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4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안, 의안번호 제147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 완료 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반복해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5346억 원은 세입예산액의 110.8%로서 55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95.9%의 수납실적으로 이는 2012년 94.4%, 2013년의 94.5%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9.8%, 시효소멸이 3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더 철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완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이 3694억 원이며 전년대비 48.5%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44.4%나 증가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195억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5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 잔액도 16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경상이전 44.6% 자본지출 32.3% 인건비가 10.6% 물건비가 6.1% 기타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액은 1040억 원 대비 수납액은 1029억 원, 수납비율 99%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이 전년도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026억 원이며, 지출액은 5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5%로 전년도 56.3%보다 집행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275억 원으로 전년도 151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은 2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57억 원 대비 지출액은 8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8․25 폭우 재해복구비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몇 년간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향후 당초 기금설립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325억 원 중 예비비 예산액의 25.8%에 해당하는 115억 원을 13개 사업에 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 중 예치금을 당초 30억 8515만 3천원에서 132억 3961만 3천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여 70억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예치금 132억 3961만 3천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여 102억 3961만 3천원으로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우리군 발전의 원동력임에도 해마다 도로 등 사회기반의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해마다 감소하는 등 예산부족 및 편중 현상이 심각하므로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급한 지구단위계획도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정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가 증가한 총액 5023억 381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07억 837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15억 543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1억 5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1억 원, 인재양성과 소관 47억 263만 5천원, 복지지원실 소관 7500만원, 농림과 소관 9억 400만원, 보건소 소관 1억 9384만 8천원으로 총 61억 2548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심사과정에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이월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191건 16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1.63%로 이월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은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24건, 보상지연 22건, 준공기한 미도래 37건, 추진기간 부족 등이 109건이며 그중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한 건도 62건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해야 하는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명시 또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장도예촌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인 경우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부업 부서 간 협의체계를 원활히 하여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67%로 195억 원으로 특히 보조금 집행 잔액 34억 원에 이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용액의 과다는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음 연도 세수 추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초래하므로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사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분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 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취지로 예산 편성 시 고려하여야 하나, 대상사업의 유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성인지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 편성의 혼란 초래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양성 비율에 대한 대상 기준에 혼란이 있어 한쪽 성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는데 수혜자에 대한 양성 기준 여부, 신청자에 대한 양성 기준 여부 등 사업의 취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경직성경비 성격의 예산반영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시 일반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추경 예산 시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관도서관 같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예상 사업규모, 대상인원,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한 벤치마킹,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부대시설물 등 사업량에 대한 예측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계획 수립 시 필요예산은 반드시 사업초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추경에 추가 요구하는 사례나 집행 잔액으로 불용시키고 필요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예산설명서의 내용에 산출기초나 반영사유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설명 내용이 없어 심의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2016년 본예산 요구 시에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여 통과시킨 예산 중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작년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47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본래 예산 심의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군 자체 군비만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사업추진의 불필요성, 예산비효율 등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주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재차 당부하면서 다음 예산심의 시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근거 조례나 의회 승인사항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 드리며, 향후에는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회기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원전해체 종합연구 기반시설 선진사례 시찰 예산은 원전해체의 당사자인 고리원전본부와 업무협의 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인재양성과 소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제1차 예산심의 시 지적한 지난 제201회 정례회 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선행한 후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좌광천변 녹차거리 조성사업 예산 등은 현재 좌광천변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효과 및 성과분석 사항을 토대로 사업추진 타당성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의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이번에 그 정례회 때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인사발령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의 몇 글자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업무 인계인수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사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적재적소 적기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잦은 발령으로 실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또 발령이 나고 하다 보니 직원들의 문제점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제 개편 관련해서는 주민이 없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있어서 세수가 확보가 되고 직제 개편도 그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명칭 중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는 잘 되었는지 앞으로 3국 개편 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7월 1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의회의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예산의 위법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공개범위,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타당한 규칙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에 해당되어 2개국 및 부서 신설과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593명에서 616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실무 중심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하위 직급 및 기술직렬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해당되어 2개 이내 국 설치와 부서 신설 및 재배치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2실 22과와 116담당에서 2국 1실 2단 34과 135팀으로 총 2국 13과 19팀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복지 문화와 행정지원 업무의 교육행복국과 경제 