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함과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 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 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8월 4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에 각 부서 과장 및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기획조정실장 박 휘 식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당면 현안사항 보고와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휘식 실장님 장시간 동안에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원활한 법무행정 추진 및 성과관리 강화 행정소송에 13건 중에 취하가 1건 있지요? 취하 1건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불법게임장에 대해서 그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등록취소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12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주민의견수렴해서 부서 검토 후 예산편성했는 게 10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소규모 골목포장이라든가 보안 등 그런 사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으면 주민의견수렴까지 필요한 겁니까?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예산 중에서 어떤 복지분야에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SOC사업에 집행할 것인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고 물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건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이 주로 자기하고 인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방범 등을 신설, 오래된 골목길 포장 이런 부분 개선이 조금 많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는 무게감이 있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낭비신고 센터 민원이 11건이 접수되어 있는 게 있지요? 이건 다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에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주민만족 구현에 현장민원 접수․처리가 1,828건이 있습니다. 처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한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100%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로 간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인도블럭 요철이 심하다던가 사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사소하고 간단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하단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심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서면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민간인위원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성은 전부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의라든가 많은 조율이 되기 때문에 굳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회의 중요성이 떨어집니까?

중요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전에 부서간의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 조정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건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취득 등등 많은데 위원들에게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수당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포상금부분에 연봉 5번하고 6번이 사업명하고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동일한 게 맞습니까?

이건 5번은 부조리 신고 포상에 대한 민간에 대한 포상이고 6번은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입니다.

5번은 민간으로 이루어진 포상이고 6번은 공직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에 민간이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서를 보시면 구분되는데 사업명을 하다보니까…….

5번도 감사 및 공직자고 6번도 감사 및 공직자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명은 정책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 내용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신고는 보상이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성이 철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데 32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보면 서면으로도 자료 요구가 안됩니까?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내용을 말합니까?

네, 그리고 4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49페이지 4-3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3페이지 6-3 체육공연 시설 현대화, 7-1 동 주민센터 현대화 추진 봉덕3동 청사 신축 3개부분에 보면 사업 했는 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록이 조금 잘못된 것은 맞지요? 기재하는 것이 맞지요?

사업 내 금액…….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건 기재하는 게 맞지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리번호 37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795건이 접수되었고 100% 다 처리되었지요?

네.

14페이지에 보면 구정환경순찰 확인처리도 795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일한데 제목으로 봐서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건수는 똑같은데 이건 처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질의하고 실장님께서 자료설명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고두고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신경 쓰셔서 직원들하고 자료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오늘 오후부터 8월 한 달 동안 각동을 순회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PPT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예산금액, 재정현황도 설명 드리고 우리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씩 쓰인다는 기능별 분포내역, 예산편성절차에 과정 걸쳐서 편성이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소개드리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을 이해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 드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설명드림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수렴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 9월부터 의무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했는 취지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도입된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기능별 분포 내역이나 예산편성과정 절차를 다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주민도 예산에 대한 투명한걸 알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우리 구가 다 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성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예산에 책임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다 알고 다 같이 가자는 취지로써 지방재정법이 의무화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성화시키기에는 몇 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취지를 잘 알고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을 아이디어를 주고 참여하게끔 큰 틀에서 받고 싶어서 나가는데 바깥의 주민들은 설명만 잘 들으시고 자기 동네에 급급한 하수구라든지 가로등이나 짧은 것들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든지 큰 틀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제도로 진행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이 제도가 참 효율이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 큰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디어디 집행되었다고 얘기는 하면서 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유도해 낼 수 있는……. 그게 꼭 주민이 아이디어 낸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지만 또 100명이 아이디어 낸 것 중에 1개가 또 쓸만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도도 많이 효과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에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희들이 역으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5개 6개 내어서 주민들이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온 쪽으로 하는 제도를 역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싶으니까 좀 연구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 간의 부분적인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마련입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제도적으로는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안책으로 주민예산교실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예산사정을 먼저 알리자 해서 올해부터 시책사업을 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아이템도 많이 개발해주시고 또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렇게 심사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을 통해서 많이 수렴하고 처리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데 사실 현재까지는 크게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 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살림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싶고 세월이 흘러가면 제도도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우호 협력체제유지 속에 미군부대 관련 민원처리가 29건으로 소음이나 골프공관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골프공은 얼마 전에 보니까 9동쪽으로 골프공이 날아오는 쪽에 망을 높이 올렸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 5정도 그물망을 높여가지고 5정도 높였으면 공 날아가지 않겠구나 했는데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또 날아갑니까? 구멍으로 나갑니까?

