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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본회의2015-07-27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김성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힘써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2014년도에 천안하고 공주가 천안은 2036억인가? 공주하고 이렇게 작년에 두 곳은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때 공주도 천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재생사업비를 우리 부여에서 그때 당시는 공모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금년도에 그걸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10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2014년도에는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6천 얼마인가 6천억 정도를 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주나요, 정부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천안하고 공주가 국비로 해서 300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남호의원

아, 그게 3년 계획인가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비로 천안이 2036억인가 되고요. 공주가 천억 대가 돼요. 두 곳에서 응모해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부여는 공모를 했었나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2015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한다고 해서 100억대 정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것이

김남호의원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도시재생은 현재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불가하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받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200억 그러니까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그렇게 200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읍단위에 군단위의 읍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다, 시단위만 해당이 된다.

김남호의원

아, 시단위만 해당된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시단위만 해당된다고…

김남호의원

시 사람들만 살고 군단위는 읍단위는 그냥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농식품부로다가 사업을 이관됐습니다. 이관돼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비는 줄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62억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대체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면 많은 용역을 비를 들이잖아요. 용역비를 들일 때 우리 군에 진짜로 어떤 게 효과적이고 더 나을 때 용역 좀 잘해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도 2014년도에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에 응모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규암 호암리 일원에 친수구역이요. 친수구역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거기 친수구역 내에 6가구가 뜯겨나가요. 여섯 집이 뜯겨나가면 법적으로 10가구 이상 될 때 이주단지를 조성해준다는데 6가구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군하고 친수구역 만들고 있는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잘해서 그것 좀 꼭 좀 이주단지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그건 수공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구아리에 차 없는 거리하신다고 했는데 한전주, 통신주, 상하수도 정비하려면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해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김남호의원

6개월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1년을 끌을 건데 그 1년 동안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건물주나 세입자 내지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통신주 끝내 놓고 다시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김남호의원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마 계획상 아마 같이 하기가 뭐 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통신주나 한전주는 묶어서 같이 하고 상수도는 별도로 하수도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한 번

김남호의원

최고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공사를 끝내는 게 틀림없는 상인들하고의 상의를 해도 그분들은 빨리만 끝내 줘라 할 텐데 빨리 끝내다 보면 잘못하면 불량 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꼭 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여군 내에 요즘 이곳저곳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만 왕성했을 뿐이지 착공식을 못하고 있어요. 부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사실 LH에서 하는 것은 내년 7월달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LH 공사하고 있는 데 앞쪽 아시죠? 거기 거기하고 그리고 부여 검문소 규암검문소 사거리 인삼창 쪽으로 거기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은산에 한양수자인인가? 이렇게 세 곳은 부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푯말도 붙여놓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반산에 또 대형 민간아파트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얘기는 됐는데 아직 정확한 건 지금 아직…

김남호의원

사실 부여 주택 값이 비싼 이유도 대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여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우리 부여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부여에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인근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의원

이제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맞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허가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까지 하는데요. 일정에서까지는 민간 사업주 분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호의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주택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어떤 데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가지고 군민들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군에서 대책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리, 외리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돼서 지금 시공사와 그다음에 신탁회사 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탁사가 확정이 되면 거기도 8월 내지는 8월 중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협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은산 한양수자인은 사실은 거기는 조합주택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신청이 들어왔어요. 6월 중에 창립 총회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만약에 조합 신청이라도 해야 저희들이 실체를 알고 뭔가 내용을 아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다만 조합을 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조합주택은 이런 것입니다, 알려서 알림은 했는데 하여간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여주민이 피해나 어떤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도시건축과 우리 부여군에 군민의 삶의 질을 건축, 주택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의원

도로라든지 일반 정주여건을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이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김남호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뭐라고 하나, 우리 군민들이 꿈에 부풀어있었죠. 우리 부여군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실상은 공사하는 데는 LH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LH 임대아파트 396세대는 전체 임대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86세대는 영구 임대고

유정임의원

영구라는 것은 기간은 어느 것을 영구라고 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영구라는 것은 본이 나가기 전까지는 살 수 있는 …

유정임의원

아, 86세대는 그러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구 임대가 58세대가 지금 8월 중에는 아마 공고를 해서 입주 공고를 하는 걸로…

유정임의원

이분들은 그럼 본인이 여기서 그냥 집이 없는 한은 계속 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이 58세대가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게 영구이고 나머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나머지는 장기 임대.

유정임의원

장기는 최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최대 5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50년 이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집 없는 분이 한 번 들어가면 사는 데는 지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의원

군민들한테 좋은 것 같고요. 또 민영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 시공사, 신탁사가 안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 안 돼서 지금 공사 못하는 거잖아요. 승인은 두 군데 다 났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두 군데 다 났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우리가 아까 건축도 신고하고 1년 동안 시작 안 하면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본인이 만약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 2017년 11월까지 준공한다고 계획서에 들어왔을 때 그 기간이 만약에 딜레이된다면 기간연장을 받아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요즘 주택경기라든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본인이 그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일정기간 아까 본인이 신청한 17년까지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여기는 거기에는 해당사항…

유정임의원

그런 건 해당이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신고 건에만…

유정임의원

아, 이건 허가권이니까 상권이 없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간판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해서 좋더라고요, 가보면 통일성도 있고. 근데 부여군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정비를 하시는데 개인 부담 혹시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아직 개인부담은 없는 걸로…

유정임의원

이 정도 있다는 데는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이제 10%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현재 예산 11억 가지고 개소 당 200에서 250 정도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 부담이 … 왜냐 하면 개인부담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을 않고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만약에 예상하고 있던 거보다 금액이 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추진 금액이 더 들어간다?

