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운영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의회사무과장 배금식

네, 이어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난 15일 우리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배금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금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7대 의회 개원으로 바쁜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예산 절감하시면서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타 시․도 비교 견학을 보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이 의회행정이나 시설업무와 관련해서 별로도 타 시․도를 견학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들이 가시는데 저희들이 수행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또 타 시․도를 다녀오면서 직원들도 비회기 중에 타 시․도 의회에 다녀오셔서 의원들을 위한 선진화된 의회업무가 되도록 의회업무나 의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 배금식 좋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또 어디를 가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과 같이 가고, 또 자체적으로 한 두 번 가는 것은 올해 9월에 예산을 계획하면서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따라 개별로 예산을 계획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하면서 꼭 건수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빛내거나 의회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나 각각 민간단체에서 요청이 오실 때는 수상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표창장을 몇 건을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회를 빛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포상을 주는 방법으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표창이 남발되지 않고 격도 높일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잘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표창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조직단체에 수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포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 중에 누구든지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단체나 조직으로 좋은 일이 추진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겠고 정말로 남구 의회에 기여하고 발전을 시키는 분에 대해 추천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보면서 괴리라면 이상하고 나름대로 남구의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지 않았는데 단체가 와서 포상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고를 해서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올릴 수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의 역할도 됩니다.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포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잘 발탁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사무실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좋은 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에 대한 공로내용을 조사, 심의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남구의회를 위하는 분이 나오신다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100만원이든 200백만원이든 줄 수 있습니다.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브리핑 해주시고 일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 기념품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의회 기념품 구입 건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품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공통 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구입을 하는데 6대 때는 손톱깍이를 샀고 7대에 들어와서 각 시․도 비교 견학 하면서 메모함을 샀고 비상용으로 손전등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올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남구관내 의회에 선거권이 없고 남구의회에 공무차로 오실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문한다고 무조건 줘버리면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기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구 구민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엄청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는데, 일단 우리구에 선거권이 없고 손님분들이 의회 방문하실 때는 항시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남구 관련 조직단체 회원이라든가 남구 관여 주민들에게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념품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의원들이 꼭 필요할 때는 저촉 안 되는 선에서 융통성 있게 알려 주셔서 필요한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정백서 200부를 6대 의원 것을 발간했습니다. 책이 두꺼운데 한 권에 얼마 정도 듭니까?

45,000원 정도 듭니다.

지금 2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주로 배부했습니까?

전직 의원님들과 남구의 관공서, 대구시의 각 구․군, 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타 시․도 비교 견학 간 시․군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만든 책이죠?

그렇습니다.

200부를 다 소비를 합니까?

다 소비합니다. 대구시 각 구․군 도서관에도 배부하고 그 곳에서 각 구․군 별로 의정백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책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의정백서 200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권이라도 잘 배부되어서 남구의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힘써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남구의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17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6대 때죠?

네, 그 당시에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나름대로 회의 내용이라든지 기관 시설물 이용하는 것 등 완료가 안 되어있어서 차후에 하는 식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6대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원안대로 수정이 들어와서 가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존경하는 박순옥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의정백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남구의회 소식지 20%가 나왔잖아요? 600백부가 배부되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딥니까?

먼저 각 실․과와 민원정보과는 6부, 보건소는 7부, 대덕전당에 5부, 대구시내 각 유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73부, 그 다음에 남구 구민 중에서 사전에 남구의회 소식을 알고 싶다고 하는 개인별 구독신청자 32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여분으로 36부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관할 새마을금고에는 배부 안 하죠?

새마을금고에도 배부합니다. 유관기관, 경찰서도 주고 다 합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부수를 늘려서 더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서 남구사랑지 12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보조자료 제공 20회, 남구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0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저도 약간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하는 만큼의 홍보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자료를 보다 보니깐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기획조정실에 감사자료 중에 감사 수감 현황을 보면 주의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서에 비하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욕심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에 보면 주의가 하나 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가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배금식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을 하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