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구정추진에서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 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보고 한 후 위원들이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 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의 진술 등의 위증할 때와 서류 제출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기준에 따라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윤영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해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국장님과 사공태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과가 지역복지와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한 번 더 묻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277번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에 다른 내용은 없고 1～5번이 되어 있는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수당잔액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은 청장님 시책추진비는 놔두고 5번에 보면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이 사실 2011년도부터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융자가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요즈음 금리인하로 인해 일반인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자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세대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같으면 현재 2015년이면 벌써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방치되는 내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반 세대들이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시중 금융에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요청을 한다 하면 이 기금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 자체를 지원하는 금리도 일반 금리와 같이 낮춰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미사용 금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이렇게 사업 추진에 큰 계획성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페이지 관리번호 287번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운 마침 인생회고집 만들기는 사실 문장이라든지 어원은 정말 좋은 어원을 따와서 장밋빛 계획성과 같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수립이 되면 어떤 내용이든지 실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기획단계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워크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박순옥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순수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이 계획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회고집을 하겠다는 자체 발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천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내용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자원봉사자들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 같으면 자활로 성공했던 사람, 가정이 어려운데도 화목하게 생활하는 가정을 선정해서 그에 대해 미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붙여줘서 그것이 한 사례가 되어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관심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해서 모범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발굴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내버려뒀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실패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과 사업을 계획 할 때 충분한 워크샵과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선정에서 문제점이나 발굴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91번 36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한 내용인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본 세대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상임차료에 대한 폐‧공가를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네, 좋은 발상과 시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구에 몇 년 살아야 되는지 몇 세대여야 하는지 등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신속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계획성이 없게도 보이고 특별한 부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아니지만, 마련한 기금이 나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현재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재료비 들어갈 항목을 단체가 직접 조사해서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에 재료비 산정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재료비를 단체에 줍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직접 산정한 금액을 재료비라고 청구하면 준다고 하면 실제로 추진은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미연에 상관없는 업체에 가격산정을 해서 최소 2개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에 부탁을 드려야 일하는데도 더 쉽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295번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동에서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 심층조사로 대상자를 실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거나 즉흥적으로 지원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동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심층조사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실제 생계비가 필요한 세대에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가 405명이 되는데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도 그렇습니다. 10만원 씩 김치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김치 담그기 사업은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자체적인 사업에서도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40명의 인원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다문화 가정이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회가 가장 많습니다. 구에서나 동에서나 새마을 사업을 할 때나 지원을 계속 해 줍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 김치 한 포기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세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중복으로 계속 지원되는지 파악해보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에도 3회에 걸쳐 남구종합복지관에 1,000만원 남구자활센터에 98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나가는지 그냥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건지…….

관리번호 295, 297을 비교를 해 보면 이웃지킴이 후원 결연 사업추진 현황이 2014년도 관리번호 297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16,141세대에 7억8,224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관리번호 295번 저소득계층 긴급생계비와 차이점이 뭡니까?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단체에도 1억1,4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2,280만원 이것은 중복되는 겁니까? 완전 분리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경로당에 보수사업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경로당만은 아니겠지만 2,524만2,000원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플러스사업에 의해서 복지비를 마련한 내용을 큰 경로당에는 더 주고 이렇게 나눠 줍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도 한번 보고 우리 지원하는 내용에서 겨울 난방비나 전력비라든지 나가면 거기 부족한 경로당에만 나가는지 일률적으로 나가는지 구분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면 행정의 계획성, 신뢰성 이런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경로당 지원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294번 주민긴급 복지지원 사업 추진내역으로 생계, 의료, 주거, 장제비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장제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 대상자가 발생해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고 한데 동별로 보면 대명10, 11, 5동은 신청 인원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홍보가 잘 안 되서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 내역을 뽑을 때부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과장님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동만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