유정임의원

더 들어간다, 그 사람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개면 10개 시안을 내서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점 맞게끔 해서 거기서 한 거 가지고 하니까 금액은 변동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유정임의원

또 이제는 그거 가지고 누구는 더 받았네, 쉽게 얘기해서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간판으로 받은 건데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개인부담을 굳이 안 하고 다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자 주택개량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택사업하고 똑같이 최대 6천만원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택개량 사업도 마찬가지 100동 중에서 20동만 별도로 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감정평가에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담보를 할 때 대지하고 지상물하고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해서 감정에 70%까지는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니까 금액은 해있는 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정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그다음에 불법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3천만원 확보를 안 하신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현재 2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럼 3천만원 확보는 더하시겠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더해서 단속할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부여 우리 백제문화제가 이번에 부여 시가지로 오잖아요. 그때 이 노상적치물을 잘 단속을 해야 백제문화제에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생존, 생업하고 맞부딪치는 문제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배려해 가면서 하려니까 조금 느리고 더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가면서 잘 해서 우리 백제문화제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정임 의원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차 없는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보면 7월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긔럼 백제문화제가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7월부터 이걸 파헤쳐 놓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선 만약에 통신주가 한다면 통신주를 묻으면서 어차피 자체는 복구를 바로 바로 해 가면서 갈 계획이라 지장 없는 범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송복섭의원

시가지로 해서 백제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도 어차피 차 없는 거리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한다고 해서 공사 기간을 조금 뒤로 밀리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 구성해서 또 지역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할 때는 꼭 건물주와 세입자 임대한 사람 같이 해서 어쨌든 장사를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주는 데 시설을 해주는 데 정말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한테 나중에 건물주들이 잘해 놨으니까 돈을 더 내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가야…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꼭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242쪽 귀농귀촌자요. 제가 여기서는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했는데 귀농은 했을 시기부터 아니면 언제까지를 귀농으로 볼 것인가 그게 조례에 되어 있나요? 귀농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사람은 귀농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기간은 제가 확실이 …

송복섭의원

우리 보면 거의 인구늘리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여기저기 부서에서 각각 말씀하시는데 귀농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연도를 두고 귀농이라고 할 것인가, 귀농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귀농인이라고 해서 귀농자들 간에 더 많이 오래됐으면 어쨌든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귀농인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귀농도 몇 년이 지나면 귀농인을 딱지를 떼어줘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데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해서…

송복섭의원

제가 볼 때는 조례는 몇 년도까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해주시든지 해서 전체 새로운 귀농인이나 기 와있는 귀농인들한테 다 어떠한 이권이 없이 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또 한 가지 불법적치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쪽 시장 쪽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5일장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중앙시장 이색창조 거리 만드는 그 도로변에도 노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그쪽도 있고 또 터미널 옆쪽 거기에 완전히 거기는 집단으로 집을 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상황인데 거기도 미관상 아주 안 좋잖아요, 복잡하고. 그분들이 어디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서 깨끗한 노상 노점을 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우리가 뭔가 대체를 해서 해줘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판 있잖아요, 이색창조 거리 간판. 다시 할 때는 좋아요. 근데 하다보면 계속 상인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상인들이 교체되면 그 간판을 가지고 그냥은 안 쓴단 말이죠.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 간판들은 본인들이 해야지만 그 간판을 제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안도 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 조례라든지 경관 관계를 정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놓고 나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도심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을 봤더니 11억이네요? 2015년도 10억.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10억, 11억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확보된 건가요? 15년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5년도에는 현재 1억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억 갖고 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10억을 확보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순수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한전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더라도 제한경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냈을 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예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산은 저희가 순수한 저희 돈입니다, 군비.
종수

김종수의원

군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비도 있고.
종수

김종수의원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중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지역개발 사업 지역 활성화 추진으로 해 가지고 2016년에서 2026년 동안 10년 동안 300억 이내에 국비 100%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낙후지역입니다. 낙후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4월 말경에 확정이 됐는데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일 도내에서 낙후된 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차피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사비마루 박물관 앞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보고를 그것도 저희가 두 가지를 의원님들한테 상반기 때 드렸다가 하반기 때는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인데요. 그것도 물론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조형물을 사비마루 앞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는 그것이 지금 금방 설치하기가 뭐해서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서 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종수

김종수의원

현재 그럼 지금 보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저는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중복은 않겠고 251쪽을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요즘 환경오염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돼 있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고 했어요.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이것이 지금 당초에 대통령 직속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것은 한정이 현재 부여군 전체가 아니고 석성면 비당2리 마을에만 해당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여기는 안 써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럼 일부 제한됐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의원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까 슬레이트는 …있는 슬레이트는 철거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밑에 쪽 문제점 주택 공가의 경우 철거사업 지원불가. 근데 슬레이트를 환경청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환경청에서 하는 건 부여군 전체 사업인데 여기 이 저희들이 이 17억 22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주민들한테 … 슬레이트 지붕이나 공가주택은 철거를 공가주택만큼은 저희들이 공가하는 사업비로 하고 추진하라고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조금 상반된 점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농림부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질문 요지하고 조금 빗나가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할 때 저희 사는 지역에도 마사회에서 환경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해주고 지붕을 해준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그래서 저희 마을에 돼서 일부 한 번에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사업비 내역별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민원인한테 들어보니까 슬레이트를 지붕에 있는 상태에서는 철거를 해주는데 그것을 본인이 뜯어가지고 적재를 쌓아 놓잖아요. 그 부분은 안 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에서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하는 거지 사실 뜯어 놓은 거 갖고 방치된 슬레이트는 지금 엄밀히 부서 간…