안전예방과 도시기반 업무 중심의 창조경제국을 두고, 부군수 직속의 기획청렴실,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3국 체제를 대비하여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된 부서와 대과를 세분화하여 업무추진의 고도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개편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부서 명칭의 경우 통일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 명칭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인지할 수 없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추상적인 부서 명칭을 군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중 안 제5조 ‘빛물꿈도서관과’를 ‘도서관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꿈의도시일자리과’를 ‘일자리과’로 ‘꿈의도시쉴자리과‘를 ’산림공원과‘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안 제2조제14항 및 제15항 ’빛물꿈도서관과‘를 ’도서관과‘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안 제2조제25항 ’꿈의도시일자리과‘를 ’일자리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정의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3호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개관 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의 경우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주민 간의 도서관 이용 불편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은 기장군의 인문학 도시 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 확충 등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문학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중 인문학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안 제7조에 제3항 ‘위원은 군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를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호 ‘군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정관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기장군에 공공도서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관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제정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7월 1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의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사회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장군 자원봉사센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 고취 및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대가 높고 기대여명이 낮아 8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우선 인상하도록 하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로 구분하고 이 중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인상하여 15만원을 지급 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6․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등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 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산정요율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 기준에 맞추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나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시설물의 취득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대한 기금사용 구분 등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시간 및 제한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에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 및 수탁자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는 해수욕장협의회나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법 적용 오류사항이 있는 안 제18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을 ‘법 제 20조에 따른 협의회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3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을 ‘제2항제6호에 따른’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의 공급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에서 보조사업자인 보조금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를 지방재정법 의거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의 지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디자인도시를 구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3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의견청취의 건은 장안읍 반룡리 산88번지 일원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토지이용 제한기간 20년이 경과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침출수 원수 및 방류지점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양호하며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였고 부산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민원해소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4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대라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정관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의 경우 1999년 신축당시 인구 5천명 기준으로 건립하였으나 2015년 현재 10배가 넘는 6만 7천명으로 증가하여 민원포화 및 시설 공간 부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다만 인접한 의료 취약지인 철마면 장안읍 주민들까지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매, 정신건강, 아토피케어, 힐링센터 등 통합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합보건센터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대라다목적센터 변경취득 건의 경우 센터 건립을 위해 2014년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 추가와 대라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청에 따른 규모 증축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당초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지만, 다만 건립위치가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하고 있어 주차 공간, 소음 등 인근 주민들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각각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장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90여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건, 처리 18건, 건의 20건 등 총 4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사업의 입안 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추진 중에는 수시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 협의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일방적인 업무추진과 소통부재로 인해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국책사업이나 각종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나 주민의견수렴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예산낭비 재정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급 위원회 위촉위원 중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경우나 부군수가 위원장인 경우 군의원 위촉을 배제하거나 군의회에서 추천자로 조례 개정은 물론 조례 제정 시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의원이 참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 및 타 시군구와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발령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업무 효율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잦은 수시인사는 지양하여 주시고 특히 개인 자존심 등을 배려하는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군정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전보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했으나 실과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대사 활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 업무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책임 소재나 예산 편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물 보수 지연이 지연되는 사려가 발생될 우려가 많으므로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집행부에 대한 명실공히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감사일수 9일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 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체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15일까지 복지지원실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공단 등의 12개 부서대상으로 13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건, 처리 27건, 건의 20건 등 총 5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해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메르스사태 발생 초기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EM혼합물이나 안전성 논란이 있는 연막소독활동을 수시로 시행하였는데 향후 약재의 효용 및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주요 정책 사업인데 현재 8․25수해복구사업과 겹쳐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여론수렴, 부서 간 업무협의, 과감한 업무추진력 등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부서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해당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조례 실태를 조속히 모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집행부가 스스로 계획에 명시된 투자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성이 없거나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 실적이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요구 시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아울러 사업을 조성하여 좀 