방향이 잘 못 잡혔는지 가끔씩 전에 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프공 민원은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 있구나.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3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 속에 지방3.0 실현의 만사형통 정책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방3.0이라는 건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상상모아 드림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상모아 드림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상모아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해서 게시판에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이 바쁘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까지 하기에는 바쁘신가 보죠?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책토론회라든가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했고 2013년부터 했던 상상모아는…….

지금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법으로 각 직급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관리강화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가 SA등급을 선정 받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사수감현황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듯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통장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 관리 부적정 특히 주민등록 과태료 부적정 이런 식으로 늘 해마다 반복되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감독 소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관내출장 여비에 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동마다 과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직원이 주의 깊게 하고 또 중간에 결제 과정에서 여과되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바뀌어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인데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우수상 받았는 반면 이면에 성실치 못한 어떤 근무 태도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조금 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환수감사지적사항의 환수․변상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환수해야 될 경우에는 전화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돈을 더 받아서 내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더 받아서 돌려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환수․변상 했는 금액이잖아요. 환수는 줘야 하고 변상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동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수액입니까? 변상액입니까?

잠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변상액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환수․변상을 따로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포럼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아니, 제가 묻는 건 이게 환수액입니까? 변상액입니까? 변상액 같은데요. 이천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지급 부정적…….

여기에서는 3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환수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안 받아서 다 받아야하는 금액입니까?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금액입니까?

안 받은 금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 강사수당도 더 많이 줘서 받아내야 하는 거네요? 실장님 제가 봐서는 받아내야 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환수로 돌려받아야하는 금액들인 것 같은데 다들 덜 받았는 거네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취미교실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이죠?

이건 조금 적게 줬는 경우네요. 강사수당은 총 강의시간에 시간 단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시간 강의를 12시간으로 정산하여 적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지급해서 다 돌려받아야하는 금액들인데요.

지급 부적정으로 되어있는데 이천동 취미교실 강사 수당에 3만6,000원 있지 않습니까? 15시간으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12시간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더 많이 줘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우리 내용으로 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있고 더 줘야 하는 게 있고 막 섞어있다면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구분이 안 되고 묶어서 해놨다는 건…….

환수는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변상은 다시 줘야하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다 너무 많이 줘서 금액들을 돌려받아야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 대답해주실 분 계십니까?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부적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천동 취미교실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그런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그러면 감사자료를 하실 때 구분을 해야 합니다. 환수는 받아야 되는 환수 쪽에 금액 적으셔야 되고 변상을 해줘야 되면 변상 쪽에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환수․변상을 이렇게 묶어서 적는 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다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주세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줘야 될 돈과 받아야 될 돈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네.

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많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항상 보면서 느끼는 점이 관내 출장여비 지출에 관한 사항들이 투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출장 가는 금액보다 늘 더 받아 가서 환수 받는 것들은 사실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600명 공무원들께 실장님께서 잘 지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매월 3번째 금요일에 하시는데 1년 연중에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12번을 해야 하는데 두 번 정도는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정도 빠지는 건 사유가 있다고 보고 56건 상담을 했는 데 10페이지 중에 상담했는 건 기록을 합니까? 녹취를 합니까?

변호사한테 민원이 직접 가서 자기의 민원을 법률상담하고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 법률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 몇 건하였는지만 압니까?

아닙니다. 접수는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 건수로 해서 56건입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전화나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몇 시에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면 그분이 날짜에 맞춰서 오셔서 바로 변호사하고 단독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방에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면 상담내용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실장님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접수를 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접수 안 합니까?

인적사항만 우리가 접수하고 면담시간만 기록해놓습니다.