정태영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조금 업무보고와는 빗나가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근데 조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어요. 지붕에 있는 거나 뜯어 있는 거나 어차피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쌓여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잡아가지고…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처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장마철이나 태풍철에 주민들 그럴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날아간 상태에서도 이거 내려놓으면 철거를 안 해 주니까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큰 인명피해가 될 수 있고 그런 피해가 있겠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법을 조례로 정하든지 해 가지고 편리하게 해줄 수 없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과장님이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 귀농귀촌자 주택개량사업 운영 보면 금리가 2.7%인데 귀농귀촌자가 금리가 일반 개인들하고 차등 적용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2.7%는 똑같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100동을 추진하는 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엊그저께 주택개량 사업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65세 이상은 몇 % 65세 미만은 몇 %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조금 낮아지고 아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이율을 어떻게 정한 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지침상에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정태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슬레이트 가지고 계속 홍산도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방치 폐기물이 지금 하천에 가면 슬레이트가 300장 버렸다고 얼마 전에도 신고 들어와서 면에서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별도로 한쪽에 치워놓고 비닐을 덮어놨던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다 방치폐기물로 계곡이고 어디고 버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방에다 슬레이트 한 500장이 양쪽 전체적으로 다 깔았어요. 차가 뭐 두 번 다니니까 다 없어졌겠지. 그런데 거기에 들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그렇게 해가 있다고 하면 그걸 아까도 부서 간에 면밀한 협조 속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일정된 장소에 방치가 아니라 야적을 해 놓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지난번에 전수조사 했을 때 부여군에 슬레이트가 톤수로 아니면 장수로 따지면 양이 얼마나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양은 정확하게…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 전체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다 치워주고 해결 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뭐 조사만 하면 뭐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이 돼야. 만약에 저희들은 사실 방치폐기물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다 땅에 묻고 하천에 버리고 도로에 깔고 개인이 떼려고 해도 석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니까 그걸로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아니면 철거를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그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올 봄부터 우리가 변기 같은 거 …방에서 조금씩 나오는 쓰레기들 무단 방치하고 계곡에 버리고 마대를 논산이나 타시군에서 마대 하나 4천원씩에 철물점에서 폐기물 담을 수 있는 그걸 좀 해서 해라해라 했는데 올 봄부터 회기 때 조례 어쩌고 저쩌고만 해 놓고 지금 1년이 다가요. 이번에 올라오려나 했더니 또 안 올렸어요. 근데 그런 때 만약에 슬레이트가 마대에 이빠이 넣어서 내놨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것들을 저쪽 부서하고 인쇄하기 전에 슬레이트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든지 저쪽에서는 조례 1년이 다되도록 말로만 내일모레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실과 간에…
성용

장성용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이게 도시계획법이 언제까지 시행령이 바뀌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020년 7월 1일부터…
성용

장성용의원

2020년 7월부터 바뀐다고 하면 지금 매수청구 지목이 대지이고 개인소유로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매수청구 신청하면 허가 내지는 매수청구 통보를 해 주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2020년도 7월부터는 이 법이 완전 도시계획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명령돼 있던 도로로 개설이나 어떠한 시행을 안 하면 도로가 현재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16년도까지 해서 어떤 것을 조치를 하고 어떤 것을 해제를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세울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장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로개설한 데 있죠?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 받은 사람들이 내내 하우스를 짓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부여군에 지금 매수청구로 건수로 나가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 해보셨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직 정확하게
성용

장성용의원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장 별도 없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매수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관리대장에 별도 관리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농사지으면 대부계약을 한다면 대부계약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농작물을 경작을 할 때는 법으로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불법이라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성용

장성용의원

보상 받고 …철조망 치고 내가 비근한 예로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홍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어요. 차가 하루에 수백 대가 다녀요. 사업이 거기는 안 했어요, 확포장을.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상을 받고 그 이후에 공구리를 치고 집을 짓자고 하니까 주위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인 말은 무시하고 군수께서 그거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보상받고 집을 지었어요. 법이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준 땅을 암만 책임자라고 하지만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되지 군수께서 현장까지 가서 적당히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말 나올까 봐 누구라고 지명을 못하지만 나는 참 어느 이게 법이 나라 법인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더 이상 파악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지면 나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불법적치물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궁남지에 있는 거 그 건물 무허가예요? 건축 허가 받은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성용

장성용의원

궁남지 상가, 구멍가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입구예요? 제일 입구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첫머리 하나 있잖아요, 가게. 궁남지 안에 주차장 앞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개인건물…
성용

장성용의원

개인건물인데 무허가이냔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사적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상적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요? 거기 허가 낸 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넣을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관리를…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합법적인 …에 있는 건물 외에 있는 거 법적으로 처리 좀 하세요. 내가 이거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부서가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관리부서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누가 해요? 도시건축과가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하는 건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하고 사적지 내에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래요? 사적지 내에서는 문화재사업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네? 빠져나갔으니까 또 하나 내가 민원을 넣을게요. 서동공원 있죠? 아침 운동하다 보면 개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때지어서 몰려온다고 겁나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무허가 분명히 결과보고 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현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도시건축과에서는

웃음소리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설지 말고 …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도 해당이 안 되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알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보수를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현장방문 현장시찰도 해 봤지만 교육청 앞에 있죠? 부여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나무 식재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이쪽에 경찰서 쪽으로 오다보면 우회전하면 여기 궁남지 쪽으로 오는 도로. 지금 한전에서도 고압선에 닿는 나무는 무조건 쳐요, 법적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근데 유독이 나무를 수용도 볼 것도 없고 대나무 꽂아 놓듯이 소나무가 지금도 다 서 있잖아요, 보셨죠? 부여고등학교 앞에 쪽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 도로개설 담당부서에서 검수를 해서 설계상에 있었을 텐데 거기나 가면 고압선에 닿은 소나무가 잔뜩 있어요, 지금도. 그런 나무를 왜 꽂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직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해도 사실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무를 보는 눈이 좀 무딘가 봐요. 고압선에 다 들이대 놓고 대나무 같은 소나무를 꽂아놓고 도저히 이해를, 우리가 현장 가봤어요. 그래서 나무 보는 눈이 좀 무딘 것 같은데 가로수만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발주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관리감독 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효력 상실 …사전 예고제 엊그저께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허가나기 전날 허가 날걸로 보고 갔는데 보완 떨어졌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시군에 있는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타시군에서 보완이라는 얘기가 거의 1년이나 되냐 하니까 몇 건 안 된대요. 미리 검토를 해서 보완 내리기 전에 실무 담당자가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서류를 보완 내리기 전에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고 한다는데 동부여농협 허가 날 것으로 보고 왔는데 보완 내리고 지난번에 건축협의회 다시 보류돼 가지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한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허가 날걸로 왔는데 보완을 내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그렇게 바쁘다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보완 내리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41쪽 도심간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로 5번지 4개 구간이네요? 거기에 외국 간판으로 써 있는 간판 혹시 조사해 봤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외국 간판이요?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니까 외국 이름 간판으로 되어 있는 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직 몇 개소인가 정확히…
대현

이대현의원

우리 조례를 보면 간판도 될 수 있으면 한글로 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보시고 우리가 가급적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개인이 하는 걸 우리 군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제재하는지는 몰라도 권고사항은 할 수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권고 좀 해서 시행 좀 해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238쪽 임대아파트 있죠? 396세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 자격기준은 어느 사람이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자격 기준은 LH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취약지역 계층 이분들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대현