더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집행부에 대한 명실공히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짧은 감사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꼼꼼히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리 1호기 폐로결정을 환영하면서’하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 여러분,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일광·철마 출신 김대군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고리1호기 폐로에 즈음하여 정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6일 (주)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리1호기가 폐쇄가 확정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뤄진 원전 폐쇄 결정에 고리1호기 소재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쇄 결정은 오히려 끝이 아닌 시작에 가깝습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 발생지인 기장군에서 이제 국내 최초의 원전해체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6월 21일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원전해체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 해체준비, 사용후 핵연료 인출냉각, 제염·철거, 부지 복원의 단계를 거쳐 2030년까지 해체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을 발 빠르게 공개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고리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비밀주의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진행될 해체 과정에서는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칙을 지킴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고리1호기 해체에 발맞춰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전해체 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용 원전해체 시장은 2050년까지 2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번 고리1호기 폐쇄결정이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고리1호기 폐쇄결정으로 최근 각 도시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센터의 기장군 유치의 당위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발현지이자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역사가 기장군에서 시작되었고 역사상 최초의 원전폐로 역시 기장군에서 결정된 만큼 원전해체기술 연구의 첫발도 기장군에서 내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고리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가 다른 곳에 설치된다면 주민소통과 설득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지난 세월동안 원전공포에 시달려 온 기장군민과 부산시민들을 위한 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원전해체연구센터는 반드시 기장군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해체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분야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30일 각계 전문가와 지역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들로부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2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대표로서 함께 활동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권고문에는 발전소 내에 저장되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할 것, 발전소 내 한시적으로 보관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20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은 정부와 주민 간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재원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의 미집행, 의사소통 노력의 부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쌓이게 된 결과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원전소재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현재의 원전소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원전소재 지역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비용과 편익의 사회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1978년부터 37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과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반대가 심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은 아직 요원합니다. 이번 고리1호기 폐쇄결정은 한국 원자력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며 일대 전환점입니다. 이번 폐쇄결정을 계기로 원전해체기술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 보였던 비밀주의, 소통 부재, 약속 불이행 등의 관행을 반복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 정책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국민, 특히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이며, 수용성 제고는 오로지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에서 기인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 일광, 철마지역 출신 박홍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된 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사태도 지금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고 우리 지역의 단 한명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발 빠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집행부의 노고와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각급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자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후손들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지내지 않았나. 혹은 아예 모르고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문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동안 말없이 고향을 지켜 온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땅, 이 바다에서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공부시켜 온 곳이어서 우리 부모형제들에게 우리 지역의 하천과 연근해가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지역 환경이 산업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나아지고 과연 부유해진 것일까요? 우리 기장지역이 위중한 원자력발전소에만 집중하다보니 산업화로 인하여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지역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관심으로 제대로 점검조차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데 대하여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결코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서는 장안·정관산단, 명례․오리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의·과학산단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장들의 유입으로 환경 오염문제를 신중히 체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관련 사항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등 수질의 배출허용 기준치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기장군내 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생활오폐수, 공장폐수 등을 처리장에서 집하, 정화하여 수질감시관제소 즉 TMS관제소에서 24시간 송신하여 환경부에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규제항목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총질소인 TP, 부유물농도인 SS, 수소이온농도인 PH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 및 기장하수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치는 COD는 30PPM, TN은 2PPM, SS는 10PPM, PH는 5.8～8.4이고 장안과 명례산단의 경우는 COD는 40PPM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법적배출허용 규제치를 준수하여 수질감시데이터를 24시간 송신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법적 규제치이고 실제 방류되는 하천에는 법적인 규제항목의 화학물질이 다량 방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부영양화 되어 플랑크톤의 이상번식으로 바닷물이 적색으로 변하는 적조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천녹조의 주요원인인 TP 즉 총인의 경우는 우리지역 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법적기준치는 2PPM인데 반하여 낙동강 수계의 경우는 TP기준치가 0.2PPM～0.3PPM으로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하여도 낙동강 수계에는 녹조로 인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지역의 하천 등 규모가 작다고는 하나 현재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으므로 폐수처리장 등의 일일방류량의 용량도 적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일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니 장안산단은 1천 톤, 명례산단은 1600톤, 정관산단은 4만 톤, 기장하수처리장은 2만 7천 톤, 공사 중인 의·과학산단은 3600톤, 오리산단은 1천 톤으로 총 6만 4200톤이며 그리고 우리 군내 기업들 중 폐수를 자체정화해서 하천으로 직·방류되는 양을 합치면 연안 해안으로 유입되는 일일방류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 수질개선과 우리지역의 연근해 양식중인 미역, 다시마, 어족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법적기준치처럼 까다로운 수질기준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하․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수질기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장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현재 환경법에서 분류되어 있는 청정지역 가․나지역 구분보다는 현실에 맞게 신속히 검토하여 실제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충저류조 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군내의 폐수종말처리장 등 방류되는 수질에 대하여 법적규제 항목인 COD, TN, SS, PH의 법적규제 농도초과 사고, 기타 약품처리과정의 미처리사고, 우수 시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미처리된 폐수 등의 방류,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독성 등 하천 생태계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조 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조 규정에서 설치 및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우리 