내용은 아예 적지를 않습니까?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기록을 남긴다든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우리구청에 법률상담실 운영한다는 것을 물론 소개는 하긴 합니다만 과연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형사나 민사 부분들로 구분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변호사들은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나눠서 전화로 소개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테니까 전문 변호사와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부분들로 해서 법률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 소송인지, 상담을 하면 보통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실도 운영을 하는데 교육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대상은 일단 저희들이 초기라서 일반 주민들로 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동에 관심 가지고 주변의 행정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통장님을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감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우리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형식에 어긋나고 위의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도 형식이 불구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예산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 2명에다가 1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승소포상금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냉난방기가 두 번째 줄에 불량이 하나 있지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아까 실장님 사용 설명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불량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저희들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금년도에 교체 할 시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수선해 쓸 수 있는 부분은 수선해 쓰는데 냉난방기의 불량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안전행정국장 박창수 행정지원과장 유환동 안전총괄과장 정병교 문화홍보과장 박재홍 민원정보과장 홍성구 시장경제과장 정학재 세무과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교 안전총괄과장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고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96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라고 있지요?

네.

2대가 2000년도에 구입하여서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4년을 초과했는데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드림피아홀과 재난대책본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림피아홀이라든지 재난대책본부에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상용으로 전원장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04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구분에 자체시설, 민간시설, 정부지원시설 등등 있는데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청은 자체시설이고 남구종합복지관과 대명초등학교는 정부지원시설이거든요. 이 두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구종합복지관하고…….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청은 자체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남구종합복지관과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에 시설은 저희들 구청 자체 예산으로 전부 관리하고 남구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 예산을 당초에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내용인데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방위교육 및 주민참여형 훈련실시 다항에 보면 정기 수질검사 음용수 시설이 4개소가 있지요? 대명배수지와 주식회사 홈스파월드 2 개소 같은 경우에는 기준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청은 258페이지하고 263페이지 각각 보면 적합하다고 나와있거든요. 2개소도 미개방이 아닌 개방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음용수로 적합하지만…….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와있거든요.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모르지만 적합하다고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미개방, 지금도 미개방인데 개방하는 쪽으로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건 원칙적으로 음용수시설은 우리가 비상일 때 음용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대명초교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다니기도 좋아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합니다.

한 해에 4번 정도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개방은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추가로 두 번 더 7월, 8월 하절기일 때 더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개방이 되어 있는 음용수는 하절기에 한 2번 정도 더 하네요. 그렇죠? 홍수 때라든가 장마가 잦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남구청하고 영선초등학교도 굳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으면 미개방으로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민방위교육 및 주민참여형 훈련실시에 보면 민방위대 정기검열이 1회로 72개대, 지역대가 65개대, 직장대가 7개대로 지금 2015년도에는 1회에 43개대, 지역대 39개대, 직장대 4개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정기검열이…….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못했습니다. 한번 정기검열이 어떻게 해서 적게…….

이렇게 반이나 줄었는 게 궁금하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210페이지에 미집행 예산액 총괄 1억467만원에서 미집행 금액이 2,039만4,000원인데요. 결산에서 말씀했지만 연번 9번 민방위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2,122만원에 비해서 415만3,000원이 남았고 또 민방위교육훈련에 기타보상금의 628만원에서 150만9,000원 남았고, 민방위시설장비 사무관리비에 60만8,000원에서 35만8,000원이 남았고 또, 민방위시설장비 공공운영비의 5,374만8,000원에서 724만1,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7월 15일에 결산보고서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수행할 때 드림피아홀에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 드림피아홀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옮기고 또 민방위대원의 교육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최대한 150명 정도로 되는데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줄어드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한 26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 16회 정도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니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되는 교육 강사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대부분 많이 남았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재, 통지서 인쇄 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해서 남았습니다. 14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명배수지의 수중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우리가 고치려고 하니 돈은 없고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예산추경 할 시기는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급해서 예산계에 이야기하고 예비비 1,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일단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는 조금 절감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게 남도록 노력도 하는 데 예산잡을 때 드림피아홀에서 26회로 해야 하는 것을 대덕전당 16회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 남는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지금부터는 대덕전당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훨씬 낫겠네요? 드림피아홀보다는 대덕전당이 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잡으셔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 편성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이 있는데 공모를 아예 응모하지도 않았고 응모결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에 공모도 하신적도 없고 공모에 된 적도 없는데 차후에 공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 내려오면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공모하라고 어떤 사업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공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모하고 당선되어서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9페이지에 공모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3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당면현안에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심2배 행복2배 마을 만들기 사업?