이대현의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순위이고 해서 1순위, 2순위까지 안 찰 때는 민간들이 들어가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영구임대는 그렇게 58세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순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3순위는 뭐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3순위는 일반 청약자
대현

이대현의원

그 사람들로 채워진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신청자가 적으면 그렇게 3순위까지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면 거기 대략 몇 평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평수가 상당히 적은 건데요. 8평, 10평, 13평
대현

이대현의원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7.8평도 있고요.
대현

이대현의원

이것 좀 자격기준이 내려오면 읍면으로 해서 홍보 좀 하세요. 주민들이 젼혀 몰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이하 안천총괄과 직원님 여러분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죠?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89쪽에 군민 체험센터? 교육센터? 이거하신다고 지금 본래 예산 되어 있는 게 6억인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립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15억을 총 사업비 30억을 예상하고 국비 15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여러 번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15억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금액을 축소해서 건립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내부에 공간에 시설만하는 걸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예산 배부는 다 군비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어요, 공모사업하시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은 사업이 국비 3억을 지원받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3억이고 지금 서 있는 6억은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뒤에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돈 남아 있거든요? 201쪽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건 예산은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국민안전처에 지원이 국비 5대 5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국비 3억에다 군비 50% 3억으로 해서 6억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의원

아, 계산만 해놓은 거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돈은 없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러면 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충화 그 안에다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체험교육할 만한 규모가 돼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주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관내 초‧중‧고학생들 그쪽에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센터를 건립하는 건 아니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건립비라든지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에다 시설만 하는 걸로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의원

신청 잘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민안전보험 1900만원 이거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사용안 하셨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군민안전보험을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법에도 가능한지 알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논산시에서 이게 저희들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논산시는 보험사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도 추진 중이다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 상임위에 부의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미비돼 가지고 부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제정이 된다면 그거에 의해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다음에 192쪽에 우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작년 행정감사 시 제가 가스 전기보다도 우리 농촌에 노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거의 혼자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집 주변에 거목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 대장을 만들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 계상돼 가지고 수목조사를 해 보니까 500그루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500그루 정도 신청이 됐는데 지원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340그루 정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다 5천만원에 대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재배정을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군에서 주관 안 하시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실정 맞게 해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하여튼 지금 태풍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독려를 하셔서 예산 세워놨는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재배정하셨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99쪽에 금강 내 선박 수리하는 상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위치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구드래 선착장 있죠? 선착장에서 마주보는 데 쉽게 얘기하면 백제… 부교를 놓죠? 부교 … 그 인근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백제문화제할 때 뭔가 행사를 하고 하는 자리하고는 맞물리지 않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맞물리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 네일식으로 네일을 깔아가지고 배를 육상으로 끌을 올려가지고 수리하고 이러는 시설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그런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관광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것도 안전만 잘 차단을 하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 분들은 특히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둬가면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마강에 모래 선이 있잖아요, 모래 채취선.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모래채취를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제 도에서 했을 경우에 도…

김남호의원

왜냐 하면 백마강에 모래 채취선이 지금 채취를 않고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담당부서한테 얘기해서 해야 되겠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장암 쪽에

김남호의원

장암에 있고 호암리 앞에 하나 있고 장암 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호암리 쪽에 있는 거보면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서서 계류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위쪽에서는 카누 선수들 저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모래채취선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들이 잔뜩 걸려 있어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 철거명령할 수 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충청남도하고 부여군하고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모래 채취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배를 놔둬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오염도 되고 우리 강을 오염시키잖아요. 거기에 아마 기름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녹슬어 있어가지고 아마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까 도랑 협의해서 채취선들을 철거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저번에 충청남도와 6월말 경에 충청남도와 건설과 또 안전총괄과 협의해서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걸로 봅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95쪽에 특사경 활동강화 단속결과 조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합동으로 단속하였으면 저쪽 품질관리위원하고 같이 하셨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충청남도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단속결과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셔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단속한 결과는 별도로…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주시고 왜냐 하면 품질관리위원이나 환경 쪽에서 단속을 했어도 보면 요식업조합에서는 모범음식점 주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나 몰라도 단속하고 관계없어요.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셔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민관군경 지역합동 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규암 3대대 있죠? 그때 당시 대대가 있을 때는 영외 거주자가 60명 정도 있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방공포대가 왔어요. 사실 인구는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다고 보는데 그러더니 방공포대가 조금 있다가 가더니 대대가 아닌 일개 중대가 와 있어요, 그렇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부여중대…
성용

장성용의원

대대가 왜 복귀가 안 되나요? 기동훈련해서 오면 될 텐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3대대가 있다가 청양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부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여기에 …들어온다고 한참 시끄럽더니 …없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대 있을 때 영외거주자가 65명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부대 가라, 뭐 어쩌고저쩌고하고 갔다가 방공포대 오고, 영외거주자 불과 몇 명 없어요, 지금. 인구 늘리는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는 정반대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까 금강 내 선박수리를 위한 상가설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수상가옥을 지어서 거기서 근린생활 시설하면서 휴게 음식점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을 때 이게 도크 설치한다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철도네일 식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도크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상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과자 팔고 음료수 팔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왜 상가 설치를 해 놓고 그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명칭이 상가라고
성용

장성용의원

도크도 상가라고 용어를 써야 돼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도, 문화재청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건물 짓는 걸로 오해를 해 가지고 형상변경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고요. 항상 뜨거운 감자 시끄러웠던 재해위험지구 지난번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왕포천 재해위험지구하고 하수도계에서 생태복원 사업하는 사업하고 같은 천 내에서 같은 사업이 일개 하나 과에서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생태 쪽이고 이쪽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거 궁금해서 묻겠어요. 하수도계에서는 용역비를 22억을 주는 계약을 하고 이것들 암만해도 싸가지가 틀렸어, 일한대로 딱딱 끊어줬어.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 물량에 늘었다고 50% 더 얹어가지고 일시불로 줬단 말이에요? 아니, 일시불로 준 게 아니라 조기집행 때문에 주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에 재무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군청 내에서도 누구는 저거 싸가지가 틀렸다고 판단하고 가는데 누구는 50% 얹어서 주고 부도가 났어요. 달라고도 못해, 보증회사가 있어. 왕포천은 사업비 늘어났다고 50%를 더 얹어줬는데 사비마을은 사업이 몇 분의 일로 줄었어요. 돈 회수도 못하고 저렇게 거꾸로 군에서 업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때려줬어요. 우리 같으면 계약법이 있으니까 지체보상금 물려서 보증회사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청 내에서 회사는 하나인데 회사가 또 따로따로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을게요. 왕포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제진기 부착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건물…
성용

