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정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군정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봉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청보리밭 축제운영과 같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입로나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모든 것이 청보리밭 축제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고창군의 청보리밭 축제를 보면 군비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하지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1,500만 원인가요? 자부담 8,2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어떤 신설 복층이나 편의시설 ……을 11회 차가 왔는데 내년이 되면 그대로 …… 볼 수가 있어요. 11회 왔는데 물론 군수님 6기 군수로 올라오시면서 축제가 처음이십니다만 5기 사업의 3……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3 ~ 4키로 계속 주차장을 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몇 100미터씩이라도 했더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는데도 11회 차까지 오는데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군수께서도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거 같습니다. 몇 백 미터라도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을 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물론 청보리밭 축제는 모든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하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군의회에서 집어줘야 할 거 같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문제가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으니까 군수님께서 한번 들어주시고 이것이 확답 하나면 답을 하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름동안 축제를 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주차나 진입로를 제가 사실은 여기도 두 번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아쉬워서 끝나는 때에 다시 갔었는데 진입로에서 계속 1시간 이상을 기다리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음 무장초등학교의 운동장을 행사 기간 동안 교육청과 학급기관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쓰고 거기에서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면 무장초등학교나 무장읍성도 같이 관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가져오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무장읍성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가 물론 이제 고창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장 쪽에 초등학교나 공유지 큰 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쉽게 가고 거기에 와서 다시 무장읍성이나 관광지도 돌아보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군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편의시설 문제로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먹거리를 사먹지 않고 싸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늘막이 너무 없어서 먹는 것도 힘들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내실 있는 축제 모든 관광객들이 왔다가 참 왔다 갈만한 곳이다 관광객들이 마음이 충족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리 재배하는 면적이 감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농가들이 몇 농가가 참여하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 또 한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 6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분이 ……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거 같은데 그동안 11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고창군에 상당히 내실 있는 축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한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분에 대한 결정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런 것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하튼 군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본의원도 느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이제 미흡한 공감대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면 용산 지대가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지는 알고 있고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 지구가 사실 5개 부서에서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사업한 것은 저도 참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을 위해서 사업소가 됐든 어떤 관리 부서를 일원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나 시대에 맞는 관리가 …… 진행하도록 탈바꿈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사업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보다는 더 한번 …… 한 뒤에 군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용산 지역이 고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뜻을 십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큰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연 청보리밭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창출해서 금전적으로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물론 2015년도 청보리밭 축제가 12회째 진행된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모두 땅을 받고 참여하든 인력의 노동을 가지고 참여하든 경관직불금과 농사해서 나온 수확물품 그것만 가지고는 축제 참여 했을 때 다른 …… 비교했을 때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타작물 소득보다 부안에서 대처를 하시겠다. 했으니까 더 앞으로 지켜보고 할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지난번에 사전협의하신 위탁을 위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고창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한쪽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 부분은 행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농업인들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할 거 같고 상업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조금씩 받는 거 같고 임대료를 다시 행사에 재투자한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대처가 되겠느냐 특별하게 특산품을 팔아서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대책이 나왔을 때 청보리밭 축제위원회라든가 공음면 주민들에게 환언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 협약사업으로 있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적은 사안들이지만 세밀하게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멈출 수도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는 좀 아니겠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봉희 의원님이 주장하신 보완점들을 해내고 나서도 더 먼가가 플러스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저 스쳐가는 일정 너무 허비하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애써했지만 지금으로써는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그냥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민들의 피해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여나 부안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한국 해상 풍력 주식회사에서 이기적으로 부안군에 신청을 했는데 그 풍력회사에서 나가는 것과 다르게 지금 주민들 어업권은 어떻게 보호할 대책이 있습니까?

전 임시회 때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철탑 문제가 해상풍력과는 별다른 연결 관계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풍력단지에 생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 철탑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증설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 계획서를 서로 이용하는데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어민보호와 군민 질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방송도 타고 이슈화가 되었지만 군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뭘 해달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추진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의원이 계속 공청회나 그런 것을 참여해봤습니다. 군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지사에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이나 전라북도 한전지사장과 본부 같이 병행해서 물어볼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깊이 생각했으면 그런 부분을 쉽게 민원이 없이도 빨리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도시가스 문제에 있어서 수용가가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지금 상가와 주택이 몇 세대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투자대비 비용에 비해서 도시가스에서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세를 표한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현상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수도 공사하는데 상수도를 따로 해서 한 달 이내에 보수상수도 공사하고 다시 파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약간 지금 공사를 함께 한다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투자대비 상수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공공주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아파트를 꼭 집어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고창군에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주차문제에 있어서 아마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일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안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제일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공공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본의원이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뒤쪽 이면 도로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온천에서 바로 나오는 굴다리 지나가는?

그쪽으로 통로를 내서 다른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