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런데 뒤에 지자체공모사업 현황에…….

그건 연도가 그렇게 됐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까? 2006년도에 돈이 내려올 예정이라는데…….

방금 주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건 연도도 그렇지만 대상 자체가 시하고 지자체 국가하고의 차이라고 하네요.

이건 시에서 한 겁니까?

네.

2016년도에 시비 확보시에 시행 예정되어 있는데 시비는 완전히확보되는 겁니까?

그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확보는 되는 겁니까? 내년 건데 지금 올려오셨으니까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일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의 공모전이었고 국가 공모전에는……. 제가 다시 묻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하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상관있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내용을 봐야하고 우리가 국민안전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주시에서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8억인가 받아서 특화된 안전체험시설 구축하고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응모결과도 없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안전총괄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신경 써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유독 CCTV나 이런 것들도 공모사업이지만 제가 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가 안전관리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보를 몰라서 공모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대상을 해서 공모가 내려오는 것은 빠짐없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방금 생활권 문제라든지 구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가 안됐을 뿐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 하나도…….

공모전이 있으면 항상 내려옵니까? 다 공문이 내려옵니까?

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관상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살림이 부잣집이든 집이 적든 간에 자기 할 일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전사후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다 저희들도 추진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을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심장이 멈췄는데 아이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 배운 걸 하여서 아빠를 살렸다고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구에도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간 30명 교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 17만명을 봤을 때 연간30명 심폐소생술을 시킨다는 건 아주 미미한 교육이거든요. 사실 주민센터에 생명하고 연관되지 않는 프로그램들 요가나 가요도 수백명, 수천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초빙하시려면 맨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상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꼭 어른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테마공원 캐럭터 활용하고 어떻게 멀리 내다보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들 옛날 도덕, 바른생활 있어서 어른 보면 어른먼저 식사하시라고 하시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하고 이런 교육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데 요즘 아이들은 바른생활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사실 학교에서 마당을 교장선생님께서 쓸고 계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빗자루 주세요해서 저희들이 쓸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구상하셔서 재밌는 안전총괄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학교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맞춰서 우리가 인원이 조금 적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를 학교에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주의사항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은 만약에 이야기를 답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기본예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무관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보충자료를 준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해야 합니다. 이유없이 하는 것은 회의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니까 남구청, 대명배수지, 영선초교, 남구복지관에 에어써징 공사를 하였다는데 에어써징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당겨올리려면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는데 오랫동안 물을 빨아 당기면 물에 대한 찌거기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관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공기를 넣어서 확 튀어내는 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파이프에 묻어있는 이물질 이런 것들을 세척공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안심 2배 행복 2배 맨 밑에 보면 홍보 전단지, 현수막 제작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고 적어놨는데 각종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대충 공사하는 금액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산출기초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 내용인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2배 행복 2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내용에 대한 홍보인데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 다음에 안전지도 제작을 1,000만원 했어요. 안전지도 제작 했습니까?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말씀드리나하면 만약에 홍보물, 지도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제작물들을 유인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꼭 1개정도는 샘플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먼저 접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단법인 국민재난 안전교육단 남구지회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건 재난안전교육, 안전문화홍보계획을 하는데 이 단체는 봉사단체로서 우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운동 진흥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홍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지요?

봉사단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구 여성예비군 중대도 봉사단체입니까?

네,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105명인데도 보조금 지급내역이 200만원입니다. 여성예비군 중대는 46명인데 250만원으로 차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꼭 역할에 따라 차별을……. 남구 여성예비군 중대는 우리가 예비군법에 의해서 중용해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역 예비군을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250만원 정도를 했고요. 국민재난 안전교육단 남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같은 봉사단체라도 그렇게 큰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천돗자리행사라든지 앞산에서 할 때 어묵 같은 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여건상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역할에 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방독면 130개를 샀습니다. 이건 제가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513억9,650원을 지출해서 130개를 구입했는데 개당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이 똑같은 것으로 일괄 구매 했는 겁니까?

네, 3만9,4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짰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각각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가 일거리가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찾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해서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일을 줘야지만 일을 하다보면 일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은 찾아서 조금 열심히 또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