장성용의원

왜 안 했어요? 모터는 도착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현재 공사가요. 현재 쉽게 얘기하면 배수장 저수조를 금년 8월말 경이면 저수조가 쉽게 얘기하면 밑에 저수조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그 후에 그것이 완공이 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며칠 전에 누가 왔어요. 지금 8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특위 구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었는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못했어요. 우리도 궁금한 게 많고 추가로 또 밝힐 것도 있긴 한데.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국가를 상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계약 수주를 하게 되면 청렴이행계약서를 써서 내잖아요. 담합의 …있다든지 뇌물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무효예요. 근데 모터펌프는 이미 물 건너가서 다시 바뀌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제진기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게 명백하게 기소장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은 재입찰을 모터펌프처럼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뭐라고 하냐. 우기에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은 무시하고 올 여름에 둑 터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니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기야, 모터펌프 …모터펌프야 그렇다지만 그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신설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동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 여기 속기록에 보면 올 여름에 재난재해를 위해서 사업이 비가 많이 와서 둑 터졌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부여군의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군의회에서 그런 적 없잖아요. 특위 구성에서 추가로 우리가 한다는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원 계획대로 법을 어겼던 어쨌든 가야 되겠다,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한 집행부가 어찌해서 지금에 와서는 수감자한테 얘기해서 수감자가 누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와서 의원님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재판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뭔 얘기를 했간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의원

의회에서 불편하게 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못함으로써 그 사람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를 찍어서 왔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의회에서 왜. 모르겠어요, 누가 말을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주위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업을 그 마음 뜻대로 못한 것도 아쉬워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적 없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소리를 한 것처럼 하니까 분명히 여기서 밝히는데 집행부에서는 뜻대로 의지대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의원들이 막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나오냐는 얘기죠. 지금 언제 재판 진행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뭐 알아도 말씀 안 하실 테지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몰아친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의회에서 뭘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하고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정임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안전교육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국비지원 불가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공모사업해 가지고 3억 신청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3억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화청소년수련원에다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3억을 더 보태서 6억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6억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겠다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예를 들면 시설을
종수

김종수의원

시설을? 그래도 안 맞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충화에 청소년수련원이 대부분 숙소하고 강당 그러고 식당 그리고 업무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내부로 들어가는 일부 있고요. 장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있고 외부로도…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수련하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협소하다고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협소해서 최소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대로 하라면 강당이 좀 체육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천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대비해 가지고 체육관을 하나 더 지어야 맞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내부시설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실과 협의 좀 잘해 보셔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을 돼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한 번 공모 사업하기 전에 우리 군에 거기에 맞는 건지 진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시설 내에다가 이게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체험교육센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평, 10평짜리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방교육도 시켜야지 심폐소생술 또 다른 기타 안전교육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면적 그리고 대상이 최소한 한 번에 30에서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교육센터가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데 그만한 면적을 청소년수련원시설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안 하시고 다른 사업에 역점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안전지도 및 스티커 제작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건 잘 마무리하셨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지도 제작하려고 업무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일반 개인의 카카오톡이나 어플 이런 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군민안전보험으로 변경…
종수

김종수의원

안전보험으로 변경한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또 안전총괄과에서 그래도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가로등이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여군 가로등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합쳐가지고 12000개 정도 있고 보안등이 한 1500개 정도 있고 가로등이 9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한 9억원 정도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지금 그러고 주민들의 지금 현재 경향은 내집 앞에 꼭 가로등이나 하나씩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가로등 하나 설치가 150만원? 150만원짜리 있고 60만원짜리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에다 할 경우는 60, 70만원이고요. 철주로 세워서 하면
종수

김종수의원

강관주로 할 때는 150만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거 이설은 가능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현재로 해서 11400개의 가로등이 있었는데 금년도 추가로 돼서 한 12000 정도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써먹지도 않은 가로등도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노후돼 가지고 고장난 부분도 있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가로등 예산 좀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잘 협의하셔 지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가로등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폐지를 하면 전기요금이 덜 나갈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켜놓고 그러면 작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위치 선정도 재검토하셔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가로등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금년 내로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현황을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20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9건에 2억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유형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은 회관정비, 쉼터, 마을창고 정비 등 그런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회관 정비는 가족행복지원실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지역개발 사업으로 일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규정은 아는데 저쪽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마을단위 쉼터를 조성하려면 땅이 마을단위로 돼 있어야 된다, 농지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쉼터를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나오잖아요? 근데 시설비를 투자하면 이거 관계없이 그냥 뚝딱 말 한마디 없이 끝나는데 이런 방법을 더 빨리 가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쉼터를 지으려면 영원히 못 지어요. 저희들이 해주는 마을 쉼터들이 주로 육각 내지는 팔각 정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토지 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 받아서 해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마을단위 쉼터를 지으려면 땅 소유자가 마을단위로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되고 소유자는 동네마을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지목이 농지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도 받으라고 해요. 근데 건설과에서 지을 때는 시설비를 주면 그거 관계없이 후다닥 짓을 끝나요, 그렇죠? 간단하게 건축허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받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건축허가 받아요? 저기는 받아요, 개발행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제 토지가 허가 조건만 구비를 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승낙으로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주지 않습니까? 자본보조사업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서류를 해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마을단위로 똑 떨어지게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조건만 구비하면 되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그러니까 규정이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규정이 기본원칙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건설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면 시설하기 위해서 마을단위가 안 됐고 사용승낙 가지고도 쉽게 간단 말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부여군 내에서 같은 모종을 하나 짓는데 가족행복지원실에 가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 개 택일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편한 방법으로 해서 그걸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마을단위 땅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일침 놓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토지소유권 문제가…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가족행복지원실 쉼터 조성할 때 마을단위로 소유권이 똑 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해주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용승낙 가지고 해주니까 이런 방법을 다른 가족행복지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리하게 지역주민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한테는 잘해준 거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규정이 청 내에서도 규정이 하나인데 저쪽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아마 건설과에 가서 민간자본보조로 얘기해서 이렇게 된다고 쉼터 사용승낙 가지고 된다고 하면 할 데 잔득해요. 가족행복지원실 통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을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조건만 되면 저희들은 다해 드립니다. 왜냐 하면 토지 사용승낙 갖고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가족행복지원실은 마을단위로 안 되면 안 돼요. 안 해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같은 청 내에서도 법은 하나인데 어디는 쉽게 해주는데 건설과처럼 그렇게 쉽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행복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한 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해주시고 212쪽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교정선 지역주민들 설명회할 때는 4∼5m 내려준다고 했는데 고개 낮추는 사업이 없어서 추가로 민원이 생겨서 추가로 노선변경 내지는 고개를 낮춘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고개를 약 3m 정도 낮춰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실정보고를 받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개 낮추는 데 추가되는 소요사업비가 약 6∼7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돈이 없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돈도 20억이 올해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다말고 놔두니까, 그게 올 봄부터 얘기됐던 건데 왜 이렇게 늦나,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결정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빨리빨리 부지 …을 해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 안 됐으면. 언제까지 될 거 같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성용

