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보조 물품을 지급을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일정 부분 남았다는 말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장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보조 물품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냐는 말입니다.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고 건강 ……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통해서 금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권장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보조 물품에 대해서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물품을 다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품이 부족해서 못 준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패치인가요?

금연패치입니다.

먹는 것 사탕 말린 것?

구강구취제거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치 붙이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보조 물품이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본 위원에게 그런 말을 했겠지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지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보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잔액의 내용을 보니까 첨부서류를 보면 예산 절감으로 나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예산 절감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 권유하고 체크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크고 작고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 원인가요? 이정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본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안 받는데 내 것을 달라고 해서 피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로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수혜자 대상자 부족이라든지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주로 잔액이 남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대답은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의 경우에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있단 말입니다. 논봉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을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나 아쉬운 소리 하시지 마시고 이게 꼭 보건소 소관만이 아닙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수년간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모르겠습니다.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어디에다 숨겨놓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쯤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것은 시설유지 및 경비 같은 것을 연막소독에 사용했는데 분뇨소독 위주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세입추계를 잘 못한 결과로 나타난 거 같습니다.

예. 진료소 수입을 제대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수입을 제대로 추계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