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실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오늘 오후부터 8월 한 달 동안 각동을 순회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 9월부터 의무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했는 취지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도입된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기능별 분포 내역이나 예산편성과정 절차를 다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주민도 예산에 대한 투명한걸 알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우리 구가 다 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성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예산에 책임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다 알고 다 같이 가자는 취지로써 지방재정법이 의무화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성화시키기에는 몇 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취지를 잘 알고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을 아이디어를 주고 참여하게끔 큰 틀에서 받고 싶어서 나가는데 바깥의 주민들은 설명만 잘 들으시고 자기 동네에 급급한 하수구라든지 가로등이나 짧은 것들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든지 큰 틀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제도로 진행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이 제도가 참 효율이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 큰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디어디 집행되었다고 얘기는 하면서 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유도해 낼 수 있는……. 그게 꼭 주민이 아이디어 낸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지만 또 100명이 아이디어 낸 것 중에 1개가 또 쓸만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도도 많이 효과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에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희들이 역으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5개 6개 내어서 주민들이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온 쪽으로 하는 제도를 역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싶으니까 좀 연구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우호 협력체제유지 속에 미군부대 관련 민원처리가 29건으로 소음이나 골프공관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골프공은 얼마 전에 보니까 9동쪽으로 골프공이 날아오는 쪽에 망을 높이 올렸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또 날아갑니까? 구멍으로 나갑니까?

가끔 있구나.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3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 속에 지방3.0 실현의 만사형통 정책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방3.0이라는 건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상상모아 드림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상모아 드림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일이 바쁘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까지 하기에는 바쁘신가 보죠?

지금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죠?

1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관리강화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가 SA등급을 선정 받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사수감현황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듯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통장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 관리 부적정 특히 주민등록 과태료 부적정 이런 식으로 늘 해마다 반복되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감독 소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관내출장 여비에 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동마다 과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업무가 바뀌어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인데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우수상 받았는 반면 이면에 성실치 못한 어떤 근무 태도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조금 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환수감사지적사항의 환수․변상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환수해야 될 경우에는 전화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돈을 더 받아서 내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더 받아서 돌려줬다는 말이잖아요?

다 환수․변상 했는 금액이잖아요. 환수는 줘야 하고 변상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동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수액입니까? 변상액입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변상액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환수․변상을 따로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건 이게 환수액입니까? 변상액입니까? 변상액 같은데요. 이천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지급 부정적…….

이건 다 환수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안 받아서 다 받아야하는 금액입니까?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금액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취미 강사수당도 더 많이 줘서 받아내야 하는 거네요? 실장님 제가 봐서는 받아내야 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환수로 돌려받아야하는 금액들인 것 같은데 다들 덜 받았는 거네요.

돌려받을 금액이죠?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지급해서 다 돌려받아야하는 금액들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더 많이 줘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있고 더 줘야 하는 게 있고 막 섞어있다면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구분이 안 되고 묶어서 해놨다는 건…….

제가 봐서는 다 너무 많이 줘서 금액들을 돌려받아야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 대답해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하실 때 구분을 해야 합니다. 환수는 받아야 되는 환수 쪽에 금액 적으셔야 되고 변상을 해줘야 되면 변상 쪽에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환수․변상을 이렇게 묶어서 적는 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다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주세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줘야 될 돈과 받아야 될 돈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많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항상 보면서 느끼는 점이 관내 출장여비 지출에 관한 사항들이 투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출장 가는 금액보다 늘 더 받아 가서 환수 받는 것들은 사실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600명 공무원들께 실장님께서 잘 지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민방위교육 및 주민참여형 훈련실시에 보면 민방위대 정기검열이 1회로 72개대, 지역대가 65개대, 직장대가 7개대로 지금 2015년도에는 1회에 43개대, 지역대 39개대, 직장대 4개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렇게 반이나 줄었는 게 궁금하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210페이지에 미집행 예산액 총괄 1억467만원에서 미집행 금액이 2,039만4,000원인데요. 결산에서 말씀했지만 연번 9번 민방위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2,122만원에 비해서 415만3,000원이 남았고 또 민방위교육훈련에 기타보상금의 628만원에서 150만9,000원 남았고, 민방위시설장비 사무관리비에 60만8,000원에서 35만8,000원이 남았고 또, 민방위시설장비 공공운영비의 5,374만8,000원에서 724만1,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남도록 노력도 하는 데 예산잡을 때 드림피아홀에서 26회로 해야 하는 것을 대덕전당 16회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 남는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지금부터는 대덕전당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훨씬 낫겠네요? 드림피아홀보다는 대덕전당이 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잡으셔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 편성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이 있는데 공모를 아예 응모하지도 않았고 응모결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에 공모도 하신적도 없고 공모에 된 적도 없는데 차후에 공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의 공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모하고 당선되어서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209페이지 당면현안에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심2배 행복2배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데 뒤에 지자체공모사업 현황에…….

이건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까? 2006년도에 돈이 내려올 예정이라는데…….

이건 시에서 한 겁니까?

2016년도에 시비 확보시에 시행 예정되어 있는데 시비는 완전히확보되는 겁니까?

아니, 확보는 되는 겁니까? 내년 건데 지금 올려오셨으니까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이건 시의 공모전이었고 국가 공모전에는……. 제가 다시 묻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하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상관있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주시에서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8억인가 받아서 특화된 안전체험시설 구축하고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응모결과도 없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안전총괄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신경 써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유독 CCTV나 이런 것들도 공모사업이지만 제가 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가 안전관리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보를 몰라서 공모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공모전이 있으면 항상 내려옵니까? 다 공문이 내려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을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심장이 멈췄는데 아이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 배운 걸 하여서 아빠를 살렸다고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구에도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간 30명 교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 17만명을 봤을 때 연간30명 심폐소생술을 시킨다는 건 아주 미미한 교육이거든요. 사실 주민센터에 생명하고 연관되지 않는 프로그램들 요가나 가요도 수백명, 수천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초빙하시려면 맨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상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꼭 어른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테마공원 캐럭터 활용하고 어떻게 멀리 내다보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들 옛날 도덕, 바른생활 있어서 어른 보면 어른먼저 식사하시라고 하시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하고 이런 교육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데 요즘 아이들은 바른생활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사실 학교에서 마당을 교장선생님께서 쓸고 계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빗자루 주세요해서 저희들이 쓸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구상하셔서 재밌는 안전총괄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