장성용의원

선형이 어떤 선형 변경이 된다고 할 때 또 추가로 부지 확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지… 할 때는 관여를 않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공문 내보내면 자기들이 와서 어련히 하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권유를 해서 일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주역 215쪽에 KTX 공주역 연계도로망 구축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도 39호 청양에서 장평 국도 40호 공주에서 탄천 국도 2호 계룡에서 상월 이 사업비가 순수한 국비라고 하면 우리가 관계치 않겠지만 지방비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선대로 여기로 말하면 부여군 전혀 관계없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는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여기 지방비로 써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전액 국비라고 하면 거론할 것도 없지만 지방비를 투자해서 1700억을 사업비로 책정한다고 하면 청양 장평, 공주 탄천, 계룡 상월 부여 경유하는 노선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왜 관여를 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국도 39호가 청양 장평에 있지 않습니까? 장평에서 출발을 해서 탄천을 경유해서 논산 상월까지 20.5km인데 사실 우리는 현재 부여군 노선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KTX역에 갈 수 있는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빠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는 사실 부여군 예산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부여군하고 관계없다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묻겠어요? 근데 그 도로를 낸다고 해도 지금 다니는 도로보다 크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여군 예산을 투자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홍산이 있잖아요. 기 투자가 7억 2천돼 있고 올해도 9억 8900만원을, 지금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많이 농지보상비 나갔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상비요?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해를 못하는 게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추진위원장하고도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자리에 안 계시네.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더라고요. 근데 물권을 감정을 해서 보상 나갈 때는 지상권이 A이고 땅이 B라고 하면 그걸 물권조사해서 분명히 소유자별로 통보를 해줘야잖아요. 통보를 해 주고 그 사람이 감정평가서를 보고 감정이 잘됐는지 뭐가 빠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기회도 주는데 전혀 안 준 사람이 홍산에 3명 있어요. 통보 한 번 못받고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런데 A가 소유자에요, 건물주인. B가 땅 소요자인데 B는 보상을 받았는데 지상권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땅값 이번에 보상받았는데 어떻게 통보왔냐 소리를 B가 A한테 이야기하니까 A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담당 계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부여에서도 보상협의회할 때는 땅하고 지작물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데 건물 놔두고 땅 보상받고 B하고는 ‘아따 니들 잘 걸렸다’ 아니면 뭐가 서로의 어떠한 가격에서 결정이 안 돼서 지상권 가진 사람이 동의 안 하면 평생 이 사업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절대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이미 땅 보상을 받았어요. 건물 보상은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통보 받은 적도 없어요, 내가 두 번 챙겼는데. 며칠 전에도 내가 물어봤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한테 전화가 와요. 보냈는데 등기로 보냈는지 일반우편으로 보냈는지 등기로 보냈으면 등기우편 보내면서 수불도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담당 팀장님한테 내가 물을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물권조사한 거 3명한테는 통보를 못 받았는다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죽어도 끝까지 협의 안 할 거예요, 이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내가 그저께 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분명히 보냈다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기네, 아니네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3건에 대해서 확인하려 하니까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농촌 생산기반시설 자왕리 지난번에 배수개선 사업 신문에 났던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장왕리 거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근데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수로관이 거꾸로 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수로관이 연결하는 부분 있죠? 연결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래로 올라가야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래로 내려가야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근데 그쪽에 나는 확인 안 했는데 거꾸로 놓아져 있대요. 내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때문에 신문에 난 뒤로 우리가 현장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배수로 수로관이 거꾸로 놓아져 있다는 하나 만으로도 그랬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연필로 신문 낸 사람이 잘못된 거겠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신문 난대로 민원 불편 없게 해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백마강용수 시설하우스 공급기반 구축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할 때 백마강 물은 3급수 이하인데 어떻게 그 물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정화한다고 했다가 그 뒤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니까 지하수를 덤핑을 해서 그 늠을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용배수로를 통해서 검은 비닐 천을 깔고 위에 가온할 수 있는 방법을 태양열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연구도 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게 정화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금강용수를 정화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정화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 이제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새만금으로 가고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백마강 용수를 직접 펌핑해서 그것을 정화하는 방법 세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지하수가 사실은 일일 10800톤이란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보할 수 없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고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초에 생각하기를 톤당 사용료를 약 300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이제 톤당 약 4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새만금 군장산업단지 쪽에 공업단지가 다 지금 현재 조성이 다 안 돼서 현재는 물이 남지만 공장들이 다 들어서 100% 완료가 되면 그때는 여유 물을 줄 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용수 확보가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정화하는 부분이 그래도 물을 확보하기 가장 쉽고 또 경비도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로 결정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정화시설 갖추고 사람이 관리를 하고 모든 비용을 투자하면 톤당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원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가 12회 굿뜨래 국화전시회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국화전시회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예산은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가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1억 1천 정도요? 근데 10일간 전시회하는데 물론 국화연구회에서 많이 협조하고 봄부터 국화전시회 하는 기간 동안까지 하는데 그 정도면 예산 충분해요? 옛날에는 하긴 3천만원 가지고도 하긴 했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건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요. 그다음에 국화연구회 급식비하고 보상금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국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23일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궁남지 사계절 활용방안해 가지고 제안설명 발표회를 37개 팀이 나와서 했어요, 아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 방안해서 가을철 대책으로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관광객을 많이 유지 좀 하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화전시회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지금도 궁남지 연지 둘레를 전체적으로 에워싸서 작품을 다 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좀 폭넓게 해서 관광객을 가을에 우리 부여군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더 많이 요구한 적 있어요? 예산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걱정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2만 점 정도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화단국, 복조자, 포트멈 정도로 이렇게 하면 궁남지 트랙이 400m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궁남지 실경하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격려에 못지않게 하여튼 가을 궁남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 하에 전시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지만 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말씀이 사계절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가을철에 우리 국화전시회 때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방안 중에 팀들 37개 팀에서 다수의 팀들이 국화축제에 이용해서 관광을 유치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가을철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화전시회에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나왔고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향토음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지금 향토음식 지정된 게 몇 군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궁남지 주변이 있고 군청에서 하는 것이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총 세 군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이 센터에서 하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우리는 궁남지 주변 금년에