기장군의 현황에 대하여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유는 먼저 완충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환경사고 발생 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독성을 감지하여 완충저류조 시설의 오염된 물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독성감지장치인 생물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번에 현장사무조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 쪽의 칠서, 함안산단의 폐수처리장에는 완충저류조 시설에는 생물감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각 폐수처리장에서는 폐수처리를 한 후 완충저류조시설을 사용한 사례도 없으며 완충저류조의 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일지 또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황을 두고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오염사고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환경사고 등이 우리 지역에 발생한다면 하천 생태계 파손, 해수의 오염으로 이어지며 미역, 다시마, 어족 등 수자원의 황폐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어획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군내에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깊이 문제를 인식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량의 오염원이나 독성물질이 연안 해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의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8일자 환경부에서 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미래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끝으로 수질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방류량이 가장 많은 기장 및 정관 하수종말처리장 2곳은 수질감시데이터가 24시간 낙동강유역관리청과 환경관리공단의 TMS관제소로 송신되고 있으며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직접 환경공단인 TMS관제소로 데이터가 송신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의·과학산단이나 오리산단의 하․폐수처리장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터넷상으로 환경부 수질감시시스템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시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는 부산시 기후환경국이나 울산시 환경부서처럼 우리군 환경위생과에서도 오폐수처리장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TMS 데이터 환경관리공단 TMS관제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송신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협업을 통하여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기준치 초과되는 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발생 시, 군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며 지역 군민에게도 환경관리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를 확신시켜 드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 각급 지자체는 서로 앞 다투어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열정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현행법 규정상 협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나 앞으로 기장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모태와 같은 우리 기장의 좋은 환경을 남겨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군민 모두가 한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이 직면한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2급 준용하천 소하천 또한 쉽게 말해서 도랑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천에 해당부서에서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 적 없으면서 천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니 뭐를 하니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동료의원 5분 발언 내용을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관면 출신 이승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촉구건의안. 우리 기장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효시인 고리 제1호기를 비롯한 많은 원전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존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도 심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부산, 경남 765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갈등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5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765㎸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기장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345㎸, 765㎸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기장군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정관산업단지의 기업체와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송전선로가 머리위로 지나가도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보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보조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부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 지원대상을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변경의 촉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례대표 문정숙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평생학습운영의 활성화와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와 100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연령층과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장군은 이에 발맞추어 평생학습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우리동네 배달강좌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배달강좌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중 가장 창의적이며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00여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주제를 정하고 멤버를 모으며 장소를 물색하여 강사를 모셔오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시대가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인의식과 책무성, 화합과 배려의 인간관계 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충실한 결과를 위하여 보완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째 더 많은 강좌수의 증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 100강좌에 10명씩이면 한 학기당 천여 명 정도가 학습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군 15만 인구, 특히 7만 정관신도시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강좌수입니다. 과감하게 강좌수를 높여 마을 여기저기, 아파트 여기저기서 배움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 나올 때 우리 기장은 그야말로 배움의 도시, 선진시민사회, 화합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도시 기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강좌의 내용 및 분야와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의 분야 및 그 종류를 살펴보면 현재 100강좌 중 운동분야 32개, 미술공예 28, 음악20, 어학 12, 기타 8개 등으로 고루고루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수요자 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음상감상이라든지 독서토론, 시낭송, 역사알기, 현장체험 등 다양하고 폭넓은 강좌로써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요자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는 강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경력강사만을 요구하다보니 실력과 능력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 강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경력이라는 것은 학교 방과후 강사라든지 공공기관의 특별한 경력을 인정하다보니까 학원이나 몇 사람씩 이렇게 가르쳐 본 분들은 모두 탈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없는 경력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방면의 국가나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신규강사로 채용하되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어 강사비를 현 경력강사비가 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강사들은 2분의1 정도 2만원이나 3만원정도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경력을 키워 정식강사로 활용한다면 본인들도 삶의 보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되며, 기타 수강생들은 더욱더 다양한 강좌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큰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정보교환의 작은 평생학습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장군은 작은도서관들이 마을별, 아파트별로 정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등 사정으로 그 운영을 아파트 자체 또는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다보니 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열려있는 시간보다 더 많고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그 좋은 시설들이 사장되고 있는듯 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의하는 바는 먼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일비지급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곳곳의 작은도서관이 늘 열려있는 주민의 소통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평생교육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기장군 관내에는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문화원 등 등록된 평생교육기관만 해도 약 30여개, 기타 주부대학, 아동센터 등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프로그램의 중복 및 남발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각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 중 TF팀 운영,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공유에 임해 그야말로 명실공히 삶의 질의 향상으로 보다 업된 행복도시 기장이 되리라는 희망의 기대를 하며 5분 발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