아니, 아니 향토음식. 농가 맛집 얘기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맛집은 세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세 군데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나간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시범사업으로 주고 관리를 어떻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석성 쪽이고 두 번째가 옥산이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번째가 금년도 사업은 은산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제일 첫 번째 나가는 데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혹시 가보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옆에 지금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뭐냐면 농가우리 맛집을 향토음식에서 농가 맛집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버섯하려면 뭐라고 하죠? 버섯 볏짚해 가지고 하는 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 맛집을 지정해서 해줬는데 거기 누가 냄새나서 거기 가서 밥 먹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원래는 그게 배지 제조를 않고 재배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에도 불이 났습니다, 귀농하신 분인데.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한 번 가봤더니 배지도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남새가 안 나는데 바람이 불면 냄새가 뭐 아직 제가 맡아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날것으로 사료가 돼서 한 번 낙영 측하고 재배사하고 저희들이 한 번 모임을 별도로 가져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맛집으로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재 교육해 가지고 우리 굿뜨래 농업대학하고 대학원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굿뜨래 농업대학, 농업인들이 다녀서 농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대학인데 지금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있죠, 물론 …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농업대학이나 대학원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거의 굿뜨래 농업대학이나 대학원이 이제 부여군민들 중에서 다닐 사람은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마 내년부터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의 무슨 농업 대학이나 대학원이 꼭 사회단체에 결집된 단체인양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대로 그냥 농업대학, 그냥 대학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대학이 1기에서부터 7기까지가 664명이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원이 1기하고 2기가 7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하고 틀려서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굿뜨래 8미를 중심으로 해서 35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시설채소하고 환경농업 그다음에 금년도 귀농귀촌 이렇게 농산물 가공 이렇게 뽑았는데 다음부터는 작목을 바꿔가지고 진정한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선발도 농업인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정밀 이렇게 선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인적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농업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발과정을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농업인 지도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는 데 굿뜨래 농업대학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좀 이러이러한 방법도 전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오로지 농업대학,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변질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변질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런 듯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특히 맛집 관련돼서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맛집을 했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맛집이 활성화돼서 우리 부여군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와서 정말 우리 부여군의 농가맛집을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333쪽에 농기계 임대지원과 안전사용 서비스 실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군청 내에 민원실 만족도조사 아주 좋게 좋은 평가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과장 앉았지 앞에 팀장 앉았지 직원들 다 쳐다보지 … 다 좋게 민원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농기계임대를 하루에 1년에 890건을 했고 순회정비 교육 45회를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기계 임대를 해서 가져가면 보험을 들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을 들어야 원칙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일상검사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고층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 화분을 털다가 떨어뜨렸어, 차가 박살났어, 사람이 죽었어. 사망 얼마, …얼마 그 엄청난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보면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보험이 불과 몇 만원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는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각 마을에 노인회관에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수천만원 될 겁니다. 공제처럼 그늠을 보험을 안 들고 착착 쌓아놨다가 불나는 데 보상을 해줘도 돈은 무지하게 남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행정이기 때문에 그 누가 그 책임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여태까지 마을회관 불나가지고 전소 돼가지고 집 새로 져주고 그런 적 없어요. 조금 소파, 주방 조금 끄실린 거 그런 데는 과감하게 보험을 드는데 여기는 왜 여태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여태까지 보험 안 들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보험 좀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만족도 조사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서비스 교육시키셔서 잘할 수 있게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도 역시 보험을 안 들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가끔 순회하러 가서 예초기 날로 발을 비었네, 내리다 다쳤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이것도 앞으로 누가 다쳐서 얼마를 보상받고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는 간단하게 한 적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또 사망사고나 아니면 사망사고라기보다도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문 앞에서 나가면 기술센터에서 모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있겠지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순회교육 가가지고 관리소홀로 본인들의 실수나 아니면 행정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 있으면 충분하게 보상은 안 해줘도 치료비하고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 또 사용 중 또 순회수리 가서 다치는 거까지 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좀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을에 우리 부여군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국화연구회에서 하는 국화전시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조금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기술센터하고 12회인가 됐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처음에는 조금 소규모로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뭐하고 자꾸 늘려가는 좀 국화 그것을 활성화하는 단계인데 서동공원 사계절 활성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미흡하다. 지금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는 데가 타지자체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함평 같은 데는 크고 입장료도 받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셔가지고 더 서동공원을 사계절 상시 관광 명소화를 할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 예산 갖고 충분하다,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건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파트나 집행부의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자고 할 수 있는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업무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작년 거 잠시 비교해 봤어요. 작년 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고품질 과채료 안정생산 …보급 같은 경우는 전반기 업무보고 때 5개 사업에 21개소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5개 사업에 5개소로 줄고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그러고 엘리트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20개에 천명 예산은 같고 그런데 1월서부터 7월초까지 한 산업량은 23개에 3123명.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사업 목을 잘못했다는 건지 그러고 농촌체험과 농촌 농작업 환경 및 …편의 장비지원 기게 좀 몇 가지가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조금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항상 보고는 업무보고의 기본은 쉽게 말해서 전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그래요. 통계가 쉽게 말해서 맞다고 하면 일부 업무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거고 일부 또 과소한 것은 전혀 사업진행을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한 번 소장님이 그것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하반기 6개월 동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남면 송암리에 이건 거의 부지매입 끝난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귀농귀촌 유도 사업이잖아요, 도시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얼만큼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핵심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교육시키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 매주 금요일날 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주목적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정작을 하냐,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나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그분들이 자연촌락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자연촌락에 하면서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자연촌락에서 구성되어 살고 있는 분들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마찰이 심해. 마찰이 심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서도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은 그냥 손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그래 가지고 촌락에 평온한 촌락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도 교양교육 좀 신경써주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참 아까 오전에 송복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계속 있는 사람 지원할 거냐. 지금 귀종귀촌 지원 조례에 의하면 주민등록해 가지고 1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귀농귀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면별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면별로 협의체 구성하고 …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압력단체하고 이익단체인 것은 맞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그 협의나 단체를 10년, 20년 끌고 갈 거라고, 그렇죠? 한 번 단체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 어떠한 선까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이제 5년까지를 귀농귀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 6년차부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명확한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타실과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 간부회의 때 타실과장님한테도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 번 말씀 해주시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서 끝나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요.
종수

김종수의원

용역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한 9월, 10월 초면 착공 들어가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기계는 농기계는 선정했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달청 물품은 다 샀고요. 지금 나머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착공하는 거 봐가지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착공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되면 바로 시간되는대로 사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꼭 조달청에만 의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한 거 아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조직개편할 때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어떻게 의견 표시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술센터에 대해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부여군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기술센터를 폐지하는 쪽의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 관계를 말씀하시는
종수

김종수의원

예, 만약에 통합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업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원사업 신기술로 인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한다면 농정과에 지원사업으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절차들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 기술교육 그다음에 임대사업 그다음에 작목별연구회 그다음에 여성리더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군 사례가 지금 통합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분리하는 쪽으로, 합쳐 해 보니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분리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지도사업은 통합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은 당연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소장님이 쉽게 말해서 통합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곧 뭐냐면 이게 지금 19가지 단위별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할 때 내년부터는 좀 줄이세요. 이거 보면 큰 제목 놓고 조금한 제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신기술 확보 영농신기술 확보하고 선도 하는 거에서 위주로 해야지 농정과까지 업무를 침범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 하여튼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내년 6월이에요? 그럼 1년 남았네? 하여튼 부여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지도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요약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저는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 326쪽에 굿뜨래 농업 제2창업 하계수련대회 이게 생활개선 여성들 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저는 이 수련대회를 매년 하는 구청소년수련원에서 보통 많이 남녀 수련대회 식의 수련대회는 좀 폐지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엘리트 농촌 여성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련대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수련에 참 성과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는 사업이 농가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수채화 생각자수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기 수련대회를 할 때 꼭 육체적인 이런 운동 쪽 그런 거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모든 여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맛도 보고 눈으로 읽어보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련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 달에 하는데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했고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열심히 한 수채화도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하모니카 연주라든가 통기타 연주까지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색다르게 하계 수련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꼭 구 수련원이 아닌 지금 현재의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그런 쪽에 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저희 부여 농업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료가 좀 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쌉니다.

김남호의원

너무 싸다보니까 농민들이 빌려가서 임대 날짜가 있죠, 임대기간이 얼마가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입니다.

김남호의원

3일이죠? 3일 동안 다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씩 갖고도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래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연기가 되는데 그냥 날씨가 좋은 상태에는 연기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김남호의원

그러면 농기계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한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착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충화, 양화, 임천, 세도는 네 개 권역은 남부 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를 사기는 그렇고 임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임대를 가서 물어보면 기계가 다 이미 임대돼 있고 없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갖다 놓고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무조건 3일만 빌려주는 그런 계약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벌금 같은 거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갖다 집에다 안 쓰더라도 집에 놔두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3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조금 비싸게, 꼭 3일만 약정했으면 3일만 쓰고 갖다 주는 걸로 해서 많지 않은 농기계를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까 국화축제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우리 군축제의 하나의 축으로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가을축제는 국화축제로

유정임의원

센터에서 맡아서 하시겠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임의원

가능하시겠어요? 인력?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그 인력 관계는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 그다음 에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화 관리하는 데 연구회 회원하고 저희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주차 그다음에 안내까지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작년에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협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차정리, 안내까지 하는 걸로 그다음에 청소 우리 서동연꽃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협조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회까지는 센터 직원끼리만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볼 때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연구회 회원들 말고 사실은 센터 직원들이 잠도 못자고 거의 뭐 그것도 지켜야 하잖아요, 다른 거와 틀리게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은 협조해서 되는데 작품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연구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미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덜 만들고 싶으면 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에 한계가 있어요, 개수에 한계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모자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외부에서 사오신다든지 만약에 큰 축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거를 센터에서 혼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전체로 하나의 축으로 만약에 만들고 하나의 가을축제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군전체가 협조해서 우리 이번에 연꽃축제 예산이 얼마였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10억 정도…

유정임의원

10억? 10억에 열흘이었죠? 근데 그 전에 또 많이 연 기르느라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말씀하신 1억 남짓한 돈은 국화 기르는 데부터 드는 돈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이것도 협의를 제가 볼 때는 실과 간 문화관광과, 기획실 군전체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처음에 아마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본인의 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너무 대견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자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개수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서 여기서 금방 할 수 있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 올까지는 예산도 다 되어 있고 이미 국화라는 것은 봄부터 길렀잖아요. 묘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뿌리 같은 거 관리했을 테고 그래서 더 이상 개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올해는 치르시고 내년부터는 그보다 더 선진 국회축제하는 데 멋진 데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진짜 내놓으라 할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국화축제 수립단계에서부터 하여튼 철저하게 축제의 한축이 가을에 펼쳐질 수 있도록 검토 면밀하게 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